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가 기존 책자 유인물에서 홈페이지 개설 및 CD회의록 제작 등 변화된 회의록 발간 방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회계연도 별로 제작되는 CD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로 변경하고, “간사”를“부위원장”으로,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2008년 1월 2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 상담관이 구민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부동산, 창업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양한 의사소통의 수단 등을 반영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 1만 명 이하 5개동을 대상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에 해당하는 신생아에게 5년간 매월 1인당 3만원 이내의 건강보험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타 자치단체의 시행사례 등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원사업의 시행지역상 형평성의 문제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 동을 대상으로 셋째 아 자녀 이상의 신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금 5만 원 등을 지원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