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에는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 유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의 해양생태 및 갯벌, 해양수산자원, 친환경 양식장 등 우수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남도의 바다는 지리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해양자원개발에서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서해안의 전략적 가치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 충남의 해양산업이 무한히 발전될 수 있도록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29일 항만순찰선 취항식 행사 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보면 해양수산국이 예산을 가장 덜 세운 것 같네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세입예산도 14억 1,064만 원, 1.7% 증액이고 세출도 17억 6,910만 원이면 1.6%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 만 날 3농혁신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 뭐 되겠어요? 수산국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하세요.

저희들 해양수산국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 그동안 지휘부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졌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국이 29%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000억을 넘었습니다, 800억대에서. 그것도 아주 지휘부의 특별한, 예산부서하고 해서 각별히 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에 매년 20%씩 올려 달라 해서 원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충청남도 해양수산 예산이 타 시·도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속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지휘부나 예산부서나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계속 본예산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주 어려운 어업지도선 관계도 내년에 세울 것을 금년도로 당겨서 세우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됐습니다. 금년도 또 1회 예산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예산이라 본예산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차기, 2차 때는 꼭 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기재부하고 해수부 가서 국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국비와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본예산에 세웠다고 추경에 안 세우면 내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어도 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뭔가 잘 안 맞지 않았나,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쉽게 말씀드리면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어업인들 한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 사업이라도,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노력하셔서 사업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한 예산을 보면 해양정책과 예산 중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 3건 부서이관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3억 7,090만 원?

수산과로 업무가 일원화돼 가지고 수산과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가 수산업무 중에서 제일 취약한 영역이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산업적인 차원에서 약해서 그동안에는 해양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수산전문성이 아무래도 해양정책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산과에 유통가공T/F팀을 제 의지에 의해서 지난 3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정식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그 분야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타 과 것을 깎아가지고 3명으로 미니 T/F팀을 일단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을 몰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 7,090만 원 전액 다 감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과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수산과에도 증액된 예산이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확인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수산과 감액편성한 예산 중에 어도 개보수사업이 뭐예요? 어도라는 게 고기 길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왜 예산 세우고 전액 감액했나요?

이것이 2014년에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청양에서 2억 5,000만 원 들어서 어도 1개소를 개보수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각 시·군을 통해서 희망을 접수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희망 시·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못 하는 것인데, 해수부의 시책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청한 시·군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다에는 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수면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하다 보면 방조제 같은 데, 바다에서 내수면 쪽으로 올라가는, 방조제 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내수면 하천에 물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다?

예, 청양군만 지난해 한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213쪽 단위사업 내역에서 시험연구업무 안정적 지원에 따른 2014년 결산 예산액 대비해서 2018년도 계획액 연평균 증가율이 149.94% 증가했는데 증액해야 할 사유와 수산연구소에서 시험연구 업무 중점 지원 사업들이 무엇이며 시험연구 결과 내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올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 나온 시험연구업무 안정적 지원 관계는 2014년 대비 2018년 계획액이 연평균 150% 증가한 사유가 금년부터 ’18년까지 건립되는 친환경 양식특화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바람에 증가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까지 수산연구소에서 수산업기술개발 성과와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적은 슈퍼황복이라든지 조피볼락, 우럭이지요. 그런 기능성 어류라든지 참조기 시험연구, 해삼 종묘생산과 축제식 양식, 자주복, 조기의 종묘생산이라든지 철갑상어, 동자개, 송어, 큰징거미새우 그런 여러 가지 어종이 되겠고요, 해수면과 내수면 어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전해서 양식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219쪽이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산관리소 운영 관리 당해연도 예산과 2017년도 계획 예산액이 대폭 증가 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대폭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만큼의 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도 지금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예산 증액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실험실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병성감정, 방역예찰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확대분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산업 경영인을 계속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학습비용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증액시켰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수산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수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연구 개발한 기술을 실제로 어업인에게 보급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 사업소 중에서 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산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가 있는데, 연구분야가 일부는 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수산연구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개발해서 민간한테 분양하고 확산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큰 줄기에서는 보급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종별로. 예를 들어서 슈퍼황복이라든지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 같은 것은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어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 어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중앙 단위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늘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국가차원의 어종육성 방향, 지역 특색에 맞는 어종육성 방향하고 잘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우수어종이 좀 더 확대되고 민간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술개발로 어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업인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통계라든지 그러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보급실적에 대해서 수치와 대상 어가라든지 소상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603쪽에 보면 해양정책 지원에 있어서 해양건도 충남 기반구축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해양건도 기반구축인데, 사업설명서 150쪽에도 보면 작년도에 9,000만 원, 금년도에 1억 100, 내년도에 8,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해양건도 구축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 예산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약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농어업 중에서 농업 예산은 많고 어업부서는 너무 적어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를 잃었던 것이고 해양수산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고 산업이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제점을 짚은 것도 해양수산국이 발족되면서 지금 3년째 되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지휘부에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일정액을 늘리는 걸로,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건도 기반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해양중심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해양정책 지원, 해양산업 육성, 해양환경 개선, 해양레저 기반이거든요. 이것이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이 예산 과목 상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해양 관련 예산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편성 사업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이것 말고 또 많은 예산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타 시·도나 어디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이 기획실장이죠?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님. 지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해양건도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구축이 되느냐 이거죠. 필요한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정말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 해양건도 구축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이것만 가지면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내년도 ’17년, ’18년이면 지사님 임기 끝마쳐요. 그러면 ’18년도까지 1억 6,000하고 금년도 해가지고 하면 2억 6,000, 3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충남 해양건도 구축이 되느냐 이거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건도 슬로건에 비해선 약해요. 약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됩니다만, 그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1년 동안 작업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98개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그동안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도 약했고 여러 가지 관심도 없어서, 그 계획상에 2030년까지 34조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비가 상당액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20% 이상은 계속 늘려줘야 상응한 규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거듭 올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고요, 해양환경 개선에 있어서 설명서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관리에 7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위치가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해역인데 7개 시·군 해역에 대한 쓰레기 관리계획, 예산지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통계표는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위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 7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7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중심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안 환경관리가 있는데 그 1억 3,000이 신규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년 집중호우로 대량의 쓰레기가 금강 하천을 통하여 서천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금강하구 및 서천 인근해역 해양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책정은 되었는데 ‘해양쓰레기 관리’라는 부기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연안 환경관리’라는 목으로 해서 이번에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 전산화 작업상에 오류가 생긴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 금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명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레저 기반 구축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7개 연안을 낀 시·군을 표기했는데 예산 지원 안 해주는 아산은 좀 빼주세요. 6개 시·군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냥 뭐 연안 끼었다고 아산은 들러리로 그냥 집어넣고 예산 지원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걸 거기다 굳이 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앞으로는 빼주시고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614쪽에 1억 9,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1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해수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에서 계속 건의가 되어가지고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내용은 해수욕장의 현황조사라든지 수질조사, 백사장 토양질 검사라든지 해파리 차단망 설치 지원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있는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거쳤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해수욕장철에 미리 해수욕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조사가 다 완료되어야 되는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7월 달 개장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예, 이해됩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도서발전 촉진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인데 세부사업내역에서 2018년도 계획이 얼마냐 하면 11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7년도는 117억으로 되어 있고. ’17년도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끝마치는데 이 추정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2017년이면 내년도에 종결되는데 201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용역발주 내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 용역이 준비를 하고 있든지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말까지 계획 완료를 1차적으로 하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가 아니고. 2018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개발 내년도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24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정도가 내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예산이라든지 국·도비 비중까지 해서 다 나와 있어서 이건 서류로 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그럼 4차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이게 행자부 소관 업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미리 용역을 줘서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지원 계획이 없어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세부사업 내용에서 빼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 계획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이걸 계속 넣어가지고 0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17쪽에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6,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장차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한테 특성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왜 삭감된 거예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지난해 흐름하고 바뀌어 그동안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지역에서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하는 공통프로그램 예산을 늘리고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면도 있어서 그것은 대신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데 대신 학생들의 입장에서 혜택은 똑같이 간다. 대신 저희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좀 더 실질적인 영양가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교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해수부에도 계속적인 건의를 올려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 아닙니까? 고교특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더 증액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국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액되는, 꼭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감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6쪽에 보면 한국수산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반복적인 연례사업이라고 했는데 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해서 계속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꼭 편성되도록 지난해 본예산 때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해외연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같은 의미에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편성해 달라고 했음에도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추경에라도 해 달라고 계속 다니고 해서 부족하지만 챙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적습니다.

적은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수산업경영인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들 교육시키는 예산은 또 삭감됐지 않습니까? 대상이 몇 명인데 삭감됐지요? 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산업 관련 교육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이라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그 분야 같은데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과정별로는 상당한 증액이 된 교육과정도 있고 한데 지금 23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최고수산경영자 양성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비로 추진되는데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당초에는 몇 명 계획을 한 겁니까?

3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3명으로 줄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국비지원 사업 선정이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충남하고 전남 2개 시·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수산대학이 없어서 수산대학이 있는 군산에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교육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해수부에서 올라온 것을 감액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충남하고 전남에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 시작이라서 의미를 크게 뒀는데 일단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측에서 그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3분의 1 줄고 교육과정도 1개월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대신 내용을 아주 알차게 잘 좀 해보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우선 첫 번째니까 잘 운영을 해 보고요, 중앙에 대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벽지에 50인 이상 거주하는 도서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도서가 33개 유인도서가 있는데요, 5인 이상이 3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촌계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킨 금액이 5,4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어촌계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국비 추가로 내려온 것 확정 내시돼 가지고 변경된 것인데 국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많이 하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는 어촌계장들하고 수산업경영인한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의 기능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이번에 5,4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조직관리하고 어업인과 소통 추구하는 건데 교육과정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입니다. 예년부터 있던 사항인데 분기별로 전체 모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도청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가장 핵심적인 어촌계장 165명하고 수산업경영인 시·군회장단하고 같이 하는데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간담회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교육 테마나 그런 것은 새로운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특히 요새는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돼서 안전 문제라든지 해양환경 쓰레기 문제, 그래서 어촌에 가보면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현 시대에 맞게 좀 더 지역의 지도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233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4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도 계획되어 있고 2018년도에도 계획되어 있고, 이 단체가 인원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교육이 추가됐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 부탁드린 건데,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면 의미가 없는 답변입니다. 어촌계 164개가 갑자기 200개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올해만 유독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수산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저희 수산관리소에서, 저희 수산관리소에는 수산관리과와 태안지소, 서산지소,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소별로 2회씩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회씩 해서 교육 횟수가 늘어났고 또 이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촌지도자들한테 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1인당 18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횟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육수당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23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뭐냐면 수당지급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예산설명서 235페이지 보세요.

이게 참석하는 지도자분들한테…….

참석수당을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예산편성 상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2회에서 3회로 늘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

예, 교육계획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기 때문에 1인당 참석하실 때 18만 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당과 참석하시는 강사분의 강사수당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내년에는 이 수준에서 아마 거의 동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당 지급하니까 예산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화거든요? 매번 지적말씀 드리지만 실제로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낮으니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참석률이 낮다는 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역적으로 직접 이런 어촌계 교육하는 데 가보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참석률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관리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 예산도 늘어났으니까 효과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이고요, 해운항만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78만 원 예산이 섰지요? 이게 2억 9,562만 원이 섰던 부분인데 78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웠지요?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명 이상 유인도서 33개 된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운임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짐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33개 다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객 이용하는 사람만…….

여객선만 주겠지요, 여객선만.

그러니까 여객선이 안 다니는 데는 안 되잖아요. 33개 도서를 다 준다고 하면 안 되지.

여객선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객선에 보면 짐을 가스통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여객선에 못 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월호 사고 난 후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스통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요즘에 가스 없이 생활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도 보조를 해 주나요?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종전하고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민 측면에서도 불편함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하고 있고 또 대산청하고도, 여객선 관계는 그쪽하고도 직접 관계가 돼서 계속 하는 문제, 또 지역별로는 여객선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서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국장님, 안전강조 맞지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러면 이 운임에 몇 ㎏까지 운임도 받지요? 그것까지 보조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LPG 같은 경우는 20㎏, 난방유는 200ℓ,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객선에 LPG통 같은 것을 못 싣게 하더라고.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여객선은 괜찮은데 안전시설이 열악한 여객선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객선 같은 경우는 20㎏짜리 LPG통을 실어주는데 조그만 여객선 같은 경우는 안 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정부방침이고…….

그것 좀 여객선 중에, 물론 여객선 다니는 곳이 많지는 않지요. 보령하고 태안의 가의도뿐인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20㎏짜리 LPG통을 못 실으니까 따로 다른 배로 싣고 간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섬에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LPG통 같은 것을 여객선에 못 싣고 다른 배로 따로 싣고 간다는 것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도 없고, 대부분 섬에 사는 분이 다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육지 항에서 LPG통을 실어서 섬에 다른 배로 내려서 그걸 또 집까지 가져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LPG통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사고를 일부러 유발시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하고 대산해운항만청하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객선으로 아무리 뭐해도, 작은 배라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도 가는 부분도 여객선 정원이 50명이더라고요. 50명에 짐 몇 ㎏ 이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스통 몇 개 더 싣고 쌀 20㎏짜리 더 실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제에 도서에 사시는 도서민들의 생활, 그런 여러 가지 여객선과 관련된 수송, 생활용품들에 대해서 문제점, 또 현재 시·군의 특이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도 올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1.6%밖에 증액이 안 된 것을 보면 열심히 안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예산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져서 그러나. 지사님께서 해양수산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매번 해양건도를 주장하고 계시고 해양건도 충남을 만드시겠다, 또 3농혁신에서 수산분야를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예산이 너무 없어요. 말로만 서비스하시는 건지. 특히 본 위원장이 해양환경 쓰레기, 바다 청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했고 또 지사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증액이 안 되고, 한 17억여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중에 수산과로 변경한 것 빼도 1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해양수산국에서 깎지 말아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많지 않으냐, 최고수산경영자 양성과정이 뭐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꼭 세워달라고 해 놓고 감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612쪽에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세계수산대학 유치할 때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 충남도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됐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용역비를 세워서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 예산서 613쪽에 해양쓰레기 관리에서 1억 3,000을 감해가지고 연안환경관리 쪽으로 부기를 바꿨네요?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614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과 해양스포츠대회, 해양캠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또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17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서 많은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또 더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62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이 사업을 민간한테 운영을 맡겨서 하는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지역에서 보다 보면 포구나 항구에서 그냥 수리하다가,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배를 수리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바다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이 예산을 다 승인받으려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요.

우선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29%가 증액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고요, 또 지난해 아주 고귀하게 소중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감액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로 됐고, 아까 수산관리소 예산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수산관리소장하고도 별도로 미팅을 해서 이번에 거기가 감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하고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수산관리소가 종전부터 예산 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 운영상의 미숙한 점은 우리 국이 안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직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것이 저는 우리 해양수산국의 중요한, 국장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정역량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조직관리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대학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금년 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는 표출이 돼서 중앙에서도 인식을 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동안 저희는 국립대학이 없는 바람에 전문가도 없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만든 것이 최초의 기획서가 되겠고요, 중앙을 상대로 해서 규모 있는 용역서는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나와서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언질을 해준 사항이라 충남 측에 뭔가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 불균형적인 차원에서.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암만 가서 해수부 부르짖어도 인정은 하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국비확보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꼭 될 수 있을 걸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리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군, 환경관리공단, 해경, 경찰서 해가지고 합동회의를 계속 여러 차례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큰 과제로 갖고, 아직은 미숙합니다. 육지에 비해서 해양쓰레기의 한계점이 있어요. 육지는 청소·수거하는 고정인력이 있지만 해양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수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지사님 지휘보고까지 해수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해양쓰레기 관계가 너무 광활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손대기는 어렵고 국비 지원은 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충남엔 없어요,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충남에 우선 중요한 지역에 해달라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7년도에 새로 건조할 때 충남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기 변경 문제는 해수부의 하나의 방향, 또 예산부서의 예산 지침상의 부기 그런 것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부기 과목으로 조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관계 없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스포츠 관계는 보령하고 태안군에서 그동안에는 보령시에서만 운영했던 건데 앞으로 레저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태안군에 한 개소를 좀 추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해양레저 인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중에서 앞으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야가 해양신산업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저는 꼽고 있고 이분야에 미래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진 왜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점 마리나항만이 충남에 10개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험교실은 보령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갖다가 태안까지 늘려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지난해…….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늘린 예산은 태안을 위해서 늘린 거예요? 원래 당초에 보령하고 태안하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비는 500만 원 줄어들고 여기 해양캠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양캠프는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당초에 없던 것 1,200 증액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어서 당초에 없던 것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중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건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 중에서 충청남도가 좋은 수산자원과 여러 시·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품을 가공·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리려고 해수부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 것이 보령으로 해서 지난해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안에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또…….

국장님, 증액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보령지역에 장기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5억 1,500만 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추경예산으로, 앞으로 거점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쓰레기 투기 문제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딱 단정시킬 수는 없는데 이동수리소 운영에 따라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만, 사실 무단투기 문제는 현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이동수리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지역에서의 인식 정도가 부분적으로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어민교육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해양환경관리 문제하고 안전 관계를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무단투기 같은 것이 없도록, 시·군하고도 이것은 직접 해당이 되어서 시·군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몇 개월 동안 사장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잘 해주시고 해양건도 충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밑에 직원들 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해서 성과를 얻어가지고 더 밑에 직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한 계수조정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중점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대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거나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를 비롯한 도비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질책도 계셨고 예산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립해양수산대학교 설치 용역비 문제, 해양환경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충청남도 서해안의 비중에 맞는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3단계 건설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 명심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질 없이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 노후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노후소방청사의 기능보강 등 도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