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분기마다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보통 분기마다 15건 내지 20건 나오면 위험 요소가 따른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더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상무지구 노점상 문제가 구청에서 애초에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커졌거든요. 10년 전에 몇 개 생겼을 때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오늘의 5일장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단속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애초에 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상무지구에 있었는데 10개나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단속을 잘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목이 좋은 곳은 단속을, 생계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지구처럼 풍암지구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무지구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목욕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야채를 하나 사먹으려면 신세계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금요장터를 설치했고 그 이후로 버들마을이 생기니까 그 마을에서 금요장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금요장터를 하려면 노점상 단속계획까지 같이 해서 장터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왜 나한테 와서 합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결사반대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도입,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대형 건물이나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위법이 없고 소규모 건축물이 그러는데요. 주차장이 5,000개 정도가 되고 대수로는 1만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규모가 있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들이 위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0개를 일시에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소방이나 위생점검이랄지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면 별도로 다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부서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통보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법이 발생했으면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강제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연기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도 영업하는 집은 대부분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점검에서 제외가 되었더라도 민원에 의해서 다 적발이 됩니다. 큰 것은 아예 위법이 거의 없고요.

한두 대는 대상이 안 되고요. 개인 소규모 건물에서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주차 대수가 5대 이상인 건물만 합니다.

자가용은 자기 집에 넣어 둬야 하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그 용도로 안 쓰게 된다면 무단 용도변경으로 되지요.

대수가 적더라도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없으면 5분의 1 밑에 써져 있든지 합니다.

예, 신암마을이나 마재마을도 밑에 모서리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써놓고 동, 호수를 쓰고 밑에 마을 이름도 쓰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반5차와 한신이 있는데 한신은 문제가 있고 호반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관리 사전 대비 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수로 같은 경우는 경제과,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되는데 소하천인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과에는 세동천이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수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 사항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일부 단면을 확장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풀이 잘 자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풀이 단면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풀베기를 했고 금년에 5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풀베기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4억 9,000만원이 왔는데 구비 2억 1,000만원을 세우지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업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 측면에서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유혜자 ․ 강은미 의원 발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과 특히 여성 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 조례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워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조문상의 용어 수정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종류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 등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7조의 구민 참여는 예산편성 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요와 욕구조사 실시 및 구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 중으로 예산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운영 등 구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므로 별도 운영하는 데는 중복될 수 있어 주문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보통 간사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시대에 떨어진 조례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양성평등을 국내법으로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제법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을 뽑는 사항이나 전체 인원을 봐서도 여성 직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양성평등을 내세워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1~2년만 지나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여성부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녀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인데 그 수준에 있어서 여성이 덜 받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물어보면 능력 있는 여성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생활을 합니다. 법원이나 학교에 가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쪽, 제8조를 보면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의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여성위원 위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몇 %를 정해 놓고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자체가 양성평등이라는 말에 맞지도 않고 현대는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성분들은 더 쇠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강은미 의원님과 유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녀를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평등하게 자기 능력에 맞게 진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나 재정,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 30%를 할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답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