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밝은 얼굴을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인사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관례대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더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으로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동북아지역 의장단 포럼을 개최하시느라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과 의회 포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좋은 결과 또 좋은 국제행사를 우리 도의회가 주관해서 치르게 되어서 매우 보람 있고 기쁜 자리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아울러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과 중국 시진핑, 양국의 정상들께서 한·중 인문교류 협력 증진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중 인문교류의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기로 지난해에 합의를 하고 60여 개에 이르는 한중 인문교류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대표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구이저우성과 우리 충청남도가 선정되어서 충청남도에서 ‘구이저우의 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구이저우성을 대표해서 천민얼 당서기가 저희 도를 방문했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자리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구이저우성 대회를 통해서 구이저우성과 충청남도의 상호 교류의 증진은 물론이고 양 정상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한중간의 우호와 교류가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더 그러한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잘해 보자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잘 치르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회의 포럼 또 구이저우의 날을 맞이하는 구이저우성과 충청남도의 교류활동,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국제외교활동의 목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도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간의 외교적 채널 못지않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시민들과 각 분야의 양국 간 교류의 폭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잔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치단체의 국제외교활동도 또한 매우 보람 있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나 지역적으로 볼 때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 우리가 잘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새로운,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 분들께 도정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선자 분들의 공약 그리고 우리 도정에서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의원님별로 1 대 1로 설명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모임 같은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서 당선자 분들께 1 대 1로 간부들과 저희들이 직접 설명말씀을 일일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런 과정과 아울러서 2017년도 예산안 확보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도지사로서 이끌고 있는 도정의 주요한 목표도 목표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의 산업지역과 도시화의 팽창에 따른, 도시화의 발전에 따른 우리의 객관적 수요가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제철이나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구조적 전환, 발전을 위한 전환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든지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지금부터 준비해 내야 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산업과 반도체산업도 현재로서는 국제적 시장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조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적 지배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제철과 화학까지 포함하는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국가의 R&D를 얻어내야 되는 주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환황해 시대와 해양건도를 꿈꾸는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과 관련되어서 해양을 수산업과 물류항만과 해양관광 등 3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양 발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단히 국가항만 기본계획과 국가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획 자체를 엄두를 못 낼 형편입니다. 우리가 당진·평택항에 자동차 선적을 3년 전에 평택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항만은 1985년, 30년 전에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항만은 거의 30년 단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있지 않으면 개발해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충청남도 해양의, 수산업의 가치 그리고 항만의 가치 그리고 관광해양레저의 가치를 나누어서 1,240㎞에 이르는 해안선에 대한 우리의 도시구획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170여 개에 이르는 어촌계의 수산업과 그 어업권하고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16개에 이르는 연근해어업 업종 간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법상 항로의 확보와 항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시계획에 대한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당 시·군하고도 우리가 손을 맞춰야 합니다. 항만으로 발전할 것인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수산업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당 시·군의 전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는 해당 시·군과의 전략을 맞춰내고 국가의 장기발전 비전에 충청남도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국가에 설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한 항만과 투자전략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던 3농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밥 세 끼 먹어야 삽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과 1차 산업은 우리가 내팽개치거나 돌보지 않고서 선진국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농업보조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농업보조금 정책들을 그 많은 가짓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농업 재정에 대한 직불금 재정구조를 혁신시켜 달라고,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설득해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도 지역 혁신과 농업 재정구조 혁신의 문제는 우리 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민들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이 합의에 기초해서 중앙정부 부처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중앙부처 내에서 농식품부에 대해서 대통령과 기재부가 주목해 주지 않으면 이 정책은 또한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농업 재정과 농업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안을 농식품부하고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합의를 얻어나가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민의 동의, 대통령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5년여의 노력들을 통해서 역사자원 가치 중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등재시켜 놓고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부여, 공주에서만 방문객 수가 1.8배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객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수입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일은 지역의 외식업, 지역의 쇼핑, 지역의 전통시장, 그리고 그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도시디자인이 바뀌지 않으면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디자인이 함께 갖춰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호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유적이나 문화유적,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전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도정의 현안들을 2017년도 국가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열심히 계속해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별 국정을 책임지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현안들을 함께 강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해안 또 북부산업지구에 대한 산업경쟁력의 지속적인 확보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과 농촌지역과 서부·남부지역에 있어서 농업 이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과 역사자원가치의 창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확대시켜내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것처럼 항만과 공항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그러한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의 동력들과 계기들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주요한 사업의 확보에 의회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폭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학교용지부담금이 2003년서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사업을 일반 행정 재정에서 지원해 왔으므로 그것과 상계시켰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 도재정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이 거듭되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양 기관 간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풀어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과 일반행정인 도정이 우리 지역사업의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사업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인 협력과 우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6조 6,697억 원입니다. 원래의 기정예산에서 6,68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밝은 얼굴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정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2017년도 국가의 정책에 우리 도정의 주요한사업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에 대한 큰 애정 어린 관심을 항상 보여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인 1,677억 원이 증액된 3조 20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12년간에 걸친 숙제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준 높은 교육협력사업을 함께해 나가면서 이러한 정신들을 살려서 모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보다는 한 달 일찍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제가 다니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시장·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또 지역 교육장님과 교육청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고 계신 교육계 원로 여러분 또 도의원님들, 시·군의원님들, 언론인들, 학부모단체 학부모님들, 현직 교장선생님들 또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초청해서 함께 내년도 충남교육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나 작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2개, 3개 학교 교육공동체들과 만나는 간담회까지 28개의 의견수렴회나 간담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교노후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 심각하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컸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에 맞는 시민의식을 갖춘 어린 시민을 키워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을 잘해주되 실제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통학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고 또한 지역별로 초·중·고를 연계해서 클러스터로 묶는 교육행복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주요하게 나오는 것이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통폐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특히나 작은 학교들이 없어질 경우에 마을이 없어질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 또한 상당히 컸다라는 말씀, 또 특히나 원격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수한 교직원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상당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인공지능 또는 가상현실 시대에 맞춰서 미래형 학력인 참학력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실험 기자재 지원 또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과 학교급식 조건과 환경 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에 53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기반시설인 보성초 이전 등을 포함한 학교 신설에 532억 원, 내진 보강을 비롯한 학생 안전 제고 시설과 학교시설 개보수에 4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적거나 일회성 사업들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늘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