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종합행정 추진, 주민자치센터 중점 육성,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행복서구아카데미” 운영, 뻐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여론수렴 창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직접 육성과 관련해 매년 전국 우수 구 전시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선진지를 벤치마킹 해 오셔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알아봐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내 인구수가 몇 명이고 19세 이상 주민 수는 몇 명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통계가 있는데 세대수는 증가됐는데 인구수는 감소됐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독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분가하거나 원룸이 증가하면서 1인 1세대를 구성하니까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향섭 위원님.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YMCA에 위탁을 했는데 몇 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96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거기다 하는 것이 서구 행정에 무슨 도움이 되며, 또 서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동별 자원봉사를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막대한 예산으로 위탁했는데 서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여러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인 두 명을 확보했는데 각 동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통합 프로그램에 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한 곳에 모아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 마인드를 갖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YMCA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특정 단체하고만 위탁을 하고 있는지…….

광주만 예를 든다면 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이 법인화를 하고 우리만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화를 하면 우리 예산에 3~4배 정도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약 1억 5,000에서 2억 사이. 지금은 약 5,000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법인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구성 및 운영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와 시비, 구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DB 코디네이터 교육 2명 인건비만 국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3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지난번 보고 때도 빠졌었는데… 현재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고 국비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1개 동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0에서 3,000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은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을 보통 가구수로 모금하는데 몇 %정도 모금하는지…….

61%가 걷어져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로 동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을 순회하다 보니까 목돈을 줘야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씩 줄 게 아니라 2,000이나 3,000씩 돌아가면서 한 동에다 몰아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00만원 갖고는 하다가 끝난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많이 주는 것에 저도 위원장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할 수가 없는데다 위원님들도 동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중선거구제에서는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 가능하거든요. 올해는 어떤 동을 주고 내년에는 어떤 동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가로환경 집중정비의 날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걸어 다니다 보면 다 점검을 못 하는데 머리에 닿는 나뭇가지도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점검 정도로 그치고 있고요.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나무를 자르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여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운동 전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며, 참고자료로 2007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200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 납세자에게도 자동이체운동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만 서구청 직원 51명 정도 신청했고 일반인 1,400여 명이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이 실적이 홍보만으로는 안 되고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동참이 되는데 우리 구청 결단으로 세액의 몇 %를 감해준다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자동이체를 하면 몇 %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인데 상속 미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했는데 상속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속법에 의한 부과는 6개월 이내에 상속대상자가 정리가 돼서 자진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외국에 계실 때 상속을 계속 못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재성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6개월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안 했을 경우 고려를 해 줄 재량권이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5쪽에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신청자가 2006년 말에 48명에서 51명이면 3명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것만 봐도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 하러 오신 분들한테 안내장을 해서 알릴 수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생단체 월례회를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모든 세금을 자동이체하고 은행도 ATM기계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도 자동이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과나 되도록 상무지구 365센터 등을 이용해서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많이 달라지고 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일단 부동산평가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공시를 하고 각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귀하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우리들이 한 달 동안 받아서 그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신청 건이 잘못된 것 같다, 타당하다고 하면 검증을 다시 해서 부동산평가심위원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없습니다. 어느 한 집만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용은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 공식적으로 입력해서 나온 가격이라고 해서 살다가 이용 상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약간 가감해서 검증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운동 전개인데 다른 구도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타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0여 공무원 중에 서구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3명 늘어났는데 홍보하려면 9월 정기분 체납세 부과징수할 때 행복소식지나 반상회나 통장회의 때 같이, 계속 홍보만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 1년 완납을 하면 10% DC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실납세자 및 선의의 체납자 보험료 및 협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직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이런 분들에게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데 권한 밖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랄까? 성실납부는 적극적인 구정 협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행정상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집으면 광천시장 내에 주택하고 상가가 있는데 협성개발이라고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침체로 사업 부진 및 부도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체납자에 대해서 보험료 및 협조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분이 구청장이나 누구를 만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점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수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신청사 건립, 금호2동사무소 청사건립, 청사 점검 및 환경개선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8쪽을 봐주실래요? 금호2동사무소 청사 건립이 지연된 사유는 들었거든요. 지구단위 변경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벌써 2~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고 대부분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진 부서가 시 건축주택과였는데 거기서 추진하면서 금호2동 청사 한 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풍암동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토지공사에서 같이 시행을 했는데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몇 개월 더 걸렸습니다. 또 실무 부서가 7월 말에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어 버려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무선까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이고 시장님이 지원을 확정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협조가 안 되면 공사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겠다고 해서 9월 중이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9쪽, 동 청사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추진합니까?

농성1동하고 양3동, 양동 세 군데가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 조금, 돈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비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정3동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비데를 설치해 달라고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다 비데를 설치하려면 순간온수기와 난방 조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건의를 해오고 있어서 실시설계와 검토를 하고 있는데 1개 층에 한 개씩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심도 확고한데 청사 건립을 2009년도로 잡고 있어서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동은 내년도 예산 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사무소 내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추진하셨습니까?

그 사항도 추진하겠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6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부재산 필지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 1월 1일 현재하고 7월 31일 현재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변동이 된 필지들은 그동안 양동 같은 일반주택으로 묶여 있어서 대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몇 필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졌거나…….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가 16건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16필지를 쭉 조사를 했는데 국유지가 13건, 시유지가 3건으로 16건입니다. 이게 전부 대지인데 전답이 9필지가 있고, 경작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 방안이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전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가서 보면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해서 철거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몇 년 동안 경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 것은 업자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분명 청사부지나 구 재산 같은데 그것을 동네에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자생단체에서 경작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계장을 빼고 세 명입니다. 인원은 적고 재산은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대처하는데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 위원님.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이면 감리자가 없습니까, 이하면 없습니까?

3,000만원 이하도 없는데 감리자가 없는 공사장에…….

그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감독하겠네요?

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자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랄지 아니면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동법 제57조에 규정한 자, 해당 기술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여덟 건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관할 동 통장들이…….

공사를 할 때 나름대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감독을 해야 함에도 전혀 전문성이 없는 통장이 감독을 해서야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는가.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고 전시적 효과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 많다. 저도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통장이 해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다시 세워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구성에 위원이 9명인데 협회 추천 4명은 어떤 협회 추천인지…….

총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하고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지구 24시간 업무지원센터 운영, 고객사랑『친근한 민원실』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정착,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간 단축 운영,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부동산 거래 무료상담실 운영,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도로명주소 효율적인 관리, 토지 소유권 정리 및 관리,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6쪽에 고객사랑 “친근민원실” 운영과 도로명 주소 효율적 관리, 지적공부 관리 및 과학의 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을 보시면 친근민원실,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실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옆 의회로 올라오는 현관 쪽을 보면 자판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침 8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꼭 출근을 합니다. 대부분 민원실과 세무과 직원 분들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드시는데 자판기를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건축과랄지 청소위생과랄지 민원인들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많이 출입을 합니다. 출근시간에는 많지 않지만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커피를 드시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최승남 주사께서 다리가 불편해서 깁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세정아울렛 옆에 21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서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그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네 뭐를 하네 하고 있지만 일단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기다려 주시라고 한 상태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최승남 주사께서 어려우면 다른 분이라도 다시 한 번 현장 출동해서……. 제 견해로는 21층 건물이 상무지구에 많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빌딩 앞에 도로명 주소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지하철에서 나올 때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세정아울렛하고만 타협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공지 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얼마 전에 들어왔던 민원인데 민원봉사실에는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승인해서 도장을 찍어준 원부하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한 원부가 상이해서 결국 준공하려고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호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금호 벧엘교회에서 간접적인 민원을, 민원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100명, 200명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민원인인 교회 담당자에게 처리과정상 서운한 점이 없었는지 잘못한 것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옆 현관 자판기 이용하는데 직원들의 무질서나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은 구청 이미지나 통행하는 민원인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가 옮겨지지 않은 이상 일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구내식당에서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와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안내 현황판 이설 문제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부분으로 바로 최승남 계장과 이야기해서 이설하지 못 한 문제를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전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현재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위원님과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지구 벧엘교회가 현재 지적공부의 면적하고 측량에서 차이가 나는 면적 부분은 결재를 하면서 들은 거 같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가 하도 많다보니까 사후관리로 조회하고 전화를 할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고 싶다고 하면 지적계장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면 보고가 끝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문제는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옮기면 매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옮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를 조금 옮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꼭 안 되는 쪽과 타협을 할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옮기는 데 따른 예산을 구청에서 측정을 못 한다고 하면 그 건물주가 건물 미관을 위해서 자비로라도 옮기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해야지 세정아울렛만 잡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이번에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꼭 시정이 됐으면 하고요. 또 지적공부,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 서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 서구”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서운해 돌아가 있을 때 살짝 한번 건드려주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에 손해가 있었는데 현재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지적공사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후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그게 한 개인의 돈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감수하더라도 서구청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향섭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친절봉사 집중의 날 운영으로 20회, 600명이 참여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것은 매주 월요일 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민원실 직원들이 간단히 대청소를 하고 나서 민원 홀에 모여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인사라든가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소양교육, 예절교육 정도를 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은 어떻게…….

저희 직원이 30여 명, 20회를 해서 600명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은 여러 가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발전하고 친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게 중에는 몇 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업무 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도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무 시작 전에 5분 정도 인사교육을 하는 것이……. 민원실부터 인사교육을 시켜서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매주 화요일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잠시 인사교육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 없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서구청의 관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보기 좋게 인사를 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위원들로서도 힘든 일입니다. 하여튼 얘기를 하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위원이 전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었으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재성 위원님.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발급기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기기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 기기 운영하는 회선비, 또 외부에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비하고 보안용역경비, 그런 여타 부분까지 해서 9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낀 곳도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현재 매주 금요일 구청장과 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면담서를 제출하다보니까 담당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면담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례가 있고요. 서구의 민원을 들어보려고 운영하는데 면담서를 제출하면 그때 신분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개선할 의지가 아니라 당연히 당일 방문도 되고 아무 사유 없이 전화로 신청해서 구청장 면담을 해도 되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하지만 꼭 면담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저희들은 직접 면담을 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미리 해결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이나 신분을 안 밝히고도 청장님과 면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 지역문화활동 지원,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시설보완,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서구 공공도서관 운영인데요. 제가 알기로 서구문화센터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또 타 자치구에서는 마을 공공도서관을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현재 외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고 체육시설과 주택이 있어서 여가선용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작년에 “꿈시루”라고 해서 어린이 전용도서실을 했는데 이용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들만 따로 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풍암생활체육공원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고민해서 좀…….

앞으로 도서관은 저도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어디다 대형으로 특정 지역에 만드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누구나 갈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된다면 그곳에 동사무소 기능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필히 지어서 동네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수시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교육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어서 고맙습니다. 신청사 건립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활성화만 되면…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향섭 위원님.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섯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시립국악단에 소속된 분들로 모든 면에서 기량이 최고인 분들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부터 해오고 있고, 특히 국악 같은 경우는 강사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만 광주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다?

네.

그러면 소장님이 알아서 모셔옵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대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거나… 그런 분들도 채용하고 있고, 지금 신규로 채용한 분이 안 계셔서…….

당초 채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용했나…….

보통 인지도를 따지고 경력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강사들의 자격요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국악한마당을 하면서 늦게까지 모든 일을 챙기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손발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주위에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광주가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정보홍보실과 협의해서 관에서부터 점심시간에 국악을 틀어줄 생각은 없으신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칭찬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금호4거리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날씨에 맞춰서 곡을 틀어주는데 처음에는 일부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정착이 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서구청 내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정말 예술의 고장이구나’, 해서 관에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의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친숙하거든요. 정보홍보실과 협의해서 좋은 소리들을 점심시간이 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홍보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좋은 CD까지 추천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유인물 4쪽을 한 번 봐주실랍니까? 주민건강가꾸기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청 내 정원이 681명, 상용이 10명, 845명 되거든요. 물론 주민을 위한 금연교실이랄지 금연클리닉, 다 좋은데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854명 중에 흡연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총무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참석을 못 해서 대신 보건소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부에서 공고해서 모든 공공시설과 학교 내에서는 금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을 보면 2층, 3층 휴게실이 없어서 그런지 복도에서 많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저도 서구청 직원들로 봐서는 외부 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공공건물 화장실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는데도 금연표시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이 표시를 붙여 가지고 구청 직원들부터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금연을 하고 하지 마란 곳에서는 안 해야 하는데……. 나중에 총무과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부터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복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계도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부터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4명에 대한 흡연자는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금연클리닉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006년 4월부터 금연클리닉 상담소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직장인을 찾아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앞으로 기아자동차도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청은 실시한 바가 없는데 구청에도 흡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 금연클리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금연지역을 표시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겠습니다.

복도 내에서도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습니다. 덥다는 생각은 했어도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모기가 많다는 생각은 못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장마가 그치고 여러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늦모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계방역이 10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향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두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김미숙 씨 계시죠?

오늘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칭찬할 만한 일이니까요. 보건지소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시는 직원을 봤을 때 전체 보건소 직원이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가족 같이 느끼고 환자들이 그 분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모두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없고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67억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동료 위원들도 잘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실제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자료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일 잘 하고 있는 것과 또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왔어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미진한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국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고, 상담사들이 5명 되는데 매일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고 금연지도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69명인데 저는 예방의학을 했습니다. 지소장님은 산부인과 하셨고 진료실에 있는 문 선생님 산부인과 하셨고, 이번에 합격자 발표한 분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치과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입니다. 의사는 저까지 하면 여섯 분입니다.

실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보건소를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정원이 다 근무합니까?

아니,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서구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무․금호보건지소처럼 양동이나 상무동에 지소를 만들어서 인원을 거기에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은 당초 보건지소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방안으로 제시됐던 부분인데요. 10월 정도에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최종 평가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제시되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 줄 건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건지소를 2년간 운영해오면서 느낀 것은 상무․금호보건지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행자부 차원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 영역에 있어서 도시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보건소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주다보니까 거리가 멀거나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상무지구 같은 경우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싶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게 그곳의 장점이라면 그 지역 안에서 서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과 또 그 지역에 다른 자원들, 보건소가 실질적인 면에서 협력, 협동할 수 있다는 최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취약한 지역인 광천동이나 양동에 생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양동, 광천동, 유덕동 쪽에 재활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는데 셔틀버스를 거기는 최대한 돌리고 보건소 겔로퍼까지 수시로 돌려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셔틀처럼 운영할 수 없어서 특별한 경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게 인력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사실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자치단체 장으로도 인건비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런 형태로 생긴다고 하면 추가 인력 없이 보건소 기능 분화라든가 보건소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재편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또 청장님 의견도 같이 해서…….

필요성은 느낀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소 자체 내에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 부서에서도 그런 제안들을 했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용되는 인건비는 없겠지만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 복지부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지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축비하고 기본시설 장비비는 지원해주는 걸로 방향이 잡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나중에는 고민해볼 수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활동하는 편입니다. 동별로 방역을 1일 2회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1일 2회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또 가가호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잘 하세요. 가가호호는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길가에서 하는 것이 가가호호입니까?

동 인력이 2명씩 있는데 가가호호는 해 줄 수가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가가호호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7개 동을 일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가가호호 한 지역과 안 하는 지역을 나눠서 자료로 주시고요. 1일 2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1일 1회로 끝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도감독하고 자료를 내는 것인지……. 모든 사업이 국비, 시비를 갖고 하다보니까 되도록 잘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나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 쓸 때는 과감히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국비나 시비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확인도 않고 자료에 내놓으시면 모든 것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것은 얘기를 하시고 잘못 된 것은 말씀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7쪽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동에 폐가(廢家)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방역 취약지입니다. 모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함에도 동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분들 지도를 잘 하셔서 취약지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방역 예산이 대부분 국고로 지원되는데 순수하게 구비로 채워진 예산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단일사업으로 3억 짜리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자체사업을 억대 이상 세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사업은 3억을 세웠거든요. 자체사업비로 따지면 최상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 금년에 혁신 방역사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아파트 정화조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가(廢家) 부분은 깜빡 잊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폐가(廢家)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와서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신경을 썼던 데가 정화조하고 하수구 주변, 저수지 주변 생태 방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외에 사실 여름만 되면 저희가 제일 시달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방역을 해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예를 들어 등산을 가는데 등산로에 모기가 많다. 저수지 옆에 갔더니 산책을 할 수가 없다.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충모기를 줄이는 데는 연막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에는 차 두 대를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해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방역으로 하는데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사실 폐가(廢家) 부분이나 이런 곳은 정말 저희들이 취약한 데도 잘못 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설득을, 우리가 설득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일도 잘 안 한다’고 저희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설득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예를 들어 등산을 갈 때 등산로에 모기가 많으니까 등산로, 산책로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건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산에 갈 때는 긴 옷을 입어라, 향수 뿌리지 말아라, 화장 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기가 달려드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3억 아니라 보건소 예산 60억을 투자해도 절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폐가(廢家)나 가가호호 부분, 이건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어려움을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사실 집 주변이나 골목에 연막을 하다보면…….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경유에다가 약을 섞어 가지고 경유를 뿌리는 거거든요. 90%이상이 경유입니다. 연막 소독약 90%가 경유이고 그 중 10%가 약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약을 뿌려 놓으면 자동차에 완전히 기름때가 끼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목골목 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차 주변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새벽에 방역했을 때 방문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화를 내버리고 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정말 가가호호는 안 했을 수도 있고 실제 했다고 해도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양동 등산로 소독을 해주라고 할 때 등산하신 분들한테 보건소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민원은 저희들도 거릅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려운 것은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출혈성 결막염은 서구 쪽 피해상황이랄지, 학교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책 같은 것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유행성 결막염은 법정성 전염병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담당 팀장이 관내 광덕중학교 수련회에서 집단 식중독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취하는 조치랄지…….

그건 없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유행성 결막염이 오면 처음에는 학교에 못 오게 해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우리한테는 신고만 오고, 유행하면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를 파악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예전에 양동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보건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성이 문란하다보니까 AIDS라든가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서구 관내 AIDS 환자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하러 오면 AIDS가 있는가 검진도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AIDS 관리를 주소지 중심으로 하는데 주소지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등록이 됐는데 중간에 말소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인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소 관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환자 등록이 안 돼서 없는 상태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죠. 말소가 된 경우에 조치는 해야죠. 말소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생활안정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말소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중간에 관리하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말소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계속 체크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병원에 갈 때 결과 확인하고 또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우리가 후불로 지불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말소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실무자에게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현재 어르신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을 이번 주에 화정동 금호경로당에서 하고,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는 화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대상자나 지역을 선정할 때 순환제로 하는 겁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겁니까?

연 계획에 의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실시할 때 지금 마침 눈병이 유행인데 그건 손 씻기를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제2차 정례회기 때는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