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김지철 교육감입니다.

학교 평준화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통해서 학교 평준화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은 꼭 두 번째입니다.

예.

가능하면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발언대에서 얘기를 않더라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충남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확보과정을 돌이켜보면 백년지계(百年之計)인 교육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210만 도민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덕분에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육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교육예산 누리과정의 정치적 논리로 학부모와 유아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치적이라고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애초부터, 2012년도 처음 집행될 때부터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2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이삼백억 원인데 올해…….

됐습니다. 정부 감사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짜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급을, 신문 보셨습니까?

며칠 전의 감사원 발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발표만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작년 5월 충남교육청에서 자신 있게 발표한 유아성장발달 책임교육제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담당 과장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답변합니까?

그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잡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그것에 따라 운영하면서 수업이 됐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활동을 전개하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낸 것이 용어만 학생성장발달책임제 또는 유아성장발달책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모든 교육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교육감께서 책임교육제를 자신 있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감님 혼자…….

그렇지는 않고…….

TV나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지…….

기자회견…….

교육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계속 들어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유아성장발달 책임교육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자료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도지사한테 질문을 해야 하니까 시간 없어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제4회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통일교육주간 아시나요?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통일교육주간 아시냐고요?

예,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본청에서 돈만 줬지 과연 시·군교육청에서 행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봤습니까?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조성한 기관인 학교도 함께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효과는 훨씬 증대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단원을 통해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통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비로 독일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기타 사회주의 국가도 연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지만 자본적 측면에서는 경제자유주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시간 없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장기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세대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갖다 주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직원 일람표를 보면 통일교육 장학사는 한 명도 없다, 통일전담 장학사는 (자료를 들며).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직원 일람표를 보시고 학교통일교육 전담 장학사를 두겠나 안 두겠나 그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많은 사업별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학교 인성교육 산하에 넣은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 산하에 학교통일…….

아까 그 일을 하는 장학사는 계십니다.

학교통일 장학사가 없고 일명 인성교육담당자로 하여금 통일까지 해라, 그러면서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혁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혁신담당장학사도 실제로 한 명입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수차례 조직개편을 해왔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게 있어서…….

그러면 학교 평준화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T/F 구성을 해라, 그건 잘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저와 세 분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지, 아무 참고도 않고 통일교육 담당장학사도 없이.

내년도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통일교육 조례안을 만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하실 때 통일교육, 통일안보, 통일교육 전담 장학사를 두겠다 그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전문직 선발 시에 선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발해서 후년부터 임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는 지금 학생 비율이 충청남도가 많지요?

예?

충청남도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학생 수와 비율 면에서…….

학생 수도 많고?

4위,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학부모가 한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 방향 속에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말로만 다문화국제담당이 있지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서형달이가 뭣 하러 이런 데 나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교육감님!

말씀을 주세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다문화가족이죠?

예.

우리나라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감이나 도지사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분들,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태어났다, 그러면 충남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지도해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20년 동안 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이면서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위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포용과 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이걸, 다문화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과 참여로 다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순혈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로 고고인류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폴리네시안까지 포함한 고대부터 다문화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중점학교를 65개, 그리고 중도 입국한…….

알았습니다.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이런 경우도 9개 학교, 또 연구학교까지 해서…….

아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이 학교 비율들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교육감님! 다문화유치원 운영 현황이 있지요?

예.

지금 8개입니다, 충청남도에.

예, 8개 다문화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황이요, 금산에 18명, 부여에 10명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금산유치원 18, 부여의 세도초 병설유치원에 10명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일반유아와 같이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일반유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몇 반으로라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유치원 운영 신청을 해서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을 더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더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유치원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특수학급에 일반학생들보다 돈을 더 투자하는 까닭을 생각할 때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선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를 살린다고 하면서 유치원도 활성화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보면 분교는 1명 있는, 보령에 많아요.

세 군데 있습니다.

보령에 많다고요, 1명짜리.

섬에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으면 그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별도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마치 천안이 학생 수가 37∼38%를 차지하면서 37∼38% 예산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학생 수가 적은 시·군에 그 돈들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3농혁신’을 외치고 교육청은 ‘참학력’이라는 말을 외치지요? 지금 참학력 안 쓰나요?

3농혁신과 참학력은 관계가 없는데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진 찍은 것 있던데, 사진 찍은 것 안 갖고 왔는데?

‘참학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충청남도는 3농혁신하고 관련이 없고 교육청은 참학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소리입니까?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3농혁신과 참학력이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감께서 연초에 충남교육의 화두를 2개 던졌어요. 하나는 ‘참학력’이고 하나는 ‘진로진학’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작년 7월에 처음 발표해서 작년 2학기에,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 없어요. 21분 지났어요, 벌써.

그리고 금년 1월에 2016년도에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교육감께서 취임하신지 2년 돼 가요. 본 의원이 설문지 이런 것들 자료 갖고 있어요. 나도 답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참학력이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과거 산업화시대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국·영·수·사회·과학 점수의 총계라고 한다면 이제 21세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성과 감성과 사회성,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들을 다 갖추고 학력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교육감께서는 저한테 대학교 논문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기자들께서 충남교육청에 한 언론브리핑대에서 실체에 대해서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 있었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모르면 기억이, 어려운 답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교육감께서 모르시면 밑에 있는 부교육감이나 실·과장들이 저한테 혼나요.

당시 인터뷰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들이 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거기에서도 실체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야.

‘실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교육부도 미래형 학력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지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금년도에 미래형 학력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새로운 학력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데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령 충남처럼 참학력이든…….

교육감께서 항상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것을 완전히 철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학력 혹은 참학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답을 주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매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 주시지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학업성취도평가는 충남교육청에서 중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영재교육을 중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기초학력에 해당되는, 기초학력이 미흡한 학생들, 부족한 학생들을 0으로 만드는, 제로화 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아시지요?

예.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학교에서는 학생도 1표, 교사도 1표, 교장도 1표라고 했지요? 했습니다.

예, 발언권 얘기한 겁니다. 발언권은 민주적 학교 협의문화에서 n분의 1…….

민주주의에서는 모두 1표니까 책임도 똑같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장이란 분들이 책임을 안 져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수장인 사람이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책임집니다.

충청남도에 700여 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저마다 상황을 달리하고 있지만 시·군교육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책임경영을 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장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물론 이따가 본 의원이 얘기하겠지만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실히 충남교육을 우뚝 선 학교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자매 충남교육감만 “충남교육청 잘 한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얼굴에, 눈에 안 보이는 교장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교장들을 본 의원이 정책국장한테 얘기했어요. 학생이 20명인데 예산은 학교 뭘 하라고 줬더니 교장 혼자 페인트를 칠하고 다 하더라, 도교육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정책국장한테 얘기했어요, 통합을 시키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학교 경영을 책임지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시·군 교육장님이나 정책국장 이런 분들 이 자주 출장을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 20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20초?

실제로 학교 운영의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학교 평가와 청렴도 평가 또는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서 책무성을 더 높여가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장들이 공감하고 힘들어도 변화하려는 교사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예, 더욱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을 인사전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중학교 교장이 열심히 학교를 지도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들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학교 경영을 포기한다 이 말이야. 포기하고 다른 학교, 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는 게 편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그러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지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교육감님한테 내가 큰소리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큰소리 안 치겠습니다. 오늘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2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짚고 싶어요. 교육감님, 역대 교육감님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잘못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지요? 좋아요!

예,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양손을 비비면서) 이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교육청이 더하다니까. 본 의원은 그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찾아보고 직속기관으로서 어떻게 본청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충남교육과 교육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자매 우리 교육감님, 자주 어디 가서 축사하는 것보다도 시·군교육청뿐만 아니라 큰 학교 가서 학부모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서 악수만 하지 말고.

현장방문 수는 교육감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0개, 4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후반기에 들어왔으니까 조직 관리를 잘 하셔야겠지요?

예.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시·군교육장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교육장, 능력 있는 교장을 발탁해서 교감에서 교장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학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과거 교직에 있었지요?

예.

제가 ’78년까지 교직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학지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장학사들께서 수업지도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렇지요. 장학시찰이라고 했지요.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육청 주도로 장학지도가 이루어졌던 시대다, 오늘날에는 자율장학으로 변했지요?

예, 자율장학을 기조로 해서 시·군교육청에서 나가는 행복지원장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도 2015년까지는 컨설팅 장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컨설팅 받는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설팅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실제로 교사들도 또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공동체의 역량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충남교육청은 약 750개 학교에 대해서 94%의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수업방법을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교육정책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016년도 충남장학의 방향을 보면 행복나눔장학과 행복지원장학으로 나누지요?

예, 맞습니다. 나눔장학이 자율장학입니다.

그거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꼭 ‘행복’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나요? 도지사께서도 행복을 좋아하시더라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지원장학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몇 번 나갑니까?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와 주십시오”할 때 나갑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장이 하고 싶어도 몇 사람 때문에 못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고 싶어도 몇 사람 때문에 교장이 떠난다 이 말이야.

그런 학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교장선생님들의 역량과 인품, 지도력을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장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무사안일로 인하여 학교현장이 낙후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가 돼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장 중심으로 안 되고 있다면 곤란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확인을 하신다?

예, 저희 행복지원장학 지원단이 현재 81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장학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 또는 교육과정, 진로·진학지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상임위의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실 수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업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주셨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94%의 학교에 구축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바로 그 얘기는 학교장의 의지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의지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구축보다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조직을 장악하고서 해나가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얘기한 게 맞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40명에게 어렵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지요?

예, 마흔 분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상임위원회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 40명 의원님들은 시·군에서 다 뽑은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3조 원이 됩니다.

약 1조 7,000억이 실제로는 인건비입니다.

그냥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희정 지사님!

예, 도지사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숙제로 하겠습니다. 다만 서천군청에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상생협력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자료를 주면 몰라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서천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협력을 전라북도 군산과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남도지사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군산시가 상생협력을 서천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않는 거예요. 다만, 안 지사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천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을요?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지만, 앞으로 큰 도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지사님께서 다른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와 봤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현장에 와보셔야 돼요. 서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항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어렵지요?

예.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서천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본 지역구인 서천의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신성리 갈대밭, 서천 갯벌, 이런 데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현장에 와 보시라 이거예요. 나 돈 달라 소리 않습니다. 현장 와서 보시라는 소리예요. 보셔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 지사님께서 큰 데만 다니시지 말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장항은 전라북도 군산과 합병하자고 그러지를 않나, 내가 장항에서 태어난 지가 70이에요. 70인데 인구가 13만 5,000에서 지금 인구가 5만 8,000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져야지, 엉뚱한 데다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도지사님, 그러지 않으시지요?

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뭐 간단하게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기한 지역의 문제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형달 의원님은 모시옷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연분홍색 모시옷이 약간의 긴장이 흘러야 될 본회의장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 이 시간을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서천모시축제 개막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의 전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를 계획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우리의 미래꿈나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경환위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와 농촌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단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하실 때는 가장 큰 현안문제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환경의 문제를 볼 수 있겠고 요, 특히나 학급 규모가 감축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 또 도·농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특히 교원들이 농산어촌지역 근무를 덜 선호하는 그런 문제에 따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먼저 질문 때 답변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알파고 시대에 교육내용과 학력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들이 빨리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70% 정도의 학교가 농산어촌에 있는 우리 충남교육감으로서, 특히 농촌형 학교들, 어촌형 학교들이 가진 문제를 살리면서 또 실제로 운영이 불가피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통폐합하는 문제하고 함께 해서 어떤 미래모델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대안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도시와 농촌학교의 교육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내닫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의원님이 더 정확하게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교육감님, 아까 알파고 말씀하셨는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정말 본격적인 의미의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지 않고서는 산업화시대에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만 존재하는 수업으로써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학부모님들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이 이제는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대국을 보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이런저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진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구나!’, 유엔에서 발행하는 미래보고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과 드론과 3D프린터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의 구성원들은 대체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발상을 할까 저는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떤 교육의 힘에 의해서 나올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미래 농촌형 학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감님 들어가시죠. 화면 1번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미래의 농촌학교 모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 저것이 앞으로 2030년도의 농촌학교의 모델 내지는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학습공원’과 ‘학습마을’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서 학습공원보다는 학습마을이 저희 실정에 맞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부분과 상당 부분이 일치해서 저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즉, 마을 속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학교 속에 마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민들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마을의 관심 속에서 학교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즉, 학교 속에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고 진료소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가야 되고 목욕탕 등 기타 문화시설 상당 부분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에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급식 담당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급식 담당을 해 주는, 복지사가 어른들까지 다 케어를 해 주는, 시간대를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학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와 보건교사를 합쳤을 때 저는 좀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즉, 보건교사가 침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약이나 주고 반창고나 발라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의사가 진료를 해 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진료소의 개념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역시 학교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학생과 지역민들이 같이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로컬푸드판매장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친히 기른 농산물을 어린아이서부터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 아이들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입맛을 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면 단위에는 목욕탕도 없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10리, 20리 길을 다니면서 목욕을 합니다. 기숙형중학교 그런 곳에는 목욕탕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욕탕 시설을 사이즈만 좀 더 크게 해 준다면 시간대가 다르면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목욕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동수단은 학교에 있는 스쿨버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에 있는 버스는 오전 9시까지와 학생들의 하교시간에만 주로 사용합니다. 9시 넘어서 오후 3시〜4시까지는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분들하고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는가’도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의 독립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실장이 있듯이 나 홀로 학교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지 않고는 농촌학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농촌을 하나의 신동력 엔진으로 삼기 위해서는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같이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과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서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매년 1년에 약 1,2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1,200억이요?

매년 1,200억 원 정도.

예.

물론 ’70년대, ’80년대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도시에 비해서 계속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와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하시는 고민에 대해서 저는 감사와 함께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저도 아마 마음은, 또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의 뜻에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목들이 장애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공통의 T/F팀을 꾸려서 추진계획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양 정산 지역의 4개면에 있는 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1만 1,000평 정도의 부지에 새로운 학교가 신설됩니다.

정산면이요?

예, 정산 기숙형중학교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행법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학교의 필지, 도시에 가면 건물과 건물을 연벽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옆 필지를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면, 지번과 지번 사이의 건물을 연벽한다든가 아니면 통로를 개설한다면 현행법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는 쉽지 않은데 신설된 학교, 청양 정산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한번 특단의 조치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좋습니다.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고 싶고요, 또 저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하고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게 학교시설과 학교급식,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방과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이것이 지역사회와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지역사회하고의 결합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적극성을 부탁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마을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학교를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주민자치의 좀 더 높은 책임의식 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이 업무를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의 책임으로 맡겨 버리면 몇 가지 추려내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못 해요. 예를 들면 급식 지도를 경로당과 같이 해야 되겠다고 어떤 영양교사 선생님이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학부형 내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왜 우리 아이 밥 먹는데 동네분들까지 와서 같이 먹어요?”라고 어떤 학부형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 영양교사 선생님은 학부형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 정책을 유지해 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마을의 공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자기의 정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형 지역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제가 3년 동안 계속하는 이유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든 역량은 결과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내부의 합의와 의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신 정산 기숙형중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지역공동체의 결합 문제들도 학부형과 그 학부형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학교랑 논의가 안정적으로 되는 과정을 함께 밟아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저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은 도시하고 다른 게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하지 않고는 정말 쉽지가 않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아무튼 지사님께서, 지금 정산 기숙형중학교가 내년부터 착공을 합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을 하는데 저는 때가 참 잘됐다, 타이밍이.

좋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견 없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이 제도가 지속성을 지니려면 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 기숙사감님이나 학교와 지역주민들 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속성을 띄기가 되게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서 우선 그 문제도 같이, 그 뒤의 문제들도 같이 푸는 데 의원님의 지도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형 새로운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T/F팀을 구성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학교의 각종 시설과 기숙시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말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시설과 진료소와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하고의 문제들을 협업으로 공간 내에 시설들을 모음으로써 효과를 더 높이자는 제안은 정말로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김지철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저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 있는 사진은, 위에 있는 사진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학교 모습이고 아래 있는 학교건물은 그래도 좀 변화가 있는 학교건물입니다.

예, 약간 변화 있습니다.

다음 장면 좀 띄워주시죠. 저는 저런 학교가 지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알파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은,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정산 기숙형 중학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건축사님 몇 분 상의해서 삼성고등학교를 갔다 왔고 요, 속리산중학교를 갔다 왔고 광천에 있는 신축 중인 기숙형 중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삼성고등학교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다르구나!’ 교육시스템과 시설 부분과 디자인 부분이 참 뛰어나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동선 활용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받았고요, 속리산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답게 ‘나름대로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천에 있는 기숙형 중학교를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보고 5월 30일 날은 T/F팀을 모시고 가봤는데 가서 본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직육면체의 건물과 아직까지 내부구조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21세기를 살아야 할, 21세기를 이끌고 가야 할 우리 미래의 동량들한테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할까? 학교를 아래 사진과 같이 삼각형으로 지으면 어떨 것이며, 타원형으로 지으면 어떨 것이며 학교 교실이 삼각형이면 어떻고 사각형이면 어떻고 타원형이면 어떻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 기숙형 중학교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업자와 건축사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안형 공모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T/F팀 같이 들어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기존에 있는 입찰방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안형 공모 형태의 좀 획기적인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감님 답변 좀 해주시죠.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몇 개 학교를 다 가보시고 광천중학교의 경우는 두 차례씩 갔다 오신 열정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들이, 상산고등학교나 삼성고등학교 이런 데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입니다. 건축비가 교육부에서 산정한 표준건축비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 짓는 데 100만 원이 들면 실제로 82∼83만 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내년 사이에 10여 개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백 억 단위의 빚을 또 끌어안아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정산지역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일단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김경인’이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쓴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라는 책을 가지고 전문직, 사무관 이상의 연수를 통해서 “화장실이 바뀌면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착안을 해서 광천중학교도 아마 그런 점에서 돈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것이고 이후에 새로 짓는 학교들은 전부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기존 14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도 화장실만이라도 변화를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친환경적 요소로 해가는 것을 금년도·내년도의 사업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그 논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신축 중인 건물에 있어서는 파괴적인 혁신건물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석에 앉아계십니다만,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종종 말씀하셨던 지붕이 4면으로 될 경우에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내년도 이후의 건물에 대해선 100%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령 내년에 아산만 해도 3개의 학교가 들어서고 후년에 또 3개의 학교가 들어서는데, 이런 것들. 충남 전체로 보면 20개 정도의 학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는 못하더라도 실현해 나가면서 예산 절감과 미적인 감각, 디자인이 주는 아름다움, 교육적 쾌적한 환경 구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10대 전반기 의회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농경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늘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보려고 달려가 봤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눈치와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에서 소신에 찬 가슴을 울리는 ‘아니오’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도청과 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농경환위 소속 우리 상임위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에 저는 늘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항상 기쁨과 설렘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후반기에는 어떤 상임위로 제가 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평소의 열정이 배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도록 하는 이러한 질문, 좋은 방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양 기관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바쁜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천에는 푸름이 가득해지고 호국을 생각해야 하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본 의원이 도의회에 진출하여 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지난 도정질문의 결과에 대하여 짚어보고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특별하게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해 온 주요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 요즘 건강 좋으시죠?

예.

항상 도지사님을 뵐 때 여유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첫 일문일답의 질문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끝까지 다 마칠 수 있을까,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간략히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한테 너무 심하게 혼날까봐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2014년 9월 충청남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공사 4개 의료원의 재무제표 분석으로 공공의료의 허구와 경영수지 적자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의료원의 경영수지 적자 개선 방안과 공공의료확대 방안 등을 끈질기고 심도 있게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4개 의료원에서 개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4개 의료원의 경영수지 적자폭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도 이미 보고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적자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4개 의료원을 합해서 적자액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예, 또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금액이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요?

공공의료 부분.

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액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액수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죠?

아니,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다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료원 출연금 중에 경영지원성 부분을 얼마나 적게, 전보다 적게 줄여서 출연을 해줬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일반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전임 지사님하고 합의된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더 추슬러서 2011년도에 제가 의료원하고 약속을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기 투자분에 비해서, 고정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경영의 흑자를 맞추도록 원장님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지원비에서는 그동안에 투자돼서 지역개발채권 등 기존의 의료원이 차입해서 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한 것은 작년에 21억 5,000 정도의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한 8억 정도의 공공의료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도와 의료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가 나왔는데 올해의 목표대로 잘 추진한다면 50억이 넘는 부분의 예산절감과 공공의료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고정부채가 408억 정도 되는데, 퇴직금 충당금 등이요.

예.

앞으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제27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출연기관 중 7개소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실태분석을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대와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 바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안을 포함했었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을 처리하도록 도의 공공기관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운용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세부기준 사항에 2015년도 세출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에 계상토록 지시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출연기관 5곳에서 2016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혹시 얼마나 축소됐는지 아십니까?

문복위 공공기관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한 8억 9,500 정도 반영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실·국 소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추계에 반영한 곳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결산상 잉여금을 출연기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토록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대로 따라야 할 텐데 이번에 출연기관들의 결산은 다 완료를 했고요. 이사회를 거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완료한 시점인데 위 규정대로 안 따르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예.

예, 어느 기관들이 제대로 안 따르고 있죠?

제가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아, 받아보시겠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도지사의 지시가, 영이 내려갔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상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도지사님의 지시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런 행정조직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이번에 이월세액과 결산내용을 좀 확인해 봤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피 같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처리하시고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알권리와 타산지석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에서 주요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남도가 펼친 정책과 현안 네 가지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 우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개발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우선협상에서 선정한 것이 실패의 단초고요, 사용자 응모조건인 사업이행 보증예치금 2,000억 원과 사업시행을 위한 땅값 공시지가 1,823억 원의 최소 반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야만 되는데 사업주관사였던 에머슨퍼시픽의 자본금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5억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상, 이 업체가 270억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전체 자금 60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행 보증금 2,000억이 예치 불가함은 기정 사실임에도 우리 충남도는 우선협상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끌고 오면서 본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는 양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우롱한 행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안면도 개발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광섭 의원님 등 많은 지적과 제안들이 있으셔서 분할해서 현재 새로운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당초 개발지 중 가장 핵심지역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이 제1테마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인 제4지구였죠.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제3지구,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만 들어왔단 얘기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업의 숙박시설만 들어오게 된 것은 ‘기존펜션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당초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해결방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과 번영을 약속하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투자를 유치하라고 많은 촉구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미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뭐가 물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제1지구가 응모가 없고 제4지구도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만 하시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개발사 입주하는 데 6년간 끌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자유구역 개발무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 추진했던 경기도의 전략전술에 충남도가 말려든 측면이 있어요. 가장 문제점으로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 부재를 들고 있죠? 그런데 사업자는 본디 수익성을 보고 참여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값이 저렴하여야만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개발지구의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공시지가 인상의 억제라든가 보완 등 행정적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였고 너무 과시성 홍보를 앞세우다 보니까 기대심리만 키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평택의 개발지구보다 땅값이 도리어 더 비싸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다면 수익구조의 상실로 개발사업자를 못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혹시 지사님 가보셨어요?

어디요?

아, 경북도청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땅값을 10만 미만에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당초 송악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당진테크노폴리스 있었죠?

예.

여기서 세계화상발전기금 유재민이라는 사람에게 사업권의 이양을 우리 충남도가 승인하였는데 그 자금 유치와 보유관리는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6개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허위서류라는 사실도 송악의 개발대책위원장이 알아내서 폭로함으로써 알려졌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행정이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까요?

하여튼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기회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2년 넘게 공무원 65명을 파견했는데요, 행정 낭비가 크게 있었죠? 그리고 104억 원이라는 예산을 날려버렸고 또 본 사업의 실패에 따른 주민들 지원대책비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939억이라는 엄청난 도비, 세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건 침탈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진·평택항의 항만시설용 제방이 1차적으로 준공되어 평택시와 분쟁 속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승소하였고 당진시가 9개 필지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준공된 제방에 대하여 등록을 몇 년간 안 했어요.

뭐를요?

제방 등록을. 준공된 제방 등록을, 등록만 했으면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미뤄놓는 사이에 평택시가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을 하였고요,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귀속심의 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09년 4월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항을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2013년도 11월에 새만금방조제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행정효율성, 주민편익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남도는 너무 안일하게, 무감각한 나머지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을 흔드는 격으로 매립지 관할 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진 뒤에 도에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눈을 뜨고 땅을 뺏긴 꼴로서 충남역사에 치욕을 남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후약방문 격으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재판 중에 있죠?

예.

또 당진시 터미널 광장에는 300일 넘도록 뺏긴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가보셨나요?

예.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언론에서 도지사님이 강금실 전장관님을 삼고초려 끝에 법률대리인으로 영입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실 여부와 영입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당진·평택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중분위로부터 우리 도에 유리한 결론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통과시킨 것도, 또 이 법에 따라서 중분위를 구성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분들도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이미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힘을 모으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지사가 제일 책임이 무겁다,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법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법원 소송에 대해서 지금 국내의 유력한 법무법인을 우리 도가 계약을 했고, 아산과 당진에서는 보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의 고문변호 법률을 하고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강금실 장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쪽이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오면 이 법률 소송에 있어서 큰 전력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강금실 전 장관님께서 오셔서, 글쎄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정치인이었고 현재도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분이에요. 매립지 도계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입하신 분인데,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좀 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과 앞뒤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지금 무엇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과연 강금실 전 장관님을 정치인이신데, 이분이 아까 힘을 모으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까? 우리 충청도 출신 분도 아니시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조금……, 물론 제 속입니다마는 의구심이 상당히 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 전력증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배치하겠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니까? 하여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로 풀든 아니면 대화로 풀든 당진시민과 우리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달래줄 수 있도록 지사님의 어떤 결단을 확실히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제가 보기에는 띠를 두르고라도,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점에서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행자부장관께서 중분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에 이미 판결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의 대법원과 우리 법률의 귀속력에 대한 신뢰를 너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 자책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청와대 만남에서도 이걸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중분위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여야 간의 정치공방으로 삼지 마시고 힘을 모으자는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직 도지사인 제가 제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꼭 재판만 기다리는 것이 힘을 모으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방법을…….

물론 마음이야 다 재판 이기기를 당연히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서, 다양한 방법을 서로간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기를 전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또 다음…….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보자는 말씀드려요. 아까 안면도 건도 6년 동안 그랬다는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의원님! 마음 좀 모아주세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 그 말씀드릴게요. 사업자가 55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270억을 모읍니까, 그건 빚이죠! 이게 신 SPC, 특수목적법인이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의원님, 그 사업자선정은 이미…….

도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업 쪽을 도지사가 한 번도 못 챙겨보셔 가면서, 이건 도지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7년 동안 전부 거짓말을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도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자, 좀…….

그런데…….

잠깐만, 잠깐.

의장님! 의장님, 이것은 의원님의 질문시간이고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거는 너무나, 저도 이 당시에 없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도의회 왔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잠깐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지사님이 답변하는 이런 과정인데 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나오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어렵고, 차분하게, 질문도 좀 차분하게 그렇게 하세요. 속기사가 속기도 못할 정도로 말씀을 빨리 하시니까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농혁신 정책은 지사님의 충남도 핵심 제1과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1단계로 4년간 4조 3,000억 예산을 투입하였고, 2단계 5조 1,000억 예산을 가지고 2년째 접어든 사업입니다. 이번에 각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3위권이었으나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는 전국평균 농가소득을 밑돌고 9개 도 중 7위로 밀려났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데이터가 잘못됐네 그런 내용도 제가 접했습니다만, 하여간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3농혁신 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결과가 어쩌면 저는 사필귀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사업비 4조 3,000억과 2단계 사업비 5조 1,000억 원인 예산이 허구가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 저기 한 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3농혁신 관련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사용한 예산현황입니다. 5년간 총 5조 9,037억 원을 투입했는데 국비가 46.4%인 2조 7,447억 원이었고, 시·군비가 24.85%인 1조 4,676억 원인 반면에 우리 도에서 투입한 예산은 7,494억 원으로 12.6%입니다. 농가 등이 자체 부담한 금액은 9,419억인 15.95%보다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도비 투입액 중 도비 매칭비가 그중에 3,426억 원이 있고요, 이를 제외한 우리도 3농혁신 관련한 자체 예산은 4,07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3농혁신과 관련이 없는 초·중 무상급식비 예산이 4,902억 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도비 아까 그 예산 중에는 1,138억 원의 이해하지 못할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3농혁신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55억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72억 원, 편안한 물길 조성비 547억 원 등 총 1,600억 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3농혁신에 쓰여진 충남도 자체 예산은 고작 2,500억에 불과한 것으로, 연평균 500억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 무료급식비가 3농혁신 예산에 포함된 사실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3농혁신 예산에 무상급식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2011년도에 제가 3농혁신 선언을 할 때 “3농혁신은 신규예산을 짜서 뭘 더 해주겠다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이미 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농혁신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써서 농민들한테 뭘 더 줄 것처럼 제가 홍보를 했다면 그건 뭔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3농혁신’ 해 가지고 예산 많이 쓰고 이럽니다”, 이런 것을 저는 별로 자랑한 적이 없고요, 2011년 3농혁신을 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도 “국가사업 271개, 도 자체사업 74개, 합이 344개에 대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이 농정정책의 주인으로 농민들을 만드는 사업에 3농혁신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답변 나중에…….

의원님이 궁금해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저희 팀들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농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지방 책임자로서 살림을 살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책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농업이 잘 살도록 한다는 것은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이런 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보도된 대로 우리 충남 농정이 발전이 아니라 도리어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머리를 싸매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500억이 아니라 10배인 5,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3농혁신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농업발전은 크게 이룰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3농혁신 정책이 뭐냐? 이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이 이미지 메이킹과 홍보만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도지사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바꾸거나, 어떤 식으로 3농정책을 이끌어 갈지 간략히……. 시간이 많지 않네요. 하여간 1분 안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저랑 조금 더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원님 저랑 대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질의응답은 우리가 대화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의원님 정말 나랑 대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예, 한번 하시죠.

대화를 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3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출발했던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예산을 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죠, 그게 최고죠!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도지사는 참 좋은 거죠.

아니, 그래서…….

그게 최고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도지사로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좋죠? 그러면 제가 3농 정책을 통해서 뭘 고쳐야 합니까?

밖에서는 4조 3,000억 들였다 뭐했다 해 가지고 홍보물 보세요.

홍보물이요?

일반도민들은, 우리 도 의원도, 저도 그렇고 “아, 이 정도로 도의 3농정책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아니, 제가…….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의원님이 “3농정책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홍보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명심하고 더 조심할게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13년 선거 때에도 제가 무슨 성과 있다고 자랑하고 선거한 적 없어요. 오히려 성과가 없다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을 하고 말았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3농정책에 뜻을 좀 모으자는 거예요. 농업정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농업정책이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정책의 피트와 방향이 잘못돼서 지적을 하시는 건지, 어떤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바꾸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농업 살리기에서는 예산을 500억 정도가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릴 수 있다, 왜냐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확실하게 해라?

제가 지금까지 순세계 잉여금도 그렇고요, 의료원도 그렇고 예산절감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건 절약하고 쓸 건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모든 곳에서 쓰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쓰는데 너무 말로만, 아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말씀도 있었죠?

예.

너무 떠벌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치홍보와 떠벌이 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할게요.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니 제가 더 노력을 할게요. 하지만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요정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사업 대부분이 문제점 있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순세계 잉여금 출연기관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을 해도 지시도 안 따라. 이런 사업을 확인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도지사님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간부님 계십니다만, 간부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님이에요!

저는 답답한 게 아까 앞에 4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하나도 안 주시고 “이런 거는 문제있다”라고만 말해 놓으시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나는 얘기할 기회가 없고, 얘기를 못하니까…….

아니, 답변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제가 답을 듣고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제 얘기만 해야죠. 우리 도정이 그렇다면, 아시는지 몰라도 미리 제가 질문서를 대강 줬어요.

아니,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안면도관광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의견이 뭔지를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이 계속해서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끼어서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내가 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 흐름이 또 끊기잖아요. 그러니 난 기다리죠.

제가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문일답 경험이 처음입니다. 지금 진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는데, 시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럴 때는 제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대목에서 답을 드릴까 말까를 의원님의 눈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말씀처럼 물론 눈 보고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대화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도지사님이야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아까도 제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없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온 면도 있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께서 행정을 잘 챙기셔야만 됩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요즈음 언론에 보니까, 물론 안보외교 교육 받으시러 주말에 상경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이 전부 이렇게 펑크가 나고 있고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도지사님께서는 행정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최선 다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세요?

본 의원이 들어온 지 딱 2년 됐어요. 의료원 문제도 제가 했고, 순세계 등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아세요? 서면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 해서 답변을 하지요. 그런데 통계도 안 내요. 통계를 안 내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줘요. 그래서 제가 다 통계를 내보면 앞뒤가 틀려요. 과연 이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중앙부처 6년 2개월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 행정 얼과 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큰 정책도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걱정은 제가 걱정대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도 상임위별로 우리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지도자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우리 공직사회를 민의의 뜻에 맞춰서 잘 이끌어가도록 지금처럼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님! 저도 좋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면 제가 쓴 소리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왜일까요? 제가 6분 정도 있네요.

그런데 저는…….

질문 말씀을…….

제가 의원님께 그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대목에서 ‘이게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먼저 딱 뭐라고 규정을 내 놓고 “넌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니, 그것은 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정답은…….

답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도민과 공직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쓴 소리에 대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이 그거를 정답이라고 하니 제가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답이 아니라 저도 도민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본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줌의 여유를 놔 달라 이겁니다.

제가 앞으로 테크닉 좀 기르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전 저것 넘으면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원고에 있던 것 실은 많이 줄였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테크닉……. 처음이라 두 번, 세 번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사님께도 더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오늘 훌륭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도 뭔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주문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제발 충남 행정 잘 좀 챙기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샙니다. 다른 광역단체 얘기 좀 한 가지 할게요. 어느 단체는 2013년도에 1조 3,000억이라는 빚이 있었답니다. 거기는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아, 경남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실업 대책이 뭔지 고민하신 적 있죠?

예.

그 답 찾으셨습니까?

청년실업의 답?

예.

아직 다 못 찾았습니다.

거기서 한 마디 요즈음 제가 생각한 사항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9년 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동기 한 분이 화성시 공무원 사무관이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 화성시가 제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걱정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 많아?” 했는데 요즈음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 조선업계, 해운업계 구조조정 하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반도체가 10조 원 정도 재고로 쌓였다는 사항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사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만, 사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주 심각합니다. 주머니의 돈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가느냐? 문득 생각한 것이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참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남들이 않는 일들을 채워주는 분들이거든요. 공식적인 자료에 60만 7,000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그럼 비공식적이면 100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월 100만 원씩 1인당은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알돈이. 그러면 월 6,000이고, 연이면 7조 2,000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할 텐데 수출이 5,270억 달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약 63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수입은 520억 정도 그래서 110조 정도 무역수지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순수한 알돈이 아니지요. 원가 같은 것 다 빼고 나면 5%, 그러면 5조 5,000억 정도 남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요즈음 외국 자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주머니가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지사님도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미스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아이들이 매칭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뿌려야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미래학자 ‘최윤식’이라는 분의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 보셨는지 몰라도 그분 책을 보면 섬뜩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번창해야 할 텐데 과연 10년 안에 어떻게 버틸까? 10년 동안 먹고 살 미래먹거리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실용적인 노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충남도 올해 인권교육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인권 좋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하여튼 의원님, 그 열정으로 앞으로도 더 도정에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 이것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서로 도정에 대한 애정, 그리고 충정으로 집행부에서도 받아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얘기를 청취하는 방향으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개별적으로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종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족집게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응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간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견해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지사님은 자기 소신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하시는 의원님한테 “질문할 적에는 답변하는 지사님 눈을 보고 질문하라” 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을 경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익환 부의장님께 안희정 지사님께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김응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그 내용의 요지는 질문하는 의원에 대한 지사의 답변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질문 방식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질문과 답변, 충분히 질문하고 또 충분히 답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사님께서 김종필 의원님께 “눈을 쳐다보고 질문을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지사님! 앞으로는 질문하는 의원한테는……. 아니, 됐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위기 있게 진행을 해 가려고 했는데 약간 긴장 관계가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정에 대한 충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렇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과 구제역·재선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같이 노력하여서 우리 충청남도가 청정지역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안희정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요즘 마음이 바쁘시지요?

마음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되어서 언론에 자꾸 거론되니 마음이 조금 바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웃으며) 예.

오전에 분위기가 너무 딱딱했던 것 같아서 우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도정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저 사진이 제가 작년에 안희정 지사님과,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제가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바로 그 밭입니다. 빨갛게 꽃이 핀 우측은 연못이고요, 저 맨 뒤쪽에도 연못이 또 하나 있고, 그 앞에는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 몸에 좋다는 약초라든가 채소를 여러 가지 심었는데 별로 나지를 않네요.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빨갛게 보이는 흙 위에 풀이 또 새파랗게 나오고 있습니다. 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작년에 풀과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풀이 이겼겠죠? 누가 이겼습니까?

작년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풀을 없애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 8월 말쯤인가 태풍이 한 번 왔었죠? 왔었습니다. 센 태풍은 아니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한 달쯤 안 돼서, 6·25 전쟁에 중국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중국군이 막 엄청난 숫자로 밀려오는, 다시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태풍과 자연의 조화가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태풍이 오고 나서, 아니면 태풍이 오면서…….

태풍이 지나간 뒤 한 달쯤 있다가 다시 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풀이 못 나게 없앴던 그 장소에 다시 풀씨가 한 달 뒤에 새파랗게 나는데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풀과의 전쟁은 강용일의 전패로 끝났습니다. 금년에 다시 풀을 없앴는데 지금 자세히 안 보여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다시 새파랗게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해 놨는데 태풍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깊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의 동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정의 동반자요?

예.

의회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럼요.

그 생각이 변하면 안 되십니다.

예, 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차를 한 잔 주실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안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역’, 말만 들어도 답답하시지요?

예, 반복되어서 아주 힘듭니다.

우리 도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생도 많았고,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구제역이 상당히 충남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축산과장이던 오형수 과장님께서 와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전문가고 그렇습니다. 잘 완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충청남도에만 468건이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예.

2000년도에는 전국 구제역 발생률의 10% 정도가 충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는 약 43%가 발생이 됐습니다. 4배 이상 충청남도가 더 발생이 되었죠. 알고 계시죠?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1건이 발생됐죠?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몇 건? 왜 그 말씀하는지 아시죠?

농장 단위로 건수를 따로 세지는 않았습니다.

21건 중에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90%가 충청남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북 김제하고 고창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구제역 발생한 것도 사료차가 충남 농가를 방문한 뒤에 그 사료차 때문에, 말하자면 ‘충남에서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역학조사가 최종 결론이 났을까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충남도가 구제역의 취약지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지 지사님은 생각 갖고 계세요?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노력했던 바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백신국가로 2012년도에 국가가 정책을 전환했을 때부터 ‘구제역 보유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백신처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겨내는 힘을 버티는 것이 현재 수준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청정국가 지위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에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서운합니다. 왜 서운하냐면 지사님의 도정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3농혁신 아니겠습니까? 3농혁신, 축산도 3농혁신의 하나지요?

예.

그런데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고서 3농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제역 종식을 위해서 우리 도가 현재까지 했었던 것처럼 구제역 백신국가로 되어 있는 이상, 돼지 막사나 기타에 우리가 구제역 보유상태의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청정 지위국으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올해까지 노력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백신처방을 통해서 구제역의 출현을 막아내고 있는 처방이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백신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발생이 몇 년 동안 안 돼야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청정 지위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금 몇 년이죠, 그게? 청정국가 선언은 구제역 발생이 완전히…….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안 해야 합니다.

아니, 백신접종을 해도 발생이 1년…….

아니,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한 상태는 청정 지위국 안 됩니다. 백신접종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기구가 1년인지 10개월인지 기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백신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백신접종을…… 내가 3년인가 1년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중요치 않으니까, 어쨌든 구제역은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많이 요한다고 하실 경우에 이건 안 됩니다. 왜냐, 충청북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15년도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방역을 하고 백신접종을 하고 공무원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작년에 이동통제 해제를 하고, 금년에는 충북이 발생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충북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청정지역을 지켜가지고 닭고기하고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해야만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닭고기랑 구제역이랑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니, 닭고기는 AI인데, 어쨌든 충북이 청정지역으로 됐습니다.

국제 농수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청정지역의 지위를 얻는 데 로컬단위로 주는지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그건 국가 단위로 주지요.

국가 단위로 하지요.

국가 단위로 주는데 충북만 청정지역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일본이 2010년도 4월 20일 날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18일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다음에 같은 해 백신접종 결정을 해서 5월 19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이동통제 및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합니다. 8월 27일, 종식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 2월 4일에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하는 거지요.

종식선언을 하고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청정지역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법은 백신을 접종해서 구제역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백신접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청정국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백신접종을 계속하는 한은 청정국 지위를 못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접종을 계속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생각의 차이다 그런 얘기지, 제 얘기는. 왜냐하면 백신접종을 했어요.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아, 물론 청정지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려면 NSP(비구조단백질)라고 자연항체 형성 즉, 백신으로부터 형성된 항체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 구제역이 몸에 들어와서 형성된 항체율이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서 백신이 같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종식을 했습니다. 청정국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례를 한 번 더 볼게요. 그런데 하여튼 청정국 지위가 되려면 백신처방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처방을 했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할 테지. 하는데 내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예.

내년도에?

예.

그러면 그것은 백신접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한테 도축장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처방했는지, 항체 형성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농가에 페널티(penalty)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쟁점으로 보면 백신처방이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청정지역으로 가려면 백신처방이 끝난 상태에서, 백신처방도 안 하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어야 청정지역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이유가 뭐냐 하면 구제역이, 지금 우리가 계속 백신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백신 바이러스 균을 다 죽이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발생한 농가가, 두 번 이상 발생한 농가가 우리 도내에서 15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 발생했던 농가에서 또 다시 발생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농가 축사의 바닥, 벽.

그럼요,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어디든지, 심지어는 사람의 옷까지도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4°C일 적에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살아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백신에 의존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사님 말대로 하기로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백신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백신처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종식 선언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균이 없을 때 종식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방역기간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잖아요. 지금부터는 일반 수준으로 그냥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충남도는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에나 어디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어떤 방법이 되든 다 박멸을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야만 종식 선언이 되고 백신이 필요 없게 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제역이 결국은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식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종식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은 지난번에 개별농가에 백신처방을 통해서 구제역을 각 농가 단위별로 이겨내 보자라는 정책으로 지난해에 계속 해왔는데 백신처방이,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도 떨어지고 또 백신접종에 관한 농장단위의 책임도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제 접종을 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일단은 정리를, 기본 출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사를 비롯한 농장단위의 축산업의 시설과 그것을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정 사육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축산조합과 농가들과 함께, (집행부석을 보며) 다음 달인가요?

(집행부석에서) 7월.

7월 달에 최종 합의 이행과정을 농가들 전원과 함께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구의 축산업으로 나아가는데 큰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첫째는 농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안일한 생각, 그다음에 논산 같은 예를 들면 가까운 데에서 계속 구제역이, 19건 중에서 14건인가가 발생을 했어요, 논산에서.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구제역이 종식되어서 청정지위를 얻는 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완전 통제를 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거기가 구마모토지역인데 그 지역을 완전 통제를 했어요.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는 통제를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없이 하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농가에서 저 농가로 이동이나 이런 것도 전부 통제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들의 생각이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내가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식의 전환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의식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접종을 할 때도 원래는 수의사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과연 수의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 주인이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은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외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도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신고 못합니다.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체류자 쓰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임금이 비싸니까 싼 임금을 주기 위해서, 불법체류자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인력난이 심각하니까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인력수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도 있고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수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의 의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농혁신, 지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농혁신 그 부분이 3농혁신을 꼭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3농혁신의 발전을 위해서 구제역은 틀림없이 종식시켜야만 되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달에, 2년 전에 일단 축산 농가들과 합의했던 것은 축산업을 일반 산업처럼 무한정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 돼지, 닭똥이 반드시 땅에 들어가야 되는 면적만큼밖에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과 합의한 것은 농축불이(農畜不二), 충청남도에서 약 21만㏊에 이르는 경지면적에 들어갈 소화 가능한 돼지와 소똥만큼만 키우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육두수나 사육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를 이번 과정에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법정 사육두수 그리고 백신처방 단계에서 이것을 깨끗이 끝내야만 다음 단계인 청정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처방에 대한 농가의 의무의 서로 간의 확인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청정지역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구제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접종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첫째겠지요?

예.

그래야 구제역 발생이 안 될 테니까. 두 번째는 축산을 비롯한 모든 축산농가에 있는 바이러스 균을 박멸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백신접종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숨어있는지, 어떻게 없애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경기도, 강원도, 경북, 충북은 금년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남이라고 이것을 계속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충남도 없애야죠?

예.

전북 같은 경우 발생된 것을 전북에서는 억울해하고 있어요. 충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 ‘화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데 축산 농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일본하고 부여의 장암면하고 교류를 하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축산 농가를 방문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라도 다해주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대요. 그만큼 일본은 철저하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구제역 발생 국가기 때문에 농가에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 축사를 갔다 와도 신고도 않고, 이번에도 그런 건이 있었던 것 같던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미신고한 농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미신고한 농가가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제역이 발생됐다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 몰랐는데 알았다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때가 처음에 공주 탄천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부여와 가까운데 부여도 이거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구제역은, 그리고 깨끗한 환경, 깨끗한 충남, 구제역이 있으면 깨끗한 충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나는 지사님이 욕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충청남도를 깨끗한 충남 만드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종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종식을.

예,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구제역 하면, 제가 이렇게 단순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구제역에 대한 얘기를 한 열 번도 더 했습니다.

하여튼 도와 공무원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일선 축산농가의 많은 농민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정지역의 축산농가, 축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아울러 현재 백신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신이 작년부터 심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백신 처방과 행정적 이행조치를 저희가 강조를 하고 조금 더 농민들께 의무를 부여하니 농민들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백신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농민들하고, 이번에 더 말씀을 올리는 건 농장 단위별로 백신을 정말로 꼼꼼하게 놓았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백신 처방에 따라서 항체 형성률이 농장 단위별로 많이 다른 걸 보면 높은 항체 형성률을 가지고 관리되어지는 농장의 경영 비법과 백신 접종에 대한 노하우들을 나머지 농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공유를 더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말씀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축산업이라는 한 배에 탔다는 인식을 갖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감을 높이는 쪽으로 합의를 더 얻어내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지위를 회복한 지역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방역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지만 특별방역기간이나 똑같이 발생했던 농가 또 주변농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해 주시고요, 상설거점소독소라든가 도축장의 스팀소독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방역기반시설을 충분히 해야 어떤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지금 주로 되는 것이 돼지인데 돼지나 이런 쪽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정말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도민, 우리 모두, 공무원 모두 합쳐서 해야만 종식이 되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꼭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 16일자로 5분발언을 통해서 구제역 발생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또 발생해서 사실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선충, 잘 아시지요?

예.

소나무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예.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나무 몇 그루 정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150그루 정도 있어야 온실가스 1톤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잖아요. 재선충은 상당히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전국에 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꼭 믿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 재선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충 이거 절대 이렇게 자꾸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 태안의 휴양림 가면 소나무 아시잖아요. 보셨지요? 멋진 소나무, 아름다운 소나무가, 잘생긴 소나무들이, 왕실의 소나무, 그 수만 그루가 멋진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 재선충이 먹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선충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령에서 왔을 때 “더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안으로 갔어요. “태안은 여건이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는 절대 없습니다.” 웬걸? 서천으로도 갔습니다. 서천은 뭐,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논산으로요. 세종으로도 갔지요, 충청남도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파생지에서 어떻게 생긴 것 같다고 해요. 그럼 그것도 안 보고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소독도 않고 했다는,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금산, 처음에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덟 분입니다. 한 분 이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열심히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재선충은 정말 무서운 충입니다. 하루에 한 20만 마리가 번식되는 무서운 재선충은, 그러나 방법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정지역을 회복한 곳도 열네 곳인가 있어요, 다시 발생이 안 된 지역. 재선충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나 구제역이나 마찬가지 충남 청정, 좋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건 재선충입니다. 이것도 발생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관광단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신동빈 회장님을 만나셨더만요. 그래서 아주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꼭 끝내기로 했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사진이 거기 장소를 가서 했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비닐 친 곳이 선화호라고, 거기 지금 선화호를 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여기는 그 옆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여튼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제역과 재선충과 백제재현단지의 롯데 투자에 당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 구제역과 재선충은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종식되어야 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수많은 인력의 투입, 어마어마한 처리비용, 수출을 하지 못하는 농가의 손실 등 피해가 많고 재선충은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합하여 구제역과 재선충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더위를 이겨내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분발하자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제외하고 충남의 11개 시·군의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위기감은 심각할 지경입니다. 저희 논산 또한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0여 주민을 안고 논산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국방대는 FTA 이후와 무역 개방으로 망가져가는 농촌의 텅 빈 농가에 트랙터가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트랙터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마차가 다니던 길도 넓혀야 되고 농기계보관소도 짓고 필요하면 트랙터 구입을 보조해 준 사람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지원 중 일부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잡음이 증폭되고 있어 국방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먼저 국방대 공사 현장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주거단지하고 학교본부, 교실 등으로 이루어진 국방대 공사 현장인데 반쯤 깨졌어요. 다음 사진. 그거 한 장이에요? 편집과정이 잘못된 것 같네, 두 장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또 깨졌을까, 화면이? 그러면 우선 국방대 이전사업의 예산 규모와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20여만 평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는 3,5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50여 %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만 평에 3,500억을 투자해서 건설 중에 있다, 그러면 현재 연말까지 준공된다고 그러는데 공사상의 진도에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괜찮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하절기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큰 제한사항 없이 올 연말까지 준공이 돼서 내년 1월 중에 기술검사를 하고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사업의 공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미해결 쟁점사항은 이완구 지사 재임 당시에 국방대의 대표되는 국방부 측과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 중의 대부분은 다 이행을 했고요, 지금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체력단련장 문제를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국방산업타운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요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완구 지사께서 국방과학·산업·교육·연구단지가 통합된 클러스터 비슷한 3만여 평의 위성도시를 조성해서 1만 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다음에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골프장을 약속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장이라는 것은 본래 충남도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이유나 법적근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국방대를 유치할 때 아마 전임 지사님께서 그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지원계획상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도시특별법상에서도 자치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사항에 그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 아니에요?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기, 통신, 가스 및 지역난방시설, 도로 등 교통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체력단련장이라고 표현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법적인 의무나 그런 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겠어요, 체력단련장을 건설해야 되는. 저 화면 끄세요. (자료화면 꺼짐) 체력단련장이 현재 국방대 21만 평 중에 13만 평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거단지하고 학교 교육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8만여 평은 그대로 현재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가 체력단련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건설비용이 문제 아니겠어요? 건설비용을 저쪽에서 우리 충남도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당초 전임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부지는 국방대에서 마련을 해라” 해서 부지는 국방대에서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충남도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 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하셨습니다.

200억 정도 들어가야 체력단련장이 건설되는데 저것을 기획재정부에다 요구해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23만 평 중 8만 평은 자연녹지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밑에 13만 평만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사진이 나와야 이해가 쉬운데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8만여 평의 자연녹지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지역이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걸 변경도 하고 개발행위도 허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및 발굴사업, 그다음에 산지전용협의 이런 기초적인 준비가 2년여 이상 걸리고, 또 설계하고 시공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4년 가까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국방대가 내려오고도 착공이 안 되고 시작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4년의 공백기간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완구 지사가 논산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골프장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메리트를 드릴 테니까 내려오시라”고 한 것은 체력단련장이 단순한 체력단련장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용효과 또는 지역경제 살리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략 나인홀이라고 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으면 한 30∼4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는 큰 규모이고, 주중에는 논산시 일원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말에는 국방대 학생이나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동료들이. 그렇게 해서 연간 5만 7,000여 명이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5만 7,000여 명이라는 인원이 그 체력단련장으로 인해서 논산에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사가 물론 유인책으로도 필요했지만 논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일치해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해 오면 여러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주요직위자, 정부투자기관의 주요 직위자들 이 논산에서 1년씩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브랜드 효과, 인지도 또는 지역밀착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많이 있는데 그 효과가 내포처럼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오고 빈자리가 많아서 휑해서 제 효과가 안 나겠지만 이것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 정착이 되면 약 2,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주민등록으로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500억 이상의 재정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논산시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도가 논산·계룡지역에 국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대가 요구한 것을 원만하게 해 주는 것이 국방산업단지 유치나 앞으로의 산업단지 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무래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좀 섭섭한 표현이고, 국방대 측이나 국방부에서는 “저 사람들 충남도나 논산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성사될 때까지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다가 막상 성사되고 나면 나몰라라 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옛날 허생전에 나오는 양반문화를 가진 동네라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충남도나 논산이 손해가 아니겠어요?

예.

참고로 태안에 국제해양대학 유치 시에는, 예를 들면 인구가 는다든지 지역의 브랜드 효과가 있다든지 연관 사업이 효과가 있다든지 해서 충남도가 유치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투자도 계획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뭘 유치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상주인구 2,000명 규모의 기업도시나 산단을 유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더더구나 산업단지는 매연, 오폐수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기관하고는 질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유치할 값어치가 더 있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대 주변에 국방과학·산업·교육·연구단지 3만 평에 인구 1만 5,000명의 위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니냐, 너무 과잉된 약속을 그쪽에다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순수한 국방대 활동인구 2,500여 명하고 평소의 활동인구 2,500여 명하고 그 가족들, 자녀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 양촌을 비롯한 연산, 가야곡 일부 주민들까지 하면 8,000여 명이, 그 지역이 1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자그마한 도시규모가 형성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린생활 상업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거기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춘자다방, 영자다방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춘자다방, 영자다방 갑니까? 요즘은 커피전문점 시대인데. 그다음에 자녀들을 키우려면 학습소, 교습소, 학원, 주민생활 하다 보면 약국, 조그마한 의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논산시가 시작할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탓하지는 못하지만 논산시가 시작을 하면 도에서 잘 좀 컨트롤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거기에 정착해서 가족생활을 하고, 퇴직 후에도 ‘그 동네 좋다’해서 귀향·귀촌할 수 있도록 이런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최고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골프장이라고 표현되는 체력단련장인데 이걸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 효자상품이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1년에 5만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골프장에 출입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국방대로 대표되는 국방부하고 유치하면서 맺었던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국방산단 유치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혀 삽질을 하지 않고 보존돼 있는 8만여 평이 환경영향평가, 지표조사, 지장물 발굴을 거쳐서 골프장 설계까지 초기 투자비를 국방대에 기부채납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그동안 도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이전지원계획에 포함시켜놓은 사항이고 또 전임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을 않고 있습니다. 못해 주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투자비가 적게는 한 40억, 많게는 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설계 이후에 착공까지 투자를 미리 속단하지 말고, 우리 과거의 관행은 무조건 화려한 장밋빛을 자꾸 주는데 미리 속단하지 말고 이후 투자는 해당 시점에 재평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초기에 삽질은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해 주고 뭐해 준다고 해서 내려왔더니 황량한 벌판에 학교하고 아파트 하나 달랑 주고 “너희들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서울 수색동이나 국방대학교에서 생활했던 분들한테는 참 섭섭하고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신뢰를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 과제인 논산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수질개선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그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논산 성동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입니다. 저게 약 27만 평 되는데 겉모습은 총천연색으로 화려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 속이 좀 부실합니다. 저 산업단지에 문제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시스템과 저 문제가 된 논산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사진으로 보여줬던 논산일반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수처리 시스템은 사실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 논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전처리설비가 추가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오폐수 발생 업소들은 자기들 자체 개별적인 정화시설을 일단 계획해가지고 그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허용기준을 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각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통합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논산의 일반산업단지 문제는 공단을 개발해 놓고도 입주업체가 없으니까 “너희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폐수배출 신고 기준이 전처리를 거치지 않는, 자기 공장 자체의 오폐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COD가 얼마, BOD가 얼마, 이거를 그냥 써 낸 거예요. 원래는 자기 공장마다 폐처리 시설을 한 번 거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아마 산업단지가 가동됐는데 논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입주 초기에 입주율이 너무 저조해서 배출되는 폐수량이나 농도에 사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로부터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논산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업종별 오폐수 농도 부화량에 따른 제한 없이 입주 승인을 다 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논산시도 금강유역환경청에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원폐수로 그냥 받겠다.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시키면 시간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논산 성동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1일 폐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1,600톤인데 불과 약 60여 %에 해당하는 940톤밖에 아직 안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폐수처리 능력이 아직도 40%가 남았네?’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BOD 하나만 보더라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이요. 이것만 보더라도 통합 오폐수처리장, 종말처리장이 ℓ당 230㎎인데, 설계할 때 들어오는 기준을 230㎎으로 맞췄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찌꺼기가 섞인 BOD를 측정하면 790㎎이에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야 될 BOD, COD 이런 기준들이 정상적인 오폐수 처리공장의 3배, 4배씩 초과된 아주 고농도 폐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04년도에 준공돼서 공단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4년 논산시로 권한을 이양하기 전까지는 공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승인신청서 이런 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6년도, 2008년도 걸 다 찾아가지고 복사해 왔는데 유입처리 승인신청서 날인을 받아가지고 충남도청 환경 부서에 제출을 해서 폐수배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어요. 결국은 충남도청이 폐수배출을 신고로써 허가해 준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걸 첨부해가지고 논산시청에 공장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승인이 돼서 착공이 됐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2단지 분양할 때는 개선이 됐지만, 그러면서 2014년 1월에 환경 분야의 승인권까지 논산으로 오기 전에는 권한이 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 있을 당시에 2011년, 2012년, ’13년, 3회에 걸쳐서 각각 과태료 처분하고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법에 3회 이상 배출수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기술공단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따져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는 사이에 2014년도에는 BOD가 대폭 초과돼가지고 무려 1억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1억 600만 원을 불경기에 업체들이 추렴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과태료를 납부한 거예요,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물론 오폐수 정화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폐수 배출업소마다 지금이라도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이미 공장은 가동하는데 거기다 대고 설계 집어넣고 땅 파고 다시 묻으려고 하니까, 공장하고 같이 지을 때는 이게 1〜2억 하던 게 지금은 3〜4억, 5〜6억 든단 말이에요. 어느 업체는 그걸 집어넣을 땅도 없어요, 공간 부지도. 그리고 불경기에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면 폐업 위기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공장 폐업하라” 이 불경기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정부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과오를 업체들한테 떠넘기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공단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상생산단 사업에 이걸 한번 반영해 보려고 경제산업실에도 요구했고, 또 배출수 문제 때문에 환경녹지국에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얘기해도 이걸 흑싸리 껍데기로 알아들었나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제가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는, 거름망이 있어요,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원폐수 처리공장이 없으니까, 찌꺼기까지 막 그냥 들어오니까 거름망이 있는데 그게 자주 고장 난다, 이 시스템을 보강해라. 또 찌꺼기 이런 협잡물이 들어오니까 오폐수 시설 밑에 슬러지,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찌꺼기를 긁어가지고 탈수해서 버려야 되는데, 탈수기를 쉬지 않고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예비기가 없어요. 예비기 설비하는 데 3억 원의 추가 투자가 있는데 논산산단에서 아직도 이걸 저한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아, 예비기도 필요한 거 아니야, 3억 원짜리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사람이고 기계고 돌려서 고장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 물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산단 지하로 해서 논산하고 부여 경계선상에 있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다행히 고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공단에서는 5년 이내에 전처리시설을 대용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설계비까지 포함하니까 4억 5,000만 원이에요. 탈수기 예비기까지 하면 7억 5,000만 원인데 예비기는 차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 4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 국비, 지방비가 투입돼서 만들어지면 실제 사용에서는 입주기업 즉,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 도에 일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이 폐수종말처리장에 어떤 수준의 폐수가 유입되느냐 하는 것의 승인권자가 누구였습니까, 2013년 12월 말까지?

입주공단과 관련해서 논산시장이고요, 별도 배출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아니, 국어를 몰라요? 왜 말을 자꾸 돌리고 그래? 논산일반산업단지에 BOD가 초과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저런 지적을 받았고, 1억 600만 원의 과태료도 냈고, 또 5년 이내에 전처리시설, 내가 얘기하는 게 전처리시설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처리시설을 대용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 1식을 건설해야 그나마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전처리시설을 대용할 수 있는” 이 말속에 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환경상에서 제한을 두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입주를 진작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하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당신 들어가시오. 지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지사입니다.

환경기술공단에 기술검사를 받아야 돼요, 세 번에 걸쳐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받아본 결과 폐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을 대용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 1식을 추가 건설해라 이렇게 개선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대용할 수 있는” 이 말속에 지금까지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된 데에 따른 도의 인허가 절차상의 일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던 거예요.

예, 앞서 문답하는 걸 앉아서 저도 잘 들어봤습니다. 의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공무원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헌신,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렇게 뻔한 사실 앞에서도 “아니다,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존중은 그만두고.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의원님, 그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기 예비기까지 하면 7억 5,000만 원인데 우선 저들이 요구한 대로 4억 5,000만 원에 투자돼야 될 생물반응조 1식의 시설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저도 돕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신 의원님도 현장의 기업주들과 논의를 할 때, 그 물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가 어떤 규제를 하기 전에 이미 공장 투자를 했을 때 선량한 기업주로서의 자기 책무를 안 한 것도 저는 기업주에게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어려움, 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봤을 때 뭔가 강을 살리기 위한 다른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선한 입장에서, 성선설 입장에서 기업을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시에서 2004년도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2년 동안 1개 업체도 입주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통계적으로 보면 1단지 6만 평에 2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단지는…….

그게 몇 년도입니까?

1단지가 2004년도부터 분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10여 개 업체가 폐수 배출 업소인데 논산시가 산단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도로 건의를 했겠죠. 도저히 안 들어오고 종합폐수처리장의 능력은 남으니까 “원폐수로서 일정한 기준 이하는 그냥 승인해 줍시다!” 이렇게 도에 막 사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런 것 들어와도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니까 그런 공고를 낸 거예요. 그 공고를 보고 업주들이 신청을 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원폐수 처리 자기 개별공장에 폐수처리시설이 없이도 “BOD 얼마, COD 얼마, SS 얼마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니 “도에 가서 신고필증 받아와라” 그래서 도에 가서 신고필증 받아오니 논산시가 공장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주만 탓하기 전에 논산시하고 도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법에 어느 허용치를 넘어서서 초과로 융통성을 가지고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각 2억 원에다가 산단에 시설재투자 적립금이나 충당금에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이걸 일단 하고 예비기는 논산시하고 산단에서 추가로 2차 사업을 해서 진짜 깨끗하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충족된 폐수가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저들도 언제까지 정화시설을 구축하라는 시한을 명시해가지고 그때까지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수질초과 부과금을 계속, 지금도 걷지만 걷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 뒤에 들어왔던 기업들도 전체 시설을 다 냈습니까?

아니, 그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입주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몇 년 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초기 몇 년 동안 준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정이 좀 딱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국방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과 나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도가 약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국방대를 저는 응원할 계획입니다. 응원할 계획인데, 뒤에 저는 응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으면 해서 몇 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뒤에 한번 더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때 도와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시 출신 새누리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지켜보면서 실효성이 낮은 정책, 추진을 주저하고 있거나 소외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3농혁신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출범한 충남도정은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난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6기까지 추진해오고 있으나 많은 도민들의 3농혁신에 대한 효율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민선5기에 3농혁신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4조 2,090억이나 되고 민선6기에도 5조 원이 넘게 투자될 계획으로 총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5∼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농업인들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농업이 1차 산업으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3년 이후 2년간의 농어업 인구만 보더라도 3만 명 가까이 줄었고 도내 농가소득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농가당 연간평균소득은 3,471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3,721만 5,000원보다 249만 7,000원이 낮은 실정으로 문제는 3농혁신 추진 초기보다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민선6기에 들어와 그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인 2012년의 경우 도내 농가당 연간평균소득은 3,321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3,103만 1,000원보다 높았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의 도내 농가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9개 도 단위 가운데 하위권인 7위라는 불명예를 얻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특히 수산업 분야는 수산자원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한 해만 해도 404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종묘 매입 및 방류, 해류어장자원 조성, 어류 중간종묘 방류 그리고 친환경 양식어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작금의 서해안 어민들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충남 3농혁신 무조건 끌고 갈 정책인지 재고해야 된다, 헛바퀴 돈 충남 3농혁신’ 등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과감히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시에 소재한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도의 산림자원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1만 300여 ha의 도유재산 관리와 산림박물관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 관내에 위치,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7월 1일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전낙운 의원님께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고 본 의원도 지난해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도내로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로 편입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매년 25억 원이 넘는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도민들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도내로 이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연구는 물론 산림박물관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창포해수욕장의 진입로인 지방도 606호의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 의원이 지난 284회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 중인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오는 8월 착공예정인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도 606호의 일부 4차선 확장과 연계한 잔여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606호는 전국에서 매년 2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해수욕장의 주 출입로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1호 그리고 국도 40호가 교차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웅천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19년 이후에는 구룡농공단지와 함께 물동량의 증가로 지방도 606호의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높아져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현재의 왕복 2차선 도로인 지방도 606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순기에 맞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활동의 변화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도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장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의 장기사용에 따른 사용료납부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수차 건의하였음에도 현행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11년 개정된 이후로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행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학교체육시설사용료를 보면 체육관의 경우 시간당 4,000원 그리고 잔디운동장의 경우는 시간당 8,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중간에 위치해 있으나 경기도와 강원도는 생활체육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고 대전·부산·인천·울산 등 광역시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읍·면지역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지역은 20%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사용료에 대한 차별화로 인하여 동지역의 주민들은 형평성 있는 학교시설 사용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동지역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50%로 조정,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백낙구 의원님과 오전에 질문하신 김종필 의원님 등 3농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허투루 돈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자랑하거나 홍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정말 농업정책이 변화가 있다면 의원님들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결과가 통계청 조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좋은 점수를 더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올리고, 대신 통계청 조사가 발표될 때 이 통계청 조사가 한국의 농업 전체에 대한 구조분석을 위해서 작성된 것인 만큼 시·도별 구체적 분석 틀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붙어서 발표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료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려고 저희가 통계청에 원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원자료를 놓고 어떻게 조사를 한 자료인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더 좋은 점수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전제로 하고 3농혁신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하여튼 농가소득 분야라는 측면에서의 비교가 있고 조금 더, 농업과 농촌정책이 자꾸 고령화, 소농 내지는 농업산업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산과 유통과 마을공간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 관련돼서 허투루 약속하고 돈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5기에 4조, 민선6기에 5조 이러는데 농업예산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죠. 농림, 수산업, 어업 예산 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쓰고도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받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3농정책 뭔가 너무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쪽으로 오해받는 것은 저도 막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은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러나 최종 결과로서 좋은 성적들이 안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더 좋은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장차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을 주셨으니까, 이게 또 1～2년 사이에 결정되기에는 어려운 주제여서 이번에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주신 거라서 저희들도 슬슬 검토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복잡한 문제가 서로 간에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짜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우리 도 내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창포 진입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이것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산림환경연구소와 무창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 기준으로 세종시 관내에 입주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재산 가치를 따져봤는데 토지같은 경우가 1,000억이 조금 넘고요, 건축물이 69개 동 되는데 158억 등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1,300억 정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산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추정가로 따지면 약 2,500억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위치한 곳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림청과 기초적인 질의응답식 이런 것들은 진행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하고 또 기본시설 중에 채종원하고 식물자원 종보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합니다’라고 정해져도 10년 정도는 시간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전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 의견수렴 등등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국도 21호선 확포장과 웅천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방도 606호선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창포IC에서 무창포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는 주말이나 관광성수기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일 교통량이 약 7,300대 정도가 되어야지 확장에 들어가는데요, 현재는 약 일 4,400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교통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 교통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차선 확장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안에서는 4차선 확장하는 부분과 함께 현 2차선에서 선형개량이라든가 도로폭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낙구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개정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자료에 의해서 알고 계신대로 충남교육청은 2011년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 20%를 누구나 관계없이 일괄 감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 있고요, 이중에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 측과 계약이 되면 읍‧면지역 사용자와 똑같이 50%를 추가 감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동지역 주민들도 장·단기 구분 없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청의 사용료가 전체 교육청 중에서 낮은 순서로 대전이 가장 낮고, 전남·울산·대구 그다음이 충남교육청일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조사해서 통계의 정확도가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천초등학교의 경우에 장기사용료로 계산해서 시간당 사용료를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을 쓰면 36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것이 97만 4,000원이 나와서 차액이 61만 4,000원씩 매달 나오는 꼴이 됩니다. 이게 한내초도 계약전력에 의해서 그런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31만 5,000원씩 나오고요, 대천중학교만 해도 한 달에 88만 5,000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야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기료와 수도료 등 이런 것들의 문제가 큰 학교들, 특히 강당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대단히 커서 교장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오늘 속 시원하게 ‘더 훨씬 낮추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고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야간학습 때문에 한 달에 전기료만 1,000만 원이 넘어서고 있는, 그래서 불과 몇 억 되지 않는데 전기료만 1억 단위로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잘 해결되면 대전보다도 더 낮게 해드릴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본 의원의 질문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성하의 푸름이 더욱 짙어지는 요즘 10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충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충남을 뛰어넘어 대권을 향하여 워밍업을 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의 꿈이 현실화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동아닷컴의 차길호 기자와 한상준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기사의 머리글이 ‘안희정 불펜투수로서 몸을 풀겠다, 문재인 좋은 후배와 경쟁하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신경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안 지사가 20일 ‘열심히 훈련해 불펜투수의 몸을 풀겠다’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좋은 후배와 경쟁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답했다. 친노 진영의 두 사람이 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맞붙을 경우 야권은 물론 내년 대선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이날 총선 당선자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시대와 때가 정하는 일이라 그때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며 볼펜투수로서의 몸을 풀고 그래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를 선발투수에 비유하면서 선발투수가 무너지면 자신이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안 지사는 또 ‘시대의 요구가 있을 때 준비가 안 된 건 군대조직으로 치면 장수의 문제라며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건 가장 큰 죄’라고 했다. 5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응원할지 아니면 슛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했던 안 지사가 연일 대선출마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 ‘그만큼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를 치켜세우면서도 대선후보 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출마를 고집한다면 친노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이어 안 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문 전 대표의 후보직행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사가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기사가 국민을 자극하고 지사님을 대선주자로 열광하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선 도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선 5기와 6기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이제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내포는 ‘안개’라는 뜻으로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온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포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차령 서북부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가야산 주변의 10개 혹은 18개 고을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특징을 보면 불교문화의 전래지, 천주교의 성지, 해상교역과 상업문화 번성지역, 애국·충의·정신문화 창달지대, 서해안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유지역으로 8개 시·군 10만 3,673㎢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63개 사업에 국비 2,321억 원, 지방비 3,958억 원, 민자 125억 원 등 총 6,40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문화 창달부문 6개 사업 358억 원, 문화유적정비 부분 41개 사업 4,011억 원, 관광휴양시설 확충 부분 6개 사업 774억 원, 기반시설 확충 부분 10개 사업 1,261억 원 등 6,40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완료된 사업은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 등 16개 사업 총 사업비 1,562억 5,700만 원이며, 아산 공세곶고지 발굴 정비 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역사문화 유적장비 부분 41개 사업 중 서산 보원사지 정비 등 15개 사업에 총 218억 6,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사업개시 후 13년이 지났는데 투자금액은 총 3,492억 6,600만 원으로 2017년 이후 나머지 4년 2020년까지 총 2,911억 600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7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내포문화권 정비계획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한갖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쪼록 세심히 살펴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은 우리 내포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공부문 사업이 종료된 우리 충남과 전북 익산의 백제문화권 개발 50여 개 사업 2조 9,482억 원, 전남 나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42개 사업 1조 1,300억 원, 전북 김제·고창을 포함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30개 사업 7,528억 원, 충북 충주·단양을 비롯한 중원문화권 20개 사업 1조 7,274억 원, 경남 울산·울주를 비롯한 동남내륙문화권 25개 사업 1조 536억 원, 대구 달성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과 의령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33개 사업 8,260억 원, 강원도 강릉·인제를 포함한 설악단오문화권 18개 사업 1조 2,120억 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사님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9대 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발전에 관해 질문한 사항입니다. 현충사를 방문할 때 입장료가 있을 때는 관광객이 200만 명 가까이 몰렸었는데 관광의 패턴이 변하여 관광객이 보는 관광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한 후 입장료를 폐지해도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여 연간 5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경남 진해·고성·통영 등은 실물 모형의 거북선을 임진왜란 전적지에 전시하여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현충사 부근에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실물 모형의 거북선을 전시한 후 승선객들에게 4D의 입체영상을 통하여 충무공이 되어 왜적을 궤멸하는 영상체험을 하게 한 후 충무공이 입던 갑옷도 입어보고 큰 칼도 휘둘러보고 말도 달리고 활도 쏘아보고 병사들이 먹던 주먹밥도 먹도록 하면 수도권 2,000만 인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민자라도 유치하여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4일 모 일간지에 ‘정답 대신 납득답 찾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타이틀 아래 2개면에 걸쳐서 일본 교육개혁 이끄는 후지하라 가즈히로 교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는데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일본 나라현의 이치조고등학교, 이날 열린 입학식에 신입생 360명과 학부모 등 총 1,000여 명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올해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후지하라 가즈히로 교장이 섰다. 그는 축사 대신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10년 뒤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웅성거렸다. 후지하라 교장이 말을 이었다. “방금 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것을 ‘납득답’이라고 합니다. 납득할 만한 답, 앞으로는 정답이 아니라 납득답을 내놓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후지하라 교장은 교육자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교장이다. 그는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리크루트사에서 25년간 일했으면 지난 2003년 그는 교육자로 변신했다. 도쿄 와다중학교의 초청을 받아들여 민간인 교장이 된 것이다. 그는 이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세상수업’이라는 특강을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를 열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키거나 ‘고무’ 같은 단어를 놓고 아무 것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보는 브레인스토밍을 시켰다. 이런 식 교육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지원지역본부를 만드는 것이 호응을 얻자 후지하라식 교육법은 전 일본으로 퍼졌다. 현재 일본 내 초등학교 2만 곳과 중학교 1만 곳 중 학교지원지역본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1만 곳에 이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교육계획에 55억 엔, 한화 약 588억 원을 지원했다, 2003년부터 5년간 와다중 교장을 지낸 후지하라 씨는 이후 저술가 겸 대학교수로 나섰다. 일본 최대 사범대학인 도쿄학예대 객원교수로 일하면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는데 그가 저술에서 강조하는 것을 요약하면 “꾸준히 성장하던 시대에는 정답 맞히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대개 안정적으로 살다가 노후까지 보장됐다. 그러나 일본은 성장을 멈춘 성숙시대가 됐다. 성숙사회에서는 정답이나 시험 성적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개인만의 행복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순 지식전달은 스마트폰에 맡기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학교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동기와 용기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햄버거 가게를 개업하여 돈 벌려면’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키라는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곧 한국도 성숙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숙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2010년이나 2014년이나 선거 때마다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지나니까 언론들이 더 부각을 해서 물어보고 쓰는 것이지요. 아까 강용일 의원님의 말씀이 “요즈음 마음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 앞에서도 제 마음이 안 흔들리고 싶어요. 그거 잡느라고 힘들어요. 그걸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도지사 제 현직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든 세계의 미래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자리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지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상태를 고민 중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여기 현장이 다 제가 공부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이 일 잘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언론들이 그렇게 자꾸 판을 내서 주목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기조로 제가 흔들림 없이 도정을 성실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문화권 권역사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이 권역사업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출발했었을 때 권역사업이 가지고 있는 각각 권역의 균형발전 미래전략 속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에 권역사업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쪽 지특회계 분에 예산을 대부분 넘기면서 이 사업이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특회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에도 내포문화 권역사업에서 주요하게, 그 사이 제 기억으로 두어 차례 권역별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회의를 중앙정부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재선정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매번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역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포문화권역, 아산까지 포괄하는 홍성·예산 지역의 내포문화권역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고 내용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권역을 통해서 지난 해미읍성 정비사업이라든지 지지난해에 교황님 방문 시에 우리가 해미읍성 정비사업을 기존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하게 그 공간 자체를 품격 있게 그 장소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물론 솔뫼성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포문화권역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기본 권역투자들을 예정했던 대로 이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님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충사 임진왜란 테마파크도 역시 담당국장님께서 답을 더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는 은행나무 거리조성 사업 등 해서 몇 년차 계속해서 순환 입체교차로를 저쪽으로 돌리면서 그 도로를 비로소 다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내를 주목함으로써 그 공간 내의 상업적 투자의 여건이 높아져야만 이 계획도 같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와 공무원들과 재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해서 다 짜기는 어려운 계획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진왜란 파크 사업을 비롯한 현충사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문제는 아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은행나무길이나 곡교천 개선사업을 이번에 환경부하고도, 환경부 장관님하고도 엊그제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천변의 깨끗한 물과 은행나무길들을 같이 현충사랑 연동되어서 정비를 하다보면 그 속에서 상업적 투자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산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현충사를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랑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현충사 인근에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 현충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충사 내에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지난 2011년에 완공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충효의 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충사 인근에 차 없는 은행나무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시 그 이후로 해서 현지 실태조사도 의원님과 함께 직접 나간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산시에서 이순신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는 저희 도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73억 원 정도 이상이 들고, 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투자여건 등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진왜란 테마파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향후 이 충무공을 테마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의종군로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의종군로 기념관 사업을 90억 정도 들여서 202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무공 테마관광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현충사를 연계로 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아산시와 협의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포문화권 사업은 63개 사업 6,400억 중에서 현재까지 약 51%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지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전국에 아홉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추진실적을 보면 약 17%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9개 권역 중에서는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실적인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된 사업까지 합하면 52개 사업입니다. 63개 사업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사업은 완공에 집중하고요, 아직 미추진 사업이 약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해 10월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추진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제척을 하고, 또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개편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교육철학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얄궂어서 5시 전에 끝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후지하라 가즈히로 교장을 이야기하셨는데, 나라현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라는 말에 ‘나라’가 가서 된 지명입니다. 그리고 구마모토가 실제로 백제인들이 백제부흥운동을 하면서 패망해서 이사 가서 살아서 지금 현재 구마모토 시장은 자기가 ‘백제인의 후예’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후지하라 가즈히로 교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숙사회’와 ‘성장사회’로 가즈히로 교장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즈히로 교장이 볼 때는 아직은 다 익어버린 성숙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여지가 있는 성장사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장을 했던 와다중학교는 폐교 직전이었는데, 5년 만에 이 학교를 살려냈던 전설적인 ‘교육개혁가’이기도 하고요, 물론 민간인으로서 대단한 경영능력을 자랑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교장공모제에 외부영입형으로 들어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세운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답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제3의 물결’을 썼던 엘빈 토플러는 2008년과 ’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민사고·상산고 이런 데를 다녀보고 “대한민국 교육이 이것으로 승부 거는 것은 정말로 아니다! 4개나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무슨 역량을 키울 것인가! 시험을 잘 볼지는 모르지만, 또는 유명대학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평생을 두고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주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던지고 간 바 있습니다. 가즈히로 교장의 돋보이는 대목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에 가서 5교시부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방과후에 해당되는 ‘5교시의 특별한 세상수업’, ‘세상수업’이라는 단어로 강조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충남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의 내용을 알차게 꾸며내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하나만 있는 세상은 없다, 다양한 생각 그 자체를 가져야만, 아까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신문기사대로 자기 자신만의 행복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학교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즈히로의 방식 하나로 일본 열도를 다 채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3만 개 학교 중에서 약 1만 개 정도에서 이것들이 그런 대로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제도나 교과서 수업에만 길들여져서 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머리로 사고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고, 남들과 관계를 터가는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은 대한민국 교육에도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답변말씀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1세기 AI시대에, VR시대에,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가야만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금년도에 공동으로 ‘미래 학력이 무엇인가’, 충남은 미래 학력에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참학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이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개의 학교가 있으면 100개가 다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은 가즈히로 교장의 생각과 상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남교육청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금년도에 2개의 행복날개로 날아오른다고 할 때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교육 강화 측면에서 참학력이라는 부분이 가즈히로 교장이 얘기하는 ‘5교시의 특별한 세상수업’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만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완벽하지 않은 스무 살을 위한 진짜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읽어주신다면 충남교육이 얘기하는 ‘참학력’이 무엇인지도 서로 빨리 교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배움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데에다가 교육의 초점을 두고서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실천이 일치하는 공부를 강조하고, 자연과 사회, 자연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함께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야만 창의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육감들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담당 부서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아실현과 동시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충남교육에서, 아까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뭐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근접할 수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대학에 들어가는 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 역량의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학력과 능력은 결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잘 다루고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도 국·영·수·사회·과학 점수만 높은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의사결정 능력과 더불어서 소통능력까지 갖는 인재들, 청소년들을 키워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만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대학입학과 함께 소멸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살아오면서 다 경험을 하신 바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듣고 단순히 외우는 지식축적, 가즈히로 교장이 ‘단순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지식에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것, 지금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옆에 사는, 또는 먼 동네에 사는 친구들 또 어른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하셨는데 제대로 다 말씀을 드릴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마을교육 형태로 해서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형태로 가는 교육이 되면 21세기에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교과서 중심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재생산해 내고, 자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래서 민주적 시민성과 감수성·인성 또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까지 함께 길러나가면 일본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대한민국에서도 할 수 있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5초만 덧붙이면, 충청권에서는 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교육감들이 1년에 두 차례씩 만나서 포럼을 연다든가 또는 정책토론회·국제포럼·국내포럼을 열면서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