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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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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메르스사태 등으로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 전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 청렴도평가 3위, 시·도 교육청평가 전국우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12곳 선정, 교육부선정 학교 급식 전국최우수교육청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0만 충남도민과 교육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학생들의 꿈, 열정, 감동의 행복한 배움터 구현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수 정책국장님은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청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중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중 앞서 말씀드린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나머지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시고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평소 천안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6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준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국장님하고 이성우 국장님은 오전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가서 업무 보시다가 점심 드시고 참석하세요. 왜냐면 지금 업무보고 받고 다른 건 없으니까.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교육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연종입니다. 평소 서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서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심재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평소 당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당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옥심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2016학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역점사업,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흥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정용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진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용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각 교육청 별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 교육장님 오셨는데 시·군 교육청에 공통적인 사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역사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두 번째, 장학지도의 방향 초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세 번째, 학교운동부 코치현황. 시·군 교육청 운동부 코치가 도에서 돈 받는 것 있고 시·군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관용차량 현황. 다섯 번째,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과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교육청 소관의 재난상황실 직원현황.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 있는 위원님들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 별로 파견교사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가 다른 데로 간 뒤의 후속 조치,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으로 모셨겠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 별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금년도 1학기에 시행하는 학교, 그리고 2학기에 시행하는 학교가 현황조사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취합된 자료가 없다면 지역교육청 별로 자유학기제 실시학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요즘 장기결석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교육당국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장기 학생 수를 살펴보니까 222명에 이르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40명, 중학생이 182명,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신원 파악이 안 된 3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찰에 의뢰해서 신원파악에 나섰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결석 학생이 많은 이유가 해외출국도 있고 홈스쿨 하는 학생도 있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신원이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그나마 덜 되지만 뚜렷한 장기결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지역교육청 보면 천안교육청의 중학생이 72명, 아산이 25명, 서산이 2명, 당진이 15명, 홍성 1, 예산 1, 태안 5명의 중학생이 장기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초등학교로 보면 천안이 7명, 아산 8, 서산 7, 당진 3명, 홍성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자료가 맞는지 지역교육청 별로 확인해 주시고, 장기결석학생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요, 공히 교육청마다 주요 사업으로 다섯 건씩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흐뭇하고요, 이대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충남이 한 발 더 앞서가는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을 교육장님 금년 한 해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공통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진의 심재진 씨, 세 번째는 아산의 김준표 교육장님, 네 번째는 태안의 정용주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중국으로 부터 황사가 많이 날아오고 있죠. 그 황사 정말로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각 지원청에서 학교학생들 야외운동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있다면 천안 한옥동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공히 전부 답변하시는 것으로 듣고 교육장님께서는 우려섞인 생각 속에서 금년 한 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진 심재진 교육장님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 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꼭 학생대표를 참석시켜서 학생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은 하나에서 열까지 크고 작은 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학생들이 어른과 대화를 하고 어른들과 하나 하나 성숙해 나가는 것도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을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공히 모든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 되죠. 우리 충남에는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요, 마지막에 태안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선 학교현장을 가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와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큰 학교는 부족한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남아도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들을 하고 계신지 공히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태안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김석곤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발언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이번에 충남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지원청 교육장님에 대한 인사를 여덟 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이번에 다시, 3월부터 네 분이 교육장으로 임명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자료를 보니까 장학사나 장학관을 전부 다 경험하시고 교육장으로 보임이 되셨는데 보면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준표 교육장님, 아 김준표. 홍준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표 교육장님, 장학사나 장학관은 하시지 않으셨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나, 아니면 사실이 그런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직을 하지 않고 교육장으로 보임되신 분이시군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관행이, 어떻게 보면 장학사나 장학관을 거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육장들 보임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전문직을 역임한 분들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을 할까’ 그것은 전문직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김준표 교육장님은 전문직 경험이 없으신데 앞으로 아산 교육청을 이끌어 가시고 또 전체적인 업무도 조정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떠한 노하우로 그것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요. 가급적 일문일답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일문일답은 여기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 잡는데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뭐를 잡는데?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 잡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왜 여기 뜬금없이 난데없는 소 잡는 얘기가 나옵니까? 교육하는 데?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인품이나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지역 교육장으로 보임하셨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문직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준표 교육장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보임을 하셨나 해서 묻는 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산도 상당히 교육세가 큰 곳이거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보면 아산지역에서는 근무하신 경험이 없으시네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료에는 없네? 보령, 천안, 태안지역에서 초등을 하시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교사 때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교감으로는 천안 용소, 또 전동초에서.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천동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천안 중앙초에서 근무하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교육장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지역교육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주시라.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유심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한 마디로, 말씀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들어가시죠. 이제 각 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별별 상상도 못할 그럴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해 7월 21일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법이죠. 오죽 우리 국민들 인성교육이 잘못됐으면 인성교육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시키자, 진흥시키자라고 하는 부끄러운 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각 교과과정에 포함해서 전면 인성교육을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인성교육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전보다 달라진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더 들어가 있을 따름이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 교육장님들,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는, 아산에서는, 서산에서는, 당진에서는, 홍성에서는, 예산에서는, 태안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런 방식으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라고 한다고 하면, 나와 우리라는 사회가 있는데 나는 정직, 책임, 그리고 우리는 존중과 배려,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는 소통과 협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의 7대 덕목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권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원들끼리도 수수방관하는 일들이 현재도 교육현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교권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제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당신은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로 쫓아간대요. “왜 금쪽같은 우리 아이를 혼냈냐?”라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다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저보다 더 한 사람들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점잖게 항의만 하고 온대.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그 후배 꾸짖었어요. “부모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다 다 맡겨야지 어디 학교에서 혼나고 왔다고 그걸 항의를 하러 가느냐”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뭐라 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그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 항의를 해도, 또 학부모로부터 어떤 봉변을 당해도 그냥 민원이 발생하는 게 싫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로 올라가면서 교무선생님 아니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교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권보호법을 만들려고 교총에서 요청해서 하는데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은 있는데 교권보호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현장에서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고 바로 상위계층에 있는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또 그것이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도 “야, 그거는 학교에서 해결해”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않고. 이거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교육장님들 별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 보니까 천안, 아산, 예산만 했어요. 천안이 초등학교 72개 교가 학생이 3만 8,318명인데 평균으로 놨을 때 532명이고, 중학교가 30개 교에 교당 725명이고, 고등학교가 22개 교에 1,125명씩입니다, 평균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은 얼마냐? 초등학교 한 학교 당 24개 교인데 133명.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학교 당 11개 교에 168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7개 교에 401명씩 돼 있더라고요. 아산 초등학교가 학교 당 468명이고, 중학교가 546명, 1,030명입니다. 제가 왜 이걸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 아산 쪽 과밀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안, 아산 쪽은 특수성이 있죠, 도시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산 같은 데는 농촌학교들이 많으니까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전체 인구 수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밀된 학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교신설사업을 하거든요. 학교신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 천안의 노석초, 그리고 아산의 신리초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부지매입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대로 개교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아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가 늦어지니까 옆에 학교로 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당국에서 노력 덜 한 거예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 2조 8,000억 중에서 55%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가용운영비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력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비정규직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약 9,2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청 재정부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변동이 매우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선 특히 변동이 많은 당진교육청, 천안교육청, 예산교육청에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감이 많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오늘 여기 참석한 교육청 중 홍성하고 태안 두 군데가 있는 데 현재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이고 또 그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점점 줄여서 우리 교사들로 채워 나가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원어민교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시하고 군을 대표해서 아산교육장님과 예산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 교육복지 부분에서 공교육정상화 내용이 있네요? 거기에 ‘한글교육충실’ 해서 1학년 담임교사 연수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해서 행복한 충남교육을 구현하시겠다는 큰 틀 속에 지역교육청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희가 교육지원청 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도 늘 연례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 별로 특색사업을 통해서 보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늘 반복되고 똑같은 업무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3월 달인가요? 김환식 부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이나 수요자도 많아지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족하는 돌봄교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 별로 돌봄교실 운영현황, 지원학교들 예산현황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질의를 드리고요. 이제 신학기가 되면 학생 관리를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정보가, 주소랄지 부모님, 호구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죠. 부모님의 직업을 조사한다든가 학력을 조사한다든가 재산을 조사를 해서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한 학생들 간의 우열감이랄까 열등감을 오히려 교육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각 교육지원청 별로는 이런 게 없을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행정포털서비스 ‘나이스’ 라는 데는 주소 입력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2년 전부터 새주소 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심 속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옛 주소와 새 주소 간의 혼동으로 인한 행정민원들도 일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육행정 정보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일선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공히 교육지원청 전부 다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학교 밖의 폭력이나 성폭행 예방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학교 학군배정이 끝났는데요. 중학교 학교배정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늘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천안지역은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도시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도 있어서 기존의 천안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으로는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천안지역의 중학교 학군 교육여건을 위한 중장기적 학생 수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효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 1교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각 교육지원청 별로 1교 1경로당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충남교육이 2016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저희는 언론으로부터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선의 교육행정, 교육정책 쪽은 별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론보도 따로, 일선은 늘 반복되는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행사하듯이 하는 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에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다문화가정들이 2006년도에 2만 5,000명에서 2015년도에 20만 8,000명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도 다문화학생들이 농촌과 도시를 넘나들면서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다문화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을 만들었고 앞으로 두 배 이상 더 확장해서 늘리겠다고, 자칫 어릴 때부터 언어소통과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는 유치원 때부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게 앞으로 학교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올해 1월 17일 날 홍성에서 고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기소되는 일이 있었고,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 7월 달에 발생한 중학교 집단성폭행 사건이 올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단성폭행 문제가……. 이 문제는 지금 천안지역의 학생들도 8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기소되는, 이건 충남교육의 사상초유의 사태다. 학생들이 한 명만 구속돼도 사회에 큰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는데, 엄청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보고내용에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일선의 교육청은 주요업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꿈도 키우고 행복도 키우고 끼를 키워서 학생들의 희망이 넘쳐나는 학교를 만드시고 교육공동체 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자살예방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안전한 교육을 만드는, 이런 미사여구는 많지만 일선의 현실은 교육이 붕괴위기를 느낄 정도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보고내용이 없다는 거죠. 좋은 점은 많이 홍보를 통해서 알리시는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그거는 얼마 전 홍성교육청에서 발생했으니까 홍성교육장님이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장님도 해당되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형달위원

예,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운동부 코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건 삭제를 시키고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예산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얼마 대 주고 시·군 교육청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얼마, 시·군 체육회, 그리고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지원한 게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제가 아까 직원을 통해서 이 내용드린 것 보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이 내용을 보시고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천안의 모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질타를 했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은 하달을 하는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학습 선택권을 조례로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교사라는 분이 “방과후학교를 안 하면 생활기록부에 이유를 불문하고 써주는 모든 부분을 잘 못 써주겠다”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게 선생님이 할 부분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안의 모 고등학교 일인지, 제가 볼 때는 충남의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또 일부 중학교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본 수업은……. 일선의 학부모, 학생들 얘기가 “본 수업은 열심히 안 가르치고 방과후, 6시 후 방과후에 치중을 한다, 그 이유는 자기 수입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외부강사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공고를 띄울 건지, “방과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기록부에 대학교 갈 적에 이야기를 나쁘게 써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위원회에서나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시를 했어요. 앞으로 학습선택권이 마련이 되면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그런 방법은 천안에서 거주하는 사람 있으면 먼 곳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징계사항을.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얘기하면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지금은. 옛날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때는 대학을 나오고 했으면 무조건 취업이 됐지만 지금은 4년제 나와도 취업이 더 안 돼요, 초급대학보다도.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만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곱 분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일문일답식으로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파견교사 현황 후속조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없어, 자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없는데, 자료가? 다른 것부터 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먼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현황입니다. 초등학생 6명 중에 112에 신고한 2명과 출석독려 4명을 조치 결과 했고요, 중학교는 대상 학생 수가 72명입니다. 유예가 40명, 정원 외가 26명, 무단결석 6명 해서 무단결석에 대해서 출석 독려를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4명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수사 의뢰가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단위학교에 대해 보고한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수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장기결석 학생과 관련돼서 질의는 드렸는데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서 천안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몇 말씀 더 드리고, 당부의 말씀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나마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금방 천안이 72명이라고 하셨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도교육청에서는 또 70명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통계자료가 안 맞는 건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직 중학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렇지만 통계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학생들, ‘장기결석 학생을 제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다섯 건이나 있었어요. 엊그저께도 한 명이 발생했고, 충남에도 행방이 묘연한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천안지역은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언제까지 파악할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22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72명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단위학교로 치면 한 학기에 1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정도 됩니다.

맹정호위원

2명 되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2명을 조사하는데 그때 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이것은 했는데 다시 또 추가, 자료를 확인작업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중등 장기결석 학생들의 장기결석 사유에 대해서는 다조사가 됐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무단결석 여섯 명 학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무단결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맹정호위원

그러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이 경찰에 의뢰할 학생은 초등학교 1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중학교까지 전수조사가 되면 학생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파악해도 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가 나와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정호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심각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답변은 하지만 막상 일선 행정에서는 소 뒷걸음질하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나 학교 당국이 무관심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리에 천안교육장님이 서 계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교육부에서 언제까지 조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디데이를 맞춰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조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3, 4월 황사가 빈번하여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야외활동 시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특보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가급적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경보 발령 시 수업단축 및 휴교를 권고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야외활동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특보 발령 시 ‘충남지킴이 앱’ 또는 학교안전책임관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 없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제 질의에 답변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을 보니까 다섯 건의 내용 중에서 ‘교육본질에 충실한’을 넣었단 말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정말 교육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 과제는 제가 보기에 서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잘 살려서 좀 나은 교육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모든 게 다 있지만 교육의 본질,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것은 아니죠. 오신 교육장님들의 과제 속에 서산하고 천안 두 곳이 본질, 본질……. 교육의 본질이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충실히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천안교육청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1교 1효 교육 사랑방’을, 경로당과 그것을 2014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총 122개 교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 교육 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예와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그것을 ‘1교 1효 교육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중심의 예절 교육 및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학기제를 할 때 가장 근본인 전통예절 교육, 관이나 그런 쪽의 향교를 꼭 한 번씩은 자유학기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같이 스포츠 데이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 학생, 또 선생님이 모여서 옛날같이 축구나 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교권 고충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한 분, 정신과 담당하시는 분, 법무사,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담당 상담원을 두고서 저희들이 직통전화 두 개를 개설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에 침해가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교단위 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은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연락하고 조치를 받아서 학교의 교권이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천안 노석초의 해결 노력 및 개교예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안교육청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노석초 개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행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시에 있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무사히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드리면 또 관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총회가 끝나고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시청에 서류를 넘겨주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개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공통 질의거든요? 인성교육과 교권과 관련해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인성교육, 말 안 해도 뭔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습관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성격은 잘 안 바뀐다’ 고 해요.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 태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학교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교육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데 인성교육 진흥법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중심, 학교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인성교육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라 이런 건데 이게 거슬러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인성문제와, 성적을 위주로 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성에 관한 부분이 옆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인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적은 높이지 마라, 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교육계의 현실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7대 덕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천안지역에서는 효를 중시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저도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교권확립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의 몰락 이런 것은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는 고충상담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교권이라는 게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또 교사와 위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건데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교권이 바로 설 때 학생으로부터도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부모로부터도 선생님이 인정받고 또한 존중받는 그런 풍토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현장에서 가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석초 문제는 당초 목표대로 개교가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 약속하시는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통과됐습니다. 11시에 해 가지고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통과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 수용에 대해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수용?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주총 끝나면 다시 시에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 공람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도 시간 꽤 걸리는 건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공람을 시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학교필지에 해당되는 것은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수용팀장님 나눠서 면담을 해서 조속하게 학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려고 오늘 오후부터 저녁 때 일주일 간.
익환

유익환위원

예, 계속 독려하시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빨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공무직 변동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16년 1월 현재 사립학교 포함 1,416명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1,425명보다 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인원 변동입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1일 현재 교육공무직 인원은 1,526명으로 늘었습니다. 첫째, 신설교가 차암초, 불무초의 조리조무사원과 관련된 사람, 또 Wee클래스 설치, 그다음에 초등돌봄전담사, 초단시간근로자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79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글교육 충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연수 취지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교육은 단순한 교과의 의미를 넘어서 공식적인 모국어 교육의 시작입니다. 취학 전에 한글을 익히지 않으면 입학 후에 부진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바른 한글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초기 학습부진 학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시간 이상 한글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 담임교사 232명을 연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50차시 이상 지도내용과 방법 등 한글기초교육에 대한 재인식을 하도록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부분에서 공교육정상화 내용 중에 한글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다른 교육에 집중하느라 한글교육에 충실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초등 1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제대로, 이제 들어와서 배우는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누리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글교육 받는 것은 아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글교육을,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1학년 때 다시 한글교육을 정확하게 시키는 것으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얘기고 저는 또 초등 쪽에서 영어나 다른 쪽 교육이 있어서 한글교육을 하는가 해서, 제가 그것은 잘못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학교 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안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는 72교이며 119실 운영입니다. 학교 별로 예산은 천안 72개 약 16억 정도 학생은 약 2,658명으로 119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돌봄교실 운영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가지고 일선에서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당 돌봄교실 운영하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 당 2,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 72개 교에 119개 교실을 돌봄교실로 운영하면 거의 한 교실 당 1,200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칫 질 높은 안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자칫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랄지 또 학교시설에 따른 안전관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구호로 그칠 수 있는 돌봄교실이 많은 학생들한테도 현재 호응도 좋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호응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돌봄 선생님들 운영하시는 게 1년씩 계약직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고용불안에 따른 질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지 않나. 물론 이 부분은 천안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일선에서 다 느끼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일부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교장선생님이 일부 계약을 통해서 운영해서 자칫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충남교육청에서 더 돌봄교실에 그만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지원도 더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포털 학생 주소 입력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때 주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충남교육청에서 일제히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 입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기존주소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신주소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누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천안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제로’의 폭력, 따돌림, 낙오, 포기 없는 학생 중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관심, 관찰, 그다음에 관리능력, 관계기관 협력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올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천안중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한 중장기 학생 수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천안 학군은 단위학교로 배정하다 보니 만족하는 배정결과를 낳기 위하여 현재 5개 구역 북부, 동부, 서부1, 서부2, 서부3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2008년도부터 해서 2009학년도, 8년이 경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불만족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1·2지망으로 배정받지 못한 학부모님으로 사료됩니다만, 2016학년도 천안 학군 중학교 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천안 학군 5,890명 중에서 약 5,546명, 약 94%가 1·2지망에 배정되었고 약 6%가 3∼6지망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학군 구역별 1·2지망 배정률을 보면 서부3 지역은 99%, 동부 지역은 96%, 서부1 지역은 94%, 서부2는 91%, 북부는 86%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배정구역 내 중학교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학군의 세분화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 오류 시 한쪽 구역은 과밀, 다른 한쪽은 과소로 중학교의 존폐에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적인 시기에 구역적인 세분화는 신중한 검토와 지속적인 현상 관찰, 관련부서와 면밀한 유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학부모의 교육신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1교 1경로당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천안교육청은 1교 1경로당 사업을 1교 1효 교육 사랑방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122개 교와 논의하고 결의하여 교육사랑방을 운영하였고 효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24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 봉사대상도 시상하고 학교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체험중심 예절교육과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서 학교주도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계획 방안입니다. 현재 천안지역의 다문화학생 수가 전체 1,280명이며 다문화학생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하되 학생의 언어, 학력, 문화이해 상태를 봐서 담당교사가 언어, 학력, 문화이해에 대한 특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는 다문화 예비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용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는 가온초하고 광덕초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정상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는 소서학교에 한국어강사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교육 및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 일반학생들이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천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진정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대전으로 면회를 갔더니 그 학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육청에서 면회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상당한 자책도 느끼고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천안교육청 교육가족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배석하신 교육장님들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 충남교육청의 청소년 범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도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님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충남 교육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작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자료요구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다소간에 교육청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청소년, 충남에 있는 구속학생들. 학생인지 뭐 청소년 구속자 수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59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실 학생 하나가 문제가 돼서 구속이 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얘긴데 해마다 59명, 작년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에 59명이나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 학생 강간사건만 해도 100건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불구속 학생만 해도 불구속 청소년만 해도 2,959명, 거의 3,000명씩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아마 위원님들이 모르실 정도라면 우리 도민들 역시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 깜짝 놀라실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구 한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보고말씀이 없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문제점들을 공론화해서 앞으로 사후에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쉬하고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해마다 범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듯이 중범죄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게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닌가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교육지원청 별로 보면 학생들 이런 상황들이 다 나타나 있을 텐데, 앞서 교육장님 답변에도 학생들 면회를 갔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의외롭게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다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아무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충남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계속 가리고 숨길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문제와 대책을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계속 교육청은 나쁜 소식들은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려고 합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서로 논의하고 공조해서 충남을 청소년 범죄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보시죠. 이런 자료로 말씀드리고 언론에 이슈화돼서 이게 큰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이런 나쁜 관행적인 행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잘 주시하셔 가지고 보다 충남교육이 정말 학생 중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방과후활동 강제시행에 따른 지원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번 민원 사항이 된 천안의 방과후학교 강제참여에 따른 불참서약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3월 17일 초·중·고 교감회의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히 안내하였고 추후 학생, 학부모, 수요자 중심인 자율적인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여건과 학생, 학부모 요구를 고려해서 학교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 본청의 담당 장학관하고 장학사 또는 과장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전석진 과장님, 장학관님하고 두 분 좀 오시라고 그래요.

장기승위원

장학사도 같이 오라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학사하고 세 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이 내용은 봤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계에 종사를 하시고 죽 선생부터 해서 교육장님 올라오셨는데, 저는 이 내용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은 누누이 이야 기를 하죠,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고 끝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묘사가. 이걸 주도했던 선생님이 서른 몇 살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른 몇 살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정도 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여기 보면 ‘선생님의 경험상 자기가 개인공부하는 거랑 “하루 종일 학원, 사촌누나 또는 형이 가르쳐준다”, “부모와 공부한다” 등의 사유를 대는 학생들은 100% 흐지부지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할 거다” 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형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천안·아산권의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이인수 국장님, 지금 고등학교는 일선교육장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방과후 문제라든지 장학활동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이 내용을 보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감님도 보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감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식이에요, 이게. 국장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한, 저희가 이번에 학습조례를 만들게 되면 제도상에도 나오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방금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한 문제 학생들이 결코 방과후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억지로, 걔는 나가서 미술하고 싶고 댄스추고 싶은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잡아둬서 공부하라는 것은 저도 경험해 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충남교육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충남에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일선학교 천안하고 아산에서 한 10과목 정도를 외부강사를 한번 해 봐요, 몇 명이 하나. 너무 선생님들이,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일선에서 도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은 적당하게 하고 오후에 정규수업 과목을 나간다는 것도 비일비재해요. 교육장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 부분은 특히 천안하고 아산권이 심각하지만, 뒤에도 보면 보령에서도 누가 제보한 건데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철두철미한, 앞으로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 파견교사…….

장기승위원

됐어요, 한꺼번에.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질의에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옥동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계신 분들은,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천안의 일부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서약서 배포논란과 관련해서 천안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장학지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방과후학교 서약을 꼭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겠다. 두 번째는 고교평준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일단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방과후학교 서약서 배포논란과 관련해서 천안고교 평준화와 장학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교육장이 소관하는 업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일부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지만, 그것 관련해서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오늘 나오신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장학지도 내용을 봤어요. 그걸 봤더니 2015년도에는 “컨설팅 장학활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유도한다”라고 했고 2016년도에는 “행복나눔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행복지원 장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않습니까? 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면서 잘 했다고 교육감 상 줬죠? 상 몇 군데 받았어요, 천안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질의하셔서 생각이 안 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게 있어요. 과연 장학지도를 잘 했느냐?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방과 후 서약서 배포 문제가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문제가 터지면,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장학지도를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요. 왜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에는 안 넣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장학보다는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컨설팅 위주로 하는데 교육감이 주도하는 행복, 교육감이 주도하죠, 행복나눔이? 그런 데서는 중요시하고 자유학기제는 교육부 주도하는 게 아닙니까! 교육부가 주도하는 자유학기제는 관심이 없고 도교육감이 주도하는 행복나눔학교에는 관심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충청남도에서는 행복공감학교 했습니다. 돈만 받아먹었지 도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 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장학지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아산도 행복나눔장학지도 이런 것만 나오고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장학지도면 오늘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장학지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과후학교와 서약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답변 못 하시죠? 정확히 장학지도를 할 때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팀 구성을 해서 천안지역에, 잘 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준비하고 있다니요. 2015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00…….

서형달위원

우스운 얘기로 장학지도는 지금 수업공개를 않습니다, 그렇죠? 수업지도 공개를 안 해요. 요즘 선생님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안 해요. 내가 그런 건 이해를 한다. 그러나 확인은 열심히 해 보셨어요, 장학지도 나갔을 때?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장학지도 나갔을 때 확인을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수업 한 시간 분량 전체를 보지는 않고요, 그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죠? 대변인 같은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중학교 교장 하셨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학교?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중등…….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국·영·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안고등학교 같으면 국어, 영어, 수학시간 같은 경우에는 단위 수가 언제 어떻게 수업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는 했다고 하지 말고 국어시간이 몇 시간인데, 1학년은 몇 시간, 2학년은 몇 시간, 3학년은 몇 시간 정확히 했는지 그거를 하시란 말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선생으로 교직에 있어봤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윤리 가르칠 때 한 달 분치 또는 6개월 분치 수업지도안을 미리 내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가르쳐야겠다’,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학습자료를 자기 컴퓨터에 다 준비하고.

서형달위원

컴퓨터에 한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하면 바로 갖고 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별로…….

서형달위원

학교 별로? 장학지도 잘 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하고 또 화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내가 한옥동 교육장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도자 현황 자료를 놓고 보면 천안이, 충청남도가 크단 말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55개, 도 체육회에서 5개, 시·군 체육회 9개, 학교가 둘, 이렇게 해서 71개로 나왔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충남도교육청에서 37명 코치, 천안시 체육회에서 13명 코치, 학교에서 2명 코치해서 53명으로 나왔다. 이게 도대체 안 맞네요?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인을 해 보시겠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체육회가 있어요, 학생 수 지원하는 것. 천안에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28,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 한번쯤 운동부하는 학교 지도자들하고 코치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몇 군데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군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야구부도 다녀왔고.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인기 좋은 야구만 갈 게 아니고, 저한테 거짓말합니까? 몇 학교만 갔다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학교 저기 천안여중…….

서형달위원

이래 가지고 충청남도 도교육청 산하에 소년체전이니 뭐니, 엉망진창이잖아요! 학교체육이 지도자들한테 봉급이나 주고 일당 주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이게! 시간 없으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을 2016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교체해야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뭘로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자세히 다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성우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관용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임대차량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임대차량으로 그렇게 해야 좋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그렇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안보다도 시골학교가 왜 이렇게 많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시골학교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통학여건이 좋지 않아서…….

서형달위원

당진 같은 데는 관용차량이 10대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면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관용차량 좀 잘 해 주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재난상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재난컨트롤타워 인력난 가중’ 이라고 해서. 천안시는 재난상황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돼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상황실을…….

서형달위원

작년에 메르스를 얘기하지 마시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들! 안 들려요? 시·군 교육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재난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 자료를 놓고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장학사 둘이, 초등 장학사하고 중등 장학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미숙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돼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잖아요,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담임비율, 기간제 수. 프로테이지 나온 건 어떻게 돼요? 자, 기간제 수가 천안에 102명이에요. 102명인데 담임이 65명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학교현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학교장이 현황에 따라서 한다?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내가 이 문제는 얘기할 사항이에요,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의사가 면허증이 있어도 자기가 개업을 해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에게 확실히 해야 돼요. 그분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분이죠? 물론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도 계시지만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정식으로 임용 교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담임을 주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담임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지금 여기 있는 시·군교육청 자료를 놓고 보면 기간제교사 수가 있는데 담임을 다 주고 있어! 문제가 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이 많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시고 확실히 얘기 해 주셔야 돼요. 내가 2015년까지는 통일교육, 유아교육 그런 데 신경 썼지만 2016년부터는 기간제교사 등등 재난상황실, 관용차량, 학교운동부코치, 역사교육 이런 데에 내가 중점을 둘 거예요. 천안교육장님이 개인적으로는 가깝지만 공식적인 측면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결과를, 다른 시·군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료에 관련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답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께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아산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늦게. 특히 아산이 해당될 것 같은데 보니까, 천안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우유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유대리점에서 학교에다 직접 우유를 납품을 하지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우유 한 곽 먹는데 20원인가 10원 씩.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없는 교육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걸 자료를 주시고, 특히 아산교육청은 학교 밖 울타리재산 현황 및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안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따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있는 위원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신 파견교사 현황에 대해서…….

장기승위원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그냥 한꺼번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근 작은 학교 간 직업체험, 문화예술활동 등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질 높은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학교끼리 묶을 수 있는 학교는 선도중학교, 신창중학교, 음봉중학교, 탕정중학교 정도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어촌 ICT 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으로 234개 직업에서 366명의 멘토가 원격으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자유학기제 컨설팅단이 교육과정, 수업개선, 평가, 자유학기 활동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장님한테 말씀주신 게 있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장님은 거기서 임기 동안 다른 전문성을 가진 교육장님보다 더 나은 평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평을 받지 못한다면 인사부서가 많은 욕을 먹을 겁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서 아산교육이 정말 충남에서 가장 앞서갔다는 이야기를 꼭 듣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성교육 특화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산 위인 파워리더십’ 함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 보조금 4,500만 원, 학교 배부금 2,400만 원, 아산 위인 파워리더십콘서트에 1,100만 원, 합 8,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안전망 구축으로 가정과 사회, 학교가 함께 인성교육에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 인성교육 진흥협의회를 구축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1교육기관 1경로당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속 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질의하신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도교육청 협약 법률사무소 상담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힐링캠프’, 힐링이 필요한 교원들은 캠프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리초등학교 신설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리초등학교 용지 매입을 위해서 6필지 중 2필지는 협의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사용승낙까지 거부할 경우 개교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2017년 3월에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정도 개교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지연에 따른 대응책 협의과정에서 학부모대표 등 민원인을 적극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워리더십을 사업계획에 하셨네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전 이렇게 봐요, 인성문제와 관련해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한도 없는 게 인성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인간본성을 중국의 고대 학자인 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 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성선설. 그래서 인의예지를 주장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이것을 반박한 것이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악설이고, 그래서 양 학설이 충돌을 하는데 결국에는 성선설 쪽으로 기울면서 죽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왔어요. 바로 이게 인성의 기본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얘기하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저보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하냐.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교육현장에서 해결 좀 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천안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아산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실망한 게 뭐냐면 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어디 경로당 가고 뭐하고 이 말씀들을 주셔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 하시는가 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 무슨 단위사업하나 가지고 ‘우리 이거 합니다, 그거 인성교육이 됩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가 싶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도 감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장님들이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겠어요.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 계속 교육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들보고 “이게 오죽해야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겠냐, 그러니 앞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자, 선생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 만든 입법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원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품성을 바르게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로 교육일진대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장님들 일곱 분이 계신데 일곱 분한테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천안교육장님한테 안 드렸던 말씀을 지금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육장님한테는, 이 이야기하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뭐할 것 같아서 다섯, 서산교육장님부터 당진교육장, 홍성교육장, 예산교육장, 태안교육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얘기 듣기 힘들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왕 드리는 것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오죽해야 인성교육법 만들면서 교육대학교 신입생들한테도 그것 다 참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선생님들 채용하는 데도 다 참고하고. 교사 스스로 아이들 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접해야 인간적인 교육이 되고 또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 스스로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교권문제에 관해서 아까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다 똑같은 말씀들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서 어느 선생님이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 학생, 학부모라든지 이런 데서 뭐 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하고 남의 일 보듯 하는 것, 자꾸 그러다보니 교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앞장서 계신 분들이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리초 문제 4필지가 아직 미협의됐다고 그래요, 2필지는 협의가 됐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개교 지연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개교가 지연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천안교육장님은 “오늘 회의를 개최해서 당초 목표대로 개교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천안과 아산은 문제가 좀 다르네요. 천안은 수용절차에 들어갔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협의로 가다보니 늦어지는 건데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2필지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할 수밖에 없어, 뭐 다른 데 이전도 안 되고. 그러면 빨리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봐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촉법에 의해서 다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자꾸 학생 수는 늘어가고 학교는 과밀되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아산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이 제일 높아요. 용화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 교가 7,000만 원 이상이 미납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보면 그런 내용은 언급도 안 돼 있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산하고 천안하고 “수업료미납 부분에 대한 것을 독려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네요. 수업료 징수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은 독려하는 일인데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관내의 학교가 수업료미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수업료 체납이 많다라고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게 아산하고 천안이에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 보고 독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그런 사항들이 작년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도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감사 때 듣고만 마신 것 같아.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확인해 보고 독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뵐 때는 꼭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니, 마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들은 서면으로 답을 주세요. 인성교육 문제, 그리고 교권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아직 다 답을 안 줬지요?

장기승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거 끝나고, 빨리 해주세요.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교육장님 답변 주셨는데, 제가 다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표 교육장님, 아산교육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실 때, 초반에 답변주실 때 무슨 소 잡는 얘기가 나오고 인적 네트워크 나오고 말씀을 주시던데 소 잡는 데 그 뒷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무슨 말씀 하셨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비교하는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사과하셔야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사과하셔야죠, 잘못했으면. 사과하시라고요, 잘못됐으면.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 발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철회예요, 사과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거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가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

어떤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의회 교육분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장기승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장님하고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형성을 아직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아산에 오신지 한 20여 일 됐는데 아산의 기관장들이나 단체장님들하고 상견례는 나누고 하셨나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녔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느 분들하고 하셨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하고요.

장기승위원

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의회 의장님.

장기승위원

시의회 의장.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경찰서장님.

장기승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거기 좀 조용해 봐요. 자꾸 안 들려. 시장, 아산시의회 의장, 또 경찰서장, 또.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소방서장님.

장기승위원

소방서장.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다녔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먼요? 예? 아산에 기관이 그것뿐이에요? 말씀 주셔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또 어느 분 만나셔서 상견례를 나누셨나요, 한 20여 일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계형성을 해서 아산교육 발전에 이바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여 일이 지났는데 아산의 기관장 네 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형성을 했다? 또 어느 분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라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교육장님의 인적 네트워크는 충청남도교육청 최고 권력자와, 문고리 권력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뒷 얘기 더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리초등학교 이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협의가 안 돼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지겠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입주는 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그리고 6개월 지연되면 또 그것이 이전 개교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허위보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다가. 제가 설명할게요. 신리초등학교 이전하는데 협의 매수를 하는데 두 필지는 두 명입니다, 네 필지 협의 안 된 건 한 사람이야,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 사람 땅이 제일 많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협의가 안 됐죠. 그런데 아파트는 짓고 있어요, 옆에. 입주는 해. 개교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6개월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분산수용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분산수용 하시려고 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까운 동신초등학교에 분산수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신초등학교에 분산을 할 때 차량으로…….

장기승위원

무슨 동신초등학교를 차량으로 합니까, 동신초등학교가 바로 그 옆인데! 그리고 동신초등학교에 빈 교실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존 신리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차량으로 나른다는 것은.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여기서 허위보고하면 되겠어요? 지금 허위보고하시는 겁니다. 동신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이 과밀학급입니다!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교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존 신리초등학교에는 빈 교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을. 그 얘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신리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강당을 5개 교실로 나눠서 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교실 2개 교실. 총 7개 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4필지 협의 안 된 것은 어떻게 협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촉법에 의해서 수용결정을 다시, 재결을 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수용하면 대략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걸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한 9개월 정도, 총.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정도 더 있으면 그게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냐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9개월 후에는 아마.

장기승위원

9개월 후? 그러면 연말이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201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다가, 내년 3월 1일이 개교 목표입니다.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6개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9월 1일 개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승위원

최대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거기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 도민의 대표가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6개월 연장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기간적으로 볼 때, 계산으로 볼 때 답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6개월 연장해서. 나오겠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장기승위원

무슨! 교육장님이 확실히 확인을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직원들이 한 이야기만 듣고 와서 써준 것 읽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장기승위원

6개월 되겠냐 이거예요. 6개월 연장해서 개교가 되겠느냐. 되겠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날짜는 확실합니다.

장기승위원

확실합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자로 개교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 9월 1일 개교 어렵습니다, 6개월 연장해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또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재결 결정이 나면 바로 수용결정에 들어가서 바로 시설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의회 처음 오셔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210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신리초등학교 이전 개교는 당초 계획했던 2017년 3월 1일 자로 해서 6개월 연장해서 9월 1일 자 개교한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날짜는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약속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210만 도민 앞에 “신리초등학교 개교는 6개월 연장해서 9월 1일 자로 개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느냐 이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가 9월 1일자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이 참, 어떤 공직자가 최선을 다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아산신리초등학교 이전은 당초 목표 2017년 3월 1일자 개교인데 토지협의 매수 과정에서 잘 안 돼서 6개월 연장해서2017년 9월 1일 자로 개교를 하겠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충남교육청 원어민 9명, 아산시 원어민 36명으로 총 4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입니다. 초등학교 44개 중 중심교육을 38개 교에 배치하였고, 6개 교는 순회 지원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영어 보조교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온양 동신초와 4개 교에는 원어민교사 두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교육경비로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12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8개 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전체를 배치하였고요, 6개교에는 순회 지원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나머지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아산 관내 초등학교 44개 교 6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돌봄 참여학생 수는 1,499명입니다. 1실 당 오후 돌봄 학교 기본운영비는 1년에 1,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실을 8억 4,48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운영비 교 당 210만 원을 배부하고요, 44개 교 9,24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억 3,724만 원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앞서서 천안교육장님께서 제 질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학교마다 돌봄교실 운영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시설, 프로그램,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280만 원이네요, 한 학교에? 그러면 돌봄교사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 정도 빼고는 이렇다 하게 돌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요, 교육지원청 별로 상황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 질의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천안교육장님의 답변으로 다 갈음하기로 하고요. 대표해서 그렇게 갈음하니까 한 가지만 첨삭하자면 홍성교육장님만 홍성지역 집단성폭행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교육장님 발언으로 다 대신하겠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포털도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까?

김종문위원

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지 말 것을 제안해서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제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해당학교 담당자를 소환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 장학사 및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아산이 천안하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많고 초·중·고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강제성을 띄지 않게, 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많은 학교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인수 국장이나 도교육청에서 정은영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이 아무리 누차 얘기해도 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만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일선에서는, 하물며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뒤로 가면서 웃고 말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의원을 안 할 때까지 뿌리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교장님 회의 때나 또 교사들 회의 때는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특히 교사분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엄청나게 잘 알고 남들은 모르는 것마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다 드린 거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아산교육장님한테 하실 말씀.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장님께서는 천안 중앙초등학교 교장을 한 곳 하셨습니까? 몇 곳 하셨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군데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한 군데?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으실 때 전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체육교육입니다.

서형달위원

체육. 그래서 체육을 하셨길래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먼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해병대 나왔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체육과 선생님 출신답게 ‘소를 잡는데 많은 도구가 필요 없다’ 그게 교육장님께서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성교육이 부족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소를 잡는데 많은 도구가 필요 없다? 쇠뭉치로 머리를 때리면 소가 죽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교육장님으로서 역할이 됩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형달위원

인성교육이 잘못됐죠?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의 학교가 크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산교육청의 역사교육 방법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라고 하니까 “현장체험형 통일안보와 연계된 역사교육 단위학교의 동아리 활성화, 독도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시험과정이 2015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됐죠? 그거 아십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만 하지 말고 정확히 아실 것 아니에요, 아무리 초등학교교장 출신이지만! 2017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역사교육이? 아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한국사가 대입수능 필수과목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께 역사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까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2017년부터 대입수능의 필수과목으로 ‘한국사’라는 것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역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야기 접근, 흥미·친밀감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초등 5, 6학년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인물구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을 인물 키워드로 문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물론 해당이 안 되지만 한국사의 학습변화를 시켜서 한국사에 영향을 주는 세계사와 겸해서 지도·교육을 시킨다, 역사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역사교육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정확히 해주세요. 역사교육의 골든벨, 지역단체와 연계된 역사퀴즈대회 이런 것이 역사교육 방법의 일부분은 되겠지만 전체적 측면에서 역사교육은 아니다. 일부분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사회과에 있었고, 교육장님께서는 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음에 장학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본 위원이 천안교육장님께 얘기했지만 장학지도와 관련해서 추진방향이 아산교육청도 행복나눔학교 지원을 조직, 운영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니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오직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행복나눔 장학지원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냐고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학지도 방향 초점을 정확히 적으셔야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나눔학교하고 행복나눔장학하고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다르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행복나눔 장학지원 조직구성 운영을 잘 해보겠다. 지원청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대표교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연수를 통해서 지원예정이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복나눔 장학지도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돈은 다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장학을 행복나눔장학이라고 합니다. 교사들끼리 서로가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정보활용 능력이라든가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행복나눔장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나눔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께서 아산교육장으로 오게 된 이유를 압니다! 어떻게 왔다는 것도 알아요!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천안의 중앙초 교장을 한 곳 했다 그랬어요.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 해봤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산교육장 정도 하시려면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하세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아서 여러 사람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서 최선의 아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해요? 천안교육장님께 얘기한 대로 장학지도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대로 하실 겁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그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나눔장학하고, 전에 얘기했던 컨설팅장학이 지원장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는, 분명히 자유학기제와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자유학기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행복공감학교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다. 오직 그것도 행복나눔에 대해 장학에관심이 있고 자유학기제하고 행복공감 에서는 장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소리에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선생님, 또 학부모 설명회를 3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2016년도 추진방향에는 분명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여기에 안 들은 것을 혼자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님! 아산교육청의 장학지도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에?

서형달위원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의 온천초등학교는 야구하고 체조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아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지요? 예산. 예산 몰라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학교 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형달위원

예. 전체 얼마예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서형달위원

파악 못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안 하셨구먼. 예?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청 소관의 선생님들, 코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것까지 아셔야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자, 설명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파악해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라고 해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파악해서 이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서형달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준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방금 종이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서면질의를, 행복나눔학교가 교육감님의 추진사항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인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위원들이 이것을 돈을 줬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떤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어카로 한 리어카가 왔더라고, 공문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다 질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교육장님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나눠드린 것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교육장님들 이것 보시고 거기 뒤에 보면 해당되는 학교가 있어요. 각 지역에 홍동중, 한상중. 제가 확인 결과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부분을 서면답변 해달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정은영 장학사님, 이것 이해가시죠? 제가 이게 리어카로 한 리어카가 왔는데 일보고 이것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담당 선생님들의 항의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는 거니 앞으로 적은 학교는 제가 배려를 하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제가 해당되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교육장님들이 본인 홍성이다 그러면 홍성에 그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교육장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 불이익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참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3월 21일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저희 관내 학교는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선학교에 대하여 저희 교육지원청 내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학교장·교감 연수 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시 특별강조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점검 시 확인 및 강조를 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교육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산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산교육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시 학생대표를 참석시켜서 학생들 발언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생대표 참석현황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진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또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운영위원회를 밤에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수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30개 교, 중·고등학교 47개 학교에서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학생 서약서 배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조사한 바로는 배포한 학교는 없고 야간자율학습의 참여형태는 전부 자율적인 방과후학교 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의 지속적인 학교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야간자율학습 관련 학생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한테 질의 계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없어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옥심 홍성교육장님.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고옥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를 주신 학생 성범죄 사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발생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습니다. 2016년 1월 17일경이고요, 피해자는 여학생이고 가해자는 남학생 6명이 되겠습니다. 가해자 조치결과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6명 모두 퇴학으로 결정됐고요, 현재 구속수사 중에 구속이 3명이고, 불구속이 3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신과 치료와 해바라기 지원센터에서 연계치료를 받고 있고, 청노회 쉼터에서 요양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버범죄 전문경찰관 초빙강사로 특강을 진행시켰고, 중·고등학교에 모두 시켰습니다, 해당교 중·고등학교입니다. 또한 비밀보장 및 SNS 유포의 위법성특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지도를 지역경찰서 등 생활지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Wee클래스를 통해서 또는 생활지도의 장을 통해서 역할극도 실시를 할 것이고, 네티켓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 또는 학부모교육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분들에게 지도를 하겠으며 추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지도하고 혹여 발생 시에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교육청 내에서 발생하여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현재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 돼 있는 상태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재판이 열렸나요? 아직 진행 중이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수사 중이고 진행 중이어서 지금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천안에서 발생된 사건의 경우는 7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중학생들이거든요, 여기는 고등학생들이고. 중학생 7명 중에 1명은 1심에서 6년형을 받았어요, 나머지 7명은 2년 6개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학생처벌로는 상당히 강한 벌을 내렸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인지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아마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각심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주 높은 벌을 내린 걸로 보여지는데, 오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재발방지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숨기고 가릴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 답변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간단하게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빌려쓰는 지구스쿨’ 좀 생소한 말인데 교육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융합형 습관교육’, 융합형은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습관교육.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융합형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김종문위원

저도 교육장님과 똑같게 융합형은 들어봤는데 ‘융합형 습관교육’이나 ‘빌려쓰는 지구스쿨’ 이런 얘기는 좀 생소한 얘기거든요.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앞으로 화장하는 것, 또 화장을 지울 때 세안하는 것, 그다음에 양치하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아마 융합형 습관교육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모 업체에서 전국에 60개 학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남은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도 이것 처음 들어보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좀 생소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모 대기업에서 이런 교육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요. 아주 특별한 거라서 저도 기사를 눈여겨 봤는데 자칫하면 대기업에게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안, 화장품 그런 것을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지 이런 것은 오히려 일선의 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을 엄하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올바로 화장하는 법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융합형 습관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교육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 융합형 습관교육을 일선교육청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돼서, 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업의 어떤 목적을 연계시켜 가지고 ‘빌려쓰는 지구스쿨’ 이라고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사후약방문이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사전에 미리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교육지원청 별로 논의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일까, 예를 들어서 저학년한테 인식교육 하는 게 효과적일까. 정말로 현실에 맞닿을 수 있는, 진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일선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개별적으로 좀, 예년과 다른 보고사항들, 개선될 거나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신선한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도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고 계시고 본청에 계셨다가 일선의 교육장님으로 나가셨으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많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경험을 많이 살리셔가지고 홍성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지식교육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교육 또는 환경교육, 건강교육, 위생교육, 즉 생활에서 유용한 교육들을 학교에서 시켜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제시행에 따른 대책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절차가 우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라든가 심의를 거친 후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학생 자율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강제 참여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시점검이나 안내를 통해서 학생의 자율권을 확보해서 방과후학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고옥심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없으시죠? 고옥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현 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제시행에 따른 대책이 뭐냐고 그러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강제 실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제시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대책은 첫 번째로 학교관리자 교장, 교감 운영 시에 방과후학교 합리화방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고 천안교육청의 고등학교처럼 잘못된 사례를 공유해서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잘된 점, 우수사례는 공유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산교육청 박흥진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있어요? 잠깐만요, 서형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에? 박흥진 교육장님이시네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뺏어갑니까? 차출.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기관에서 가끔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현장 어느 부서에 가서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아마 그 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에 통과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좋은 기간제교사를 스카우트하니까, 예산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다 교육청에 데려가는 것 아닙니다. 여선생님 같은 경우 육아문제 이런 경우에는 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개월. 그렇게 되니까 기간제교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 기간제교사 담임 수를 계산한 게 10명에 10명이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예산교육청에 17명인데 13명, 중학교는 26명이 기간제교사인데 담임을 맡는 사람이 15명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맞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담임을 안 맡을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임용고시에 의해 아직 도교육청에 임용이 안 된 사람이다, 그렇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예산교육청 산하의 기간제교사 중에서, 충청남도에 이런 것 봤죠? 어느 과장인가 이런 사람이 기간제교사와 뭘 해서, 그런 게 있었죠? 몰라요? 논산인가 공주 쪽에서. 그래 가지고 서천으로 발령나고 그랬어요. 그거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알아봐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보통 7∼8년 한 사람 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쪽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학교에도 있죠.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7∼8년을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는데도 또 담임을 맡는다, 문제가 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있죠. 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학생이 많이 줄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주는 편입니다.

서형달위원

주는 편이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장학사하고 도 장학사, 장학관은 늘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좀 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문제가 있죠. 학생이 줄어드는데 뭐 때문에 장학사하고 장학관이 많이 필요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교육의 행정수요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너희들시·군에서 교사들에게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파견교사로 쓸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고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일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잘 된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행정을 잘 해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어요. 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하면 담임수당도 줍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을 맡으면 줍니다.

서형달위원

담임을?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정식교사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분과 똑같이 해 주는 구먼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업무를 맡으면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담임수당 주는 건 그만큼 고생하니까 줘야겠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간제교사는 담임을 안 맡고 부담임 정도만 맡는 게 좋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부담임제가 없거든요.

서형달위원

부담임제가 없어요? 금년도 충청남도가 기간제교사 문제 때문에 논산인가 공주에서 신문까지 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교육장님들께. 여기 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군교육청에 파견한 교사들 중에서 일부는 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꼭 써야 되느냐,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파견교사를 안 쓰면 기간제교사를 안 쓰고도 능히 일할 수가 있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 사람들 자기들 일 편하려고! 일 않겠다 이거지! 그러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부터 대입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 교육장님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적 측면에서 2015년까지는 문과, 이과가 통합형 교육과정이 문제가 됐는데 그렇지만 2017년부터 대입필수 과목으로 한국사가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서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중등 역사교육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예산교육청 자료를 보면 내용이 뻔해요. 역사교육에서 민주시민형 역량강화, 독도교육, 교사들에게 독도탐방 연수를 실시하면 그게 역사교육이 되는구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예산 많이 들어가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교육장님! 좀 더 역사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셔야 합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017년부터 한국사가 대입수능에 필수과목으로 들어갔다는 데 시·군교육청에서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교육에 역점을 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진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주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활용 실태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방과후학교 예산을 적정 운영을 기해서 학교규모, 전년도 방과후학교 예산집행률, 방과후학교 성과, 즉 만족도 이러한 것들을 자체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률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교는 예산을 삭감하고 잔액이 없는 학교는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예산이 매년 삭감됨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예산의 과다로 선생님들께서 과부하가 걸리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 방과후학교 규모를 파악하고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죠.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충청남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2015년도에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과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서약서를 보면서 정말 선생님께서 방과후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가 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가는 방과후 교육비가 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마도 한 푼도 미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는 우리가 방과후, 방과후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할 욕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떠나서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하고 정말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자기가 주관해서 하려고 했는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의기소침이 됐는지. 이것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열의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이라 한다면 참 살펴주셔야 됩니다. 정책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교사들이 있다면 정말 정책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서 열심히 애들 교육을 시키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자기 앞에 큰 감 놓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내심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히 혼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장님께서도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 자기 앞에 큰 감 놓는 교사들이 없이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기를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참여하는 시간마다 조율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강제시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학교에 주지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 그다음에 방과후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태안지역에는 강제로 시행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급적 현직 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채용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강사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용주 태안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이 “본인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적인 발언입니다. 교육장님들이 한번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빼고 손들어보라고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 얘기는 실질적인 면을 보시고 해야지 그냥 전수조사하면 학교에서 안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외부로 듣는 것,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위원들한테. 아까 서형달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공주지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예산교육장님 모른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교육장님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신문을 안 봅니까? 공주지역에서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하면서 30만 원, 40만 원 받은 게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공주에서. 어떻게 우리는 아는데 교육장님들은 모릅니까? 물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제 얘기대로 고등학교는 자기 수업시간에 열심히 안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한번 이것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전수조사를. 자기 수업시간에 열심히 안 하고 방과후를 열심히 한다, 이것이 정설로 나와 있어요. 천안의 예를 들면 옛날에 평준화되기 전에 몇 개 고등학교 말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억지로 시켜서 한다, 이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반복되는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답변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태안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없다” 그 얘기를 빼시고 “확인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 가시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태안교육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태안교육장님보다도 교육장님들 다 같은 질의인데 마지막 나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하시는 방과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방과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가로 인해서.

장기승위원

그래서 1차 입찰한 것 다시 재입찰 하고 그랬죠? 그래서 3월 달에 개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수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태안은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만 3월 달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태안은 못 한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기승위원

태안은 다 하고 있구먼요, 지금 현재 방과후수업을?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뭐…….

장기승위원

거기는 그래도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방과후 민간위탁이 제대로 처리가 된 모양이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딱 증거 들이대면.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게 안 된다는 보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3월 달, 4월 달 방과후 수업을 못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실수를 했지만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예측된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느냐, 건의를 했느냐? 아마도 안 하셨을 겁니다. 하신 교육장님도 계신가요? 방과후 민간위탁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문서 가지고 학교별로 입찰하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별로 하는 거니까 나는 뭐……’ 하고 방관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얘기 틀립니까? 맞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태안교육장님 오늘 돌아가서 조사해 가지고 내일 다시 오세요. 예?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인적으로.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장님.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방과후수업 문제 또 우유급식 납품하는데 급식지원센터에다 한 곽 당 18원씩 주는 것 전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돈이 급식지원센터로 애들 돈 뺏어왔나 그것. 파견교사 문제, 학교 밖 울타리 재산 문제, 수업료납부 문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공부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오세요, 아산교육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못 하시니까 내일 다시 오시라는 얘기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이 얘기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천안, 아산에서 이 부분이……. 태안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천안하고 아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공문을 자세히 안 보고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로 하달을 합니다. 하달을 했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그냥 공문으로 보내요. 제가 천안의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 직감을 했어요. 그 학교가 8,000, 거의 9,000이 되는데 6,500에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저가로 받느냐, 6,500에” 그러니까 6,500에 받다보니까 나중에 그 업자가 가 보니까 봉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상에 ‘봉급은 85%를 무조건 줘야 된다’ 이 항목을 안 보고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장님. 공문을 하달했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하달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하달했어요, 교육장님들한테.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그 공문을 자세히 보고 큰 문구를 하달해야 되는데 그냥 하달한 거예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 도교육청이냐, 교장·교육장이냐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하달을 했는데 문구 상으로 뚜렷하게 못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그냥 하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에 입찰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입찰방식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저가로 입찰됐을 적에 1차적으로 어떤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모 학교에다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금방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것 제가 다 준 거예요, 자료를. 이러한 자료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자료가 계속해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들어온다. 아까 김종문 위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장님들하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모르고 있는 건지, 숨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고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내려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마이크는 가져다 드려서 자리에서 답변하시게끔 하세요.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그냥 앉아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셔서 거기에서 답변 드려요.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은 중등 교장선생님에서 3월 1일 자에 오셨네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3월 1일 자입니다.

서형달위원

재난상황실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어요. 상황실을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재난컨트롤타워 인력난 가중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태안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좀 관심을 가졌어야지. 제가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것 설명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상황실이 텅 빈 곳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실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태안군이나 서천군이나 바다가 꼈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만일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미리 상황실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보고 체계가 원만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상황실은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재난사고 발생 시에 재난상황보고 체계에 따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육장님, 재난컨트롤타워 인력난 과중에서 직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컨트롤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밑에요. ‘장학운영 평가회 개최’, 다음에 ‘장학운영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그랬어요. 장학지도라고 하는 측면은 도교육청에서도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경우 PPT 설명을 합니다. 태안교육청에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등등의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지도를 아주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업지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장학지도를 하는 데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PPT를 만들어서 도교육청에다가 우리 태안교육청의 모 선생이 영어하면 영어는 수업지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PPT로 설명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아 그게 좋다” 라고 하면 장학지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 결과 정말 우수한 교사가 있다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장학지도의 방향, 초점을 놓고 보면 태안교육청도 다른 시·군교육청과 똑같은 행복나눔 장학에 대한 것만 신경 쓰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유학기가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도 기 돈 주는 것 관심을 가지세요. 본 위원은 행복나눔 장학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산하고 태안은 내일 어려우셔도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질의는 안 하세요?

장기승위원

질의 안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담당 장학관 오셨죠? 나오세요, 발언대로.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학교교육과 장학예술담당 김경호입니다.

장기승위원

장학관님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도교육청의 담당 장학관이 한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혼선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생각하시나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앞으로 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강력하게, 또 공문 시행하기 전에, 혹은 연수 전에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이 방과후수업 문제죠.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한번 실수하면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 학교현장, 얼마나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냥 잘 하겠다, 막연하게?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일 여기 오시라고 하니까 내일 교육부 출장 가신다며.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시라고요, 담당 장학관으로서.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방법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장기승위원

입찰방법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작년까지는 6개 대학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자유입찰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하고 좀 더 교육이라든지 혹은 대학담당자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담당자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저것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장학관님은 그 자리에 언제 오셨죠?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2014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6개월도 더 됐죠.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1년 반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1년 반 됐네. 그런데 충분히 그 분위기를 다 파악하시고 충분히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기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실수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반성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공공기관의 공조직에서 학교현장에 예행연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막연하게 죄송합니다, 이 자리 모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실수 해 놓고 쉬쉬하고 있고 말이야, 들! 쉬쉬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만 모면하고 간다?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책임 분명히 지십시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장기승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장기승위원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교육현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해 놓고서,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이게! 반성하시고.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 강구해서 조치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권한을 갖고 하셨으니까 책임도 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장 간다고 하셔서 못 오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장학관님 잠깐 좀. 아까 너무 빨리 말씀을 해 주셔서 성함을 제가 못 적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김경호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경호 장학관님 우리가 방과후수업 관계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계돼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 말씀 있으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도 드리고 개선할 부분들, 문제점들 지적드리고 개선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하는,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합니까?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정부정책으로는 일자리창출 그쪽이고요, 저번에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들은 뭐였냐면 교육부 대학형 예비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점에서 자유경쟁체제로 금년도부터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일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면피하려고 위탁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 부분은 조금 뭐한데 기회가 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같은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예전엔 2년이었는데, 법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지속, 상시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1년, 2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 부분은 방과후 그쪽이 아니고 돌봄강사 쪽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부분하고 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청 쪽에서 봤을 땐 그런 문제를 좀 면피하려고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서 방과후 강사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책임회피인 거죠. 또 하나,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과도한 수수료를 떼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서요? 민간위탁업체가 1년에 얼마가 수익이 나고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수익금까지는 못하고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9% 선, 그리고 해마다 1% 내에서 8%까지 하도록.

김종문위원

조정해서 낮췄나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김종문위원

그게 본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것이 금년도부터 자율입찰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준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것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교육부에서 인가해 준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민간위탁하게끔, 그리고 일선에다도 지시했잖아요. 그런 민간위탁에다 하지 않으면 예산을, 공문으로도 내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것까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맡은 이후에는.

김종문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자를 교육청에서,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강사고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선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민간위탁 방법만 꼭 해야 되냐? 교장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방교육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한이 있고 예산액수가 넘어갈 때는 입찰해서.

김종문위원

일선의 교장선생님도 업무를 봐서 매번 일년마다 계약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계약해 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냐하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계약할 수 있는 공통된 매뉴얼을 갖고, 그래야 교장선생님도 어느 학교는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고 어디는 이러니까 강사분들이 그것 입찰 넣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매뉴얼을 해서, 그래야 일선의 교장선생님들도 그 매뉴얼대로 쉽게 계약도 다시 승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하면 23% 수수료 떼고, 그분들 받는 금액에서 23%를 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계약 관계면 그런 수수료는 안 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도 되도록이면 어려운 처우에 있는 강사분들하고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찾아보라고 지적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남겼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59개 방과후업체가 충남도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수를 하면서 금년도 계약관계라든지,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수익 얻어지는 부분들 교육청에 다시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 수익나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지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해도 그때뿐이다, 그리고 지나면 그때 지적한 걸로 그냥 끝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적드린 것, 강력사건이 나고 학생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체계도 만들어서 보고하자고 해도 일선의 교육장님들 다 듣고 그냥 가시면 그만이고,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지나고 나면, 회의에 좀 싫은 소리 듣고 말지’ 더 이상 연계성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받았는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어요. 유익환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말씀이 여기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메모하고, 장기승 위원님도 재차 이 부분에 대해 내일까지 연장해서 질의드리겠다는 게 그만큼 교육청에서 답변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장학관님 뵐 시간이 없어요. 장학관님은 저희 의회하고 접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일 일선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계신 장학관님들은 도통뵐 수가 없어요. 그것 역시도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단절인 거죠. 김경호 장학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앞으로 교육청의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서면이 됐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장학예술담당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장학관님한테?

서형달위원

예, 장학관님한테요. 위원장님! 오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아산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역사교육, 장학지도, 기간제교사,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경호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장님 되셔가지고 3월 1일 자로 오신 교육장님 계시지만, 교육위원회위원님들의 속기록을 보면 장기승 위원님이 어떠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둔다, 서형달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스쳐가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거고, 마음 같아서는 10시까지 해야 돼, 지금. 제가 하면 지금 두 시간은 해야 돼. 그런데 위원장이 또 너무 말 많이 한다고 할까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 주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래서 일선 교육청에서 확인해 보면 겉핥기 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요새는 자모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요. 예를 들면 장기승 위원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오면, 옛날에는 부모들이 거짓말을 많이 시켰는데 거의 부모들 의견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인수 국장님, 체육부가 있는 학교는 체육과 나온 사람을 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리닝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코치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맞춰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리닝을 직접 가져가서, 사무실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저기인데 행정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절약했는데 양말 값 2만 5,000원 받았대요, 또.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데, 교육장님들 앞으로 지역에 체육부가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감독을 잘 해 달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건강검진 출장, 거의 충남의 지역을 보면, 특히 아산·천안 같은 경우에도 또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충남권에서 안 하고 있어요. 주로 이걸 보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장학관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일반에 내원하고 출장을 하는데 구강을 미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해 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준표 교육장님 아산 충무병원 가서 “구강을 해 줄 수 있냐” 물어보면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이 안 하고 대전에서, 웬일인지 대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거기서 스폰서를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강검진을 아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는데, 하여간 올해는 무조건 충청권에서 안 하는 지역은 그거를 봐서 나중에 올 행정감사 때 제가 교육위원회 떠나게 되면 도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건밝힐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충청권에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내일 아산교육지원청 김준표 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 정용주 교육장님은 열시 반까지 오늘처럼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중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