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고선란 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고선란 의원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고선란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고선란 위원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위원님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담당자들한테 쪽지라도 남겨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당초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별로 편성했던 인건비를 구 본청으로 통합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문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과정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했던 바를 예결위에 들어간 분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간 사람은 내용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권한도 있고 예결위의 권한도 있고. 그러나 특이한 사항이 아닌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지니까…….

예결특위의 권한이지만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니까 존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선란 위원님과 오향섭 위원님, 김복일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136쪽, 구정홍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시사정보지 구독료와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21만 6,000원 하고 290만 2,000원으로 10% 절감됐습니다.

혹시 10%절감해 놓고 단가 인상분이나 다르게 처리하듯이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지구대에 알아본 결과 이 돈 갖고는 도저히 형체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들더라도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가 쉬운 데로 해야만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발전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참고고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원가 3,130이 인상된 공급대금입니까?

아니, 여기는 주민등록증 원가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부족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설명자료 32쪽,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비품 및 전산장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됐습니다.

다른 공공도서관 소장 장서현황을 보면 광산구립도서관은 3만 255권, 송정도서관은 18만 7,000권, 중앙도서관은 20만권, 광주시립 사직도서관은 10만권, 광주광역시 무등도서관은 14만권, 금호교육문화회관 13만권, 일곡도서관은 11만권, 산수도서관은 5만 5,000권 등등 13만권에서 20만권까지 있습니다. 8,000만원으로 몇 권 정도 살 수 있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님이 하셨는데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은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주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인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풍암동단풍가요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를 대부분 10%씩 삭감했습니다. 서창만드리축제는 비록 시비지만 증액했고, 생활체육에서도 씨름왕선발대회는 10%삭감하고 축구대회는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비, 민간위탁운영지원액, 향토문화마을, 공공도서관 운영도 10%삭감했습니다.

예산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광촉매제인 악취제거제도 개발하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예방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구 전 직원을 판매사원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 구청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주요 업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구세 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을 또 한단 말입니다. 구청의 주요 업무는 대민 지원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에 9,100만원이 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으면… 설명자료 65쪽은 시비가 총 100억이 와야 하는데 혹시 내시라도 된 게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원주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2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야외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상 야외행사는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 알뜰하고 간소하게 실내행사로 해보자 해서 의식행사와 부대행사로 서구 문화센터 로비에서 하는 걸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강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오르막길이 있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가기 불편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낭비요인이 없이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