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어디요? 청소년? (○집행부석에서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여기 예산이면 진흥원 예산이지 왜 충청남도 예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는, 그간은 도지사님께서 행정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이 다르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권이 들어가요. 물론 소수자 인권이, 올해 도지사님의 소수자 인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인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 타이밍상. 당초 이런 좋은 예산이 여가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글쎄요, 그런 근거 있으면 줘보시고요.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남도지사께서 첫 번째 정책으로 3농정책 끌고 오시다가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건 뒤로 빼고 올해 나온 것이 인권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3농정책특별위원회 가서 보다 보니까, 3농정책도 ‘리더 양성과정’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과정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에 당연히, 청소년들 리더라는 것이 뭡니까? 도지사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일원이 돼서 국가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청소년 동량이라고. 그런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애국이라든가, 물론 이 표현은 안 맞겠지만 애족이라든가 우리 먹거리를, 미래를, 청소년이 나라를 짊어지려면 생산을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지, 단순하게 인권, 청소년, 글쎄요, 우리나라 인권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명칭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도 우리 도민들의 대표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나라 지금 실정을 공직자께서, 우리 정책관님이라든가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 요즘 실업률 10.9%라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30%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직을 안 하려고 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냐? 미스매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현장 가보면 농촌, 시골서부터, 건설 현장서부터, 제조업 전부 외국인이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대강 해 볼 적에 몇 명이냐, 근 10만 명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 외국근로자 임금을 얼마씩 줍니까? 1인당 100만 원씩은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어, 전부. 10만 명이라고 보면 한 달에 1조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면.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청소년 담당하시는, 물론 교육청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공직자 1억, 1억 투자가 아니라 그 10배 투자해서 올바른 방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관이라든가 애국하는 정신이라든가 세워간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나 생각하는 이런 비생산적인 것에 과연 매몰될 것인가. 아까 여쭤봤을 적에 그런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이라면? 어디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맨 알량하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진짜 정책 펴는 것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금 있지요?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 그것 걱정하셔야 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라를 잘 못 이끌어가면요, 여러분들 연금 금방 고갈됩니다. 지금 한번 주위의 친척 분, 친구 분들, 밖에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는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쥐어짜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거덜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저도 도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항 안 챙기시면 안 됩니다. 공직자 분들께서 세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막 쓰고 계셔. 그 깊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