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보길 위원님, 김홍식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장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1차산업인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재운 농정기획담당 유수열 농산물유통담당 곽상열 인력육성담당 심혜순 생활자원담당 유정옥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차렷” “경례” 그러면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4억8,247만7천원이 감액된 19억8,07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등 511 국고보조금 등은 5,703만6천원이 감액된 10억6,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정부양곡관리 지원은 2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은 6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 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2,544만1천원이 감액된 9억9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에 21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친환경참다래유통활성화지원)에 1,72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 보급에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비부분입니다.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에 2억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 2농가에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에 11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에 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에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통시설설치지원은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통장비지원은 1,3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은 8,9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출파프리카 공동육묘장설치사업은 2억6,2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681만2천원이 감액된 60억6,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703만6천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도비는 4억2,54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4억5,56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은 1억7,4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은 1억8,46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인부임으로 2,360만2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 관리 청소인부임인데 재무과에서 용역으로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기간제 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분을 센터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3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1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빗물재이용시설 기계설비사업은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로 빗물재사용 기반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빗물처리시설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서 금번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빗물 사용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관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미설치 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전산교육장도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통신공사를 하지 않아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신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부지 포장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 일부분이 포장되지 않아서, 또 오수처리시설 내에 위험시설로 휀스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도 3,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닐온실 전기 인입공사에 1,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비닐온실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전기시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센터구내식당 집기비품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급식을 하는 인원이 90명 정도 되는데 50명 이상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종합민원실에 집단급식소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존식 냉동고라든지 자외선살균소독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은 1,025만원이 감액된 5억9,33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도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125만원이 감액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조정으로 2만6천원의 도비가 군비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 보급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금번에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귀농세대 정착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자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는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세대가 월 2회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30명 정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관리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도비)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도 도비와 군비가 4만원씩 조정된 부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2억41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무장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지원에 1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에도 1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정부양곡 관리(국비) 202-01 국내여비는 2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1억9,038만7천원이 감액된 35억3,87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는 특산물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산업경제과에 있던 필 경남사업예산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항공산업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인데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서 농업정책과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쌀 생산농가 벼포대 구입 지원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도비)에 1억6,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정지원사업(브랜드포장재비 지원사업) 1,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쌀브랜드 출품해서 장려를 받은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로 도비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통장비 지원에 2,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정지원사업(지역우수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고성농협 고성RPC 지원사업으로 새고성농협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은 4억8,6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수출물류비지원은 2억1,45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2억1,458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작년도 추경 결산때 도비가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놨다가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억11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4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출파프리카 공동육묘장 설치에 2억6,2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3개소)에 53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수출탑 시상 때 인센티브 받은 3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1개소)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글로벌가공육성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명환경쌀 가공육성(S/W사업)으로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원 시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친환경 참다래 유통활성화사업)은 3,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 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이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농산물유통 운영지원(국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사리 건조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사리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되어 있다가 과목을 조정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이전으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있던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 기반구축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수출파프리카선별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고성농협 영오 유통센터 건립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어서 진입도로부분에 대해 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 드렸던 청사 관리 인부임이 기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농교육 일정은 어디서 짭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죠? 왜 일정을 짤 때 의회 일정은 참고를 하지 않고 짭니까?

당초 1~2월 AI 발생 전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AI 발생으로 인해 영농교육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발령받고 와서 AI가 해제되는 바람에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사실상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일정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해외연수 일정이 잡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현장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도 면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사람들 오는 것을 보고 의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저번에도 지적사항으로 한번 나왔죠?

예.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고성특산물부스는 소장님이 안계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농업정책과, 생명환경농업과 다 연락을 해었는데 어느 과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지, 상행선에 가보면 거제·진주·통영은 부스설치를 해서, 농산물홍보 차원이겠죠? 그런데 고성은 빠져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하행선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관성 되게 하려고 하면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인데 당초 하행선에 부스를 설치할 때 조사를,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경영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적자가 되어서 미루어졌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여건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특산물 부스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의원들이 부산에서 연수를 받고 내려올 때 그곳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고성농산물은 다양성이 없고 콩 관련해서 4~5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시군과 아주 비교가 되는, 예를 들어 콩이면 콩에 대한 부스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농산물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5~16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했는데 콩 관련 식품이 5개 정도, 같은 고성에서 콩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 하동이나 통영, 남해 같은 경우 그렇게는 안했는데 고성은 제가 알기로 신청을 했는데 몇 군데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필 경남 이 부분이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전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옛날의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에서는 항공산업경제과에서 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산물 위주로 많이 되거든요. 농산물 부스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나 개인이 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나 항공산업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수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센터에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고성에는 콩 관련 부스가 너무 많더라, 다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권장해서라도 상품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포대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대지원을 애초에, 6~7년 전인가 약 4억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전부 다 썼습니다. 이번 추경하면 2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산물벼 수매하시는 분이나 톤백 하시는 분에게는 포대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산물벼는 40㎏ 한포대당 1,500원의 건조비를 줍니다. 일반 공공비축미를 하는 사람에게는 건조비 1원도 안주고, 그동안 줬다고 해봐야 필요한 물량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 근래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도 됩니다. 물론 건조비를 주는 것이 고성쌀의 품질을 위해 그동안 약 2억원 가까이 지원했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소수입니다. 소수의 농민들에게 건조비를 1,500원씩 산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물벼 수매하는 사람과 톤백 수매하시는 분은 배제를 시키고, 톤백도 그동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정확하게 읍면별로 다음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안생기도록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안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 설명할 때 과장님이 배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역시 과장님만?

사실상 제가 주무과에 있다 보니까 센터의 총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소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센터에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말 그대로 업무적인 그런 협조가 안될 것 같아서 총괄하는 소장 자리가,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야 소장 자리 없애고 그냥 이대로 쭉 나가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직무대행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래가지고 각 과별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 과에서 협조를 해도 농업발전이 될까 말까인데, 안타깝습니다. 세출예산 269페이지, 부지 포장 공사하고 이런 것은 공사 끝난 지가 엊그제인데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까? 전기 인입공사하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 주변정리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곳에, 오폐수 처리시설 되어 있는 데는 주변 휀스도 없고, 또 본관 바로 뒤쪽에 포장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마무리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공사 준공하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보급은 신기술로 인정받은 어떤 기술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소형발효기입니다. 가정에서...

전에 발효기 지원하는 그런 것?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찌꺼기가 나오면 발효해서 퇴비로 쓸 수 있고, 또 농산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발효액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기계입니다.

공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 돈이면 15대를 한다는 말이죠?

예.

273페이지,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도비하고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류비지원사업은 도비를 좀 포함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결산추경 다 되어서 도비 1억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졌다가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상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14년도 것이면 작년 거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에 또 도비가 지원되면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될 겁니까?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올해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1억6,200만원이 끝이라는 말입니까?

예, 당초에 편성된 것이.

당초에 편성된 1억6,200만원의 도비가?

그런데 밑에 있는 군비 부분에도 도비가 2분의 1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직매장 지원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실상 로컬푸드는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청하면 우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업이죠?

예, 가까운 거리 안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내에 소비 촉진하는 것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고사리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사리 보면 가공시설지원이 있고 건조저장시설지원이 있는데 산림조합에 5억원 지원했죠?

예.

산림조합에 5억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7억원이 넘는데요?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조정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건물과 안에 있는 기계까지 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억9,357만원이 증액된 106억8,672만4천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249만2천원이 감액된 77억7,679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농촌진흥청 소관이 7,5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8,749만2천원이 증액된 74억7,979만1천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8,8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서 군비 삭감으로 인해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삭감된 금액이 6억4,295만2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 비율에 따라서 3억3,8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3억2,906만7천원, 농정국 소관이 1,283만1천원 감액되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3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총 9억9,357만원이 감액된 106억8,67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9,799만9천원이 감액된 181억8,16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1,85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능성 쌀 재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3,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이 2,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 학습단체 시범사업으로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에 2,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 52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에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아름다운 거리가꾸기를 위한 꽃 양묘 14만주를 생산하기 위해 꽃 양묘장 재료구입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고,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신축 1,050㎡ 4연동 하우스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은 국비 과목조정으로 인해 제외되고 정리된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방울토마토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고,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으로 변경 편성된 국비과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 조정된 2억원은 민간자본보조를 감액시키고 다시 편성한 것이 2억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방울토마토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12억2,411만9천원이 감액된 31억1,40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에 43억3,819만5천원이 계상되었다가 국·도비 조정에 의해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2,00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딸기시설현대화사업에 3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딸기 무병 우량모주보급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군비 삭감비율에 따라 국·도비 삭감된 것이 10억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에 1,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에 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농기계화 실천 생력화 농기계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에 38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GAP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아서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금년 당초예산에 볍씨발아기를 했거든요. 고성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키다리병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30여만원짜리 100대를 편성한 것은 당초 농민단체들 요구에 의해서, 30만원 정도 하면 온탕하고 겸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좀 보태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선택을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일부 잘 안되는 기종도 있고 해서 좀 아우성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 하려고 강구 중에 있는데 최소한 350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온탕하고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생산자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하고 쌀전업농 하고 대농 위주로 해서 읍면별로 1대씩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그 중간 정도로 하든지 절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자체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1대씩 14대를 올려놨습니다. 웬만하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부농협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동이 곤란합니다. 사실 그 기계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계를 한사람에게 줘서 한사람만 사용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마을에 주면 3~4농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물론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계속 특정인에게만, 현재 제일 문제가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석회살포기, 기계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받는 것도 좋은데 일부 농가들은 저 사람은 5~6개를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한 가지도 혜택이 안 오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현안문제가 키다리병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민단체에 줘봐야 또 특정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계속 받은 그 사람들. 건조기 나가도 그 사람들이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니까 말썽이 나거든요.

공문을 내보낼 때 지원조건을 특정인이 가져가지 않고 생산자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과장님께서 해주신다면, 됐습니다. 다음 방울토마토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수혜자 1명이.

추경에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농가는 많은데, 예를 들어 박스 지원도 어디에는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고추건조기가 5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5대면 읍면별로 가르기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생기겠는데요.

고추재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작목반에 1대씩 줘서...

건조기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소형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채반이 30~4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고가 아닙니까? 거기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되겠는데요. 고추를 많이 하는 농가에는 채반이 30~40개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사항과는 별개사항인데 고성군의 채종답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때 김상준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급종을 받을 때, 보급종 20㎏ 공급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20㎏에 4만원이 넘죠?

예.

우리가 군비 조금만 들이면, 이것이 연간 보급종이 상당수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약 배 가까이 주고 사야 되는데 고성에 종자확보를 잘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종답을 한 지역에, 골짜기를 하든지 일조량이 많은 한 지역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만들어서 담당계장이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묘장 14만주 같으면 한 주당 우리가 구입할 때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가격이 꽃 종류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최하 500원부터 시작해서 2천원, 3천원짜리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년에만 꽃 수요가 필요하지 다른 때에는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합니다. 각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당항포라든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줄이고 우리가 일괄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양묘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예산이 절약될지 돈이 더 들어갈지는...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한번 구입을 해보니까 꽃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마지막 기타보상금에 GAP인증 수수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 100ha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환경단지에 금년도부터 GAP인증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환경단지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현재 약 498ha 정도 되는데 GAP인증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GAP 등록을 시켜서 인증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갑자기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4,890만2천원으로 14억5,54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등 9개사업에 28억5,269만3천원으로 그 중 살처분 보상금이 13억5,127만9천원으로 10억3,12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은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부착비 등 4개사업에 12억861만원이 편성되었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살처분 보상금 등 11개사업에 7억8,7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액은 116억9,647만6천원으로 19억5,79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97억1,330만4천원,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의 양계 사료 자동화 시설 1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4,950만원으로 5,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35억2,080만4천원으로 14억7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에 5억1,0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6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16억8,90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6,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5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은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16억6,742만5천원으로 미생물 배양 연구소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배양 연구소 전기요금에 6,080만원, 전기안전관리비에 33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복지기준 돼지전자사양시스템 보급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은 14억9,856만7천원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타보상금으로 8,946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1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개량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고성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이 6,334만원이고, 인공수정 이력 관리비 지원이 2,507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있는 고성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과 관리비 지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5,479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한우 FTA 폐업 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2억5,2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2억5,679만6천원으로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59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에 4억3,534만8천원이 감액된 19억79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공급에 4억3,53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센터에 무인소독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재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인소독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인무인소독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번에 행사할 때, 이상한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 설치 안했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욕설을 하고.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축협에 있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왜 축협 것을 가져가지 않느냐는 그런 말을 하던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에 AI 발생했을 때 왜 설치를 안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것은 안맞죠. 저는 사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센터에는 축산농가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구입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센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AI가 계속해서 그동안 발생이 되어졌고, 또 구제역 관련 해서 군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설치한 것을 못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다면 다음부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오리농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고성 경축자원화 퇴비공장 운영이 되면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농업경영팀에서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동안 퇴비유통 과정이 쉽게 말해서 회사마다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막대하게 지원되는데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 퇴비공장에서 이동장들을 상대로 영업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금년부터는 좀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동고성에서 가격에 대해 센터 담당자하고 앉아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고성 퇴비가 고성군 관내에 유통되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는 우리 군에서 포대고 뭐고 다 지원을 해주고 외부로 빠져서 외부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포대 100% 우리가 지원 다 하죠? 그동안 액비차량, 운반차량,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다른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가지고, 또 행정에서 어차피 신청을 받고 마을별로 분배를 하게 되면 이장들이 손을 안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마을이장들이 먼저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장들에게 돈을 얼마 줄테니까 우리 퇴비를 써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장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행정에서 돈 받고, 농협에서도 얼마씩 받는데 왜 당신들이 돈을 받느냐고 해서 어떤 마을에는 이장이 심지어 100% 자기가 자진해서 마을에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유통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리농가는 11농가인데 3농가는 버섯으로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1농가는 지렁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농가 중 6농가에 오리가 입실이 되어 있는데 제일 빨리 된 것이 4월 11일 되었고, 늦게 된 것이 23일 입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5월 20일경 되면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재배면적이 600ha에서 지금은 약 130ha정도 줄었죠?

예.

근본적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지를 많이 했을 때는 600ha까지 했었는데 단지를 운영하면서 단지회장이 혼자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단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생기고 해서 결국 몇 개 단지가 스스로 농민들, 단지 회원간 불하로 인해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하는 데만 끌고 가야되지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만 하고 있고,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추가로 발굴해서 최소한 500ha이상은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도 그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처음 출발할 때는 고성 전체 농업면적의 20~30%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제가 충북 괴산에서 제1기로 교육을 받았는데 만약 더 줄어든다면 생명환경농업과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1년에, 사실상 7년차가 되었는데 생산농민들의 소득은 처음 그 자리에 멈추어 있거든요. 생명환경쌀이 일반 유기농쌀보다 비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중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에 가면 생명환경쌀이 쌉니다. 제가 조합장 할 때 대우백화점이나 남창원농협, 중리에 있는 매장에 쌀을 넣어보면 경쟁력에서 우리 생명환경쌀이 뒤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식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쌀 미질도 그렇고, 밥맛도 그때 당시에는 차이가 좀 있다 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생산에 참여하는 470ha 농민들에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새고성농협에서 유통부분에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가공을 하든 그 농민들에게 조금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농가도 관행농업보다 생산, 쉽게 말해서 소득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것하고. 오늘도 김경모 동해 법동회장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 주는 것 보다는 낫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일반 관행농업도 하고 생명환경농업도 하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심지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유통의 변화가 없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고성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기계시설도 국·도비 받아서 다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고성농협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조합장께서 농민들은 더 주라고 하는데 더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새고성농협에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고성농협에 연간 7~8천만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포장재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470ha 농민들에게 가야지 왜 거기에 줘야 됩니까? 농협도 이윤이 남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안되니까 과연 새고성농협에서 생명환경쌀을 취급해서 손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서는 470ha의 농민들에게 포대당 가격이 얼마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첫해만 5천원 더 주고 그 다음부터는 3천원씩 더 줬잖아요, 공공비축미가격보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그것이 대단한 쌀입니까? 쌀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는 쌀이면 그것은 안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좀 어렵겠지만 기존 농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존립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 관련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지원금이라든지 수매 시에 수매가격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가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새고성농협하고 생명환경단체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가격결정을 하고 나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7천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쌀 판매가격이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새고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 쌀이 많이 남아서 덤핑 비슷하게 하면서 시중에 싼 가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쌀이 남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차별화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고성농협에 포장재 지원이 1년에 7,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그것만 하지 말고 톤백을 구입해서 단지에 공급하라고 해서 절반 가까이 톤백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FTA체제하에서 앞으로 쌀이 전면 개방이 될 것이거든요. 전면 개방이 되었을 때 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이 931억2,903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775억4,531만3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외 6개부서 26건 통계목에 대해 18억5,530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이 중 삼산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1억원 중 8천만원은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기본사항만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농산물 홍보판매장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상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