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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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주교육지원청 이연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 전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 청렴도평가 3위, 시·도교육청평가 전국 우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12개 선정, 교육부 선정 학교급식 전국 최우수교육청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0만 충남도민과 교육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학생들의 꿈, 열정, 감동의 행복한 배움터 구현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수 정책국장님은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중 공주, 보령, 논산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시고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주 공주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우리 도 학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6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연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 김일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대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지원에 열정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학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손중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훈 부여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행정감사 처리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경훈 부여교육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주 서천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장석주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서천 교육을 아껴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섯 가지 기본방향 중심의 실천내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석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철 청양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입니다. 평소 청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숙원사업이던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애정어린 조언으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의 2016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자료요구를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유치원 인문학콘서트를 위한 행복유아교육을 추진하셨네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예산 2조 8,000억 중에서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비정규직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9,200명 인원에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만큼 충남교육청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겠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더 많아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논산교육청하고 보령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변동이 많은 직종 현황과 함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산교육청에 지난해 금산의 기초학력 미달 현황 내용을 보니까 충남에서 제일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산교육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현황과 함께 기초학력 탈피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축소하고 임차차량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금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자신 있게 통학차량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전수영 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해 주시는데 특히 의무수영 15시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 등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들 많으시고요, 오늘 보면 전에 교육장님으로 뵙던 분 여러 분 계시고 이번 3월 달에 교육장으로 부임하신 분들이 네 분이신가요? 여기 네 분 계시네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위원별로 아무개 위원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더라,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교육장님들께서는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천안을 비롯한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서 있었지요?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어요? 부여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으셨어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어제 한 얘기를 똑같이 하면 교육장님들도 지루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대폭 줄이려고 해요. 어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많이 드렸느냐면 인성교육과 교권확립에 대한 질의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그쪽 방향으로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교육이 실망받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하에서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따 제가 어느 분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할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전부 다 처리가 잘 됐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늘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생들 독서 많이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7개 교육청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7개 교육청, 참 독서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네요. 업무보고서상에 독서를 하겠다고 들어간 교육청,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얘기해 줄게요. 공주교육청은 영어독서에 대해 여기 표기했어요, ‘영어독서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서천교육청은 ‘성장중심의 독서를 하겠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독서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 물론 독서는 학교현장에서 다 하겠지만 업무보고라는 게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사업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장학지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서상에 그런 게 없는데 교육현장에서 장학지도 되겠습니까? 이게 학교에다 맡겨서만 될 일인가요? 이것은 도교육청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왜 이럴까? 적어도 독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인데요. 교육장님들 생각, 또 밑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분들 생각이 다 따로 따로 다룬다라고 비춰져요. 이건 업무보고서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지만 교육장님들께서 독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 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어요. 논산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해서 네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논산교육지원청만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산교육지원청은 수업들머리 1분 인성교육을 하고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1분 동안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서에 보고하셨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하셨어요? 이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는 인성교육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런 T/F팀을 구성한다면서 교과과정 소개할 때는 별로 없어.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업무보고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서천 아까 독서얘기는 잘 했고, 12월 15일 날 교감, 교무부장 연수 시에 안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안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내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청양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추진계획이 업무추진계획에는 없어요, 청양 또한. 예? 한 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그런데 감사처리결과에는 학교폭력한 학생에 대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성교육과 관련된 감사처리결과에는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은 그렇게 주셨는데 교과과정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앞뒤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7개 교육청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다 안 맞아. 아마도 업무추진계획서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감사처리결과 써내는 분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이 그것 다 파악하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들 별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구나라고 하는 판단 드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교육문제라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이따가 답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부여에 폐교된 은산면 대양초등학교가 있죠? 거기에 교육박물관이라고 간판 같은 것은 안 붙었던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가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부여학생들 데리고 거기 현장교육 가나요? 한번 가보시고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나다 한번 들러봤어요. 이런데 왔다갔다 하는 게 정말 인성교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서천이나 청양이나 금산, 논산, 보령 다 인근지역이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시고 ‘아, 이런 데 견학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인성교육도 되고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에 교육장으로 부임받으셔서 저희들과 인재육성에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요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14곳을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내용면이 다 똑같습니다. 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어제에 이어 오늘 듣는데 저는 특이하게 이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심학교’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역점사항을 보면 이것도 서천입니다. 아, 서산. ‘유·초·중이 함께 하는 도담도담 어깨동무 학습공동체’ 이게 있습니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청양교육청에서 청양교육장님 와 계십니다만, ‘인재 푸른 꿈 10년 가꾸기’,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좀 더 남다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정경훈 교육장님이죠? 3월, 4월이 황사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중금속까지 유입된다고 하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걱정이 큽니다. 이래서 야외운동은, 이것은 공히 모든 교육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만 부여교육청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야외체육시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논산교육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행정팀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학생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운영위원장도 들어가고 행정실장도 들어가고 학생대표도 들어가서 어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했는데 과연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청양교육청입니다. 청양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령교육청 박도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일선 학교현장을 가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와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합니다. 또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큰 학교는 부족한 반면 소규모학교는 남아돌아가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초·중등 장기결석학생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지역교육장님들께도 장기결석학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먹는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교육장님들도 답변을 통해서 “먹는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먹는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교실의 공기질 측정, 먹는물 검사 등의 업무를 일선 학교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지, 누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장님이 대표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담당관이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 하는 건지 궁금해요. 유치원과 초등의 경우는 인사담당관인 교감선생님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업무를 행정실 직원들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여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먹는물 관리, 인사기록 담당 업무가 사실은 누구의 업무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것 같고 또 누구의 업무가 되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하면 교사와 교직원 간 학교일을 놓고 서로 불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가족이라는 한솥밥을 먹는줄 알았더니 다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가 업무를 떠넘기고 자신들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책임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협동심을 배울까?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을 배울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도교육청 두 분의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저는 도교육청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업무분장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심지어는 고소도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선 학교의 일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은 교과서 속의 활자가 아니에요. 저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서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교육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도 업무분장과 관련된 교육가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새롭게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인구가 9만이 조금 넘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일전에 논이 한 평도 없는 지역구예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알파고를 유치해 달라고 그런 농담어린 말씀도 주셨거든요. 정보화 시대로 가다보니까 앞으로 정보화 지식이 가상공간에서 같이 교류를 한대요. 그러다 보면 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 학교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얘기고 절대 뭐, 학교야 없어지겠어요? 그만큼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많이 변하고 있네요. 주요 기본업무 보고를 받다보니까 융합교육, 융합교육 이런……. 융합적 사고를 키워서 창의와 인성을 함양시켜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라는 게 지원청이거든요, 지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니까 지원청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선 학교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불미스럽게도 우리 충남 학생들의 음주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등을 했어요, 흡연은 4등이고. 이렇게 약물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특히나 음주에서 1등은 여학생의 음주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흡연과 흡연예방을 위해서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7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 별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예방 내지 교육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수단이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생활이 상당히 편리한 면도 있고 정보를 습득하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그런데 반면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적잖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각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의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시력도 저하되고 대화도 단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모든 자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게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주요업무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제 혹시라도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소통이 되셨나 몰라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해요. 그중에 또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아이들이 영악해지다 보니까 컴퓨터 가지고 아이들이 사업을 하나봐요. 아이들이 축구공을 판다고 올려놓고 돈 떼먹고 축구공도 안 주고 이런 작은 것에서 아이들의 범죄는 점점 지능범죄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유형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은 작년에, 작년 기록만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에 구속된 청소년 아이들이 59명이에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 학생,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구속은 안 시킨 거죠. 불구속 기소 학생이 2,959명, 이것은 제가 충남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속해있는 학생들, 구속이 59명을 14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누면 교육지원청별로 몇 명씩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폭력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답변하시기 나을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 정보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돌봄이 취약한 계층이죠. 그리고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 학부모를 둔 부모님들은 늘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내가 없는 사이에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어쩌나’ 이게 주위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새롭게 부임하신 이연주 공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 있어요. ‘특색 있는 1교 1스포츠(7560+운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도 이 자체로만 봐선 이게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7560+운동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람프로젝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프로젝트는 뭐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설문조사 하시랬더니 개중에 개념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학생 설문조사지 학교생활 설문조사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아이들의 최근 고민거리랄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설문이요.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를 보니까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행복지수가 아니고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일선의 학교에다가 설문조사를 권고했다 내지는 2017년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행복지수는 일선의 학교마다 그렇게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청에서 학생행복지수 설문조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충남교육청 전체의 교육지표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의 진로상담교사가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은 진로상담교사와 상담하는 게 2.8%랍니다. 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은 진로상담교사와 상담하지 않고 누구와 하냐? 물론 부모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진로상담을 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키워서 많은 아이들이 진로상담교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편적인 건데 본청 차원에서 공통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선의 학교에 배부해서, 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지표로도 삼아야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학교는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꼭지가 고장났어요” 이것 조사해 가지고, 학생들의 행복지수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의 학생들은 자기의 고민을 누구하고 하는지, 자살의 충동은 느껴봤는지, 이성 간의 교제는 있었는지, 혹시라도 담배는 몇 살 때 피워봤는지, 술은 마셔봤는지 다양한 것을 항목에 넣어서 조사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개선해 주지만 다른 것들도 교육지표로 충분히 삼을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령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겠는데 보령이 좀 특색사업이 있던데요? ‘제4물결’이라는, 이게 특색사업인가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제4물결 특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동안 효과가 어땠는지, 혹시라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 또 미흡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와 시·군교육장님들께 공통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교육장님들께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학원, 도서관, 교습소,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과 감사현황. 두 번째는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2015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각도를 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그 돈만큼 쓸 수 있는 재정적 측면에서 국가만 바라보는 돈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군교육청이 좀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학지도를 몇 번 했는가. 또 시·군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몇 개 했는가. 두 번째는 기간제 채용과 담임교사 여부. 교육경력 2년 이상 된 사람이 기간제 교사가 많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된 사람이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장님들 제가 서면질의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주로 행복나눔학교, 교육감님의 혁신학교 서면 질문을 모든 학교에 받았어요. 그래서 분량이 한 리어카 정도가 와서 제가 직원들하고 세심하게 봤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과연 혁신학교가, 교육감이 추구하는 행복나눔학교가 예산을 더 해 드려도 좋은 건지 이런 것을 교육위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담당부서나 일선학교에서 교육위원들한테 특별히 1년간 성과를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어떻게 썼으며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서 교육감님 추진사항인데 자유학기제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런데 이 돈을 줬을 적에 일선학교에서 잘 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자료를 성실하게 주세요” 했더니 충남에서 온 게 리어카로 한 리어카 정도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는 저한테 서면 질문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뒷장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 확인결과’ 여기서 혁신학교 돈을 가지고 관외여비로 쓸 수 있는 건지 마라톤대회 참가비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텃밭가꾸기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교육장님들이 보시고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해 달라, 이거는 서면 질문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 달라,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 한 것은 교육장님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12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2013, ’14, ’15 3년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앞으로 열계획이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전반기에 인상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게 3년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한 것은 내리든, 1년에 한 번도 안해 줬으니까 1%씩 3%를 인상해야 맞는지, 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앞으로 열 예정이다” 7개 교육장님들이 서면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어떻게 열 건지를 서면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자료 준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차질, 이것은 아시겠지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최저가 입찰이라고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이게 어떻게 어떤 분들의 아이템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방과후를 최저가 입찰로 해라”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천안에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본래 예산가가 9,000이 나오는데 최저가로 6,500으로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지상에 나오기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3일 있다가 신문지 상에 나온 겁니다. 현재 교육장님들 지역에서 최저가 입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 하지 마시고 부여교육장님, 서천교육장님 두 분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건강검진을 출장승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충남에 보면 75∼80% 가량이 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충남에서 해야 된다. 주로 도교육청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은 다른 건 괜찮은데 구강에 있어서 내원하고 출장하는 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반 내원에 출장해서 하고 있는데 구강을 안 하게 되면 교육장님들이 최소한 자기 지역에, 여기 지금 건강검진 출장승인 기관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인원을 몰아줄 테니 구강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맞다. 그런데 왜 충남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하고 있느냐, 아이가 문제가 있을 적에 대전까지 갈 거냐,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건강검진 부분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1, 고1,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이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금산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불참서약서, 어제도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건데 이런 내용을 부모들한테 보내고 나서 방과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특히 고등학교의 방과후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 열심히 안 가르치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수업의 진도를 나가면서 “거기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조사했더니 천안 모 고등학교 하나만 있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내용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엄포를 놓고 있다. 보령에서도 저한테 이메일로 온 자료를 보면 엄포를 놓고 있다, “방과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동그라미 각자 쳐라, 안 하면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게 써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장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공주교육장, 보령교육장, 금산교육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이 시간이후로 어떤 게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과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제로 시키지 말고, 지금 생활기록부에 방과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빵점을 준다는 내용이 충남 교사들에 의해서 일부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다. 똑같은 얘기지만 “방과후를 하는 목적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충남교육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누차 흡연교육, 성교육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도교육청이나 일선교육청에서 취약하게 하고 있다, 그냥 공부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했지만 획일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들의 획일적인 답변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하면 내일 오후에 나오셔야 돼요, 한 두분은.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홍성현위원장이 얘기한 방과후를 직접 가서 선생 빼고 진짜 강제적으로 하는지 하고 싶어서 하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봐요, 그런 게 현명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나 한 마디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려서 시·군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 관리 그리고 장학업무, 행정실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의 위원님들 해당사항의 답변이 끝나고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의 답변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재정적·행정적·정책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역할도 지시·지도·감독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 및 행정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교육정책면에서 보면 도교육청의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할 때에 장학지원을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는데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학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 실정 및 요구에 맞는 시설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음주·흡연 예방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흡연 예방교육 사업은 심화형 학교를 작년도의 2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형 학교는 심화형 학교를 제외한모든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학교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심화형 학교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본형 학교에서는 흡연예방 선포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심화형 학교에서는 기본형 학교에서 하는 흡연예방 사업을 하고, 흡연예방에 따른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음주예방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학교에는 100만 원의 예산보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금연예방연합회, 보건소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위해서 관내 전 학교가 상반기·하반기 1회씩 연 2회 교육과정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 시간에 2∼3시간을 확보해서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7대 안전교육 프로그램에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생리적으로는 중독이 되게 되면 전두엽의 성장이 저하하고 시력이 저하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또한 폰마다 독립된 개체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 간에 의사소통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고요, 통신비의 과다지출 및 고가 스마트폰 사용·구입을 위해서 용돈 마련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습활동 및 일상생활을 흩뜨릴 위험성이 있죠. 개선방안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해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윤리 교육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유용한 교육적 앱 활용교육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스마트기기 활용 관련 연수로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지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학교별로 연간 15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 3시간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정신건강센터,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례적으로 협의회 및 합동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자살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에 대한 연수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에 따른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정보 활용능력 함양과 사이버스쿨 등 인터넷기반 활용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 에듀스충남 포털 충남사이버스쿨에 의무 가입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인터넷 시간 관리를 위해 ‘그린아이넷’이 제공하는 무료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PC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C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6개 프로그램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마련된 차단망,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의 ‘아람프로젝트’ 명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람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칭은 아람(알밤)이라는 옛말에서 따온 저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브랜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의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사업학교로 공주중동초, 신관초, 교동초, 공주중, 공주여중 등 총 5개 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및 개별 지도하는 학습영역, 난타동아리·공예동아리·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문화영역, 위기학생 상담 및 가족방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적 영역, 치과 및 안경 지원을 하는 복지영역 4개 영역에 따라서 학생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학교의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및 사업학교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이 질의 주신 1교 1스포츠(7560+)운동 강화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7560플러스운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의 체육교육활동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015년도에 태봉초, 의당초, 이인중학교 3개교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선도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단위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인 1스포츠 또는 1학급 1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관내학교의 전 학교가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560사업은 교육부에서는 1년씩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일몰사업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는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신설되는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예산 1,000만 원을 주면서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연 2회 평가회를 갖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면서 학생들 체력도 높이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연주 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공통된 질의 중에 교육장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안은 공주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대신하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공통답변은 공주교육장님이 하시는 걸로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요. 교육장님 첫 번째,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화의 단절인 거죠. 스마트폰을 갖고 대화한다기보다 스마트폰하고 대화하고 있어서 대화의 단절이 오고, 또 말씀 주신 시력저하, 자라목, 인지능력 저하, 불안한 심리 상태,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사고의 위험,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이동 중에, 도보 중에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 현상들 그건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고, 저는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스마트폰에 유해한 어플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아서 어떤 쪽에 쓰냐면 집단 자살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받아가지고 자살사이트랄지, 그다음에 혹시 교육장님 가출사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요즘 학생들은 가출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도시에 어디 가면 잠을 잘 수 있고, 어느 도시에 어디 가면 빵하고 우유를 먹을 수 있고, 가출에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유해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하고 SKT라는 데서 학생들을 스마트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앱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아마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앱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회사에서 무료 앱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는 뭐하겠어요? 비용도 안 들어가는 거 열심히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하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오늘 배석하신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서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 다양한 예방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알려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저소득층 자녀 PC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제도 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해 주고 아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면 경고 문자메시지가 화면에 떠요. 그런 게 세 차례 이상 되면 선생님이나 보호자한테 메시지로 통보를 해 줘요. 그래야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조례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 또 학교에서 쓰는 학생용 PC는 이런 제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도 하지만 보호해 주는 장치가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오랜 시간 끝에 통과가 돼서 잘 처리하리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현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신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가장 컸다고 보이지만, 이게 2012년도에 학교폭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살하고 그런 사이에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다 보니까 현격하게 학교폭력이 줄었어요. 지금은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에서 전학조치, 처벌사항들이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 이상 회의상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안드렸는데, 일선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제안드렸냐면 학생들 화장실 눈높이에, 학교마다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역의 경찰서에 담당형사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담당형사 연락처를 눈높이에다가 적어놓으면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거든요. 일선에서 천안은 제가 몇 개 학교 갔더니 그렇게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경각심도 주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우리가 캠페인해서 “청소년들, 밤에 어디 다니지 맙시다” 띠 두르고 밤에 거리 캠페인한다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건 사실 전시성 홍보지, 아이들을 바꾸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전시성이거든요. 띠 두르고 사진 찍고 유흥가 다니면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 범죄가 얼마나 줄겠냐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이들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또 교육지원청 지도·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관계된 교육장님들 답변은 이연주 교육장님이 대신한 거로 하고요, 별도로 제가 교육장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을 대신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평생교육시설·학원·교습소 등 점검현황 및 지적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된 학원이 138개, 교습소가 48, 개인과외 교습자 134, 평생교육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점검은 학원을 89개소, 교습소 16, 개인과외 교습자 28, 평생교육시설 3 해서 총 13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원은 넷, 교습소 둘, 개인과외 교습자 8명 해서 총 8명과 여섯 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제가 질의로 표현한 것은 질의로 바로 잡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점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미숙지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민원의 업무가 증가해서 단속을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련법규 정비가 미흡해서 제지할 근거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으로는 규정숙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확충해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담당자들을 연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련법을 마련,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 주신 투명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따라서 재정보전이 열악해짐으로써 내부적으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수적이 아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 형성 및 소통을 통해서 교육경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교육경비 확충 목표액은 지방자치단체 전년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4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 교육재정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기별 회계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상품권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밖 재산,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 및 행정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산정 및 교부에 있어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에 적정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사립학교 예산 및 결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은 수정·보완하며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전 사학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장학지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별 장학업무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서 컨설팅장학과 장학업무를 지원하며, 금년도 공주 행복장학지원단을 조직해서 수업 참관과 시책추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장학을 실시해서 교사 정원 관리와 교사 선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기간제교원 관리 및 순회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안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실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4년 이상 감사 미실시 학교에 대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각종 감사 미수감 사립학교 중 종합감사 제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운영 및 시설사업비 집행실태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지역에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한일고등학교이고 특정감사 대상 기관은 경천중학교입니다. 이상 서형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의 세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사립학교 장학업무와 행정적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교육장들과 답이 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공주교육장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장학업무, 행정적 감사는 철저히 해 주십사, 그다음에 사립학교 수업 참관하신다고 했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의 자료를 보면 논산 같은 경우는 수업 참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립학교 이사장을 하시는 분들이 서운한지는 몰라도 만일 공주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장학업무를 할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평생교육시설을 갔을 때 그쪽 주민들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주교육청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려움을 겪으면 경찰서쪽에다 얘기를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에 저희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장학지도와 관련해서 느끼는 건데요, 공주시라고 하면 충청남도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주시가 장학지도를 잘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교육청이 관할하는 선생님들도 공주시를 많이 배울 것이다. 공주시가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공주교육장님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기간제교사는 담임수당 얼마씩 받아요, 담임을 맡으면?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사하고 똑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반교사가 얼마인데요? 난 몰라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가 13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순회강사로 혹시 기간제교사를 활용합니까? 그건 모르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에 따라서…….

서형달위원

과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교사는 순회교사를 못 하더라도 기간제교사는 할 수가 있다 그 소리네요? 이거 교육위원회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교사들은 방과후학교의 순회강사로 강사비를 받을 수 없는데 기간제교사는 순회교사로 받을 수 있다, 그게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럴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만일 일반교사들이 절대 안 받는데 기간제교사를 순회교사 강사로 받는다고 하면 일반직 교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해당 학교 또 기간제교사의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속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간의 허락에 의해서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형달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일문일답 끝내려고 했더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길어져요. 기간제교사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도 일반교사 대우를 받게끔 하니까 봉급 액수가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순회교사로 강사비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있다가 B학교에 가서 순회교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잘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오늘은 정말 부드럽게 합니다.

장내웃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 할 때 있었던 일로, 아마 옛날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옛날 얘기는 그렇고 앞으로 내용을 잘 분석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역사교육에서 공주가 중요하죠?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는 역사의 도시로…….

서형달위원

역사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라는 거 아세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 정도면 공주 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2017년부터 한국사도 대입수능 필수과목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공주교육청 산하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하셨겠지만, 한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셔야죠.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겁니다, 2017년부터. 정책국장님, 그런 얘기를 시·군교육장님한테 하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수능에 많이 합격해서 충청남도 점수가 많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형달위원

옳으신 지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다 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다 하셨냐고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다 했어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한 거는 왜 안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방과후 불참서약서 그거 교육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달라고 했잖아요. 유익환 위원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별로 한 가지씩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주는 교육의 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주교육장님의 역할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공주에 대한 중요성을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육의 세로 보면 천안, 아산, 논산계룡, 당진하고 아마 공주가 그다음 순서 이렇게 될 거로 봐집니다, 학교 수나 학생 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공주가 참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교권 문제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보세요?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생님들의 교권확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고 판단하셔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교권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어제 교권확립과 교권확보를 위해서 전 교원, 교육계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선생님들만으로는 해결될 일은 아니죠. 이 사항은 가정에서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5개 교육청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교권확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받아봤는데, 학교 내에서 하는 일들로만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서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공주도 딱 한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권침해 및 대처방안 사례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저 어떤 교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이걸 선생님한테 알려서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방향만 찾아.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다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민원 안 생기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안들을 다 보면.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공교육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확립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 안 돼요. 그렇지만 지역교육청별로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생님 누가 보호할 거예요? 학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보호해야 되고 학교장들 또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청에서 보호해야 되고 또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보호해야 되고, 그네들은 지금 그 풍토가 없어요. 한 군데 말썽만 나면 왜 거기서 그 일이 벌어졌냐고 책임을 그쪽에다 묻는 구조이고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교권확보를 위한 교육장님의 각오는 뭐예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행복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셔야 아이들 또는 교육가족들이 다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행복하시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행복을 주도하는 것은 학교장이시고, 학교장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행복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고, 저희 교육장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교육하는 데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또는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면 서로가 가치 있는, 더 높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이 실천돼야 돼. 그거를 우리는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업무추진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권침해 및 대처방안 사례를 보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보급할 테니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업무보고서상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봐져요. 좋으신 말씀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학생들도 행복한 거고 또 학생들이 행복하면 선생님들도 행복한 거고, 바로 그게 돼야 되는데 말씀들로만 하시지 말고 이거 실천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인성교육도 필요한 것이고요, 독서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독서는 한다고 하셨는데 독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독서를 많이 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요,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을 쭉 해 줘라, 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권을 보호하는 데 얼마만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 학교현장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돼야 돼요. 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 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거에 대해 믿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의 풍토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교권이 몰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 교권 문제에 관해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 강제참여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참고로 보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참여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이 강제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참 학생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중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에 대한 지문을 교내 시험에 문제로 출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장님?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아니, 다 하고 있지는 않지.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이연주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연주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시죠?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이연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순 보령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활용 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방과후학교 예산의 적정 운용을 위해서 학교 규모, 전년도 방과후학교 예산집행률, 방과후학교 성과만족도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예산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죠. 공히 모든 교육장님들 다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사항은 생략드리고요, 보령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제4물결 운동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의 특색사업인 수업 제4물결 운동은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를 지나서 현재는 꿈의 사회인 제4물결 시대에 도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배움중심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적용하는 장학활동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제1물결 함께 공감하기, 제2물결 함께 실천하기, 제3물결은 함께 성장하기, 제4물결은 함께 공유하기로 수업혁신을 통한 교직 전문성 제고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로는 초등학교 대상 수업축제를 실시하고 초등교사 대상의 교사학습공동체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사들의 수업혁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실천의지, 예산지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연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보령수업 제4물결 컨퍼런스 개최라고 돼 있길래, 컨퍼런스 그러니까 회의하고 회담하고 그런 건데 너무 거창해갖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 협의회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교육장님, 컨퍼런스라고 쓰셨길래, 패러다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패러다임하고 컨퍼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패러다임은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컨퍼런스는 협의회, 수업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한 시대에 공동으로 공감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어가 금방 와닿지 않아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됐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끝으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과후학교 강제 시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 참여를 금지한 2016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보급하였습니다. 보령관내 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 48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교육장인 제가 대상 교감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관내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관리자 및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시,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운영 시 지도하고 현장점검을 수시로 유·무선을 통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박도순 교육장님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천안교육청에서 사고가 났지만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본인들 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획일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보령 교육장님의 답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보령 교육장님 말씀대로 비일비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비일비재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례로 5월에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답 다 됐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 변동직종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증감이 많은 초등돌봄전담사하고 통학차량 지도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 전담교사는 말 그대로 위탁기관 ‘나우누리’에 소속된 사람들인데요, 교육감소속으로 직고용되는 바람에 34명이 증원 됐고요, 초등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돌봄을 보고 있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면 학교 교내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방과후에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통학차량 지도원은?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 지도원은 운전수만 있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도원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나우누리’하고 ‘아름누리’ 이 회사들은 폐업했겠네요? 전부 이쪽으로 고용이 됐으면?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거기다 위탁했던 사람들을…….

석곤

김석곤위원

위탁했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기관은 폐업했을 것 아니에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이용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또 하고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돌봄전담사 말고도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면 방과후활동 강사를 학교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직고용으로 된 사람들은 하루 8시간씩 일을…….

석곤

김석곤위원

8시간?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는 방과후에만 한다고 했는데, 8시간이 됩니까, 그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직고용이 돼서 공식…….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봉사위촉직 정원을 공무직으로 바꿨는데 봉사위촉직으로 했을 때는 근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했었는데요, 이제 학생안전을 위해 정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몇 시간? 여기도 8시간입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6시간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하고 오후에 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공무직으로 교육기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일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성우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공무직이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봉사위촉직이나 이런 경우는 딱 정해진 사항인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봉사위촉직을 했을 때는 그냥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도 본인이 수용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연봉은 직종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연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기획관실에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봉사위촉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게, 60세까지 보장하는 직종 아닙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갑자기 이렇게 확 변했단 말이야, 그냥 잠깐 잠깐 몇 시간 나와서 봉사를 하다가. 교육청 소속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바꾼다?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단 새로 위촉된 분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보령에 독서관련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업무보고서상에도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만 특별하게 교직원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참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교육장님들 ‘무슨 얘기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독서관련 예산이 없다고 제가 뭐라고 질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기억하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독서와 관련된 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교육장님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독서 많이 하라고 태안에 근무하실 때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 들으셔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라,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인격도 돼야 되는 것이고 인성도 거기에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다른 걸 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교직원은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로 저희 2016년도 독서예산이 876만 6,000원 책정돼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 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런 게 들어가줘야 이걸 보고 나가서 장학지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장학지도 할 그분들이 전부 다 업무추진계획 짠 것 아닙니까? 이 분들 머리 속에 독서가 없으니까 독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박도순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지원청 교육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인성교육 교원연수 강화, 4시간의무이수 방안에 대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지원청 차원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각종 업무담당자 회의 및 연수 시 인성교육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교원 중 인성교육 선도교원 두 명을 선발하였으며 각종 연수활동에 활용할 정입니다. 또한 교원들의 자율직무연수 중 인성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학교차원에서는 학교 별 자체연수 시 인성교육 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연수 등 인성교육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활동 및 교과교육 활동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독서 얘기는 좀 전에 보령교육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7개 교육청의 업무보고 중에 논산계룡교육청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원들 특정인만의 교육이수라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는다라고 봐요, 전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인성교육 관련 교원이야. 그러니까 인성교육 관련 교원을 연수 강화하겠다 이거야, 4시간 의무이수. 관련교원이라고 하면 누구들이예요? 선생님 다예요,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인성교육 담당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가르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인성교육은 전체 선생님들이 다 해야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셨지만 보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네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도덕선생님이면 도덕선생님 그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선생님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연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안에서도 할 겁니다. 하지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잘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관련 선생님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학생대표가 참석한 학교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생들의 교복선정 등 의견으로 두 개 학교에서 3회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학생수업결손 등으로 인하여 학생대표의 직접 참여는 미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중학교에서 학생교복선정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시에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전달한 바가 있고, 금암중학교에서는 학생교복 선정과 관련한 한 건과 수학여행 여행지 결정 한 건, 두 건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설문 및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졸업앨범 제작 문제, 수학여행 추진상황, 교복선정에 관한 문제, 학생이 학교에 건의할 각종 사항, 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 관련 내용 중심으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먹는 물 관리, 공기 질 측정 담당자가 불명확하고 서로 떠넘기기란 인상이 짙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업무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업무의 영역 및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업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무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들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직원 1인이 전담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수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계룡시 관내 먹는 물 담당자 현황을 조사한 표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8명, 보건교사 23명, 영양교사 2명, 행정실 직원 5명,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8명, 행정실 직원이 11명,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보건교사가 7명, 행정실 직원이 8명,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비율을 보면 먹는물 관련 업무의 교사 담당 비율은 67%, 행정실 직원이 담당한 비율은 33%입니다. 공기질 업무에 대한 비율은 교사가 73%, 행정실 직원이 27%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

교육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교육장님의 답변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질 측정 매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매일 매일 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의 큰 과중이다 저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 간에 서로 일을 솔선해서 맡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면 되거든요. 내가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동료교사든 직원한테 “우리 같이 좀 하자” 하면 그것 마다할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 간에 업무분장을 놓고 목소리가 밖으로 새는 것은 충분한 대화와 어떠한 타협, 설득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지켜볼 건데, 뭐냐? 이런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하는 직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직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업무분장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그 업무분장 결과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다른 교육장님들 설명은 김일규 교육장님의 답변으로 대신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와 서형달 위원님 질의는 앞서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논산계룡 김일규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안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아까 공무직원 직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령과 함께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7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48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네요? 어디가 틀렸는지는 따져보면 알테지만 일단 교육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의 48명 감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이 감소됐습니까? 고등학교에 30명, 중학교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종들이 많이 감소됐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15명, 과학실험보조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통학차량지도원, 체육코치 1명까지 포함해서 32명 그래서 48명이 감소한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감소했어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령과 비교를 해봤을 때 딱 인구가 배더라고요. 보령은 학생이 1만 1,000명이고, 논산계룡은 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정원을 기준해서 보면 보령이 307명, 논산이 598명. 거의 그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30명이 줄은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학생 수가? 30명이나 줄었는데, 고등학교 부분에서?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15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