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전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3농혁신등정책특별위 위원과 농수산단체 대표와의 현안청취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과의 소통 등 지역구에서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85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및 주요 사업장 방문과 오늘 농수산업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영농 준비 등으로 한창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농업단체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3농혁신 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안청취의 건으로서 그동안 농수산 현장에서 보고 듣고 실행하고 계신 관련 종사자분들을 초청하여 6년차에 접어든 3농혁신 사업의 행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의정활동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과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현안청취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현안청취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농혁신 관련 단체와의 현안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청취 진행에 앞서 6개 농업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계신 여성농업인 연합회네요?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국새농민회 충남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위원님들은 제가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쪽 맨 우측에 계신 분이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이십니다.
유찬종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다음은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이십니다.
김종필위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다음은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님이십니다.
김원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원태입니다.
전낙운위원장
다음은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님이십니다.
서형달위원
환영합니다.
전낙운위원장
저는 위원장 전낙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격의 없이 위원님들하고 농업단체 대표와의 대화를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어제 3농혁신 현장인 당진에 갔었어요. 당진에 신천지라는 친환경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갔었는데 조합 대표이신 분이 3농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농혁신을 해서 기대에 비해서 피부에 느끼는 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우연찮게 현장에서 3농혁신을 접할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출근해 있는데 논산의 인삼연구회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바쁜 농사철에 인삼을 해야 되는데 정부 보조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서 일선 농사짓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른 영농작물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할 일이 있고 4월 달에 할 일이 있고 5월 달에 할 일이 있고 6월 달에 할 일이 있고 농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기에 맞는 정부 보조가 지연되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독촉하고 확인해 주십사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충남도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3농정책을 내세우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 와 닿는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3농혁신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 정책을 서비스 받는 우리 도민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농업인들에게 과연 그것이 정책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으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현장에서 각 분야별로 대표하시는 회장님과 주요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그런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자주 있지 않은 기회니까 허심탄회하게 다른 인원도 감안해서 시간을 10분 이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현장에서 답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답변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하실까요? 우리 쌀전업농에서 하실까요? 요새 쌀 참 애로사항 많죠?
이은만 쌀전업농 회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종필위원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 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우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님! 정송 국장이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가지고 작년 말에 전국적으로 20만 톤을 추가 격리를 했고 또 15만 7,000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그 과정이 진행 중인데 수매하는 방식이 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부터 수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정부 방침이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농협 보유분보다는 농가 보유분이 먼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은만회장님께서, 우리 충남도의 연간 쌀 생산량이 정확히 얼마라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80만 톤 정도 됩니다.
전낙운위원장
80만 톤 중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분량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농가 보유분은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아까는 1만 3,000톤 정도 농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의 통계는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맞는다고 추정을 해 주는 거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전낙운위원장
그 1만 3,000톤 중에 얼마 정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전국적으로 15만 7,000톤인데 재배면적 비율대로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받은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3만 5,000톤 정도의 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농가 보유 물량은 전량 수매해 준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부터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이 농가 보유분부터 우선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낙운위원장
낮은 가격하고 보유자가 농민이냐 농협이냐 그 차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농가 보유분부터 우선 다 받고 농협분을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낮은 가격 제시하는 것부터 받는데 농민 보유분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농민 보유를 다 수매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 3만 5,000톤 정도를 공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가 보유분이 1만 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농민들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가로 써주면 우선구매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농촌에서 공매를 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이 아니죠.
그러면 농협RPC 보유보다 우선이 아니죠. 지금 우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농가 보유분부터 어느 정도 하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원래는 이 농가 보유분을 얼마를 살 예정이세요?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금액으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부터.
김종필위원
낮은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이냐 뭐냐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농협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협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협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가격을 형성해서 시켜주셔야지 저가라고 해 놓고서, 혼선이 오고 있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런 협의를 농협이랑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우리 이은만 회장님께서 잘 상의 좀 하셔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한 가지. 보관료라는 것은 어디에 보관, 지금 정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보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낙운위원장
이은만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생기는데 기존에 농가에서 농가창고별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공매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공매가 되면 정부양곡창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농가에서 보관료가 별도로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의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료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12월 달까지 보관료를 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매기간이 날짜가 언제 언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달 말에 공매를 하면 이달 말까지만 본인이 하지, 나머지 12월까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RPC하고 경쟁을 하다보면 RPC는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공매에 낙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돈으로 해가지고, 공매금액이 들어온다면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다며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그것을 맞춰줘야 옳은 것이지, 그것을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똑같이 동급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상당히 농민들은 불합리하잖아요. 100톤을 만들려고 하면 이웃하고 전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규정을 정해가지고 RPC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만들면 되는데 뭘 어렵게 그것을 진행하시나?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수매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유통공사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법적·제도적으로는 없는데 다만 농협RPC들은 다 농협으로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우선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농협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농민이 우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좋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협의해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뭔가를 딱딱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그대로 해가지고 농민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 힘을 발휘하든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정부 수매는 도에서는 규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농식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정부 수매는 우리 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행과정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농협 도 본부나 각 시·군지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절충하느냐 그런 면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겠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전낙운위원장
그 수준에서 하고 그건 이따 이어서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전낙운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농정국에서 아까 이은만 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 다 파악되셨어요?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냥 협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도 이해를 하면 거기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해서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위에서 이렇다 해가지고 어물쩍 사탕발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장미진 수석부회장님.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충청북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올해 안희정 도정에서 여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업의 여성화, 농업의 고령화 이게 트렌드가 아니겠어요, 추세가. 그러다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냥 거기서 하시지요, 국장님.
아니, 지사님이 얘기한 것은 그냥 홍보성 말잔치였나? 여성·소수자 인권을 배려한다고 하지.
그러면 정책으로 구체화된 건 아직 없어요?
그러면 통상 이런 걸 시행하려면 충남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논산이 그러더만, 당진도 그럴 걸,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니 이런 거 하잖아요.
논산이 여성친화도시인가 뭐 선정됐다고 기념식도 하고 요란하게 하던데 그런 시·군하고 우선사업으로 해보고 이걸 도 전체로 확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부회장님, 이해는 되셨어요?
서천에서 보니까 교통약자들한테 천원택시, 행복택시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기초나 광역에서 하는 바람직한 약자들의 보호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견 주실 분?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저는 새농민회장 김기덕입니다. 새농민회하고 관련된 것은 별거는 아닌데 제가 임기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도에는 도 지원금을 1,000만 원씩 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장 되자마자 900만 원으로 내렸다는데 식구는 늘어나고 자꾸 물가는 오르는데 왜 그러셨나, 의원님들이 깎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어가고요. 새농민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토양개량제 문제를 얘기드리고 싶어요. 정부 기술센터 쪽에서는 토양 검증을 해서 규산질이나 고토석회를 무상으로 주고, 무슨 돈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는 그거를 전체 논에다가 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 하는 농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관인데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한쪽에서는 뿌리라고 처방전에다 넣어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뿌리면 유기농 취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농림·축산 그쪽인데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관적으로, 뿌리다보면 우리는 친환경농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친환경 잠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2015년도에 40kg 벼로 8만 4,000원씩 수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주가 좋은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되겠지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비싸고 건강한 쌀을 먹을 수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증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토양개량제, 계속 뿌려라 뿌려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뿌리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위에서 공문이나 지시 내려온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충청남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낙운위원장
새농민회 김기덕 회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새농민회는 농협에서 선정해가지고 특출 난 분들만 회원자격이 부여됐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깎였는데 그건, 위원님들 중에 저만 농업경제환경위원인데 저희가 이런 거 100만 원씩 안 깎는데? 이건 농정국에서 원가 절감해서, 10% 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깎았다고 하네요.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원상복구는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회장 바뀌자마자.
전낙운위원장
어디 가니까 뭐 떨어진다고 김기덕 회장님 취임하니까 10% 절감이 돼가지고 참 죄송스러운데 올해는 10% 복원 안 되지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정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아니, 단체에 대한 보조금. 농업정책과장님.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금방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요, 각종 보조금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 다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되기는 지난한 거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회원들한테.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회장님 바뀌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회단체 운영비가 다 10% 절감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새농민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10%를 깎아내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양개량제 규산질에 대해서 친환경과장님 답변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논에는 규산질비료로 해주고 밭에는 주로 석회질비료로 해주는데 이게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그러니까 지력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토양개량제를 시용할 필요가 없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줍니다.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그런데 제가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처치 곤란이잖아요, 저는. 농관원에서는 마을 간에 들어오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간 데를 기록을 해 놔라 이거예요. 증거를 제시해라, 나한테.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규산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에 규산질이 녹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뿌려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규산질을 뿌릴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규산질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내막이야 있겠지만 그거를 자꾸 하는 게 저로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전문 공부하신 분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다른 데에다 처분해야 될 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규산질비료는 농가신청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3년 1주기로 농가신청주의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고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공급이 되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논토양이 우리나라가 산성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를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볏짚 환원을 제대로 하면 규산질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규산질 비료를 시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시에서는 돈까지 줘가지고 뿌려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논에 규산질을 나도 모르게 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에 이게 문제인데, 나는 안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면에 가서 싫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양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앙 쪽에서 이 양을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동네는 얼마 이거 책임지고 치워라”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배정하다 보면 배정 물량, 배정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싫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책정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그래서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낙운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고 가야겠네요. 우리가 3농혁신을 1단계 4년간 추진했는데 사조삼사천억 되지요.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예산이 5,6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5,600억 중에 1,320억 정도가 무상급식비가 여기서 나갔고 또 용·배수로 시설이 850억 정도 나갔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몰라도 비료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240억 정도 됐다는 얘기지요. 아까 여성농업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우처 이런 것은 다양하게, 김기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2,000억 원만이 실질적으로 3농혁신을 하는 자금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4년 나누면 500억, 이거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일부 간 데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발 빠른 분들만 다 찾아서 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네 이장님들은 3농혁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도에서는 제1정책으로 매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3농혁신, 3농혁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계신 이장님들이라든가, 물론 농업회 회장님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모르고 계셔요. “3농혁신 정책이 뭐냐?”고 거꾸로 물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김기덕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사가지고 심지어는 억지로 받는데 보면 품질도 굉장히 안 좋다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료, 거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까지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기덕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료 포장지에는 유기농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고 또 사용을 하고 나면 유기농 인증해 주는 데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고요, 유기농 인증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가 아마 화학비료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명색이 친환경과장님이 그것부터 헷갈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저분이 사는 읍·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김기덕 회장님이 사시는. 그러니까 서산시 농정과를 통해서 해당 읍·면으로 가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파이프를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하지 말고, 군에서는 어떻게 지시하고 읍·면에서는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다음에 규산질이나 각종 이런 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 이런 거 안 하시나요? 다 했지요? 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토양검사도 하시고, 자기가 어떤 비료를 써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데 국가가 돈이 남아돌아가서 억지로 규산질 비료 쓰라고 이렇게 내려준다, 그것은 정부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농정을 하는 분들이.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규산질 비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아시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규산질 비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농가에 보급되어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는 아시지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폐기물처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규산질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논에 넣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가 쪽 얘기는 그것이 광물질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물질이 아니고 이게 무슨 알갱이로 만들었잖아요, 동그랗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여기서부터 뭔가 첨가제가 들어갔다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석회 같은 것이 산에서 판 그런 광물질이면 쓸 수 있는데, 이게 뭉쳤다, 뭐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민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좋은 것을 생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좋은 거니까 써라,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을 대다수 농민들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처분한 근거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참 비싼 돈 들여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투자하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규산질은 마을로 나오면 전 논에다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뿌리라고 하면 쌓아놓고 안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와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제가 이장할 때는 제 땅에 다 갖다 놓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와서 회관 앞에서 치우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해 봤는데, 지금은 지자체 시·군에서 아마 살포 비용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서산시에 삽니다. 바로 이 산 너머에 사는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청 농정과에 얘기하면 나 미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원만하고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광물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둥그렇게 뭉쳤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학물질이라든지 뭔지 들어간 것을 분석해서 괜찮은 거면 써도 되지만 뭔지 모르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농산물풀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은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장내웃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신청한 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에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쓰면 반드시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화학적인 성분이나 그런 광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고, 사실상 쓸 필요가 없지요. 퇴비나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신청한 군에 한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친환경농산과장님이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 친환경 쪽에 그렇게 밝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해 보시면 좋으실 텐데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건호 과장님도 올해부터 농사지으세요.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바로 이 산 너머에 살아요. 시간 날 때 한번 오셔갖고 보세요.
전낙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토양에 공급했을 때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덕 회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취소요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김기덕 회장님께 별도로 나중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국새농민회충청남도회회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김재일 농촌지도자회장님 아주 귀한 현장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비 품류 분류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굴삭기나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이 임대 장비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장비도 사실 빌려다 써보고 자주 가봐도 그런 경우는 처음 듣는 경우예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또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필요한 분야를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김재일 회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품질쌀의 수량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주는 행정지원에 관한 건과 못난이 과실을 수거에 대해서 주스시설 이 건은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굴삭기나 지게차, 스키드로더와 같은 기계는 농업용 기계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건설용 기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현재까지 갖다 놓고 임대사업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규를 좀 더 보겠습니다. 법규를 좀 더 보고 가능한지, 그래서 만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길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에 농업인들의 이와 같은 굴삭기, 지게차와 같은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굴삭기, 지게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원장님 교육은 하고 있다 이거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장비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기계의 분류 자체가 법규상에서 농업용 기계냐, 건설용 기계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다음에 간척지 농지나 못난이 과실, 논산은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딸기를 보면 찌질이 딸기를 수거해서 잼 만들고 이러는데 경제성 맞추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워서 쩔쩔매더라고요.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건비를 충당 못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간척농지에 대해서 과장님, 현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간척농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삼광벼를 우리 도의 고품질 대표 품종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품질 단지라든가 또 ‘청풍명월 골드’ 같은 도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쌀값은 낮지만 다수확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영농 형태가 주류여가지고 충남 쌀값이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삼광벼를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하려고 하는 게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저희가 시·군별로 두 품종씩 받고 있는데 삼광벼를 많이 매입하는 시·군에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을 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건 김재일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구대상이네.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갖다가 비료 만들어서 논에 뿌린다? 이거 완전히 쥐약 먹은 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건 국회 농수산위원들을 잘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굴삭기나 지게차 문제나 이런 규산질비료 문제는 국회 농수산위원들을 잘 이해·설득시켜서 해야 되겠구먼. 그 양반들이 뭘 알아야지. 저부터,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그 양반이 농수산위원이거든.
그다음에 쌀농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도 농촌에서 평생을 농사짓는 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부의 농업정책하고 거꾸로 가야 농촌이 산다 이래 가지고 삼광벼를 심으라고 해도 악착같이 다수확 품종을 고집하거든요. 괜히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가 태풍 와서 확 엎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1년 농사잖아요. 1년 동안 손가락 빨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건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량을 확대해 준다든지 구매를 많이 한 데는 장려금을 더 준다든지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서 삼광벼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쌀도 총 생산량은 적지만 미질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제대로 된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숙하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이나 의견 있으세요?
유찬종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그런 문제는 임대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져가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해서 막 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자주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계를 쓰려고 하면 배우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져가야지 그냥 누가 옆에서 뭐 한다고 같이 가져가서 사고 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지시를 한번 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숙하 회장님…….
답변 올릴까요?
전낙운위원장
예.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숙하 회장님 요구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6차산업, 전통음식, 규방공예 등 농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전승돼 내려오는 손맛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성공적으로 6차산업을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자꾸 더 확대시키도록 하는데 예산적 제한이 있어서 저희 뜻대로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농사일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들고 과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는 장비들을 보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딸 때도 의자에 앉아서 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장비를 쓰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런 장비를 임대할 때도 지금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안경이나 장갑이나 농약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과도 좀 더 의논하고 시·군비로 보전할 것은 없는지, 저희가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육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단체가 선도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활동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하고 상관된 농촌지도자회 김재일 회장님도 오셨고 이숙하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단체들이 현장에서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차원에서 어떻게 더 해 드릴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늘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숙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평생교육, 여러 측면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농가 맛집’도 하는데 사실 시중의 음식점 중에 5년 이상 생존율이 몇 %라고 하는 것처럼 농가 맛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렵더라고요, 생존력이. 농가 맛집도 정부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력이 안 붙으니까. 정부 보조를 받고 지원을 해 줘도 일반 음식점이나 똑같이 흐지부지 한 2〜3년 하다가 유명무실해 지거나 문을 닫거나, 그런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예교육이나 각종 이런 것들은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단법인체 보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건 좀 활발해진 것 같은데 그걸 사업화하고 탄력을 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제가 다니면서 계속 보고 또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여성친화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농자금 보전이, 그래 가지고 농업에도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협에 여성 주주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합원들이. 요새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남편 소유의 전답이나 과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 몫의 전답이나 과수원도 있어가지고 농협에 여성 조합들이 많더라고요. 이사도 진출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 조합장들이 앞으로 한 20〜30%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지금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긍정적으로.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 배려, 특히 농협에서 정책 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농경환위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농기계 임대를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한 사람이 싣고 가서 영농활동을 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은 요청하면 와서 작업을 해 주고 필요한 인건비까지 받아서 가는 그런 것도 어딘가 시범사업을 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 따라서 일부 병력이 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병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그냥 빌려주기만 하고 이렇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안전이나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수확의 어려움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아니에요.
예, 이두영 회장님.
이두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3농혁신에 관해서는 이두영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까지 다 조직화된 각종 농업인 단체들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각 시·군별로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의 주요 직위자들을 버스에 싣고 하루에 1개 시·군씩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민의 현장 소리를 들어서 농정에 반영해라” 그렇게 의견제기를 작년도에 했는데 아마 선거 때문에 좀 보류가 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도에서 그렇게 하면서 일선에 있는 농업 종사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 지사한테도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판촉활동을, 우리 유통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 현장에 가셨나?
병규
박병규유통지원팀장
유통과장님이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유통지원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두영 회장님께서 대도시 판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가지고 대도시 판촉전을 하는 업체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업체를 받다니?
병규
박병규유통지원팀장
단체를.
전낙운위원장
아, 단체를?
병규
박병규유통지원팀장
예, 농업인 단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걸 추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유통지원팀장
아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아,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병규
박병규유통지원팀장
예.
전낙운위원장
또 통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참고하라고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우스에 수박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배추가 무럭무럭 크고 있다? 이게 참, 출하할 때 한쪽은 웃고 한쪽은 엄청 농사지은 보람이 없어가지고 비참한 현상이 생길 거라고 우려되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회장님들 말고 말씀하실 분들, 질의 내지는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이은만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건호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삼광벼를 늘려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감사드리고요, 종자에 있어서 새누리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말씀인데 보급종을 매년 초에 협의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데 올해는 삼광벼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광벼 재배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광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품질 생산단지를 통해서 그리고 시·군 브랜드 지원을 통해가지고 삼광쌀이 많이 재배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광벼를 재배하면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제도개선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한 목표가격을 낮추자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무역이득공유제를 안 해주는 것만도 황송하지.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종자관리소에서 벼 보급종 이거 하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보급종 생산을 하는 것은 중앙에 농림부 산하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저희에게 품종별로 어느 품종을 얼마만큼 생산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품종별 수량을 저희가 생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품종을 얼마만큼 재배할 것인지에 대한 종자 생산 계획을 설정할 때 저희 충남도는 향후에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 품종 중심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서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품종이 더 많이 생산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런데 종자관리소에서는 삼광벼가 점유율이 낮더라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종자관리소에서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네들도 종자를 생산하면 그걸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하여튼 제가 종자관리소 품종별 재배면적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고, 기억에. 그리고 친환경과장님,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가 삼광벼나 임금님쌀이니 오대쌀이니 김포쌀이니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브랜드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가 쌀 재배에서 어떤 지원상의 차이나, 방법이 있는지? 벌써 농촌에서는 벼 품종 골라서 곧 모판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경기도하고 충남은 뭐가 차이나서 쌀 수매 가격이나 이런 면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것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경기도는 일단 주력 품종이 추청인데요, 다수확품종 보다는 추청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브랜드 가치인데 이천 쌀이라든가 경기도 ‘경기미’라는 전부터 내려오는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인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기미는 좋다’ 이런 소비자 인식을 깨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품종을 가급적이면, 전부 다 삼광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확품종을 줄이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삼광벼 등 고품질품종으로 재배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브랜드 품평회도 하거든요? 브랜드 품평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올해 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임기간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다른 영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올해 씨를 잘 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좋은 삼광벼로 쌀 농사 방향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참여하신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또?
예, 장미진 여성농업인부회장께서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인가요? 기술원장님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정책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정국 소관이고 조금 중복적이긴 한데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전국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이제 출산도우미는 거의 안 쓰니까 그 예산으로 교육 가시고 이런 것에 대해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의견은 좋은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의견을 더 주실 분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안청취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인 단체와의 현안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 여섯 개 단체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격의 없는 대화와 제안, 그리고 농정 현장의 애로사항 등 가감 없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견을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정책반영 여부 검토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농업인 단체와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농혁신 관련 단체와의 현안청취의 건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3농혁신 정책사업 수산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수산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개선 및 건의사항 파악 등을 위한 현안청취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수산과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현안청취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현안 청취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여 주신 수산업 단체 임원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업 단체 대표와의 현안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3개 수산업 단체의 참석하신 분들을 단체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단체별로 각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단체소개 및 주요 역할, 기능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에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령…….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영묵.
다음은 어촌계장협의회 서산시 회장님.
태안군 회장님.
서산 오지어촌계장님.
자율관리어업 충남지역협의회 도회장님.
보령시 회장님.
예산군, 내륙에서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진 출신의 이용호 위원님이십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다음은 부여 출신의 유찬종 위원이십니다.
유찬종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찬종입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님이십니다.
김종필위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님이십니다.
김원태위원
어려운 걸음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서형달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태안 출신 정광섭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유찬종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전낙운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위원님들하고 수산업 단체와의 대화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양수산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병행하면서 질의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호행 회장님 말씀 시작하시죠.
조호행 도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외연수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갔더라고요, 멀리는 못가고.
그것은 아닌데요, 과연 중국에 가서 뭘 우리가, 수산경영 분야에서 중국에서 뭘 배울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선진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경비부담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삭감됐어요, 국장님?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작년에도 그 비용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어렵게 작년 1회 추경에 1,3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반영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전낙운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수산업경영인 도연합회가 매년 연례행사로 해외연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연수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답니다,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그랬죠?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수산업경영인협회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던 일을 갑자기 멈춘다면 자존심에 문제가 되고 또 자기네 사기문제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해서, 신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례행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전액. 그래서 수산경영인연합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회장님?
과장님이 잘 좀 설명해드려요.
동영
최동영수산과장
그래서 이 업무는 수산관리소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인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부담하는 부분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님이 내내 안건해소위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위원회 입장은 어떠신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회장님, 작년, 재작년에는 안 갔다 왔죠?
재작년에 갔었어요?
작년이었지 왜. ’14년에는 안 갔지.
못 갔습니다. 내가 도의원 돼서 와보니까 ’14년도에는 못 갔었고 먼저 문승국 충남도연합회장님이 ’14년도에는 못 갔으니까 ’15년도에는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작년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하여튼 아까 수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1회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것을 가고 있는데 수산업 경영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뭔가 소외시키는 부분도 좀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해양수산위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산업 경영인도 올해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왜 중국으로 연수를 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뒤떨어진 곳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양식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넉넉치도 못하고,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많이 자부담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가도, 사실 동남아 쪽, 저 아래보다는 우리가 볼 때도 경비도 덜 들어가고 볼거리도 있고 양식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편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을 안 해 주면 요새는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 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은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관행적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 또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편성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체 수산경영인협회에서 공모형식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말하자면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0명이 있으면 이번에 A조 10명, 다음에 B조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 편성하듯이 다 보내주는 것보다는 공모방식이나 경쟁방식이나 무슨 방식을 도입해서 선발돼서 한다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현장평가단을 통해서 평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연수를 더 장려한다든지, 이런 명분이나 포인트를 주는 것이 보조금심의에 통과할 그것이 좀 높지, 그렇지 않고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또 브레이크 걸리면 영원히 브레이크 걸려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추세에 맞는 절차나 방법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퇴짜 맞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이 사업은 없는 걸로 치부돼 버린다고. 그런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관리소에만 맡기지 말고 저는 해양정책과에서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도 아니거든. 공무원을 퇴직했거나 대학교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사계의 전문가들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 눈으로 예산을 봐요. 도청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면도 최영묵 회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과장님도 다른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한번 참조를 해 보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리고 어업규제지역을 섬에서 부터도 6㎞가 가능하도록 늘려달라면…….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7월 달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육지로 부터 5.5㎞ 이내는 10톤 이상의 근해업은 조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는데 그 전에 ’12년도, ’13년도에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부터는 근해어업이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6.5㎞ 이내에 조업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근해어업하고의 마찰이 심해서 10톤 이상 큰 배를 가지고 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대를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면적에 대해서 조업을 못하게 하면 큰 배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철회가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에는 육지로부터 5.5㎞ 이내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이 문제는 도서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낙지통발 문제는 보통의 통발은 22㎜ 이하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낙지를 전문으로 잡는 낙지통발 어업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인 어업자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18㎜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보령지역이나 태안지역에서 낙지를 전문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개정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 중에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낙지만 잡는 분들한테 이것을 풀어주는 혜택은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에는 어업도 겨울철에는 안 하고 날 풀리면 3월부터 11월, 12월까지 조업을 하고 겨울에는 어구도 다 철거를 해서 자기 집에서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1년 내내 바다에 깔아놓고 자기 어장처럼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문제가 많고, 또 바다에다 일방적으로 버리는 행위들도 많아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4년도부터 어구관리법을 새로 만들어서 공장에서부터 어구를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는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법예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게 되면 어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수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18㎜ 낙지통발에 대해서는 어촌계장님들이나 자율관리어업협의회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과장님!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총괄적으로 수산업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수산업 쪽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15년도에 비해서 올해 ’16년 예산을 23%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촌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개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게 느끼시려나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도 전체 예산 평균이 8% 증액됐는데 수산예산만 23% 증액됐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해양수산국 전체로는 약 29%가 증액이 됐고요.
전낙운위원장
깎아야 되겠네.
웃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저희는 23% 증액을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도내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해양수산분야에 ‘비전2030’인가 뭐 하나 세운 거 있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발전계획’이라고요.
전낙운위원장
그것에 따른 것에 여기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들어 있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있고요, 기본계획 말고 올해는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어촌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그 계획에 대부분 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렇죠, 어선업하고 어촌계하고는 약간 미세한 부분에서는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어선이 잘 돼야 어촌도 잘 되고 어촌이 잘 돼야 어선계도 잘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질의 계속 이어가시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종패 살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어촌계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금을 일부 적립을 해서 종패라든지 종묘는 가급적 자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1년에 20%씩 절감하는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종패 살포비를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약 20% 가까이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종패 살포라든지 어촌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종패 살포 사업비는 자담으로 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어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종패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웠으면 하는 취지로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나눠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종패 살포하는 예산 자부담율이 그전에 몇 %에서 몇 %로 오른 거예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평균 자부담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전체를 감하면서 지원해 주는 어촌계 수도 시·군에서 줄어들 테고, 앞으로 자부담율이 자꾸 올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낙운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먼저 세 협회 수산인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3농혁신과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협의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3농혁신과 수산업에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가장 값어치 있게 도의회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단계 3농혁신이 끝났습니다. 2단계 3농혁신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3농혁신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단계 속에서 3농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수산업 관계자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서천지역은 종패 사업에 가장 피해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도 연속으로 풍작됐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서천김은 풍작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주요성과에서 공모사업 6건에 782억 원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다, 물론 오신 협의회장분 들 중에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는 수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갑시다.
양진목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은 회관이 없어요?
도 회관이 없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수산사무소가 태안에 이번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13억은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건축비 5억이 부족해요. 태안 사무소는 추경에 5억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지요.
전낙운위원장
수산과장님!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 부분은 나와 있는 수산관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거기 앉아서 설명하세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집행부석에서)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도 연합회 양진목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안 사무소는 지금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신축 건축비 13억을 확보했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약 5억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금년 추경에는 사실 확보해 주기 어렵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 5억을 추경으로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는 18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협의가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양진목 회장님! 잘 들으셨지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실 것 있어요, 과장님?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아니, 없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농업용 전기도 RPC라고 대형 벼 도정시설이 있잖아요. 도정시설 RPC하고 그 부속시설 벼 건조·저장시설인 DSC 시설이 전기를 산업용 전기로 쓰고 있어요. 벼 건조 및 저장시설 또는 도정시설에 대한 전기를 농업용으로 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충남도 RPC연합회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국회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전기 요율 체제 개선이 쉽지 않더라고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하고 산업자원부 소관 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 승인 절차 등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이 못 됐는데, 그 문제는 어촌도 마찬가지 우리 충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국 연합을 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번 선거 끝나면 의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필요하면 결의문도 채택해서 중앙으로 정부하고 의사당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한정되더라고. 수산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드릴 내용 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특히 내수면 쪽에서 그런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냉장시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해수부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 이런 거 있으면 정리를 해서 건의 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또 다른…… 예.
해양쓰레기 투기 문제는 제가 옛날에 서해바다 연평도 포격 또는 연평해전이 있을 때마다 그쪽 바다를 나가보면 인천에서 한 시간 정도 가면 완전히 쓰레기벨트가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바다에 웬 노무 쓰레기벨트가 저렇게 광활하게 띠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세 나라가 버린 것 같아요, 참 심각하더라고. 그거 아니더라도 바닷가에 보면 늘 접하는 현상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 문제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잘한 지역에 대한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원씩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축소하고, 어촌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을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거는 공모사업 비슷하게 평가해서 우수마을 선정하고 장려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1억 원씩 전 어촌계를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래서 현장평가도 몇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중간에 유실이 돼 가지고, 최초 사업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중간에 어디로 흐지부지되고 30∼40%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이 부분은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어장환경 개선사업비 중에 하나입니다. 오염된 어장을 새롭게 만들어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해양수산부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개 어촌어항협회라고 하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행정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다고 어촌계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작년 10월하고……, 두 번인가 전국에서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해수부하고 어촌어항협회에서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계신 어촌계장님들한테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어촌어항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아니, 회장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몰이해 상태에서 회원님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정확하게 이런 것은, 물론 충남도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집행하는 내용들을 옳게 설명해 드리고 회람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건 시·군에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장님들한테 결산결과가 통지되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어촌계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경비, 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설계비 그런 개념의 성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40% 미만으로……, 모래를 펴면 펴기 위한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어떻게 이해는 되시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율관리어업 예산군 회장 최재인 회장님이시네, 예당저수지 사세요?
거기 가보니까 매운탕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맛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탑정저수지 수문 옆에 살아 가지고 어릴 때는 물 반 고기 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호랑이 담배 빨던 시절 얘기 마냥 눈뜨고 민물고기를 구경하지 못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치어를 방류하는 규격을 1년 정도 더 투자비가 들더라도 키워서 방류해서 생존율을 높여야 된다. 저 말씀이 맞으면 충남도가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이야. 키워서 블루길이나 배스 먹잇감, 예산 들여서 잡어들, 수입종들 먹여 살리느니 1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수산 관련 과장님이나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치어방류 규격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본규격이 있어서 내수면 어종이 대개 5∼7㎝ 크기입니다. 그것을 10㎝ 이상 키우려면 최재인 계장 말씀셨다시피 해를 넘겨서 키워야 되는데, 종묘방류 단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관계기관 또 종묘생산 업계의 얘기도 듣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자금 확대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외래종 퇴치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블루길·배스 같은 것이 광역화돼 가지고 널리 많이 퍼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수산 쪽에서도 유해어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블루길·배스 잡는 낚시대회를 하면 되잖아요, 토종어 잡는 낚시대회를 하지 말고. 6차산업, 3농혁신에 대해서 규제를 해소·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 뿌리가 옛날 농지개량조합 아니었어요? 옛날 농지개량조합은 물세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런 세금을 전혀 자기들이 거둬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수익이 없어요. 농어촌공사도 자체 사업으로 내수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사인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논산 탑정호도 보면 예당저수지 다음으로 크다 보니까 규모가 있거든요. 한 바퀴 도는 데 24㎞ 정도 되니까, 저수지의 일부에다가 조그마한 생태 숲을 조성했어요. 저수지를 굴토해 가지고 그거로 내내 메꿔가지고 외부에서 흙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조성비는 논산시에서 대고 조성해 놓고 매년 내수면 일정 용지에 대한 사용료를 연간 3,000만 원 이상 계속 농어촌공사에 지불하고 있어요. 3억 원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농어촌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을 하도록 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와요, 수익사업을 해라. 그중에 하나가 이번 보령댐 갈수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보령댐 수면에도 태양광발전을 설비하잖아요, 수상태양광발전시설. 그게 한전이나 전기사업자가 수상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고서는 수상에다 태양광발전을 설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환경 어쩌고저쩌고 환경론자들은 그러는데, 거기서 분석한 걸 보면 햇빛을 차단해서 저수지가 부영양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저감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환경피해가 아니고 환경에 오히려 좋은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러더구먼. 그런 식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농어촌공사 사람들을 보면 옛날 토지개량조합의 근성이 남아 있어요,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조금 활용한다, 지자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질색을 하고 벌떡벌떡 뛰는데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내내 같은 공공의 일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런 측면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수로도 관리하고 농경지도 관리하고 도나 시의 보조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문제는 협의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하를 잡으려면 그물의 겹수가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이중 이상 자망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민들은 삼중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중자망은 특수한 어구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대하를 잡을 수 있는 삼중자망 허가 건수는 10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7년도부터 제한이 묶여있는데 우리 관내에 천수만을 비롯해서 보령 쪽에도 그렇고 저 위쪽도 그런데 이것을 건수를 늘려달라는 어민들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 ’12년도부터 이것을 늘리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우리 관내에는 인천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를 매년 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 가지고 협의를 해도 대하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고 설명도 드리고 해 가지고 올해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에 시험과제로 선택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험조업을 합니다. 내년까지 시험조업 결과에 따라서 증건을 몇 건을 늘릴 것인지는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올하고 내년에 하는 기간 중에 저희하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증건이 되도록 ej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또 다른 안건 있었잖아요?
예.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20%, 많으면 40%까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굴 현대화식 이런 것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10%에서 20% 상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 지원의 흐름이 자부담을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림만 어항 개발이 지금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로림만에 벌말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29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을 포함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지방어항 관리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선회하는 것 같아서 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잠시 중단을 했는데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하려면 저희들이 2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T.O를 해양수산부에서 몇 개를 줄 건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고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대상 항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것이 5월 중에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의 방침이 변경가능성이 있어서 잠시 중지를 하고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모래퇴적 문제는 지난 ’14년도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어촌계장들을 다 모시고 토론도 서너 번씩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로림만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보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연모래는 자연적으로 놔두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모래를 파서 양식장을 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림만을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모래퇴적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우리 수산과장님 설명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어구나 어망 이런 거 손질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이용하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어선의 선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요, 도내에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내에 우리 수산업 쪽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다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를 준수해서 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리고 어구나 어망이 폐기될 때는 그것을 수거해서, 아까 어느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바다에 슬그머니 던지는 게 아니라 반납하고 폐기처분하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폐기물 값은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작은 어선에나 해당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 있는 큰 그물, 어구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왜 쉽지 않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물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회수를 물론 100%를 합니다만, 100% 회수를 하게 하려고 어구관리법을 만들고 있고 보령의 김필성 회장님 와계시지만 큰 어구에 대한 폐기물은 수거를 해 가지고 제3국으로 재활용을 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적정 가격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수고비도 안 되니까 슬그머니 내버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썼으니까 슬그머니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게 불쌍한 고기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지. 다음에 어선 폐선을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폐선이 항구에 매달려있는 것도 많죠, 지금? 보상가가 현실화 안 되어가지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어선 감척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은 감척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대부분 정당하게 폐선도 처리하고 다른 데에다 매매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항포구 인근 이런 데 폐선으로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폐선 처리사업도 합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선박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당권이 잡혀있고 그래서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낙운위원장
하여튼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폐선이더라고요, 보면. 다 낡아서 가라앉기 직전의 배들이 미끄러져 매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죽 질의하시고 우리 수산과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주셨는데 기타 추가로 하실 사항 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지락어장 경운작업을 위해서 보령하고 홍성지역 어촌계에서도 그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 가지고 시험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성과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무산되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그러니까 비전2030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담보하려면 국비 신청해서 안 되면 도비로 책임지고 그런 것을 시범으로 우선 서산이든 태안이든 한 군데 갖다놓아서 효율성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민 수도 줄고 고령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계화 안 된 옛날 호맹이질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도비 지원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장
더 의견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
회장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해양수산을 위해서 일하는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진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회장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충남도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했던 부분도요, 저도 어쨌든 섬에서 나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어촌계나 어민으로서가 아니더라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최영묵 회장님 표 얘기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표가 농업인들보다는 어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수산업경영인 조호행 회장님, 해외연수비 사실 저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농업경영인이 해마다 가는 부분을 제가 조사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보통 2억에서 1억 8,000 농업단체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비 속에서 해외연수를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느닷없이 문승국 회장님께서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해 달라 해가지고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문승국 회장님한테 했었어요. 우리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수산물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단체들처럼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속에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인선 관리소장님!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관리소장님께서 어업인단체들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아까 양진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는 부분들과 해외연수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세우네 본예산에 안 서네 맨날 올려서 그렇게 해외연수비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한 6개월 안 되셨지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집행부석에서) 3개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가신 분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임매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늘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인선 소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그러시고, 내가 아까 농업인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산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통합하려고 할 때 그때도 본 것이 어민들이 2만이라고 했어요. 도에서는 2만이라고 하는데 아까 양진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4개 어촌계 중에 115개가 자율관리어촌계, 공동어촌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7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사실 2만이라고 보면 태안군 어민 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충남도 어민이 2만이라고 본다면. 저는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민 수,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49개 어촌계가 또 있지요?
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2만으로 본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최영묵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바다는 우리가 가꾸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물들, 해양쓰레기들 아까 김성곤 회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물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그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꼭 수매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인데 그걸 어떻게 바다에다 남 안 본다고 그냥 놓고 옵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지, 어민들 스스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꼭 수매를 하면 좋지요. 당연히 수매를 해야 되겠지요. 수매는 해야 되는데 수매 않더라도 어쨌든 그 그물로 인해서 내 사업소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 사용이 됐다면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기 어렵다고 바다 속에다 처넣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민들 스스로도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도자님들께서 진짜 어민들 내지 어촌계원들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물론 수매는 하지만 수매하는 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어떻게든 가지고 나와서 육지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또 하나 강찬순 회장님! 아까 귀어귀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하고도 각 섬에도 가보고 했는데 어촌계 가입이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닷가에 살러 온 사람들이, 귀어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바다에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다 너나할 것 없이 버팅기고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 막아놓고.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원이나 안면도 고남 같은 데 이렇게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려고 와도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난번에 장구도도 가봤고 호도 쪽도 가보고 저희도 다 가봤습니다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인적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어촌계 가입을 시켜서, 물론 그분들도 정착할지 아니면 갈지는 몰라요. 늘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촌에 정착하기 쉽지는 않은데, 물론 그 양반들 인적자원 잘 활용하시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입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온 사람들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은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도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고 대신 같이 벌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나갈 때는 그냥 몸만 나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촌계원들이 노인들만 많으니까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그분들 젊은 사람들 잘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고 만약에 나갈 때는 그냥 몸만 나가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어촌계 가입 좀 시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어촌계 가입 안 시키는 곳은 보조해 주지 말자,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도자님들은 저한테 욕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뭔가는 개선이 돼야 되지, 나이 드신 분들 욕심만 가지고 어촌계 가입 안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촌계마다 무슨 문제점이 다 있고 애로사항은 다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어촌계 가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하나 양진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꼬막 그게 소득이, 물론 바지락 같은 경우는 다년생으로 몇 년을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보면 종패가 좋으면 1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년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새꼬막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부분도 좋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도 좋고 또 바지락 같은 경우는 요새 지구온난화 그런 부분 때문에 폐사되는 일도 많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 그런데 새꼬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가 이런 부분도 알고 말씀하셔야 사업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도, 물론 거기에 대해 연구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김성곤 회장님, 냉장 전기료 부분 말씀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농업인들, 아, 김필성 회장님. 태안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한테는 5평짜리, 10평짜리 이런 부분들을 해줬거든요.
아니, 농업인들한테만. 농업인들한테는 저온창고 같은 걸 해주고 있다고요.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기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어민들이나 어촌계에는 개개인한테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전기 말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
아니, 전기 말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위원님, 간이냉동냉장시설이라 해가지고 소형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전기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대로 이렇게 해주면, 농업인들은 농업용 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숙제로 안고 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충남도만 안 해주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강찬순 회장님, 천수만 대하 한시면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계속 과장님하고 작년부터 상의 좀 해봤고요. 그런데 천수만 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9월 1일자로, 제가 그랬어요. 황도 주민들하고도 협의하기를 상품가치도 없는 조그만 대하를 잡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번에는 상품가치 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늦게 작업이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회장님들 모시고 좋은 의견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므로 수산업단체 대표와의 의견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업단체 대표와의현안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업 3개 단체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격의 없는 대화, 제안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과감 없는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산업단체에서 고견을 주신 내용과 제안사항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정책 반영 여부 검토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특별위원회와 농수산단체 대표와의 현황청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수산단체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현안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