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1지역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저 모습은 대술면 궐곡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멸종위기 2급 동식물로 지정된 삵의 모습입니다. 7월 16일 날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삵이 나왔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총독부 시절에 저곳에 황새가 서식한다고 하여서 총독부에서 지정된 황새 번식지 표식이, 총독부 시절에 만든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당저수지 식수 상수원 끝부분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3월 달에 한 폐기물 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업신청서를 저곳에 냈습니다.

면적은 약 4만 5,000㎡에 이릅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서류를 반려했습니다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1월 14일 날 최종 패소를 당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신청서를 발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열다섯 가지 이행사항을 통하여 저지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청정지역의 주민들은 자괴감과 희망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2㎞, 4㎞ 주변에 2005년부터 석산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0여년에 걸친 이 사업장은 또 다시 30㏊ 이상을 더 개발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아연실색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스물여 분이 넘는 산업폐기물 관계자, 다 같은 지역 동네 분들이십니다.

양 동네 이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슬레이트가 사라졌듯이 연탄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졌을 때 사라졌던 분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건강상 위험이 되는 연탄공장이 바로 이 동네에 또 들어선다고 사업계획서가 예산군에 제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개면에 걸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환경피해 사례가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 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예산군 지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결정을 따라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이 행정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수도권에 있는 온갖 기피시설이 충남의 15개 시·군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크게 문제되는 건이 환경피해 관련 12건을 포함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5건, 총 33건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숫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 볼 때에 도의 행정이 특별하게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미온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계 단위의 T/F팀이 아니라 과 단위 T/F팀을 직접 챙겨서 해결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