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우리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350쪽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 도비 5억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354쪽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맞춤형비료 지원비 14억 1,98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농지면적이 준 것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364쪽에 가축분뇨에너지지원기금 성립전에서 45억을 집행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성립전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해당업체에다…….) 어제 양계농가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 알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이던데 집행부하고 얘기도 없었던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도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상 모든 농축산이 양계농가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렵거든요.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할 사항이지,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없고, 우리는 편성권한도 없고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부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누어 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도비 갖고서는 불가능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동원시켜서 국비를 많이 갖다가 도에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업으로 간 거네요. 큰 축산기업이에요, 이게.

축산농가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은 자기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울러야지 축산이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