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평택항 도계지역 분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안건은 경기도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대내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들이기에 회의내용의 외부유출 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대외비인 만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와 경제, 국제교류 및 산업 등의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보고를 지난해 8월 3일 청취하였고,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이 있었으며, 또한 금년 2월 말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개발 계획 등 현황을 청취하였고, 우리 도 해제 지역인 당진 송악 주민대표와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관련 그동안 회의와 현장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한 정책 대안과 건의, 요구사항의 추진상황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실 보고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관련 주민지원대책 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과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도정의 가장 큰 현안인 3농혁신 정책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를 지난해 8월 3일 청취하였고,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 2일〜3일 동안 3농혁신 관련 사업현장인 논산·부여·서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농정현황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5일에 현장방문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및 검토결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3농혁신 정책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그동안 3농혁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농혁신 정책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송 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중단)

아무래도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해 지겠어요. 그래서 이 부록은 참고하는 걸로.

수고하셨어요.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농혁신 정책사업 추진상황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3농혁신 현장포럼을 지금 어디어디 했어요?

아, 서천이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서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다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1개 시·군을 하거나 한 주를 건너뛰었으면 그다음 주는 2개 시·군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행군을 해야지. 10월, 11월에 하는 데는 이미 예산편성 다 끝나 가지고 맥 빠져서 제대로 의견을 내겠어요?

그래서 3농혁신 현장포럼 개최를 이왕 할 바에는 작은 규모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올곧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일전에 농정국에 질의할 때 “톱밥이라든지 쌀겨, 왕겨, 이런 것이 어떻게 보급·지원되느냐?” 했더니 농정국 축산과에서 톱밥만 당진시에 한해서 한 2년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나머지 시·군은 톱밥을 지원 안 했어요. 그 톱밥이 보니까 축분자원화시설 하는 데에 꼭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시·군은 어떻게 쓰는지 내가 논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서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진시뿐만 아니고 홍성이나 예산 같이 축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 왜냐하면 구제역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축산농가나 축협이나 다 어렵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면 아무래도 축분자원화시설 해서 환경, 악취 이런 것 제거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내내 들녘에 뿌려지면 결국은 유기농·친환경 농약, 토질개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큰 걸 살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양곡을 도정해서 나오는 쌀겨라든지 왕겨는 내가 보니까 하우스농가에 쓸 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료가 수입산이다 보니까 워낙 비싸 가지고 그걸 발효해서 또 사료로 쓰더라고. 축산농가가 쓰기도 하고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하우스농가가 다 이걸 사용하는데,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값싸게 신청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농가는 가고 어느 농가는 안 가고, 알고 신청한 사람한테는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못 가고.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 내지는 국가 농정사업이 일선 시·군하고 연계되어서 도나 광역이 빠진 것은 전혀 무관심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각 시·군에 다 연통을 돌려서 그 실태가 어떤지, 예산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하면 거기서 도의 역할이나 영역이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국가가 나누어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걸 왜 도에서 관여하느냐?” 그러면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3농혁신 현장포럼의 의미가 이렇게 도민이 바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곤충사업, 경상남도나 전라북도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축산과나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손을 안 쓰는 사이에 우리 충남도는 조금 그게 무관심하다. 최근 2∼3년에 투자한 게 없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야. 그런데 농민들은 다 아시거든, 희한하게. 전국적으로 교류하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지, 신수종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농정을 불신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보면 3농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기존 업무의 틀 안에서 열심히들 해 오셨지만, 진짜 생산현장에 있는 농업인·축산인·어업인들이 불편케 생각하는 걸 도에서 시·군에서 신경 써서 해 주면 고맙겠다, 사각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잘 선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우선 지적하고, 그다음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학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농업주역인 젊은 CEO 양성을 위해서 안희정 지사가 이 사람한테 뭐 주라는 것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건 모르시고? 그 자료 좀 주세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여기서 달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다 이 말이야.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3농혁신과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께서 분명히 개인에게 사업 잘하라고 얼마 주라는 것 있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맞습니까?

아니, 지금 농정국장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많다고, 못 하십니까!

하세요!

예, 도비 보조사업 정리해서 드리세요.

예.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 받았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3농혁신등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처리상황에서 본 위원이 서천군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천군 수협하고 명품김 사업단에 대해서 서천군 수협은 긍정적 검토를 세 군데 하고 명품김 사업단은 3건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난 모르니까.

특별위원회 왔을 때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내용을 그 후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서천군 수협에 대한 관계들을 세 가지하고 몇 가지 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아니, 서천군 수협에 대해서 검토결과 수용이 3건 나왔어요. 그렇지요?

수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수협담당 과장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명품김 사업단은 추진 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수산과장이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 선거구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게 각 시‧군에 예산배정을 해 주죠?

그런데 2015년이나 ’16년까지 해 온 결과가……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실적이 어때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사항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최대 핵심현안인 3농혁신이 실체 없는 정책, 혈세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충남지역 내 농업환경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적고 있고, 또 이어서 “충남도는 안 지사의 역점사업인 3농혁신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하는 생략하고 뒤에 보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업단체와 농민들의 말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거 보시면 “특화사업 및 공모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농업현실에 맞지 않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이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충남도는 3농혁신에만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탁상행정으로 그리는 농업의 미래는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실체가 없는 정책의 추상적인 단어로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작정 혈세를 쏟아 붓기 이전에 진정 농민이 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읽고서 충남도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면 크게 충남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해서 살피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충남도의회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3농혁신의 예산에 대한 투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도내용과 그동안의 투자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3농혁신 성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중에서 총 투자예산이 5조 9,000억입니다. 농가부담액 9,420억을 빼더라도 국·도·시·군비가 4조 9,6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데 비해서 실제로 농민들과 농촌과 농업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 아까 얘기대로 현실성 없는 과시적, 낭비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농업·농촌의 제반 환경 분야는 여전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농촌·농민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또 도에서도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다 잘되는 것만 보고되겠죠. 양호하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건대, 저는 3농혁신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더 많다면 뭔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기회에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3농혁신 사업에 대한 틀을 확 바꿔버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잘했다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2단계 사업도 지난 연초 보고한 거 보면 국·도·시·군비가 4조 8,000억 이상 들어가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농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는 차원이지, 농민들을 지금 어떻게 버려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국비 시·군비 빼고서라도 순 도비만 5년 동안 약 750억 정도가 투자됐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농민들한테 ‘이거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는다면 개선을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서, 2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농민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호응할 수 있는 시책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통과장님이 대행해서 앉으시고, 먼저 출발하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3농혁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충청남도에 자료를 왜 요구했나 내용 아시죠? 유찬종 위원님이나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가 서형달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TA는 중국이 주 대상입니까? 국장님! 왜 정신없게 다른 데 보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이지만, 미국하고 일본이 FTA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PTA입니다, PTA 맞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남 쪽에서도 연구하십니까?

그렇죠? 본 위원도 오늘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놀고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저께 도청 예결위원회, 어제는 충남교육청, 오늘은 3농혁신등특별위원회, 3일 동안 계속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공부를 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3농혁신은 분명히 충청남도 도민이 OK를 해야 합니다. OK를 일부러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않느냐, 누구는 충남도하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3농혁신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빽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도 하소연을 한다 이거예요. 3농혁신과 관련해서 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농업수산인가? 그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위원회 같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겠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농정국장 만나기도 어려워! 지금 시·군의 사업이요, 3농혁신 이외에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세요? 국장님께서 도지사나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한테 말씀하세요. 3농혁신만이 울부짖는 충남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농민들은 애타고 있어요.

오해라니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설명을 했죠? 설명한 내용 중에서 귀에 언뜻 닿은 건데, 한번 이따가 복사해서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3농혁신 하는 것은 좋은데 3농혁신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 3농혁신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