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우리 충남도의 경제적 소득증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규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재화와 용역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 등에서 불합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규정 중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방향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품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남도의 경제 현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품질 경제성장에 있어서 방향설정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요즘 흔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 일반적으로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충남도 투자방향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하는 길은 매우 협소해져 가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적인 것으로써 삼성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 약 16조 5,000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단계별로 해서 아산과 천안지역에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투자를 경기도지역으로 선회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남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테크노파크의 역량이 앞으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전략적인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억 8,000만 원, 충청권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사업 8,000만 원 그리고 웰에이징(well-aging)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명분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4억 8,000만 원 투자하면 잘 됩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를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전에는 어느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 정도로 갑니다”라고 하는 부분, 꼭 안 되면 국가경제발전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엿장수가 엿 길게 잘라서 빈병 갖고 오고 비료포대 갖고 오면 가위 휘두르면서 잘라재끼는 식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2030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면 나열식 경제정책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협소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틈새경제정책의 방향을 실익위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또 충남연구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위주의 용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충남도는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연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테크노파크와 연결 또 삼성과 연관된 우리 도내 대학에 보면 천안에 교육기술대학이 있지요. 그곳은 삼성하고 연계해서 국제적인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우리 경제산업실장은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1년에 전 세계 삼성맨들이 천안에 있는 교육기술대학에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도내에 역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관료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충남에 있는 첨단산업들이 충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변명식의 경제정책이다. 왜 그러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충남은 여건이 안 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는 큰 흥미진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우커들을 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관광과 함께 서로 혼합형의 경제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나아가다가 관료적인 경제, 주먹구구식, 나열식 경제정책에 의해서 실익을 만들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철수도 하고, 대기업이 이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심지어는 모 국회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평택을 지날 때는 몇 년 동안 가슴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더민주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의 셀프적인 발언, 충남도의 안일한 경제정책의 비판을 제가 SNS로 읽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지사나 경제팀의 수뇌부들은 입만 열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소자동차부터 포함해서 전략적인 사업이 충남테크노파크 또 미래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충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충남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 경제산업실의 책임이다 그 말씀이에요. 정부가 수도권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는 유리하다고 말씀하는데, 교통 지리적인 입장은 경기도나 충남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가 전남이고 전북입니까? 그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출연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주먹구구식, 나열식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경기도의 사례를 되돌아보고, 경기도는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된다는 변명만 일삼지 마시고 성과 좀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하균 우리 경제산업실장님!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9쪽에 보면 주요사업내역 보고에 있어서 내포신도시 지능형전력망 구축 3,874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9쪽 확인 가능하시지요? 내포신도시에 관련되어 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흐름이고,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제 수익형, 소득형 산업이 발달되어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전 83년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에 오면서 본의 아니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쟁 아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가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 그것은 그곳으로 자본 흐름이 이동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을, 흔히 부동산 수익형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흐름이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대전광역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포신도시 관련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불균형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한 분양자들이 취소해 달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의 산업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있어서 많은 것을 편성하셨지만 진작 이 내포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형 경제구조가 노른자위처럼 알짜배기로 진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제산업정책이 바로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하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회수하고, 심지어는 조만간에 경매물건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포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브랜드화 되어 있고 마케팅화 되어 있고 국민들의 인지가 잘 되어져 있는 기업은 들어올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겨우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기업들이 MOU를 체결한 건데 그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현황조차도 리스트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MOU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예산들이 국제민간교류 확대, 한·중인문교류,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이런 어떤 예산들이 다 계상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 등잔불 밑이 어둡고 여기가 발전적인 희망이 없고 또 현재 투자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산업단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다급한 시점 가운데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과연 내포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있어서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단체와 관련된 임대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금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안 305쪽에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 9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내포라고 하는 이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특히 지금 예산권역 같은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라도 도시계획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변경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역지역 같은 경우는 특화용지 정도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홍성권역 쪽으로 해서 한 70%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도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있지만, 바로 이 노동단체 건물을 임대하고 입주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예산권역에 있어서 그것이 곧 상생발전이고 그것이 곧 충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또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노동단체 건물 같은 경우도 균형적인 내포신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덕산권역, 삽교권역, 예산권역 쪽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연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충남도가 앞으로 천년, 천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0년, 500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 끼우는 부분이 사실 산업단지가 유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이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 임무가 끝난 뒤에 경제산업실이 뛰어들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하균 실장님의 역할이에요, 내포신도시 불균형 개발 해소하는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가 다른 지역처럼 암반이 있어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용지분양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왜 도지사가 정책적인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다 지금 없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르자고 하는 판인데, 쉽게 얘기하면 충남도 수도가 내포신도시인데 상상할 수 없는 반란이 벌어졌는데 최종 결정권자하고 최종 리더인 도지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다 방치하고 그리고 덕산지역의 상권 같은 경우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홍성 같은 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여기는 30%가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이쪽지역의 유일한 주민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삭발할 때 데리고 있던 내포라고 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걔가 유일한 주민이에요, 지금!

다른 내포지역에는 주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강아지가 벌써, 지금 현재 2020년 인구가 10만 명인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만 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경제산업실 정책이 부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 추경 올라온 이런 부분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 부분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산단 2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민주노총 임대료 이런 건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기다가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혁신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하는 것만큼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는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시늉은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에서 지사가 경제조차도 잡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 없던 걸로 물러달라고 지금 난리가 난 판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문제이기 때문에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예산심의에 올린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옵는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TP 부분, 311쪽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수소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이 부분도 대구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아직 그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정을 받거나 한 건 없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전략산업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에서도 박용권 과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충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특히 제조업 분야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동차 산업도 앞으로 큰 위기에 봉착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대·기아라든지 많은 부분, 경기도와 연관되어져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FTA에도 자동차 산업이 가장 수혜업종으로써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중앙정부의 국비매칭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연관된 사업의 발전방향을 충남도 경제산업실이 제시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충남도의 경제산업 실적이 또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예측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남도가 자동차 부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 관장리에 TP 자동차부품 R&D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기계나 공구나 연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업이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부품 R&D센터가 원래 한화그룹하고 함께 시작한 것인데, 한화가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먹튀 전쟁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단 말이죠. 먹튀 아시죠? 오징어가 꺼먼 물을 튀기면서 저만 살려고 도망가는 먹튀 전쟁에 한화가,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랬죠?

그다음에 예산의 관작산업단지, 자동차부품 R&D센터 거기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김하균 실장님이 고시 출신이고 머리가 좋고 샤프하니까, 또 유구 섬유공장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누에 실 뽑듯이 전략적으로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풀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동차부품 R&D센터가 나 홀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옆에 땅도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또 수소전지자동차 또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꼭 충남연구원에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관련 대학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전문적으로 줘가지고 대기업과 연관돼서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충남도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대기업에 삼고초려, 구고초려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대기업을 통해서 경제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번에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와서 TP의 자동차부품 R&D센터 혼자 있어가지고 별 볼일 없이 외롭게, 꼭 독도처럼 서 있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역 내포신도시에 꼭 여기에 있는 산단만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의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또 그 목적으로 한화와 더불어 했는데 한화가 먹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뒤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제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예산에 있는 TP 자동차부품 R&D센터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