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맹정호입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홍성현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 대신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면서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많이 바빠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반면 5월은 몸이 나른해져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각종 행사가 뜻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몇 군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직속기관은 오늘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이렇게 다섯 군데 직속기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정보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현장 지원 위주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 5,737만 원을 증액한 80억 4,5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서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에 본예산 대비 575만 원을 증액한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지방공무원연구운영에 본예산 대비 785만 원을 증액한 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교육과정운영에 본예산 대비 3,22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교과자료개발보급에 본예산 대비 697만 원을 증액한 1억 6,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영구시범학교운영에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에 본예산 대비 1,42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 본예산 대비 102만 8,000원을 감액한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진로진학교육에 본예산 대비 8,124만 원을 증액한 10억 5,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0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본예산 대비 19억 797만 8,000원을 증액한 59억 2,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융호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 원장 조융호입니다. 우리 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5,130만 원이 증액된 14억 3,123만 5,000원으로 11.8%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8,000만 원을, 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속기관운영사업으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예술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충남문화재단 민간보조사업으로 상주단체공연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꿈다락토요문화학교운영을 위하여 역시 충남문화재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용품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도서관자료실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독서 보조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8쪽 도서관자료 확충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 직속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자 우리 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융호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가 직속기관장들하고 교육장들한테, 예산안 내용을 잘 모르고 이 하나로 해서 몇 페이지를 넣으라고 하면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하는 대로 끝나든가, 왜 직속기관장하고 교육장들한테 일일이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그동안 관례가 이렇게 양 국장님 제안설명하고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님들 제안설명 듣는 순서로 가져왔는데…….
서형달위원
국장님께서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위원들한테 직속기관장 몇 페이지에 예산안 넣고, 이 예산안에서 직속기관별로 다 읽느냐 이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제안설명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금 부터는 자료요구와 질의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중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예산내역을 기관명, 사업내용, 금액, 사유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질의는?
맹정호위원장대리
질의도 마저 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222쪽과 225쪽, 부여, 금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와 관련한 예산은 부여는 1,915만 2,000원, 금산은 2,161만 6,000원 감액하고 아산은 이와 유사한 기초학습 도우미제 운영예산 414만 원을 삭감하는데 감액사유와 학습부진학생 지도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9쪽 금산, 청양교육지원청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축소로 인해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를 감액하였는데 특히 금산은 1억 1,950만 원을, 청양은 4,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영어학습생활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해양수련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으면 실질적 실적과 안전교실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금번 예산서를 보면 자유학기의 연수운영비 예산은 천안은 6,000만 원 삭감되었고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태안교육청, 명문고 육성비 1억 2,240만 원 금번 추경에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218쪽에서 219쪽 공주지원청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내역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공주교육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나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우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곳이므로 학생교육에 더욱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여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더욱 고려하여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직속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에 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체육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비가 7,056만 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감액사유와 수영장 운영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최근 신 전산직 계약내역서, 두 번째 무선보안시스템과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여기에는 순번, 계약명, 사업자명, 계약연월일, 입찰방식, 예산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그다음에 담당했던 주무관, 과장, 부장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 자료를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 예산이 기존 기정예산 대비 39.3% 증액해서 354억 5,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목록, 학교명, 사업명, 금액, 거기에다가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지원 순위도 있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 우선지원 순위도 같이 기재해 주시고 별도로 순위가 없는 것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전산노후장비 교체하는 12억에 해당되는 예산의 목록들을 사전에 자료로 제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원장님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기승위원
일문일답 지금 합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장님들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아교육, 다문화, 통일예산,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별로 지금 말씀드린 확보된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660쪽을 보게 되면 학교시설 관리용역비를 교육지원청별로 일괄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천안하고 금산 두 군데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아교육원에서 학부모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있으면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송덕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인성교육진흥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혹시 이번 예산에 인성교육진흥과 관련돼서 편성을 했다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지역교육청도 인성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난 3월에도 제가 교육청별로 물은 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들으셔야 될 얘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오늘자 중도일보에 보도가 된 ‘교권 침해가 3년간 1,663건 있다, 선생은 있고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해서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만 아마 이 생각은 서형달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제가 지난 3월 회기에 교육장님들하고 말씀을 하면서 교권침해하고 교권확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바가 있어요. 답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설명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3월 회기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도 그 전화를 거신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통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학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혹시 유익환 위원이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말씀, 그분들이요. 그분들의 말씀은 “선생님들한테 더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유익환 위원이 그 자리에서 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권위만 보호해 주고 또 선생님들만 위한 교권확립 얘기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로 그분은 받아들여서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전화를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전화를 다섯 번 받았는데 두 분 정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고 학생도 문제가 있고 또 학부모도 관련되고 또 일반사회도 일반인들도 관계가 된 거다, 다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이 돼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교권이 확립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장시간 대화 끝에 그분들과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저는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더 잘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즉 교사와 교감, 교사와 교장, 또 학교선생님들과 교육청, 교육장님들 그리고 도교육청도 관계되는 일이라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스승의 날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그 마음이 계속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선생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잘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3년간 교권침해 건이 1,663건 발생됐고 또 ‘선생은 있고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기획 보도하는 언론사측에서도 교권이 확립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역교육장님들의 생각, 의견 그런 것을 이따 다 답변하시기는 곤란해요. 그러니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면서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아까 일문일답 하신다고 했는데 오전에 하시겠어요, 자료 받고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장기승 위원님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하시나요?
장기승위원
서남초가 서산에 있죠?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서산.
장기승위원
서산교육장님 좀…….
맹정호위원장대리
서산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고 소속 말씀해 주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나오셨으면 뭐라고 말씀을 주셔야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알죠. 서산교육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지난 3월 자로 취임을 하셨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래서 부임을 하셨구먼요. 의회 발언대는 처음 서시겠네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지난번 오셨을 때 발언대 한 번도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서남초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서남초등학교 신설이?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2015년 12월 28일 자로 학교신설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 예산이 추경에102억이 상정,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02억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토지매입비.
장기승위원
토지매입비가? 반영은 됐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개교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도교육청에서 지금 토지매입만 되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토지매입 됐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 중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것을 서산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서산교육청에서는 서남초 신설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과 시설팀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토지매입은 도교육청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토지매입 예산과 맞습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님이 답변을 도와주시면.
장기승위원
예산과 아닌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재무과에서 추진하지요.
장기승위원
그렇죠? 교육장님 아직 그 업무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했어요? 전문직 하셨는데 모르시나?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서남초 신설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써. 그 잔액으로 전부 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예산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확인이 됐고 그 관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잘…….
장기승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서남초등학교 신설이 서산지역회나 충남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로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굉장히 어렵게 서남초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나 도의회나 도교육청에서도 어렵게 그것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그것을 모르고 “옛날 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임교육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 얘길 들어야 되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됐냐 이거예요. 2015년도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고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2016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내용 모르고 있었으면 들어가셔서 그것을 쭉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청양교육장님 나오시게 좀 해 주십시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중철 청양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신설에 청양지역이나 청양교육청, 도교육청, 도의회에서도 많이 힘들어했고 곤혹도 많이 치렀고 고심도 많이 했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신 이후에 설립부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실시했고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심의 중에 있는데 한 번 현장방문 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5월 4일에 현지조사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서를 도교육청에 제출을 5월 13일 자로 할 예정입니다. 5월 19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심의와 함께 문화재 시굴조사도 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의뢰도 하고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도 의뢰하고요, 보상협의서를 통지하고 그 외에 관련된 소유권 등기 이전이니 이런 완료, 보상금 지급,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잘 진행됩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소유자들하고 지금 1 대 1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구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약 57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다가 나머지 약 8억 6,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2015년도에 48억 9,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서 1,6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57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2016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2016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산 기숙형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쪽을 선정했다가 저쪽으로 다시 옮겼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579만 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676만 원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 집행을 했을까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몇 십억씩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그런데 일부, 2004년도에 570만 원, 아니 2014년도. 2015년도에 1,67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예산집행을 했을까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은 다시 자세히 알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은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청양교육장께서도 더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서산도 마찬가지고 청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 서남초등학교, 청양 정산 지역 기숙형중학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 업무를 정확히 알고 추진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에 했던 것은 내가 부임하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부임한 뒤 것만 압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사회적 이슈로, 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직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서산도 마찬가지고 청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금 이따가 조치하겠습니다만 예산의 덕산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 또 도청이나 사회적으로 외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한 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또.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한 분 더 하세요.
서형달위원
제가 잠깐…….
장기승위원
오후에 할까요? 그러시죠,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오후에 이어서 일문일답 해 주시고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한옥동 천안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천안지역에선 얼마나 받나요? 천안시청에서. 대강 얘기해보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서형달위원
아산이 120억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천안은 최소한도 200억 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에서 받는 돈은.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보조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얼마큼 천안시에서 주는 것이 감액됐느냐, 그것을 따지려는 거예요.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통일교육인 다문화, 유아교육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건 할 줄 몰랐잖아요.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들어가세요, 모르시면 들어가야지.
맹정호위원장대리
한옥동 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한옥동 교육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어요, 11쪽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으니까요, 그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이따 답변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아산교육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표 아산교육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아산교육장 김준표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아산교육장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3개월 접어들어갑니다.
서형달위원
3개월 되시면서 아산시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번 나눴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카드로 그냥 썼구먼.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법정카드로 밥 사주고 하면서.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비로 썼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은 썼고요, 나머지는 제 사비로 썼습니다.
서형달위원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들, 정책국장, 행정국장, 카드 어떻게 썼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산교육청에서는 아산시청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5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120억 받는 줄 알았더니 한 150억 받는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50억 받아도 모자라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아산교육장으로 발령을 냈을 때는 아산시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라, 그리고 전입금을 아산교육청에 많이 들어오게 해라 그런 부분도 있죠?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늘었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10월 7일 날 열리는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체전 때문에 교육은 저리 가라 하고 전국체전에만 신경을 쓰는구먼요. 우리 충남교육도 메달 따면 위원님들에게 “육상에 메달 땄습니다”, “역도에 메달 땄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물론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산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계신 장기승 전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자주 만났어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월 1회씩…….
서형달위원
아산에 도의원들 네 분 계시잖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네 분께서 아산교육장님하고 같이 나누고 기초단체전입금을 많이 받도록 아산의 복 시장을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발언대에 안 나오신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시·군 교육장님들 자주 만나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군 교육장 자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준표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오후에 일문일답드릴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오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스토리지 증설사업 예산 올린 거 있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요구 예산이 3억이던데요? 30TB 구입비 3억 올리신 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교육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예산서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이번 추경심사에 스토리지 구입비 증설, 교육원장님 혹시 스토리지는 아시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장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장장치 30TB를 구입하는 데 3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보안메일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가 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3억 나누기, 그러면 1TB는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죠? 30TB니까, 3억이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TB가 스토리지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품종별로 여러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산 담당자들한테도 항상 부탁하는 것이 효능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1TB를……. 이제 가격이,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시중에서 사는 가격이 있고 또 우리가 입찰해서 사는 가격이 있고 나라장터에 올려져 있는 가격이 있고 이렇거든요? 아무튼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1TB 구입에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게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100만 원밖에 안 하는 스토리지 1TB를 우리는 왜 1,000만 원씩 올렸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 봤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옛날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 때는 개당 24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1TB당 294만 원에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012년도에는 240만 원씩 구입한 스토리지를 2016년도에 개당1,000만 원씩 내서 3억으로 쓰겠다? 그래서 납득이 안 돼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대외비에서 가격이 책정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중에서 아주 비싼 게 120만 원 한대요. 100만 원이면 구입하는 데 아마 우리 관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한 215만 원에 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이거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산 사례가 있어요,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는 1TB를 215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1TB를 1,000만 원씩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검토를 하시고 안 하시고 그거를 떠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적정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후장비 교체하겠다는 장비들은 사실 경쟁해서 구입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달입찰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은 특수한 장비들은 아닌 걸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어느 것 하나 두 군데 이상 견적 받아본 게 없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보면 우리 의회에다 올린 이 노후장비구입예산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15만 원밖에 안 하는 1TB를 1,000만 원씩 구입하겠다고 올린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다 견적이 단일 견적이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편성을 잘 해서 예산활용이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 되면 고치도록 제가 업무실무자들에게 얘기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부당한 예산들을 많이 발견하고 사전에 한번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을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거부하셨잖아요, 어제.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셨겠지만 저의 생각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일문일답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도 좀 남고 해서 원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요. 또 오후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산통신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이번에 올린 예산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일문일답으로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 일문일답하실 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예산 올릴 때는 원장님도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전산 쪽에 상당한 조예가 깊지 않으면 L2 스위치라는 개념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종문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215만 원짜리 1TB를 1,000만 원씩 올립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위원
저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손중대 금산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역교육청별로 금액이 또 다 다릅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을 요구했어요. 다른 데는 130만 원, 16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운영위원장협의회라면 운영위원장들이 학교별로 한 명씩 있는데, 다른 큰 시·군보다 금산이 더 숫자가 적을 텐데 왜 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금산교육지원청은 2015학년도 예산액이1,500만 원 편성을 해서…….
장기승위원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협의회 예산 편성으로 작년에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교육지원청은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금산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또 반기별로……. 아, 죄송합니다. 학교 운영위원이 학부모회와 연계한 자체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지원하는 것이 법상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법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죠, 예산 지원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지,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데 예산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똑같은 현상인데 유독 금산교육지원청의 그 예산이 다른 교육청보다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금산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행사를요, 큰 행사를 금산교육가족 한마음단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의 판단은 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들 모든 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끌어내서 함께 금산교육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요.
장기승위원
그거는 총괄적인 말씀이시고, 법과 규정에 맞냐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본청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다 집어넣었어요, 예산을!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아마 지역교육장님들도 내용 잘 모르시는 예산도 편성된 것이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내일 본청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 안 하셔도 내용 압니다. 그냥 두루뭉술 답변하실 거고, 왜 금산이 다른 데보다 많냐고 하면 두루뭉술 답변하시고, 왜 많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잖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장기승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부터 도교육청 본청과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걸 예산지원 한다면 거의 교육지원청별로 균등하게, 또는 무슨 룰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숫자별로 하든 아니면 저기별로 하든 그거는 저기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장님 답변 어려우실 거고 내일 본청 예산심의 할 적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저 간단하게. 아니, 교육장님 말고 청양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맹정호위원장대리
손중대 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청양이요?
김종문위원
예, 청양교육장님 예산서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중철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 해외연수를 가는 모양이네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학생은 몇 명이 가고 인솔자는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간략하게, 그리고 왜 추경에 또 예산을 그렇게 더 추가했는지.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저희들이 한 24명 정도 해외여행 학생선발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년에는 교육청 자체예산 5,000만 원하고 지자체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억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양의 지자체가 인건비 미충당 시·군으로서 교육경비를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 못 했었고 지자체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3,000만 원 예산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24명 해외연수, 예년에 하던 그 해외연수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의 개인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생들의 개인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추경에 얼마를 더 늘리신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 늘렸습니다.
김종문위원
2,000만 원을 더 늘리신거잖아요,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생으로 증가한 게 1,042만 5,000원이고 인솔자가 857만 5,000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보니까 학생은 7명이고 인솔자는 여섯 분이에요. 학생들 개인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학생 7명 더 추가해서 인솔자 여섯 분 보태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아이들 부담 덜어준다면서 학생 7명 더 추가하는데 인솔자가 여섯 분 가세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솔자는 예년에 다니던 인솔자에서 더 인원이 늘어난…….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인솔자 없이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인솔자가 필요한데, 예년과 올과 그 인솔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김종문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인솔자 여섯 분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가시고요.
김종문위원
선생님들 여섯 분 가시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인솔자는 몇 분 넣었어요? 거기도 못 해도 네 명은 됐겠죠? 애들 20명 간다면서요, 24명 간다면서 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아이들 24명 가는데 인솔자 10명 같이 가는 거잖아요. 1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에 6명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영어체험을,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곳으로 갈 건지 그쪽과 MOU도 체결해야 하는 사전답사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표현 드리면 뭐하지만 아이들 핑계로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 게 아닌가. 우리 보기에 옛말에 밥보다 반찬이 더 많든가……. 아무튼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고, 만약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으면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학생 7명 늘려서 가는데 인솔자 6명 더 보태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조중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예산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아까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놔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및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데도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충질의를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질의가 유아교육진흥원 한 곳만 해당이 되나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학생임해수련원인데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세 번째 질의, 2016년 충남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연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연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3월 21일 보령, 서천, 부여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고, 4월 14일 서산, 당진, 태안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오늘 논산, 계룡과 금산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홍성, 예산, 청양, 공주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1일 천안, 아산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50명의 학부모가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 연수 이수제를 5회 차에 거쳐서 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연수 내용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유아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연수예산 절감을 위하여 교육기부 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장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은 없네요?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식생활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 대상으로는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각 지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학교에서는 식단에 따라서 학생들 급식을 잘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부모님들이 외출을 할 때 뭐 피자를 시켜준다든지 통닭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방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생활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병이 유발되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유아에서부터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연수 때는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또 모임 나간다고 아이들만 혼자 있을 때 라면이나 끓여먹고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밥보다는 라면을 더 좋아하고 피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몇십 년 후에는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병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그 점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답변할 내용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시설관리 용역비 일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천안 월봉초 외 6개교 학교시설관리용역하고 도장초 외 4교 학교시설관리용역, 또 소망초 외 4교 학교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낙찰결과 차액이 약 7,343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미리 삭감한 겁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이 다 끝나고…….
석곤
김석곤위원
입찰이 다 끝난 겁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입찰이 끝난 내용입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청도 그러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한옥동 교육장님 답변 다 끝났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천안시청에 대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자치단체 이전전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인데 2015년도에는 약 270억이었고 금년도는 약 32억입니다. 차액이 약 230억이 발생된 이유는 급식의 현물이 약 277억이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저희 교육청이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 직접지원도 59억이 있고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약 32억 정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급식지원 방법이 달라져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 있나요?
김종문위원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천안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낭비됨 없이 쓰려고 우선 지원대상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우리가 거의, 제 기억으로 작년에 700억 또 추경 예산에 300억 이상 반영해서 1,200억, 1,000억 이상 학교시설,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작년에 본예산 때 학교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예산이 본예산보다 350몇 억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요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우선순위가 1번, 2번 이런데 천안교육지원청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6번, 9번, 7번, 5번 대에 있는 시설환경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긴급성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사업 추진, 민원발생 노후지역의 현안해결 등 사후로 후순위 사업을 먼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미정사업 선정사유는 특별교부금으로 노후학교 집중투자 고교평준화 연계사업을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것이 안 되면 현안사업으로 천안시보조금 연계사업, 구도심 노후지역 환경개선 등, 또 재량사업으로 안전시설 긴급지원 민원발생 순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후순위가, 발생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시설교육환경 개선요구를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아무거나 신청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교육행정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별 우선순위 미적용 사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 또는 현안사업, 재량사업 순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으려면 금액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떤 때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교부를 받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특별교부금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못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종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 다음에 금액이 조금 큰 경우에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본예산, 우리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금액이 조금 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비교적 큰 단위입니다.
김종문위원
큰 단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에 신청이 안 되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평가해서 또 반영시키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우리도 교육부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게 되는데, 협의를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재원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금 요청을 받게 되니까 그 우선순위는 교육부 우선순위에 따라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특별교부금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금액이 커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재원형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우리보고 요청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몇 번씩 올려봐요. 올려봐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때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덩어리가 큰 사업이라 우선순위의 하나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조그마한 사업 몇 개를 못 해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우선순위가 거의 다 1번 부분의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뭐 2번도 간혹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순위를 보니까 전부 5순위가 대부분이고 1순위는 현재 2개 정도로 보여져요, 20몇 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5순위, 9순위, 6순위 이런 순위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다가 안 돼가지고 반영시켜서 하는 것인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현안사업들을 먼저 다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순위를 정할 게 아니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교육부에서 재원을 요청하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선순위를 정리했다가도 정리한 시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사이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갑자기 어디가 붕괴가 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든지 노후도가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의 변동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우선순위를 변동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는데 또 한 번 세운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당겨져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형평성하고 공정성을 기하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더군다나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반영시켜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의 후순위에 있는 7위랄지 6위랄지 9위랄지 이런 것들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안 돼서 반영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여기 보면 대단위, 큰 단위의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큰 부분의 사업들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한다는데 단위들 보니까 여기가 4,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단위인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 때 상황이…….
김종문위원
단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식으로 사업이, 하나인데……. 그것 외로 더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의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개선할 사업들 받고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후순위로 순위에 있지 않은 예산들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타 교육지원청은 다 1순위에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천안교육청은 7위, 8위, 9위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냐 이거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한옥동 교육장님 답변 다 됐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장님 답변할 내용 있나요?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요구하신 것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도선 보령교육장님 답변.
도선
박도선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다 제출했고 특별히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아산도요?
준표
김준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서산교육청 서남초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황연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서산 학생수영장 운영의 감액사유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서산시 대응투자액 4억 2,300만 원, 도교육청지원액 4억 2,300만 원, 계 8억 4,600만 원으로 현재 시설개선공사 중에 있으며 수영장 휴장에 따른 인건비 및 연료비 등 운영비 7,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영장시설 개선공사에 따라 현재 학생안전 수영교육은 5월 말까지 서산시 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수영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6월부터 학생수영장을 활용하여 수영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개월 동안 휴장하는 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개월 동안 7,056만 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거네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을 삭감하신 거라 이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서산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학생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학생수영장 개선에 따라서 서산시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려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되나요?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 수영장 안전요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서?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서남초등학교 2015년 예산이월 사유 및 2016년 서남초등학교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칭 서남초등학교 설계용역비로 8억 800만 원을 충남교육청 시설과에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5년도 말에 학교신설 설립확정이 완료되어 계속비 이월되어 2016년 1월 설계공모하여 현재 설계용역 계약 중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5년 12월말 가칭 서남초등학교 신설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산교육지원청은 2016년 1차 추경에 학교용지매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남교육청 시설과에서 2016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2월 말 완공하여 2018년 3 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현재대로 진행을 하면 차질 없이 2018년 3월 1일 개교를 할 수 있겠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주차장 계획은?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하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초등학교 신설하는 데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거기는 성연초등학교.
장기승위원
아, 성연초등학교?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맞습니다. 서남초도 주차장을 지하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확인하세요. 성연초라고 그랬잖아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 중이어서…….
장기승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추경 예산 질의 좀 할게요. 서산이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약 131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증액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뭔가요? 그냥 적은 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큰 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용지매입비와 시설환경개선비에…….
장기승위원
학교용지매입비가 어디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남초등학교.
장기승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0억 850만 원입니다.
장기승위원
100억 850만 원? 그러면 131억 증액된 것 중에 100억 850만 원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학교 체육교육활성화 사업으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서산은. 그렇죠? 본예산보다 추경이 감액이 되는데 그건 왜 감액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내용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1억 8,000만 원씩 증액을 시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그것도 내용 모르시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어느 학교 겁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그것도 내용 아직 파악 못 하셨구먼요. 사립학교의 지원액이 3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서산에. 그건 왜 감액이 되나요, 사립학교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서산교육청 것 얘기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서산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서산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있어요?
장기승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는거 아니에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장기승위원
그건 그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교육장님 답변할 내용 있나요?
일규
김일규논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당진 심재진 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손중대 금산교육장님.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할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부여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천교육청이요.
석주
장석주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나머지 다 그런가요?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부터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구분 없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하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김종문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김종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셨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11건이 되고 소프트웨어구입이 4건, 이래서 12억 가깝게 추경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원장님, 혹시라도 장비의 용어랄지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게 특별한 장비인가요, 이거?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업무관리시스템이 DB,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관리시스템에서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장하다 보면 DB서버 CPU가 과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CPU를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문서들도 많아지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지니까 데이터베이스의 CPU 용량, 데이터베이스 서버 용량이 작아서 CPU를 증설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증설하려고 하는 중에 혹시라도 용량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용량이 넘다보면 서버다운이라든가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런 쪽에 어떤, 뭔가 노후장비라고 해서 교체하려면 그런 교체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3월 2일 날요, 장비에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아니,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2016년 3월 2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CPU 사용이, 용량이 적다고 해서 이걸 증설해서 쓰려고 하니까 거의 90% 정도 사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관리시스템을, 제가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뭔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17개 교육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더라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우리만 발생할 게 아니라 동일한 장비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CPU를 이렇게, 제 생각에 CPU의 용량을 증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버를 교체하는 게 예산이나 앞으로 용량으로 봤을 때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서버의 개념하고 CPU의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서버교체가 CPU교체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VTL장비 1억 6,800만 원이라고 해서 증설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셨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혹시 VTL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아시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백업시스템 장비인데, 조금은 여러 가지 보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VTL장비…….
김종문위원
VTL장비라는 게 백업장비인데 그런 백업장비를 증설하시겠다고 1억 6,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VTL장비가 없대요, 우리는. 없는 장비를 증설을 해요? 이게 신규인지 증설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눈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예산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에듀스충남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정보원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됐든 몇 %가 됐든 그거를 삭제하고 좀 더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백업시스템을 좀 더 가볍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좀 동문서답인데, VTL장비를 증설하시겠다고 1억 6,8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운영 중인 VTL장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없는 장비를, 장비가 없는데 뭐를 증설을 한다는 건지. 그래서 혹시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장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있는 것을 증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린 대로 VTL장비는…….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L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백업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VTL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증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규잖아요. 신규로 1억 6,800만 원 주고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노후장비교체 아까 11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견적서 달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장비 같은 것 구입하고 하면 두 군데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구입해야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구입하게끔 돼 있는 거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보고 듣기에는…….
김종문위원
그러면 타 견적서는 받은 게 없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전에 보고받은 대로는 조달청에 품목이 돼 있는 것들은 되지만 시장조사를 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견적을 해서 제조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개 회사들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그래도…….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견적서가 다른 데서 가격 낸, 이게 보다 좀 저렴하게 하려면 비교견적 내서 좀 싼 데 것 사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견적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셨어요. 그래서 견적을 안 받고 그냥 단일로 시장조사해서 구매하시는 건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견적서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줬는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려고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예산서에 올릴 때, 단가산출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남죠?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동안?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산운영부 쪽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이번도 그렇고 그전에도 집행잔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받기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서 입찰해서 남은 2억 6,000정도를 지금 노후장비 교체에다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남는가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김종문위원
원장님,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요. 지금도 좀 전에 2억 얼마 집행잔액 남아서 노후장비 뭐 쓰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을 또 장비구입하는 데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1개 장비 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하고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무선보안 시스템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L3스위치 이게 무선보안시스템 증설이에요. 수량이 113개가 되고 금액은 1억 9,000이고. 서버접근제어 소프트웨어 이것도 증설이에요. 이것은 개당 200만 원씩 계산해 가지 고 176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저한테 이거를 줄 건 아니었는데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남는 것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장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에 대해서…….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 금액을 봤어요. 우리가 노후장비 교체하고 한다는 예산들이 한 12억 되는데, 무선보안시스템이나 L3스위치나 서버접근제어 소프트웨어나 이게 6억 800만 원이에요. 6억 8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한 2억 6,000이 입찰에서 남은 금액을,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9억 5,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 있으면 그 정도를 하지 왜 2억 6,000까지 더 넣어서, 12억 얼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온지가 얼마, 3월 달에 부임을 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와 같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노후장비 교체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 더 저렴하게 더 효율성 있게 교체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협의하려고 했는데 어제 거부했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거는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가격대, 충분히 복수견적을 받아서 경쟁력 있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일단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해서 남는 예산은 우리가, 뭐 그렇게는 안 쓰셨겠지만 우리가 입맛에 맞게 쓰겠다. 제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당 200만 원이에요. 그걸 176개를 쓰는데 의회에 아무런 승인 없이 그냥 입맛에 맞게 구입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외로 그것 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VTL장비, UTM장비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스토리지를 하는데 뭐 1TB가, 그런 말씀 드리면 잘 모르셔요.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닌데, 잘 모른다고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서 100만 원 하고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입해도 2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개당 1,000만 원씩 1TB 구입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해서 3억 예산 올려서 그런 예산 집행잔액 남으면 우리가 입맛대로 필요한 대로 쓰겠다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조금, 저도 아까…….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한 세트, 두 세트면 이것을 같이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이걸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2012년도에 구입하고 이거는 또 2015년도에 구입해서 이게 내구연수가 끝날 즈음 하면 이거하고 같은 세트니까 또 이거를 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내구연수가 끝나면 또 이게 같은 세트니까 또 그렇게……. 왜 이렇게 발주를 이런 형태로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오전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1TB 한 것, 아까 위원님께서 상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TB에 1,000만 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원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지 건건이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고, 예산서 상에 30TB 구입하는 데 3억 예산 올린 거 맞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1TB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씩 쓰겠다는 거 맞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TB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유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입할 때는 스토리지를 20TB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2개의 디스크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 디스크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또 뭐냐면 확장슬롯 이렇게 꽂는 거요.
김종문위원
예, 보안메일 저장하려고 10TB 필요한 거고, 기록물 저장하려고 20TB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이렇게 캐비넷으로 돼서 캐비넷에서 스토리지가 꽂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30개 사면서 3억 주겠다는 거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레이드가 슬롯머신 이렇게 죽죽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확장슬롯도 사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디스크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게 6개만 필요했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슬롯머신 한 세트에서 들어가면 그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백 몇 십만원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김종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요새는 컴퓨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옛날에 컴퓨터가 귀할 때는 컴퓨터를 몇 백만 원씩 주고 샀지만 지금은 컴퓨터 공동구매해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84만 원씩 구입을 했대요. 지금은 컴퓨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값들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제가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갖다놓고 그 기종에 맞는 비싼 프로그램들, 우리 의회, 그러니까 컴퓨터이거에 맞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묵인하고 그냥 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입하냐? 견적도 안 받고 비교견적도 없이 그냥.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하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번에 올린 노후장비,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린 장비들은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말씀 드렸듯이 스쿨넷 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스쿨넷 사업 3단계 때 각 부서에 필요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스쿨넷 사업 3단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거를 기업들로부터 재투자 사업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스쿨넷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저희 원의 통합관리는 하겠지만 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본청에다가 우리들이 필요한 통신장비라든가 보안장비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할 거예요.
김종문위원
미래인재과에서 스토리지 6개 구입 재투자사업에 넣었어요. 우리 구입하겠다는 것 재투자사업에 넣으면 되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쪽에다가 스쿨넷 사업에 120억,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다가 같이 장비구입을 왜 요구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학교에다가 통신장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견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들은 전국단위의 또 에듀스 충남 단위의 스토리지나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쪽 스쿨넷 사업하고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는 그런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지 왜 그분들한테 그런 판단을 하게 해요. 우리가 재투자 받는데 우리가 갑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스쿨넷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투자를 받으셔야지, 그 판단을 재투자하는 통신사가 판단해요? 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쿨넷 사업 3단계 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충남이 가장 늦게 업자를 선정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늦게 선정을 하면 다른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라도 우리는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선 뭐, 대상업 선정됐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렇게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런 데는, 다른 때는 거의 끝에서 뒷부분인데 그런 거 할 때는 그렇게 앞장서서 빨리하는지 모르겠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원하고는, 저희들은 통합관리지.
김종문위원
그만큼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원장님처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도 집행부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의정활동을 거부하셨다고요. 얼마나 이게 투명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비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를 맡고 예산을 올리신 제일 대표 되시는 입장에서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충남교육청의 특정한 전산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과장님도 잘 모르는 장비구입 내지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특정한 소수가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복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전산운영부 단위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교사들 중에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외부인사도 있어가지고 장비구입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더 투명성 있고 그런 복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제가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제안이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발주자는 용역 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된다, 설계 대상이나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계의 정보통신에 관계된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신 분이 이것을 관장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산통신에 관계된 것을 일선의 전산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한다기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도 사실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산직에서 할 수 있는, 전산통신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하는데도 우리가 모르면 용역발주 주잖아요.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특히나 전산 쪽은 더더욱 모르니까 전산전문가를 통해서 진짜 이런 장비가 필요한 장비인지, 이런 장비는 예산을 낭비하는 건지, 앞으로 1년 뒤에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장비가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을 발주를 통해서 설계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들 하셔야죠. 이것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면서 소수가 다 이렇게 시중에서 백만 원밖에 안하는 기억장치 이런 것을 천만 원씩 예산에 올려가지고 처리하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열흘 동안 받고 교육부 감사도 10일 이상을 받았으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정도 지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노력을 하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설계용역을 발주를 주셔서 용역비가 좀 지출되더라도 보다 많은 예산하는데 교육청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면도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낭비되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는 이것은 위원회 의정활동의 심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롱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고 예산을 입맛에 맞게 과잉하게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남은 것을 또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는 둥 이런 예산편성해서 쓰는 일은 앞으로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설계용역 발주 넣어서 합당한 지, 타당성을 토대로 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언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고드리나마나 저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올린 예산은 스쿨넷 사업에 전부 포함시켜서 받아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 사업이, 스쿨넷 사업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저희들은 매년 내용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12억에 대해서 전원 삭감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 그런 정도만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서 내년에도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 해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원을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연구정보원장님, 그 부분은, 예산 조정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할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석곤 위원님이 아까부터 궁금하신 게 있으신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예산에 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깎든지 원안대로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김종문 위원 혼자만 이해를 시키면 안 되고 우리 나머지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시중에서 100만 원 짜리를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조달청 가격이 200 얼마면 된다는 것을 1,000만 원에 예산을 상정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최인희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하셨던 스토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시스템의 스토리지는 2012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6TB의, 그때 당시에는 디스크만 구매해서 1TB당 단가가 241만 8,000원이었습니다. 금번 도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는 20TB를 사야 실제 사용은 10T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용량이라고 하는데요, 10TB를 사용하려면 20TB를 구매해야 합니다. 저희가 10TB가 필요하기 때문에 20TB를 구매해야 하고 현재 스토리지는 2개의 디스크 증설만 가능한 상태이며 단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스크만 꽂아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를 설치하는 확장슬롯이 있는 4개를 증설할 수 있는 확장슬롯과 디스크 용량 900GB 이상, 디스크 속도 10키로 이상의 새롭게 구축하는 장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1TB당 단가는요, 2012년도보다 많이 낮은,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144만 5,000원 곱하기 20개 해서 2,89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확장슬롯 4개, 컨트롤러 1개 해서 7,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관리 스토리지는 저희가 2014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증설용량은 50TB를 사야 20T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TB고요, 당초 디스크 증설만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으나 이 장비 역시 단종된 장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 디스크 확장슬롯, 다음에 기록관리 시스템은 내부복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높아졌을 뿐이지 실제 디스크 단가는 전보다 많이 내린 144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런 설명까지 같이 김종문 위원님께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디스크 하나당 1,000만 원이라는 단가를 그냥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김종문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오늘 최윤희…….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최인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인희. 여기에서 한 얘기는 전부 기록에 남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최……, 직위가 과장?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판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테니까 분명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단종 됐다고 하셨잖아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비가?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게 우리가 2013년도에 구입했죠?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201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아직 남았는데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제품은 쓰고.
김종문위원
예, 기존제품은 쓰고 그게 단종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확장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김종문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장비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도 하고 또 용량도 커지고 전자제품은 자기 죽을 때 사야 가장 싸게 산다는 거예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단종된 장비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더 나은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비들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종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과다하게, 막 10년 후 사용해서, 이게 내용연수도 있는데 저희가 적당하게 3～4년 것은 예상을 해서 구매를 하지만 그렇다고 단종될 것을 예상해서 10년이나 7～8년 이렇게 먼저 사놓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종문위원
여기 도입연도 보니까 2013년도 12월인데 단종이 됐어요. 이만큼 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1TB에 예산상에는 1,000만 원씩 구입하겠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어프로그램. 200만 원씩 176대 구입하는 것 있죠?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김종문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냐고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260만 원 아까 남은 부분도요, 그냥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납을 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지금처럼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고 밑에서 다 작업해서 그냥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승인은 승인이니까.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산과목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잔액이 조금씩은 남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씩 모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구입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구입한다는 것이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내용은 예산을 12억 편성해서 6억 800만 원만큼은 아까 3개 장비, L3스위치하고 그것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가 예산을 과잉편성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것을 금년에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잔액.
김종문위원
금년에 다 하지 않는 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추경 예산에 넣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색깔로 표시해서 위원님께만 드렸고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12억 세워서 집행잔액 남는 6억 800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L3스위치 이것 산다는 것 아니에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무선보안시스템과 L3스위치는요, 예산잔액이 있을 때 예산 부분만큼만 조금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후장비입니다 하고 김종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경 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서로 확인을 하고 대화가.
김종문위원
서버접근 제어 소프트웨어는 몇 개의 회사가 있나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것도 역시.
김종문위원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러 개 있어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비교견적 달라니까 안 주세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저희가요, 서버접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도 역시 내년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문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에 열한 가지 노후장비 교체하는 비교견적 달라는데 왜 자료를 안 주냐고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저희가요, 우선은 조달청에 있는, 3자 단가 계약되어 있는 내용은 조달청 견적 금액으로 우선은 뽑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장비는 도입된 장비 금액으로 뽑았고 그렇지 않고 두 개 다 해당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만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비교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조달입찰을 진행합니다. 자체입찰도 아니고 조달입찰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너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퍼질 우려도 있고 이래서 사실 많은 부분의 견적을 미리 받기는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본래 발주 넣으려면 발주 넣는 사람의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사무관님은 발주 넣을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으로 이것을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에?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정보통신특급기술자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특급감리원이.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특급감리원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고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이런 자격소지를 안 하셨는데? 숨기고 있었어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때는 특급기술자는 요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하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부분만 하셨지.
김종문위원
글쎄, 자격증소지자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특급기술자나 감리원은 조사 안 하신 것으로, 그 때 질의는 안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급감리원이나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청 전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저는 알겠고요, 그래도 저는 스쿨넷 사업에 이 사업은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최인희교육연구정보원정보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최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장기승위원
몇 분하면 되겠습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4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15분?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신가요? 자꾸 뒷말이 많아지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볼 것 없이 자꾸 뒷말이 많아지니까 제가 쉽게 쉽게 할게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본예산에 약 4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추경에 19억 정도가 다시 편성이 됩니다.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놔요, 그것을? 행정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야 되지 않느냐.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느냐 19억씩, 47% 씩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느냐.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장기승위원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예산회계의 원칙에.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비가요.
장기승위원
노후장비 교체도 지난 연말에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시켰어야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장기승위원
전액 삭감시켰으면 안 했어야 되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삭감됐으면 다음년도에 넣었어야지 추경에 꼭 그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추경의 정의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기승위원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무슨 예산 삭감한 것 잘못했단 이야기나 듣고 말이에요, 원장이!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서?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말이야. 자꾸 꼬리 물고 가고 있어요. 잘못됐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대답을 드렸고요, 예산이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장기승위원
왜 자꾸 이런 저런 얘기 하느냐 이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어떤 말씀을 더 저희가 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 원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장기승위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들어가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과학교육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원장님 대신 김정희 기획연구부장님이신가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김정희 인사드립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4시까지 주셔서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원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고,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자리 아무나 서는 것 아니잖아요. 처음 서셨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장기승위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해야지 죄송스럽다고 하면 돼요? 충남과학교육원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저희가 과학 전시물 구축계약 심사를 지난 5월 9일 날, 그 과정에 T/F팀 대표로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참석해서……. 참석해서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냐고요, 이전사업이.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올 12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고요, 그 이후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9년 1월에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2년이면 공사를 다 매듭짓고 이전을 한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가급적이면 그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고 도교육청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원장 대신 오셨으면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그렇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전시체험물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제안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그것에 따른 계약심사를 5월 9일에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에 8,121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장기승위원
주원인은 뭐예요, 주 내용은? 증액의 주 내용.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그동안에 본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각 지역청에서 이루어지던 초등과학교사 실험연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지역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를 본원 주관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이 별도로.
장기승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넣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잘 하셨네요. 또 다른 것은?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과학기구 대여센터 증액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선학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과학교재, 그리고 기자재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저희 원에서 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견 수렴을, 고가의 장비를 현장에서, 단위학교에서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대여해 주고자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또 뭐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생태체험 현장교육 운영비가 추경에 1,64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작년에 생태탐사활동을 20개교 해줬는데 올해는 41개교로 2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구먼요. 아무튼 잘 하시고 과학교육원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장님이시죠? 부장님께서 가셔서 원장님 오시면 보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예, 보고말씀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4시까지 써도 되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기획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
임해수련원장 오셨나요?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재후 학생임해 수련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 김재후입니다.
장기승위원
임해수련원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됐죠?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9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원장님은 거기에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임해수련원장으로?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남았나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장기승위원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1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5개월 째 접어드는데 두 달 후면 공로연수를 가시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주고받을 얘기가 없겠네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님! 직속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직속기관장? 오늘 예산심의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제도적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까지만.
장기승위원
이야기가 조금 다른 얘기로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원장님, 공직생활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6월이면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임해수련원의 원장으로 기관장을 하시고서 마무리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임해수련원에 갈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보셨을 거고 또 원장으로 가셔서, 충남임해수련원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설도 개보수하고 또 옆의 건물도 다시 신축을 하잖아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장기승위원
또 어떻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지금은 임해수련원의 설립목적이 학생들 해양수련원하고 교직원 휴양시설로 설립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21년 정도 되다보니까 당초에 설립했을 적에는 그래도 그 근처에 다른 교육청에 임해수련원이 없었는데 그 후에 여러 임해수련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설계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의 인원을, 학생들 수련할 때 받는 공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객실이 230명 정도 수용을 하는데 학생들 수련활동을 해양 바다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치고 바다에서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실내에서 수련활동을 해야 되는데 243명을 전부 다 수용을 하면 6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12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장기승위원
시설을 전체 개보수 해보면 어떻겠어요, 거기? 현대식 시설로 개보수해 볼 생각은. 어떻겠어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글쎄요.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장기승위원
당연히 예산 뒷받침 되어야죠. 그런데 원장님, 공직 마감하시기 전에 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강력하게 그것 좀 건의해서 관철시키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 큰 보람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그 부분이 그래서 더 넓은,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
강당뿐만 아니라 객실도 많이 노후화 됐는데 전체적으로 진짜 내가 공무원 몇 십 년 했고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봉직의 어떤 임해수련원 원장으로서 이 원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청과 또 고위 간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걸 딱 정립을 해 놓고 공직을 마무리하시면 어떻겠느냐?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시겠어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가서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야, 진짜 이 시설에서 아무리 학생들이라고 해도 좀 뭣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장기승위원
연말에 가서 그거 딱 계획 안 서면 공로연수 중에 의회에서 출석요구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오실 수도 있고. 말로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서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지금 모니터로 도교육청 본청에서 보고 계실 텐데 꼭 한번 생각들 하셔서 시설 개보수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재후
김재후학생임해수련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재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고들 너무 많으셔요. 사회를 보는 맹정호 부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좀 하라고 그러네요. 아마 지루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도 무척 피곤하고 힘들 텐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권 확립문제 그리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산 관련 변동내용을 보니까 본청에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이 증액돼서 2억 5,800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어찌됐든 인성교육법 시행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이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데요. 지역교육청을 보면 다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만 저한테 제출해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학교현장에서 진행돼 줘야 될 일들인데 지역교육청은 본예산 시에 예산확보 했던 것을 그대로 자료로 제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태안교육청만 추경에 신규로 140만 원을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 져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본청에서 인성교육 다,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 온 지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타 위원회에 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의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물 좀 먹여 달라”고 해서 수질검사 관련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독서를 좀 많이 하도록 독서권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가 인성교육 관련 얘기를, 지난 회기부터 교권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 선생님들의 선배이시겠죠. 대전의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풍토가 정착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사들도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서 정말선생님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는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인성교육이 잘 되면 교권확립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인수 국장님!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은 해 주셔야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을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교육부에서 하달이 돼서 충남교육청으로 하달이 되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하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군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다.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문만 하달해서 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이 나가야 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일선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다 하달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에 수영장이 없는 학교, 학생수영장이 없는 데가 천안, 보령, 아산, 논산, 청양, 태안, 당진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수영장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지금 사설수영장은 많지는 않아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공문 보내기 전에 사설수영장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생존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금액이 한 사람당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학교별로 계획을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한 1만 원씩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되면……. 또 관용차량을 활용을 해야 된답니다, 관용차량을.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모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건 생각 없고 무조건 2만 5,000원씩 걷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돈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역별로 관용차량이 있으면 관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문만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이걸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2만 5,000원을 걷고 민간에 간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하냐? 차량을 임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학생들 태우는 시골에 있는 관용차량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또 교육장님들이 천안이든 아산이든 간에 사설수영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미팅을 통해서 단가를 내리고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공문 오면 하달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지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공문 내보내서 돈 걷어서 간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천안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하나도 생각 않고 그냥 공문만 하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어제 5분발언에 나왔듯이 특정지역은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5분발언 내용이 도의회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교육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뭔가 도교육청에서 틀을 잡아서 안 되면 교육장님들도 생각의 전환을 해서 해야지 그냥 편한 위주로, 공문위주로 하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요근래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뽑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특정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해 줘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교육감님 욕 먹이는 짓이에요. 어떤 지역에서 했든가, 몇 개 지역인지 저도 알고 있고. 이거 전화가 요새는 다 와요, 전화가. 그러면 그 나오는 사람 후보가 있어,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장을 하나. 내가 천안에 몇 개 알고 있는데 이거 신문에 내려고 해요, 마음으로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육감님 인수위원회 있었고, 이런 얘기해쌌고. 그런데 그거를 또 교장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한옥동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충남교육이 살고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지, 이상하게 밑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지역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교육장님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어느 분한테 하시나요?
김종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심재창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김종문위원
최인희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다 이해하셨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말씀 주신 것 다 숙지하시고 이해하셨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업무메일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두 개의 스토리지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업무메일 쪽은 10TB가 되고…….
김종문위원
일단 보안메일 스토리지하고 기록메일 스토리지 그거를 더 증설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봤는데, 주신 자료예요. 7년 동안 이걸 써 왔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 용량이 14%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더 필요하신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메일 쪽에 제가 그거를…….
김종문위원
총 확장가능 최대 용량이 864TB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14%를 쓰고 있대요. 그런데 더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용량들이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업무메일로 받다 보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한 2만 8,000명의 선생님들의…….
김종문위원
7년 동안 사용해 온 용량이 지금 현재 864TB 중에 14%인 4TB 쓰고 있대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예측해서?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것들, 500MB를 선생님들한테 부여를 했는데요.
김종문위원
좋아요, 그런 건 기술적인 거니까 그런 걸 미리 예측해서 더 늘어날 거라는 걸 가상해서 7년 동안 써왔는데 14%밖에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사시겠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아까 단종된 것 있잖아요.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한 2년 4개월 썼는데 단종이 됐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단종되면 별 문제없나요, 우리 쓰는 데?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는 있고요, 거기에다 디스크를 사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단종이 된 것이 확장슬롯인가요? 그것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새로 사가지고 그거를 끼우는 것 때문에 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한 2년 5개월 썼는데 단종이 됐어요. 그런 것에 별 문제 없냐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말씀은 아까 최인희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구입했는데 그게 부도나가지고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전적으로 다 손해보고 마는 건지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찾아 봤어요. 회사는 단종되기 5년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으로. 이 제품 2년 5개월 사용한 건 이미 5년 전에 “이거는 앞으로 향후 5년 있으면 단종됩니다” 라고 다 공고 낸 건데 우리는 이미 단종될 스토리지를 산 거잖아요. 그냥 우리…….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는 예측을 못 했을 때…….
김종문위원
아니, 예측이 아니라 이미 공고를 냈는데, “이런 제품은 앞으로 우리는 5년 뒤에 단종됩니다” 라고 한 것을 5년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니까 법으로. 그런데 그거를 샀다, 샀는데 2년 5개월 만에 단종됐다? 그러면 남 물건 재고 팔아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선심 써 주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원에 있는 식구들하고…….
김종문위원
그렇게 그런 걸 확인 안하고, 만약에 5년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단종될 제품을 우리가 구입했어요. 2년 5개월 썼는데 단종이 됐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예산이 통과를 해 주시든가 책정을 해 주시면 물품 구입할 때도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구입해서 쓰신 것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 못 한 게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종되는 물건도 한 2년 몇 개월 쓰느라고 매입해 주고, 우리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1회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오늘 주된 말씀들이에요. 산출 기초가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서가 집으로 배달도 오고 위원님들한테 전달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예산과 관련돼서는 김종문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많지 않아요, 내일 예산 다 정해 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하셔도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정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