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심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1% 증가한 바 이는 행정부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및 사회복지 구비부담, 지난해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반영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지난해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8억 300만원보다 41억 2,200만원이 증가된 총 1,909억 2,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59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 34억 2,7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에 4억 1,300만원, 셋째 아 재가양육비 등 국․시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2억 8,2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817억 8,500만원보다 2.3%가 증가된 41억 2,200만원으로 총 1,859억 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원을, 정책 사업비로 4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으로는 감동 행정 실현 CRM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실용정부에 걸맞은 혁신비전과 전략 재정립 용역비 3,000만원, 혁신역량강화 용역비 1,800만원을, 구정살림 제작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혁신강화 전문교육에 1억 원을,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관련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자여권 발급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로 2,5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 T/F팀 환경 관련 악취 제거 개발사업비 4,000만원, 1부서1브랜드 우수사례 사업비에 2,500만원, 행복서구 5대 권역별 발전전략용역비에 3,000만원, 혁신업무 추진성과 인센티브 등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1,700만원,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4,900만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에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서구행복투어 개발 용역비 및 시설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5,600만원, 취약계층인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8,100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에 3,700만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에 1억 9,000만원을, 염주육교보수에 1,200만원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화정4동 지하체력단련실 방음시설에 2,000만원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광천동 인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3억 원, 하수도시설에 1억 3,000만원, 덕흥지구 재해예방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기능 보강 및 지정벽보판 정비 등에 1,700만원, 광고물 차량 구입에 2,000만원을. 광고물 보관창고 증축에 2,300만원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쉼터조성에 2억 원을, 상무2동 빛고을파크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2,000만원을, 시민산책로 쉼터보수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 산책로 정비에 2억 원을, 화정2어린이공원 정비에 5,000만원을, 운천저수지 경관조성사업 제안공모 보상금에 600만원을, 풍암 제6호 어린이공원 수벽 조성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말에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105쪽, 신규 사업으로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 책자 발행에 특별교부세로 500만원 계상했고, 악취제거제 한국화학실험 연구소에 검사수수료 264만원, 5대 권역별 특화발전 연구용역비에 2,500만원, 재정 인센티브에 2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정 살림제작 560만원,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50만원, 중기재정계획 자료 작성 특근급식 124만원입니다. 106쪽, 재정평가 관련 유공자 포상 100만원, 화정4동 지하 체력단련실 방음이 잘 안 돼서 2,000만원입니다. 107쪽, 일반보상금에 주민제안 및 구정혁신 공개모집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거쳐서 금상, 은상, 동상이 상향 조정돼서 보상금을 집어넣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감동 행정 실현 CRM 시스템은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CRM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시스템 상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혁신 일환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처리 되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신속한 의견 수렴과 주민 요구 수렴에 알맞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로 광주시에서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는 행자부와 연계해서 2억 원으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으나 통합 고객관리를 통해서 고객 정보관리 및 조회, 그리고 고객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홈페이지 온라인과 연결해서 고객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고객이 구정 업무를 평가하는 기능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캠페인 기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결과 통보가 가능하며 실시간 민원 처리 상황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목표인 고객감동 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 행태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신규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108쪽,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용역비라고 했는데 전화설문조사해서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실․과 부서별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맡겼다면…….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용역비라고 써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전화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데 용역비라고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 형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감사장에서 특별한 사람들, 고객들에게 전화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비로 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자체 평가하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작년처럼 전화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일단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따로 돈이 들어가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성과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5,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자치구와 교육기관, 사회단체 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 양질의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교 내 우수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사회단체 등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학교시설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76개 기관의 사회단체와 학교와 자치단체 동사무소 프로그램까지 전수 현황을 4월 4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서는 다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민센터 경우는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쪽으로 가고 있는데 평생학습에서는 예쁜 글씨 만들기 프로그램, 글씨쓰기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정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성만이 아닌 가치생산적인 교육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쪽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했을 때 몇 군데 나눠줄 것인지 계획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회원이 많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용이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위쪽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가 쓸 것이고, 밑에 교육기관 보조금은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동명중의 경우 문예교육을 시키겠다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위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는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학교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쓸 만한 계획이라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선정해서 신청하면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이런 것은 모든 학교에 공문 보내고 모든 사이트에 공모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142쪽, 비교견학 시범포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142쪽, 이 사항은 작년 9월 27일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 업체 대나무 바이오테크와 협약체결해서 그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추진하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정식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족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교견학 시범포가 필요하다, 주민들 홍보가 먼저 시급히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했습니다. 시범포 설치는 구청 내 주민들 왕래가 잦은 곳에 3~4 계획해 가지고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주로 음식물쓰레기랄지, 타 제품 음식물 사용, 악취제거제 3, 4코너 정도를 주민 상대로 홍보하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수정예산이 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에 경영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목 변경이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청사건립공사비만 76억 5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감리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15억 5,000만원을 깎아서 여기에 신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감리비 15억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예산은 같습니다만 목만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했던 겁니다.

현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 몇 명 곱하기 12달로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15억 5,000만원을 맞추려고 하면 애매하지 않느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국공모를 했거든요.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회에 위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18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번에 7명을 18일 최종 회의를 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죠. 서울 같은 데서 오면 여관비라든가 그런 것, 그리고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시 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계감리, 건설감리가 있는데 자세하게…….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근 한 달에 걸쳐 공모를 했고 18일 날 최종 선정을 했는데 광주권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15억 정도 나왔는데 감리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조경, 시공까지 다 합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CM 학회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구성인원 7명의 3배를 추천받아 가지고 7명을 단일 위촉해서 그 위원들이 선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전국 소년체전 등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우리 서구가 광주 중심구라 광주의 모든 이미지는 서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있는 실정이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시트를 구입해 가지고 단속해보자는 차원에서 6개 노선을 계획으로 4억원을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유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광고물이 난무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시급하지 모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구간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안산시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저도 도형을 보니까 실제 설치를 안 해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눈의 피로도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해봤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추구하는 것이 녹색도시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녹색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편안한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화면에 약간 꽃을 넣은 도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광고를 더 하잖아요. 서구를 광고하던지 녹색도시를 광고하든지, 이런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광고물 노끈으로 묶지 종이로 붙입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노끈으로 묶기도 하는데 대부분 종이에 풀칠해서 붙입니다.

이건 차라리 광고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고, 눈만 피곤하면 피곤하고 그렇지 깨끗한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지저분한데 이것까지.

실시한 데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까 돈을 들이니까 더 낫다고 합니다.

돈을 그런 데 들이면 안 되죠.

이걸 설치하게 되면 가로등에 부설물을 설치해서 할 겁니까?

가로등이나 전주, 육교 교각에 설치하고 승강장 같은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구만 알릴 겁니까?

네, 서구 로고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39쪽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이 사업은 덕흥보 상류에 가옥 한 동과 축사가 있는데 만약 홍수 이상으로 비가 오면 가옥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가옥을 철수하고 축사는 영산강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돈은 호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덕흥쉼터 조성을 했지만 상류구간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7억입니다. 추가로 녹지조성이 된 공간이 4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일 위원님.

밑에 임동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은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감정의뢰해 가지고 우선 40미터 구간 기존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까지 보상해 가지고 우선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잔여 구간 전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하고 활용될 수 있는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을 성립전으로 집행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눈이 왔는데 그때 염화칼슘살포기 2대가 갑자기 고장나버렸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나다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받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노후해서 교체하자 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날씨가 온화해져버려서 우선 갖다놓으면 녹이 슬고 비치할 장소도 마땅찮으니까 한 10월경에 다시 구매하자 해서 성립전 집행 승인은 얻었지만 보류를 해놨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원 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105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서구 4개년 계획 책자는 작년에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이 책자를 서구비전 2010으로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3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됐거든요. 이 책자는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타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용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우리 입장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현황은 각 자치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남구, 광산구, 북구 5,000만원, 충청북도는 3억으로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 손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 5대 발전전략 용역을 해서 발전적인 대안, 공무원들의 한계를 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은 구정살림 책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고, 구정살림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성립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혁신 책자. 106쪽을 보면 구정행복 홍보책자인데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책자를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5억 상사업비를 따왔는데 작년도 혁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해서 비치하면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오는 곳에 이 책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사업비로 작년에 9억 4,000만원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면 부활이라는 논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샘플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금상첨화이지 않은가 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논의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부활예산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각인을 시키면 이해가 빠르고 갑이냐 을이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책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독 기획감사실만 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에 편성합니까? 사무관리비는 팩스나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 것이지.

책자는 일반수용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구정혁신 PPL 제작…….

이것은 사업별로 나가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별로…….

사무관리비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반 잡비예요. 큰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 관항목도 정리를 안 해서 일반 잡비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자 발간은 일반수용비에 넣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데 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다른 실·과는 책자를 발행하는 일이 별로 없고 감사실 쪽에서만 하거든요. 이것을 왜 꼭 넣느냐면 타 실·과는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만드는 책자는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 발간실에서는 불가능해서 외주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책자발행은 수용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책자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서 삭감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의원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해서 공감대를 갖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급량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짤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이 책자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드려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맨날 책자 예산이 올라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음부터는 책자를 만들면 위원님들 전 책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셨는데 문화예술 테마조성이라고 내려왔잖아요.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불법광고물 시트 제작이잖아요.

네.

불법광고물 시트 작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시트 작업을 한다고 요청했죠?

지금 현재 있는 걸 보러 다녀 보니까 야간에 전봇대에 붙여놓은 것도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재질이 지저분해지고 금방 더러워지고 뜯으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에 사용해보라는 거거든요. 그거 부착해서 안 좋은데 기어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산시나 다른 데 연락을 해서 들어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앞에도 해놨는데 보니까 위원님 우려처럼 미관상 나쁜 것은 솔직히 없고, 돈이 없어서 못 해서 그렇지 돈이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온다고 불법광고물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해버려요. 정지선을 지키라든지 서구청 마크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권력을 남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도시미관을 좋게 합니까? 플랜카드 묶어버리는데 요즘에는 위에다 못 박아서 걸어버려요.

글쎄 못 달아 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구 로고를 새겨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은 어지러이 붙여놓으니까 그렇지 일관된 것을 붙여놓으면 일괄되게 통일을 해놓으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괜찮아 보이겠죠. 그러나 멀리 보면 그걸 뜯어야 되고, 또 시각적으로 눈에 피로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다른 시가 했으니까 우리도 할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색깔은 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안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볼 때 피로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놓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광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로하고 안산시가 하고 있답니다.

충분히 참고가 됐습니까? 다음은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소명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만든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5대 권역별 특화전략은 자료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타 자치구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특히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혁신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5억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또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혁신 쪽에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10억 이상 상사업비를 타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대두되고 있는 5가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기 전에 내가 이 불법광고물 부착시트가 왜 불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얘기하시죠.

불법광고물 부착시트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다시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불법광고물을 위한 것인지 구정홍보를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4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통과해준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고 마지막 토론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이제까지 충분한 논의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강은미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 담당 실․과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일을 한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직 입증된 바도 없고 타 지역에 전화해보니까 해보는 게 좀 더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구정홍보나 테마거리 정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불법광고물 시트 부착은 그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다시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맞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 없습니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2,500은 하기로 했잖아요. 살려주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삭감이고요, 삭감.

그것은 이야기 안 한 거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려면 다 살려줘버려, 다.

1번은 기총 삭감, 2번은 도시개발과 광고물.

좋아, 빨리 빨리 합시다.

아니, 그것은 합의해 갖고 마무리했잖아요, 위원장님.

삭감, 부활, 한글로 쓰십시오. (장내 소란) 어떻게 결정해요?

기총 것은 손을 들어봐요. 기총 것은 거론 여지가 없으면 거론하지 말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 2년 내지 3년밖에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겉표지 같은 경우 오래갈 수 있는데 부착방지 기능에 붙어 있는 풀 같은 것이 2~3년밖에 안됩니다. 이후에 개보수할 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목이 문화예술 구정홍보 등 테마별 거리조성 등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후에 들어갈 보수비나 색깔이 바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마별 거리조성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신다고 하니까,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표에 명시해서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겉은 유지되는데 풀 같은 접착제가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7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시행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확정지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하고 서울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다는데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성립 전 예산 집행 시 의회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광조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다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909억 2,509만 5,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