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도청 주변에 유채꽃이 만개하고 청보리가 여물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연계획안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은 퇴직예정자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백제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총무과장이 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오배근 그러면 저쪽으로 배석해서 앉지. 계속하세요.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전국에 문화관광축제가 있죠?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유망축제 등 해서 전국에 몇 개나 지정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몇 개가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여쭈어 보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에 보면 문화재단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출연할 경우에 경정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한 10분 봤는데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창달 해 가지고 역사연구원에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오타입니까? 10억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출연계획안에도 빠져있고 제안설명서에도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살짝 넣어놓고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원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관련된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0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내포해미 역사문화 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 내용과 창조지역 타임오딧세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무지개다리 사업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무지개다리 사업 중에서 몇 곳이 신청을 했으며 거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죠? 10곳인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경 현안사업 중에서 유관순연극제 및 학술세미나사업이 있는데 현안사업으로 3,000, 3,000 해서 6,000을 요구했는데 2,000만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사유를…….
정정희위원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통합문화이용권 작년도 실적하고, 올 2월까지 마감이 되었었죠? 삭감된 사유를 주시고, 두 번째로 국내외 유명예술단 문예회관 공연 예산 1억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예정 그리고 대표도서관 가구디자인 및 배치계획 수립용역 2,500짜리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5억이 용역비인데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말씀도 않고 싹 올려놓고 그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및 기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함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삭감이 아니고 그때 예산 세워졌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삭감이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사업비는 뭐였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번 에 올린 연구용역 조성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삭감되었는데 용역비만 저번에 삭감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시, 그러면 위원들이 깎은 이유가 없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4지구까지 나누어서 다 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연수원 짓는다, 하나는 롯데에서 컨소시엄 해서 나왔다,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왔는데 늦게 5억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 조성계획을 바꾸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당초에 책정된 10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5억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했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올려야지 삭감한 부분을 말도 없이 싹 다시 올리고 그러면 뭐야? 이번에 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서 이것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가면서 예산을 올려놓아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삭감하면 계속 또 올리고, 올리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삭감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을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제안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릴 테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무지개다리 사업비는 출연금 1,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주는데 문화재단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 와가지고, 공모사업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봐요. 문화재단 담당자 왔어요? 여기에 대한 담당자? 사무처장 답변해 봐요. 이 돈 가지고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할 건가?
오배근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할 만하면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유찬종위원
아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1,000만 원 출연하고 사업비는 문화재단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설명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
재명
구재명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문화재단사무차장 구재명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예요?
재명
구재명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문화재단입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단인데 문화국장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5,500인가 정부 국고 받고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6,500 갖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재명
구재명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응모사업해서 돈 받아왔으니까 1,000만 원 출연해서 6,500만 원 사업을 어떤 거 할 건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재명
구재명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요, 충남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 추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해서 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2016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의무부담인 총사업비 10%를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돈 가져온 건 알아요.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대표이사 왔어요. 사무차장 들어가고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세요.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이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일단 예산을 받은 건데요, 이 공모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에도, 특히 당진이라든지 서산, 천안 이런 쪽에 외국인이라든지 타지에서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들과 원주민과의 교류, 소통,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성 같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저희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예술위원회하고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사람도 보내주고요. 그래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받아왔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계획서…….
유찬종위원
계획서가 들어갔으니까 사업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계획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 사업비를 주는 거지, 응모하는데 그냥 줍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데 그것에 답변 안 해 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과 교류, 소통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계획서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찬종위원
그럼 거기 5개 나눠진 사업에 대해서 왜 설명을 못해요. 본 위원이 물어봐야 해 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갑자기 들여다 보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자료 보면 벌써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자료 주시고요.
오배근위원장
오후에 5개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예산안까지, 국비 얼마, 매칭사업 얼마까지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도서관을 우리가 짓지요,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배치도도 수립예산 용역을 해야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래는…….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지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을 지금…….
유찬종위원
짓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10월에 준공됩니다.
유찬종위원
내년 10월에 준공하는데 그걸 미리 용역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가구나 집기를 뭘로 할지 어떻게 배치를 할지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준공하기 전에 다 용역을 해 놔야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그런 것 구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 도서관의 콘셉하고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짓는 데의 예산만 섰지, 거기에 대한 집기 같은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도서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관련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공모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4개 시·군에다 주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적은 돈으로 특별히 소통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모비가 좀…….
유찬종위원
5개면 쉽게 얘기해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900만 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군비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요.
유찬종위원
시·군비 매칭해야 저기인데, 전체가 3,685만 원인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성과를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런 사업비를 조그만 거라도, 지금 다문화에 대한 투자가 각 파트별로 다 달라요. 일원화를 못시키고 있다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문화가정이나 원주민이나 이주민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각자 파트가 달라요. 다문화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각 과에서나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역기반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3억 들어가고 시·군비가 7억 들어가고 국비 해서 20억이에요. 이게 저기서 하는 거지요, 문화진흥 뭐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유찬종위원
이건 천안이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천안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도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위치는 천안시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걸 추진하는 건 문화산업진흥원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음악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작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실제로 음원이나 음반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집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만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여기는 장비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장비비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의 대부분이 장비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원이나 음반 생산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유찬종위원
여기 위치는 그럼 어디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의 아트큐브라고 제가 주소를.
유찬종위원
아니, 주소는 있는데 천안시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럼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시설, 장비하고 다 했잖아요. 올해 했어. 그럼 내년에도 유지비 들어가잖아요. 그건 천안시에서 다 출연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유찬종위원
운영비를 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이걸 이용하면서 시설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운영은…….
유찬종위원
전체적인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장비, 시설만 갖다놓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그것을 천안시에서 다 하느냐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유찬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안시민이 아니고 충남도민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남도민 다 이용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있다 하면 타 시·군은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충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다섯 군데, 이게 지역마다 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데는 어디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하고 그다음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충남 빼놓고, 충남 안에는 없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 안에는 처음입니다.
유찬종위원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으면 다른 시·군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노래가 좋아서 음반을 한번 내보고 이런 것 좀 한번 돈을 들여서 만들어보겠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그런 홍보가 안 됐을 때 천안시민만 쓰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천안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젊은 층이 될 거기 때문에요, 충남 내에 음악과 관련된 학과생들이 있습니다. 주축으로 해 가지고 SNS,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하되 타 시·군에, 천안시 뺀 나머지 14개 시·군에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돈을 20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몇 명에 한정돼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그것도 분명히 문화산업진흥원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홍보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천안시에서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불이익을 안 받게 똑같은 천안시민의 자격을, 왜 그러냐면 어디 가보면 자기 시 아닌 사람은 이용료를 더 받는다든가 비싸게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람이 와서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되도록 확실히 해야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천안시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원을 대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충남도민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용료도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 얘기를, 분명히 이것을 천안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문제점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천안시민은 만약에 1만 원을 받는데 다른 시·군은 5만 원, 10만 원의 이용료로 받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게 분명히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명시해서 꼭 보고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선 것에 대해서 국비사업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국비까지 받아오는데 30억 예산이에요, 자부담 1억을 해서. 이것은 지금 마곡사 경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토굴암입니다.
유찬종위원
토굴암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토굴암 인근에다가 합니다.
유찬종위원
체험관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이것도 국비가 있는데 부여군 일원인데 이건 뭐예요, 10억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야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도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부여군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경주 걸 야간조명을 봤거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약해요, 지금 사업이. 경주 첨성대나 그런 데 야간조명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할 때, 어차피 유네스코 등재해서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 관람객을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적어. 백제에 투자하는 금액이 문화재청에서 돈을 주는 게 경주는 몇 십억 단위로 주는데 불과 10억 내외야, 예산 확보하는 게 대개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감안해서 그런 건의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경주의 야간조명 한 걸 내역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주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30억, 40억, 20억, 그런데 부여는 불과 5억, 10억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더라고. 그래야 공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야간조명 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백제6대왕 숭모전 이게 부여에 관한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능산리에다 짓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능산입니다.
유찬종위원
능산리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우슈쿵푸선수단 전용훈련장은 이게 홍성체육관인데 훈련장이 없어서 짓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훈련장이 없어서 짓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도비로만, 시·군비가 있구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비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농촌체험형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해서 시·군비가 5,000만 원, 이게 어디예요? 5개 장소인데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개 시·군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시·군에 일단 도비는 1,000만 원이고요, 시·군비 매칭해가지고 2,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군비 1,0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5개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지금 옥션이나 G마켓은 인터넷상품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인터넷상품인데 농촌체험이나 지역축제에 연계한 온라인마켓인데 자세히 설명, 이해가 안 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사항은 저희가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을 옥션이나 이런 인터넷쇼핑에다 저희가 해가지고 모객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여행상품 평가가 조금 늦게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농촌체험 있지요, 거기에 체험관이라든가 대개 보면 1∼2년에 사무분장비, 유지하라고 돈을 줘요, 그렇지요? 농촌체험관 같은 데 보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농촌체험관 말씀입니까?
유찬종위원
예. 이건 농촌체험관하고 연계성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연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돼 있는 관광지를 연계해가지고 운영시키는 상품입니다.
유찬종위원
189페이지 빅필드 락 페스티벌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이게 서산시에 가는 1개 업소인데 5,000만 원 도비 섰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조직 기구에서 저희 충남에 의뢰가 와가지고, 이거는 해수욕장 같은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1만 명 이상이 운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월경에 해수욕장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때 그 중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령하고 태안하고 서산 세 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다른 데는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서산 간월도 있는 데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건 한·중·일 3개 나라의 유명한 락그룹들이 와가지고 페스티벌을 여는 거고 예상 관람객 수는 1만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돼요, 이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1억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큽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5,000만 원만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도에서 그리고 서산시에서 하고 나머지 돈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 기획사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획사에서 자체…….
유찬종위원
기획사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추진하는, 한·중·일 락 페스티벌 추진하는 기획사에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는 서산에다가 주고요, 서산이 같이 해 가지고 기획사에다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다 검토를 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만 도서관 가구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그걸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진짜로? 왜 가구 배치하는데, 직원들이 못해요? 가구점을 불러가지고 한다든가 해도 될 텐데 손 하나도 안 대고 계속 보면 용역, 용역, 아주 용역이 입에 닳도록 돼 있더라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김원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합니까? 어디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쪽에는 뭘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건축 설계는 큰 공간을 나누는 거고요, 그 공간에다가 가구랑 장비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할 때 공간을 나누는데 가정집을 짓더라도 이쪽 방은 크게 짓고 이쪽 방은 작게 하고 거실을 크게 하고 하는 것은 가구를 어떻게 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계획이 돼서 그대로 건축을 설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것을 평수만 해가지고 무조건 지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 설계할 때는 여기는 열람실, 여기는 보존서고, 여기는 미디어실 이렇게 정도를 하는데요, 면적까지. 그 안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기기를 어떻게 넣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나는 그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공공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막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꼭 필요한 것이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여기 한 가지 봅시다. 179쪽 보면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과목경정을 했거든요. 왜 이게 과목경정이 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해 오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홍성군으로 저희가 안 하고 직접 준비하는 민간단체한테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처음에는 홍성군으로 주기로 했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군에 주고 홍성군에서 했는데 조금 불미스런 문제가 있어서 홍성군은 빠지고 저희가 한국춤문화연구소인가 그 기관에다 직접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5억이나 되는데. 그래요? 홍성군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군에서 협의를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빠지는 걸로 일단은.
김원태위원
군 부담금이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금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한번 봤고, 그 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인데 기금은 느는데 도비는 준단 말이에요. 기금은 늘었어, 2억 5,000. 그런데 도비는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이 기금이 줄었습니다. 다른 거는 늘었는데 한성준 기금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도비매칭분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남사랑티켓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국비, 지특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어려운 애들한테 줘가지고 문화 혜택도 받고 체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할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할인해가지고 오락실 같은 데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카드를 저희가 주고 이 카드로 할인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무 데나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다 증빙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김원태위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받아서 할인해서 받고 이쪽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뉴스를 한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든, 국비에서 주고 하니까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뿐인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뭔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들어서 그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내가 뉴스를 봤어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 1건.
김원태위원
그거 1건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1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감액이 됐거든. 이거 감액된 것은 이유가 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생활체육 지도자를 좀 줄이고 대신에 어르신체육 지도자를 좀 늘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삭감이, 9명이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감원이 됐는데 어르신체육 지도자는 8명이 증원됐거든요. 이것은 중앙부처의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태위원
생활체육이나 어르신체육이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건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김원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먼젓번에 얘기할 때 계룡 같은 데에 탁구지도자를 하나 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거기는 안 줬는데 여기는 더 줄었냐? 그렇다면 그런 데는 한 분이 남네? 탁구 같은 경우가 생활체육을 하는데 계룡 같은 데는 상당히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알다시피. 작지만 도 대회를 하더라도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지도자 한 명을 지정해서 탁구에 대한 것을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거지. 먼젓번에 생활체육회 처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줄어서, 할 데도 있는데 이것을 왜 줄이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감축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줄어든 겁니다, 방침에 따라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어르신체육은 그러면 어디서 관여를 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회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내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김원태위원
이름만 바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르신체육하고 생활체육.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생활체육하고 어르신생활체육하고 지도자들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원태위원
밑에 내려가서는 똑같이 한 사무실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분리가 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증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알았고요, 분리되었는데 어르신체육이 되었든, 거기 어르신도 많아요. 많으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그 쪽으로 좀 배치를 하라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시요?
김원태위원
한 명은 해야 돼. 탁구, 탁구 쪽으로 하라 이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비.
예.
예, 나머지 10억은 지방비인데요, 그렇게 도하고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가, 이것은 일반 관광객들하고 딱 구별이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온 관광객들이거든요. 보면 1만 5,0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왔고요,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시·군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 이렇게 5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 이렇게 5개.
저희가 일단은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자 쪽의 감각은 옥션이나 G마켓 쪽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장을 하고 엮는 것을 그쪽에서 많이 담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새로운 소재를 자꾸 제공을 해 주고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엮는 것들은 옥션이나 G마켓 쪽에서 더 해 주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3년간은 저희가 좀.
예.
예.
화면으로만 좀 봤습니다, 실제 가보지는 않고.
락 취향이 아니라가지고.
주로 타깃이 이삼십대입니다.
일단 이삼십대가 주타깃인데요, 락매니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락페스티벌이 열리면 비행기를 타고서도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보다는 보령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서산 간월도에 괜찮은 공간이 있어서 한 거고 10월에 열리고 주로 락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제가 정확하게…….
예.
일단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기획사에서 모객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계속 세계 각국에 있는 락 페스티벌을 찾아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중·일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아까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립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가 544억 7,900만 원이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대한 가구배치 용역이 2,500이면 0.05%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졌을 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굳이 그것을 따로 떼어서, 총 사업비 내에서 절약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다른 도립도서관이나 예를 보면 가구배치나 장비배치 용역하고 구매를 같이 통으로 저희가 주거든요. 통상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통으로 주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역 부분만 떼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공휘위원
이 사업비에서는 뺄 수가 없냐 이거예요, 제 말은. 총 사업비 544억 7,900만 원 내에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락되어 있든지 아니면 총 사업비 544억 7,900으로 해 놓고 또 지금처럼 용역, 지금은 가구배치만 용역이지만 또 다른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스템 부분은 따로 연구용역을 줬고요, 지금 544억 같은 경우는 건립하는 공사비가 되고 이외에 연구용역 주는 것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불가한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네요? 공사비만 들어간 거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한…….
이공휘위원
이게 최초에는 571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544억 그것은 공사한 건립비만이고 가구매입이나 장비매입은 그거 이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최초에는 571억인가로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보면 거기 544억에는 토지매입비가 170억이고 건축공사비가 370억입니다. 이외에 시스템하고 가구하고 각종 장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번 추가로 들어갈 거라든가 내역을 자료로 줘 보세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하고 시티투어 지원사업을 성립전으로 세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에 늦게 선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공휘위원
이게 공모를 언제 하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의 관광도시는 작년 말에 아마 선정이 되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지정·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집행을 성립전으로 하신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집행은 안 한 거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이라고 해 놨어요? 집행을 미리 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교부를.
이공휘위원
한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관광수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3년차로 총액이 50억짜리예요. 50억짜리 공모사업이면 2015년도 말이면 저희가 1월 달에도 회기가 있었고, 그때 미리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고 와서 보고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금액이 50억짜리를 올해만 2억이라고 해서 1억 달랑 성립전으로 교부해 놓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국민여가 캠핑장하고 뒤에 보면 191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세 군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뉴스에 사고 나고 그랬던 부분들, 뒤에 있는 안전위생시설 이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점검 같은 것을 또 하실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것들을, 이것도 공모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가캠핑장 조성도 10억 국비를 따왔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지키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 보면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천안만 빠져 있어요. 보령·청양·부여·홍성·예산, 지난번에 용역은 천안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나요? 성거산성지부터 배티성지까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끝났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실질적으로 순례길이라고 보면 천안 성거산성지부터 배티성지까지는 등산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늘이 형성되어서, 다른 데는 대부분 평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때도 그 부분은 언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은 되었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재원이나 시·군의 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3페이지에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보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더 많아요. 대부분 5 대 5 아니면 시·군비가 더 많은데, 도비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종교시설은 3 대 7입니다.
이공휘위원
3 대 7이라는 게 국비가 3이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3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문화재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하고 다르게 종교로 인한 시설은…….
이공휘위원
종교는 그러면 불교라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담당하는 예산은 국비가 30%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3 대 7이라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포에 이미 저희가 세계청년광장하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광 쪽으로 가면 5 대 5를 받는데 이것을 천주교라고 해가지고 종무실 예산으로 가면 3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명을 종교를 컨셉으로 했지만 이것은 관광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공휘위원
우리가 도비를 더 준 게 아니고 오히려 국비를 적게 받아온 거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30%로.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위원석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를 저희들에게 예산서와 같이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저희들은 글쎄요, 이렇게,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추경 예산안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면 예산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넣었는데 위에 보면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계획, 이게 1차 때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럼 아래에 세부사업 내역이라든가 소요재원 사항에서 변경된 금액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실은 증감내역을 그 사유를 넣어야 맞지 않을까? 이것은 실은 우리한테 깜깜이 자료를 준 거예요. 의문을 많이 가져봐라. 이 안에다가 증감사유 몇 가지만 코멘트를 준다면 이래서 이게 증감됐구나, 전의 사업의 사업비가 좀 추가됐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등등 알 수 있을 텐데, 이렇다면 간담회장에 국장님이 오셔서 사업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항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조금 감안하셔서 자료를 신중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제가 혼선이 왔던 것은 사업설명서 88쪽 지방문화 창달 이쪽 보면 사업위치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아래에는 사업비가 10억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출연계획안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뒤 것 가지고 따라온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자료가 전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공직자,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본 위원이 계속 충청남도 공무원들은 얼과 혼을 가져야 한다고 지난 도정질문 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각성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서 추가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게 마곡사의 토굴암 인근에 짓는다고 했는데 마곡사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마곡사 거쳐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쳐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김종필위원
마곡사에서 암이라고 하면 쭉 올라가서 산 있으면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시간이……. (○집행부석에서 5분 정도.)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5분이요? 5분이면 바로 붙어있다고 봐야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해가지고 5분 정도이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차로.)
차로 5분이면 걸어서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마곡사에서 스님들이야 들어가게 해서 차로 움직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주차장에 놓고 가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겠고, 흔히 잘 가지는 않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였지요, 옛날에는. 여기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그 앞에 개울이 흐르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전문용어 모르겠습니다. 입구에 갈 적에 마귀들 쫓는 그런 뭐 있지요,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천왕.
정정희위원
사천왕.
김종필위원
예, 사천왕이라든지, 아무튼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고향 서산으로 내려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곳을 가봐야겠다고 벼르고 별러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옛날의 사찰로서의 향수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실망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4개 동으로 이뤄져요. 문화 및 힐링센터, 한국전통문화체험센터, 전통문화교실, 전통음식체험관,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 및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불교를 주제로 해서 각종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센터이고요, 전통문화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불교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센터고, 전통문화교실은 쉽게 얘기하면 강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고요, 전통음식체험관은 불교 관련된 전통음식을 만들어도 보고 체험도 해 보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9억이고요,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10억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추가 요구자료한 해미 내포지역에 보면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이에요. 또 하나 창조마을 지역 만들기 사업도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8,900입니다, 도비는 없이요. 어디는 도비를 주고 어디는 안 붙이고 그 비율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렇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 통상 저희가 지특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지특자원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라고 하지만 통상 도의 실링에서 지급되는, 전체적인 도 실링에서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로 봐가지고 통상 도비를 지원 안 하고요, 이 마곡사 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흔히 ‘마곡사’ 하면 유명사찰이라서 우리가 들르고 합니다. 일반관광객들도 많이 들렀다가 가겠지요, 물론 불자라고 하나요, 신자들도 많이 가겠지만. 그러면 갔다가 불교체험이 어디인지 그런 전통문화가 뭔지, 여러 가지 센터가 있다면 좋을 텐데 여기를 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로 5분이라고 보면 걸어서는 20분 이상 가야 할 거고, 일반인이 이런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모집을 해서 가야 한다든가 등등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건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해 줘야만 되지, 물론 4개 사업 중에 하나만 특별히 해 봤다가 성과가 좋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하는 건 어떨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맨 처음에 아이디어는 조계종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고요.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홍보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불교신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거지만 마곡사도 그렇고 공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올 거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했어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계종에서 하고 공주시에서 했지만 이건 저희들이 조금,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건 알았고요.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빅필드 락 페스티벌, 저도 모든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면 조금 우려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산도 젊은 층이 천안만큼 있지는 않지만 신흥공업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락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종류이겠지만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더 연구를 해서 잘 추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서산이라서라기보다도 저도 실은 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론 엊그제 담당팀장께서 오셔서 설명 들었습니다만, 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 깊이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한번 추진해 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3년이라고 했는데 일단 1년만 해 보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분석해 보고 계속 추진여부를 가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 잘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해미읍성의 창조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물론 도비는 없이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구 해미초등학교의 공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해미초등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주로 다양한 체험공간이라든가 전시를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아까 마곡사 이 사업은 공주시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굳이 10억씩 대서 할 게 아니라 수혜자는 공주시니까 공주시에서 더 해서, 비용을 우리 도에서는 반만 부담하고 그쪽에서 더, 다른 사업은 그렇게 많이 진행하잖아요. 물론 국비가 3 대 7로 매칭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공주시에서 굳이 5 대 5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공주시가 돈이 없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국비가 왔을 때 특별하게 도비하고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시·군의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비율을 대개 정합니다.
김종필위원
공주시는 공주시장께서 우리 도의원 가도 대접받는 게 푸대접이고 하나 고마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하여간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마곡사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계종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보통 체험마을이 마곡사 전에 있어야 체험마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곡사로 진입하는 도로 말고 이쪽 체험마을로 진입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마곡사로 진입하는 도로를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별도의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맨 처음부터 별도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마곡사까지 들어가기도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는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그리고 보통 사찰 경내까지는 차를 진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스님들은 거기까지 가시지만. 그런데 체험단이 간다고 보면 거기에 일반인도 있고 사찰을 이용하는 분은 굳이, 불교신자들은 그 체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요사채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할 텐데, 거기 가다보면 음료수도 먹을 테고 뭣도 먹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게 불교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큼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나 웰빙음식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마곡사라는 주변상황이나 힐링이나 마음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데가 훨씬 더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차로 5분이라면 걸어서는 30분 정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차로는 구불구불해서 좀 오래 걸리지만 걸어서 가면 그렇게는 안 걸립니다.
정정희위원
경사도가 있다고 보면, 사실 암자라고 보면 경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경사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걸 전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힐링센터를, 체험마을을 구상하셨을까 그것이 사실 의문이 듭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마곡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거기에 포함될 만큼 주변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나아가서 백제 유산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정희위원
광주의 무등산 아래 가면 ‘수자타’라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식사도 하고 사찰음식, 그러니까 전혀 향신료가 들어있지 않은, 마늘이라든가 파 그런 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상당히 순수한 맛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등산하고 사찰하고는 따로, 사찰 전에 시내 주변에 있어요. 사찰 진입하기, 그게 얼마 정도나 될까, 1㎞ 내지는 1.5㎞ 전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그쪽에 보면, 그렇게 되면 체험도 하고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적에 같이, 물론 조계종에서 해 왔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현안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하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사실은 발굴사업비예요. 공주문화원에 지급을 해서 거기 연극협회, 한국예총 충남도지회하고 해서 연극을 하면서 거기에 4,000만 원 정도는 연극을 지정해서 연극을 만들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공모로 해가지고 아이들 글짓기 같은 것, 유관순에 관한 것, 그리고 유관순에 관한 영명학교 다닌 것에 대해서 학술사업을 하기로 해서 3,000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시·군비 해서 6,000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000만 원으로 딱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절름발이예요.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문의를 해야 되고 하지, 이건 행사성이 아니잖아요, 발굴사업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현안사업비 같은 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의사 거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도 “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랬고, 지금 보면 충남문화재단에 무지개다리 사업 있죠? 그것이 24곳 선정된 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업을 받았는데 1차 심의에서 10곳을 우수기관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무지개다리 사업이라고 하면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천안·아산·당진 해서 서산 이런 쪽으로도 해외 노동자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00만 개의 별”이라는 사업은 뭐죠? 무지개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던 5개 사업을 총칭하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내용입니다. “200만 개의 별”이라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도민들 하나하나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갖자라고 해가지고 “200만 개의 별”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을 지금 보니까 전국 39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관광부축제 등등 해서 3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4개 분야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야는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에서…….
정정희위원
관광산업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보다 규모라든지 어떤 퀄리티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축제로 산업축제, 관광축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그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차상위계층이 좀 줄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일반적으로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더누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단체로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단체로 하는 더누리사업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그게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국비가.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수혜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우리 이창규 국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 좀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전통사찰 구역 내의 마곡사에서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을 짓고자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대략 5분도 안 걸립니다, 본 마곡사 절에서. 현재 있는 전통문화원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100〜200m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무슨 10분 가고 자동차로 20분 간다고 얘기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 옆 인근에 있고 또 마곡사 본 절에서 가도 불과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공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힐링케어, 그러니까 힐링을 통한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서 공주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마곡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를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우선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 정도로 해 놓고 아마 2차, 3차에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현재 보면 문화 및 힐링,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교실, 여러 가지 다문화 음식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요우커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쇼핑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국의 분위기 좋고 훌륭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힐링하려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 단월드를 추구했던 이승헌 총재가 현재 미국 세도나에도 30만 평, 천안에 국학원이라는 곳도 있고 일본에도 현재 있고 뉴질랜드에도 이번에 30만 평을 개척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의 선이라든가 힐링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주도 알리고 충남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힐링케어를 하고자, 이것이 세속에서는 안 되죠, 시내 중심가에서는. 그래서 찾은 곳이 그쪽인데 저도 현재 계룡산 쪽에 삽니다만, 그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이 마곡사만큼의 넓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구역 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재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국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오전에 그런 부분의 자료요구를 했고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냥 우리끼리 앉아 차먹고 밥 먹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 또 아랍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분들을 위한 치료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주사를 놓고 침을 놓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마인드컨트롤을 통한 힐링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각 종교가, 비단 불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기독교 다 이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 이것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겁니다. 내 얘기 틀렸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고 하지. 그리고 현재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면적도 굉장히 적어요. 한 500㎡라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세도나에 약 30만 평의 이런 힐링케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조라는 한국에서 이 정도 위치의 작은 규모는 사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해명말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창규 국장님도 앞으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공주의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서 도비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25억을 확보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는 없지만 국비에서 2억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낯도 안 나고 이창규 국장도 생색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사업 통과해서 하는데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정말 어렵게 도에서 예산확보하고, 이게 충남도내에 네 군데의 사업장이 있어서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적으로 40개의 시·도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주시에서 모르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전부 잘나고 잘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이창규 국장,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인정 안 해요. 아무튼 제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천안 흥타령축제가 지금 5억이 서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저희가 넣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이것이 홍성군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죠. 늘었죠. 5,000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을 3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3억을 못 받고 공모결과가 5,0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공모로 지금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결과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주에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이거 해마다 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 서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억인데 해마다 이 명고대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것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명고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이죠? 전국대회를 하는 거죠? 상금도 주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3억 원이고 기금이 1억 원, 도비 6,000, 나머지는 시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그간에는 계속 도비 지원을 했다가 도와 시·군 간의 역할 재정립을 해 가지고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도비를 매칭을 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3억이면 1억을 공모사업에 받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문화예술지원.
정정희위원
1억 기금 받고, 그러면 도에서 1억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정정희위원
6,000만 원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는 공주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나머지 그러면 공주시에서 분담하는 건 얼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4,000만 원.
정정희위원
1억 4,000, 그래서 3억짜리의 사업이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도비 6,000하고 시·군비 1억 4,000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기금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6,000이 세워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전 해에는 얼마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
비슷한 수준으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기금이 전 해에도 있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없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1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모결과로 해가지고 1억이.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박동진 선생님이 경기민요인가요? 판소리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이런 명고대회도 하고 했는데 판소리를 전승했다든지 피드백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박동진 판소리전수교육관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하고 전수교육관이 서로 맞물리면서 좀 더 판소리에 대한, 박동진 선생님이나 공주에 대한, 충남판소리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참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명고대회 한 실적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교육관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잠깐.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방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산에 보면 국악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서울에 있는 예술종합학교로 가서 판소리하는 아이들도 있고 두 아이는 남원으로 가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쪽 분야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서라도 둬야 그런 아이들이 전수를 받아가면서 가서 우리 충남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쪽의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하면 아까 경기민요라든가, 전부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충남의 국악이 우리 전통예술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고제도 있고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몇 십 년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봐서 100년, 200년, 앞으로 충남의 문화를 봐서라도 종합학교 예술학교를 좀 세워서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안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은 제가 체육 분야도 각 지역별로 벨트로 묶어서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예술 분야도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지개다리사업 세부계획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일정표, 사업내용을 보니까 크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000만 원을 출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5,500의 사업비 가지고 1,000만 원까지 해서.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회계감사 수수료 해가지고 848만 원이 뭔지 모르겠어.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84만 8,000원이죠? 회계감사 수수료.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회계를 하는데 84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 행사를 결산 보는데 감사 수수료가 84만 8,000원이나 들어가느냐는 얘기지. 제가 도대체 이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같아. 그렇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문화재단에 따져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사업인건비는 뭘 인건비로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담인력입니다. 무지개다리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전담인력을 문화재단에서 채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인건비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디자인사례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강사료를 130만 원씩 줍니까?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이거 검토해서 출연금 1,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을 출연해서 문화단지에서 돈 1,0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보완해서…….)
보완이 아니라 출연금을 저희들이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출연금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위원들 앞에다 세워놓고 무시하는 거야? 아까도 국장님 답변이 천안에 음악창작소 운영지원사업에 “거기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있고 다 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집을 지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답변을 알고 하는 건지, 문화산업진흥원한테 위탁받아서 예산 주는 건지 답변을 지금 제대로,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놓고 예산삭감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둥 살려달라는 둥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천안시에서 마련을 해 놨고요, 그 안을 채우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건설비가 있잖아요? 설계비까지 해서 다, 건설이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돈을 산하기관에 줄 때는 업무파악 좀 해서 주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단 ‘이제는 금강이다’ 4,600만 원에서 1억 올렸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1억 올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더 크게 사업을 해 보겠다든가. 문화재단, 우리 도에서는 돈 나가죠, 사업비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사전 설명해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모자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하나도 말도 않고 위원들이 지적할 때 그때사, 문화재단 누가 있어요? 봐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산 달라고 해서 산하기관 와서 앉아있지도 않고 삭감하면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하여간 알았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예산 세워서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판단해서, 여기서 국장님하고 씨름할 거 없어요. 어렵게 국장님하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살펴보니까 총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1,237억 중에서 2.59%, 이것은 4조 7,842억의 2.59인데 세출은 그래도 5.1% 차지했는데 이렇게 문화정책과, 문화재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체전준비단 이렇게 해서 약 1,2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문화예술이라든가 창달을 위해서 또 체육진흥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요즘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충남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오잖아요? 특히 충남 쪽. 제일 가까운 중국에서도 그렇고. 서산에 민항비행장이 생기면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될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쪽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겨우 보면 몇 천만 원, 1〜2억 가지고 사업 다투고 말이지, 이창규 국장님 계신 동안에 혁신해서 이런 사업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면 안 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요즘 서해안 쪽으로 개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내륙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천주교순례 사업비가 공주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주에 중동천주교회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황새바위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엄청나게 많이들 외부에서 오시는데, 황새바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억 들여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또 부족해요, 하도 버스가 많이 와서.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순례길 코스에서 다 배제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연구용역을 할 때는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너무 적게 소요되는 것들은 중장기과제로 넣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수리지골 수녀원은 엄청나게 교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도 현장에 가보고 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갔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갔다 왔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규모가 굉장히 크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큽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을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이 엮어서 중동천주교회, 황새바위, 수리지골 수녀원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를 묶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겠지만 잡음이 많이 나요. 국장님, 거기 이사 아닙니까? 문화재단 이사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번에 인사채용 하는데 4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신문까지 났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 얘기 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한 번도 안 해 줘요? 문화재단이 와서 보고해야 돼요? 국장이 와서 보고해야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주시잖아요. 예? 신문까지 났는데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인사가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기사화 되었을 때는 의문점이 있으니까 기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인사채용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 의원들한테 아무 말이 없고, 더군다나 국장님이 이사가 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한다든가 고쳐서 나간다든지 방향 제시를 위원들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위원들이 문제제기 해서 뭐가 나오면 그때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밖에 이슈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까지 와요, 기자들이.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말인즉, 채용하는데 복무규정에 맞다고 분명히 하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기자들도 물어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 저희들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잘 하는데 왜 지적하려고 그래요? 내가 1억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금강이다”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삭감된 부분 올린 거 그리고 문제점, 이 돈이 지금 배 이상 더 들어가잖아요? 1억 이상. 그러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좀 구하고 예산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우리도 되도록이면 물어보지도 않고 감정 앞세우지도 않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깎았다 그러면 그것도 살려달라고 쫓아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협의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출연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예산 심사 시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3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이걸 보류를 했는데 국장님은 보류한 후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사업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롯데자산개발 대표도 직접 만나서 확약을 받았고 공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롯데라는 곳은 민간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자산 팀장이나 여기 지금 저한테 온 것도 사장한테 계획서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회장님이에요. 거기에 대해 신동빈 회장한테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자꾸 해 달라고 한 번 정도는, 몇 번은 가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해 주신 것 같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면도에서 지사님하고 신동빈 회장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면도뿐만 아니라 롯데 이것도 지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신동빈 회장이 그것은 확약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신다고, 계획대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정대로 하겠다고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문화재단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 위원님들 다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5월 9일 날 문화재단에 가서 서류를 전체 한번 봤습니다.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없어요, 안 왔어요.
오배근위원장
어디 갔어요? 오고 있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 나와 있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5월 8일자 언론보도에 충남문화재단의 직원 공채 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본 위원이 5월 9일 13시 충남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서류 일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신규채용자 4명 중 라급 1명 채용에 대한 서류접수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고 바로 그 뒤에 어제 서류가 다시 제출돼 있었습니다. 소득세 등 구비서류 일체가 미제출 돼 있었는데 어제 제 자리에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는 공개경쟁인데 이렇게 서류가 미제출된 것을 좌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급 3명이 채용됐는데 위법은 아닙니다만,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가 92점, 80점, 이렇게 12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은 아닌데 조금 뭔가 생각하게 하는 점수가 있어서 합격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주면, 또 일반 피겨나 이런 것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중간만 하잖아요. 그런데 3명의 면접위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은 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 마급인데 연령이 40대가 2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역시 출제자 1명이 심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채용자 3명 중 다 똑같이 신규채용인데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1,900 대 2,800으로 한 900만 원 차이가 연봉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 다른 직원간에 위화감과 허탈감은 없는지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하기관 인사는 반드시 공무원시험에 준하는, 물론 특정 특기자는 예를 들어 뽑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공개경쟁시험은 정말 공무원 인사에 준하는 정실인사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의, 법 위반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인사, 경쟁시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지도 아래, 산하재단이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재단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 왔네,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한 얘기를 못 들었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시 읽기는 그런데. 말씀하세요, 내용은 내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이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단 이사장님인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부서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고 한 이후에 사실 설명드려야 했으나 그 시간조차 제가 갖지 못한 것도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경위는 내가 했어요. 사과 한마디나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재발 않겠다는 확신을 위원님들 앞에서 언질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임기직으로 제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임기 동안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국고 또는 중앙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충남에서 보다 풍성한 문화예술이, 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제가 여기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임무와 사명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불미스런 일들은 제가 부족해서 발생한 만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내용, 절차, 모든 면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혼신을 기울여 일하겠습니다.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어요.
유찬종위원
잠깐, 제가. 지금 사과말씀은 지난 일이고 경쟁자가 몇 명이나 됐고 몇 분이 와서 몇 분 뽑았다 그런 부분 말씀 한번 줘 봐요. 4명이 채용됐는데 라급, 다급 있는데 몇 분이 오셔서, 그리고 지금 뽑으신 분들이 진짜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전문직을 입사를 시켰는지, 아니면 어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신문지상에서 의심 가는 문제점이, 누구의 억압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무조건 책임지겠다, 죄송하다 하지만 그런 어필을 확실히 해 줘야 우리가 기자분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얘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의 하자가 없었고 어떤 부정이나 외압이나 청탁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지원신청자는 21명이었고요. 서류의 결격자가 1명 있어서 20명이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에서 3명이 떨어졌고요. 15명이 면접대상이었는데, 2명이 결시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4명을 뽑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1명 뽑았고요, 1월 초쯤에 1명 뽑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뽑나. 저희 규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2016년도 사업이 금강이다, 보부상이다, 중고제다, 이게 전부다 야외에서 대부분 하는 축제와 공연입니다. 이 축제와 공연을 진행하고 국고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해 달라 말라, 다만 그런 사람이 저한테 필요하다는 비슷한 제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요, 이 인원은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그야말로 다른 사회경험은 없으나 문화예술 쪽 학교를 졸업해서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감각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대표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은 인원을 뽑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연말부터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연말부터, 3월 달에 이 사람들 뽑았잖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도 전반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미리 한 분을 뽑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때 해서 얘기가 됐어야지, 지금 다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그걸 만들어서 규정을 다시 고친다든가 해서 해야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결산 이사회 때 규정을 몇 개 보완 또는 새로 제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게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인사의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보완책을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문제점이 있고, 대표님 말고 사무처장님하고 차장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 제가 책임…….
유찬종위원
뭐하시는 분이냐고요. 문화재단의 뭐하시는 분이에요? 대외적으로 무슨 사업에 관여를 해서 같이 뛰어다닌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대표님 혼자 모든 사업을 다 할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두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그냥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전문 직종이 분명히, 규정이 있잖아요, 전문 직종을 뽑는다고.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분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어디 행사하는 데 가지도 않고 대표이사하고 담당직원 하나만 해서 둘이 다니고, 제가 보니까 대표이사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나머지 두 분은 뭐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대한.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면접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승진과 징계 등을 하게 돼 있고요, 채용면접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그때그때 합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번에 면접관은 몇 명이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 분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구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분들을 후보로 놓고요, 가급적이면 저번에 하지 않았던 분 중에서 하고요, 인품과 경륜이 있으신 분과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 공연예술 분야가 이번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공연예술 분야, 그리고 저희 재단의 이사가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했는데 아마 지금 얘기한 것이 문화재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산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 밑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혼자 뛰어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시키고, 저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께서 혼자 다녀도 다 하니까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채용한 것은, 그분들 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것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언론 상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한 사항을 들었을 거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이끌어서 문화재단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사본으로 존재했던 부분은 당일 날로 원본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추경 예산안 및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