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김복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고선란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을 질타하셨는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반론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집행부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비춰보면 단체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체장에게 인사와 예산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가 있으나 전문성과 정보에서 단체장과 집행부를 능가하기 쉽지 않은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의원들이 단체장과 대립감만 세우다가는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즈음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소통의 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예로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된다는 식의 인식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생활정치와 함께 서민들의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기보다 정상적인 지역 현안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해야 하지만 지역사업에 대한 사항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에 심도 있는 예비비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말을 추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잘못된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서민과 서구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항은 장기적으로 타 구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상임위가 예결특위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위원회가 기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지 감정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선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9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의정비 심사위원을 집행부에 반인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정비를 산정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왜 1회에서 2회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왜 1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면 불편하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11쪽, 동청사 정비 양3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2만 이하는 통·폐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초 940만원을 양3동 청사정비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화조 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쪽, 상무2동도 올해 문서고 및 회의실 정비로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회의실 정비 1,00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양3동이나 상무2동만 특별하니 노후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시겠습니다만 한 곳에 금년에 세우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134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서 서버 O/S유지보수비 1,090만원은 하드웨어 쪽이고, 그 아래 공통기반시스템 유비보수는 왜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하드웨어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드웨어라면 유지보수하고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명기를 부족분으로 했으면 적절치 않았나 생각합니다. 137쪽, 다른 데는 다 10%씩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지는 8,000원에서 1만원을 인상됐고, 중앙지는 25%정도 인상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적법성에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감은 보통 초에 구입합니다만 연감 및 계간지 구입비로 100만원을 해놨는데 어느 연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광고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케이블TV 시청료 86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한 과에 14만 3,000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9월부터는 IP TV가 보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P TV가 보급되면 훨씬 많은 정보가 구민과 구정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를 해놓고 그때 가서 IP TV를 한다면 이중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개념을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케이블 TV와 IP TV는 성질이 다릅니다. 중복 집행하면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될 것 같고, IP TV를 한다면 많은 정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선회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중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1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유괴사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6개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에 1,200만원이란 돈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소를 설치하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이 설치 자체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되는 거고, 여기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경찰서와 시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 관내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능력개발비라고 금년에 500만원을 세워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비를 세웠는데 6월 현재까지 직원들의 교육현황 나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156쪽에 CCTV가 개당 1,200만원인데 기능이 어떻습니까?

얼굴 형체를 알아본다든가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던가 복사가 된다든지 어느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기반조성으로 국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면 구비는 대응투자로 약 30%를 편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서구가 선정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2억 5,300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3억 정도 받죠? 선정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74쪽,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지원에 1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강사수당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직원이 하반기부터 다닐 예정이죠?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가 동에다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데 현재 동에는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175쪽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평생학습 관계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응투자가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3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 아래 900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30%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비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평생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약 3억 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서구가 선정될 수 있는지 예측 연도가 있습니까? 3억이란 돈이 큰 돈이고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목표는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된다, 아니면 2009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설정이 있어야지. 열심히 한다! 300억을 들여가면서 막무가내로, 내년에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조언도 구하고 구민들로부터 요청을 해서 서구가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다면 대응투자에서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그러면 구비도 그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실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표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구비를 많이 잡아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이 교육은 상반기에라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1차년도 목표가 금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원했던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은 안 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건 금년에는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않고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도 반성해야 하고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187쪽, 급량비 서창만드리풍년제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6만 5,000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목 변경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관내여비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116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3명, 5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가해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90쪽,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서구행복투어개발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191쪽, 실시설계비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서구행복투어 개발로 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구행복투어에 이 금액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추진위원회 28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서구행복투어 405만원은 예를 들어 서구행복투어 수당을 준다든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 정도 자금이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서구8경을 선정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다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8경을 졸속으로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서구행복투어 개발하면서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집행부, 의회, 전문가를 선정해서 서구 혁신동아리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추진위원회가 형성돼서 서구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쪽,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면 시에서 태권도 운영장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을 말합니다. 이 앞전에 지적했는데 또 다목적체육관으로 올라와서 서구국민체육관으로 명기를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236쪽, 경영수익사업 특근급식비 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영회계과가 야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특근급식비가 세워졌다 생각되어집니다. 타 과에 비해 급량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과에 1,000만원이 급량비로 계상이 됐다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매일 쓰는 급량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에 전자여권 발급에 국비 2,5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관외여비에 여권업무 추진 출장교육비가 물론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6월 16일부터 여권업무가 시작됐는데 또 출장이나 교육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내려가서 봤더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출장 중에는 자원봉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 같습니다. 턴키(Turn-Key)식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지금 한 번이라도 다녀왔습니까? 264쪽도 급양비에서 이원화시켜놓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업무수행하고 신청사건립 업무특근급식비가? 150만원을 특근급식비로 편성해 놨는데. 신청사건립으로 10억이 증가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278쪽, 금년 6월 달에 서구가 WTO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행사운영비가 870만원 정도 되구만요.

급양비까지 하면 9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사를 치르게 됩니까? 하여튼 WTO에 꼭 가입돼서 좋은 행사로 이미지가 좋게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