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남을 전국 최초의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통해 원조교제, 음란물 공유, 자살과 가출사이트 등 청소년 사건사고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교 학생이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다 안타깝게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의 ‘청소년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매년 3,000건 이상 구속 또는 불구속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유해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충남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게임중독, 음란물 동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상정됩니다. 이 조례는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와 유해물로부터 보호하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일선의 선생님들은 업무경감으로 더 많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 PC방과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에 비치된 컴퓨터 수만 해도 3만 7,000대에 이릅니다. 즉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사이버 유해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대상을 학교 밖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밖 가정용 컴퓨터와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설치된 컴퓨터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과 시·군,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초의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가구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면 1인당 월 1,000원 정도로 충남 청소년 전체를 지원해도 최소의 비용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 앱을 청소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인재이고 우리 미래의 기둥입니다. 또한 충남의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직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 우리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며, 재정지원을 통해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