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일 조금 전 홍재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료 보증 관련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바로 작성해 주시고요,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일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하균 실장님, 아까 당진의 도로변 가로등 LED 조명등 교체 2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2억 원 삭감된 거.

강용일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억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삭감된 것도 당진에서 반납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 할 것을 신청한 당진도 잘못이지만 안 해도 되는 당진에 예산과 지구선정해서 보낸 것도 잘못인데, 사실 그 이외에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필요한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강용일 재원별 내역을 모른다는 것이 공부를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강용일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의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이 아까 TP에 출연금 지원 사업이 있었죠? 출연금 그게 8,000만 원 있었고 전부가 1억 6,000인데,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던데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강용일 아니, 거기에도 충남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에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새로 3억 8,100만 원, 309쪽에. 출연금 8,000만 원 아까 오전에. 강용일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예산을 또 3억 8,1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 내용이 다른 것이냐.

강용일 금액이 크니까 큰 사업은 큰 사업이겠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다음 예산서 306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보다 6억 9,400을 늘렸잖아요?

내용이 뭔지 20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용일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노동단체 건물임대료 9억 원을 계상했는데 왜 9억 원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내가 한번 설명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 주는 건데 주는 사유가 뭐예요? 강용일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네?

강용일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내포신도시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내포신도시가 사실 심각한 것 같아. 나는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상으로 볼 때 내포신도시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충남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건물, 단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유입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일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5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02분 속개) 강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일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올초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소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일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남상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예산안 355쪽에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가 14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국·도비인데 이것이 국비가 삭감이 된 모양이지요? 강용일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강용일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네. 사업량이 조절되었다는 것은, 그렇지요? 이게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왜 양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용일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량이 준 거예요? 강용일 사업량이 왜 줄었느냐 그런 얘기지. 사업량을 왜 줄였어요?

우리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예를 들면 부여의 우듬지 영농법인 그런 데가 그런 규모인가? 강용일 그것은 사업이 일몰사업이라면서,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강용일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 도비가 10억 원인데, 이게 주로 무슨 사업 뭐뭐 하는 거예요?

강용일 원래 40억이었는데 10억밖에 못 세워서 이 10억을 더 세워서 그러면 금년 총 20억이다? 강용일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을 이유도 없이 줄인다는 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형수 과장님.

강용일 과장님 저기…… 잠깐 나오실래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서 그런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에 추경안 끝나면 휴가를 국장님이 주셔가지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9억이 국비가 확정됐나 보죠?

강용일 그래서 29억이 왔는데 구제역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서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축산농가의 바닥이든지 벽이든지 옷이든지 이런 데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죽일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또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이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책을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단단한 각오로 임해서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용일 들어가세요. 과장님, 쉬셔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5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7시34분 속개)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일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중 원장님! 강용일 신상연 전문위원님께서 내용 검토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5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