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 의원 발언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 내 담당으로 편입하고,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에 규제개혁업무를 신설합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을 별표 1에다가 명시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15-552호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추계내역을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가 고성읍 중앙로 35에 위치하고 관할구역은 고성읍 일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만면 보건지소, 회화면 보건지소,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 개천면 청광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 동해면 매정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의 나목입니다. ‘행정소송·심판에 관한’을 ‘행정소송·심판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으로 개정합니다. 제4조의2 한시기구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이하 내용은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로 부서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군 재난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651명에서 653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중 기관별 본청은 302명에서 304명으로, 직급별 6급 이하는 579명에서 581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5-552호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내역입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 9급에 대한 소요비용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X 2명입니다. 다음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3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653명으로 본청에 304명, 일반직이 623명으로 본청에 300명, 6급 이하는 581명으로 본청에 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입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1명에서 653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637명에서 639명으로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 재난예방 및 대응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이 2015년 4월 29일 시달됨에 따라 증원되는 2명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상 총 정원과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 기준 인건비에 증원되는 2명이 포함될 것인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2명분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증액되나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 마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증원되는 직을 행정직으로 충원하실 건지 기술직으로 충원하실 건지, 의회에도 기술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직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의 시설직은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정원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직을 배치한다면 기존의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빼고 시설직을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에 증원은 안 된다더라도 배치는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배치는 가능합니다.

정원 테두리 안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2명이 증원되는데 시설직이나 행정직 아무나 증원해도 관계없습니까?

업무의 비중을 안전 쪽에다가 많이 두는 관계로 인원이 증원되는데 배치는 업무에 따라서 시설직 2명이 배치될 수도 있고, 행정직 1명과 시설직 1명이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침에는 시설직이나 행정직 관계없이 증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할 때는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설직을 2명 증원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군의 시설직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는 행정직이 더 많잖아요?

전체로 보면 시설직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직이나 다른 직을 더 증원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직이나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 부서에 넣어도 가능한 반면에 일부 직렬은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행정편의상 행정직을 많이 뽑는다, 그렇죠?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하려면 행정편의상 행정직이 많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직이 공무원 정원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초과되어 있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우호사업 추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 등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에서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작성 제외대상입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362호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페이지, 제7조의2(교류사업 지원)을 신설합니다. 제1항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 등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항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매결연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7조의 2 제1항과 제2항이 신설되는 거죠?

제7조의 2는 전부 신설되는 겁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사업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게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일부 연관도 있고...

당장 불 떨어진 사항이 미국 글렌데일시 소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안부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추경 때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되었던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글렌데일시와의 교류가 올해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금년까지 예산지원 관계는...

조례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향후에는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 안으로 개정해야 될 것이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거를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비가 크게 늘어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일단 부서에서부터 먼저 거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 외에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 상위법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감사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하는 조례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글렌데일시 자매결연이요. 1천만원 예산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켰다면서요?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촉진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 설치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위원 수 확대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 직무대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업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영세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에 특별한 규제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 조항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2015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373호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1조(목적) 중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사업추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능)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했습니다. 제2호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우호사업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제3호 고성군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제4호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 지원, 제5호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제2호부터 제6호가 제6호부터 제10호가 되었으며, 기존 제6호에 있던 ‘협의회에 부의하는’을 개정 제10호에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3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회장과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항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회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회의)입니다. 기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기에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소위원회),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9조(공청회등 개최)는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고, 내용은 띄어쓰기 등 문안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10페이지,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내외 미만이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설치목적 추가, 기능조항 신설, 위원수 확대 및 위원 위·해촉 근거 마련, 위원 임기 신설, 사업비 지원 신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제화 추진을 통한 고성군의 실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이전에는 회장, 부회장 임기가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별도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인원구성하고 위촉 두 줄만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좀 구체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간사도 없었습니까? 간사도 이번에 새로 둡니까?

간사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업무담당을 간사로...

간사는 위원 중에서 뽑습니까?

업무담당 계장이 하는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제교류협회사업에 원어민 영어강사나 문화체험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원어민 강사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1년에 한번 행사를 합니다.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들을 모아서 우리 관내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하지만 조례는 문화체험 하는 것 다 같이 된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작년에는 학생들 데리고 고구려 문화답사로 중국에 갔다 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의원님 한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장님이 경비를 부담해서 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도 잘 안 되고, 사실상 조례에 신설조항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조례개정도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하고 추경 때 예산도 일부 넣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일단은 협의회 쪽에서 사람을 구성해 오면 그중에서 검토해서 위촉하는데 대부분 단체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군민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내로 인원을 좀 늘렸고, 협의회 위원이 대부분 남자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난번 회의하는 자리에서 여자 분들도 좀 위촉을 하자, 여자 분들은 회비가 부담되니까 회비는 반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제한다든지 그런 의논까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좀 늘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회장을 기준으로 하면 여자 분들은 비용이 부담돼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조금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무료로 하거나 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회장 이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고성군 관내에 있고 또 그만큼 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성된 인원들이 대부분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분을 저희들한테 추천해주시면 협의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 중에 군의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홍식 의원님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도 박덕해 여성 위원님을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예.

추경 때 예산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일부는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멀다보니까 교통비만 해도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마음은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처럼 자기들 돈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국제화, 세계화 할 때 그 당시에 이 근거를 마련해서 1994년도에 제정된 이후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행사하고, 같이 갔다 오고 하다보니까 크게 구심점도 안 잡혀있고, 조례안 개정도 안 되었고, 활동하는데 지원도 안 되다보니까 사실 어렵게 존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왕에 있는 조직인 것 같으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건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도 하고 추경 때 예산도 일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1년에 1억원 이상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생기면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정·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10년을 해도 되고 100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론이 누가 그걸 오래 하려고 하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명시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대로 두자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로 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논란이 되다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최대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분들은 차기회장을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회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장을 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임원에 대한 임기는 없고 전체적인 위원에 대한 임기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임원들에 대한 임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수정·보완이 돼야 됩니다. 위원들에 대한 임기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임원들에 대한 임기도 보완해서, 약간 미비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나...

전체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음에 개정할 때 임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는 강제조항이잖아요? 반드시 여성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는데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 중 추가되는 인원은 가능하면 여성으로 보충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성위원이 40%는 채워져야 되거든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