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4,186만2천원이 감액된 18억2,13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0 223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5 225-01 지난연도수입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8,456만4천원이 감액된 9,03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억5,550만원이 증액된 10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6페이지, 511-03 기금은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7억2,279만8천원이 감액된 6억35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5,344만3천원이 감액된 49억3,78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통계목 설명에 앞서 11억5,344만3천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자금 및 귀농·귀촌 정책자금은 수요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은 올 하반기에 도비 예산신청 할 때 수요조사한 결과 전년도보다 수요가 적어서 그렇고, 자체사업은 자부담이 40% 이상으로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보고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자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지원에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물류비에서 1억3천만원, 수출농단 육묘장사업에서 3억7천만원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수출농단지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류비는 올해 도비 가내시가 8천만원 되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도에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통계목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정기획 농정기획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150만9천원이 증액된 7,29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495만2천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 206-01 재료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대비 8,5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9,39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국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5만㎞ 이상 운행한 차량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자체)입니다. 401-01 시설비는 9,3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특산품 전시공간 내부시설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특산품 전시공간은 현관 입구에 있는데 제가 센터에 와서 그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쇼핑몰팀을 내려보내서 활용하는 방법, 학습단체 유물전시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쇼핑몰팀이 근무하기에는 창문도 하나 없고 출입문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전시·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10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읍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3,488만7천원, 202-01 국내여비는 2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사후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농업전문인력양성(국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202-01 국내여비에 54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도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외 5종에 1억2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2페이지, 202-04 국제화여비에 800만원, 301-06 민간인국외여비에 667만원, 307-09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4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201-01 사무관리비에 3,300만8천원,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자치대학운영(보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206-01 재료비에 2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자체)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2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체 육성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1-06 민간인국외여비에 4천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30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제3회 고성·통영·거제 한농연 및 한여농 한마음대회의 주최가 고성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00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자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32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경상남도의 귀농·귀촌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61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은 535만5천원이 증액된 1,0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206-01 재료비 5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206-01 재료비에 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206-01 재료비에 6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202-04 국제화 여비에 37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206-01 재료비에 19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75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2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 농촌여성전문교육 201-01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206-01 재료비에 45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보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자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206-01 재료비에 556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농촌소득원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9만8천원이 감액된 1,85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자체)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이 당항포관광수련원, 대독천 물길복원, 갈모봉 체험사업, 남산공원 힐링캠프사업, 고성생태공원사업,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독실생명환경 체험사업이 한세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사업으로 독실생명환경 체험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안전교육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국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군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6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양곡 창고 개보수 3개소입니다. 톤백으로 하려고 하니까 창고 문이 낮아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 3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운영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5,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항공산업경제과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던 필경남 경남특산물 박람회가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편성되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5천만원으로 공공비축미 포대에 2억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도비)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624만2천원이 감액된 2억1,76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632만5천원이 감액된 3,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은 1억3,750만원이 감액된 2억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6억2,600만원이 감액된 2억2,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자체)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 글로벌 가공육성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S/W 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H/W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운영지원(국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6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지뽕 열매가공시설 지원사업에 4억3,400만원, 생명환경쌀 참다래 막걸리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공룡나라쇼핑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17만2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367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504만원, 207-02 전산개발비에 25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64만원, 301-11 기타보상금에 6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배비 지원에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1,255만9천원이 감액된 7,932만2천원, 201-02 공공운영비는 91만7천원이 감액된 1억1,8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는 6,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31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210 216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224 224-06 그 외 수입입니다. 고성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84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2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농어촌발전자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 307-08 이차보전금은 2천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농어촌발전자금 적립금 706-03 발전자금 적립금에 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해놨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원하지 말고 세부내역이 나올 때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농협 창고의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을 개조해 주면 농협에서 내년도에는 톤백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농협에 확약을 받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우리가 톤백을 입고시키려고 하니까 창고 구조상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몸담아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는 트러스구조입니다. 이것을 개조해도 적재량이 작기 때문에 농협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포대벼는 제일 상층부분까지 잴 수가 있는데 지게차로 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톤백을 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대벼는 창고에 90%를 잰다고 하면 톤백은 70%도 못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농협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문만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톤백 수매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제 질의요지와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기존 창고의 개보수입니다. 기존 창고가 트러스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U자형으로, 이번에 가려리에 지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트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상층부까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내년에 톤백을 잰다는 사전확약을 받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농업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5~6년 전에 처음 포대를 지원해 줄 때는 예산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나 직불제 신고가 된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요청하면 이 예산을 잘라 써서 1억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2015년도에 2억5천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5천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주는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지난해에 농업예산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특정인들에게 주는 것은 지원을 계속 늘리고,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의 예산은 들쭉날쭉하게 잡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미리 농업관련 위원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에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정보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난해와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보면 지게차 5대만 해놨거든요. 5대는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도비사업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협 쪽에서 1대가 들어왔고, 농업 법인 쪽이나 이런 데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을 특정인이 계속 가져간다는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물론 특정인도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방법론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이 있거든요. 생명환경부분은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생명환경에 지원하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생명환경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제목이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토산업으로서 생명환경이나 친환경농업으로 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생명환경농업 생산부분 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인 6차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생명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해당과에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생산부서는 생산 쪽에만 전념하고, 유통담당은 유통 쪽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농업혁명이라는 용어자체도 이제 부적절하거든요. 유통부분에 대해 새고성농협에서 제대로 안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그렇게 좋은 쌀이면 가격도 월등히 비싸야 되는데 현실은 유기농 쌀보다도 싸게 받고 있고, 또 생산농민들의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관행농업보다 소득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금년에는 나락이 많이 나다보니까 비교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한 부서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책임전담을 시켜서 해야지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난해 행감 때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통부분은 농민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유통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3,148만5천원에서 4,150만9천원이 증액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사 1명씩 해서 2명이 있고, 지난 추경 때 청사 청소인부임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인부임 2명과 식당운영 인부임...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잡은 겁니까?

예, 현시점에서...

만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좀 바뀌겠네요?

예.

609페이지, 특산품 전시공간 내부시설 설치에 3천만원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문 광장 설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관문 광장에 농수산물 전시장을 꼭 넣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시공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센터 건립을 할 때 설계상에 전시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쇼핑몰팀을 밑으로 내려보낼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문 광장을 할 때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보태서 더 멋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문 광장에 사람이 많이 오지 센터에는 농민들밖에 더 오겠습니까? 외부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관문 광장에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위주로...

판매 겸 전시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센터에는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 외에는 일부러 구경하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거기에 공간을 비워놓고 있어서...

건물이 비어져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그런 것 보다는 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류를 해놨다가 차라리 관문 광장에 멋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이고, 618페이지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이 있거든요. 연구회가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음식을 연구한 결과물은 없고 해마다 연구회 육성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했으면 성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생명환경 가공육성에 S/W사업과 H/W사업이 있는데 H/W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올해 새고성농협에 건물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에 기계설치를 하는 겁니다.

S/W사업은요?

S/W사업은 사무국 관리운영 인건비를 비롯해서 홍보비, 기술개발비 그런 부분입니다.

두보식품 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계획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지뽕 열매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생명환경쌀 참다래 막걸리 가공시설 지원에 7억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구지뽕 열매가공시설 지원사업에 4억3,400만원, 생명환경쌀 참다래 막걸리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인데 구지뽕 열매가공시설사업은 월평리 홍류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막걸리사업이 아니고 구지뽕을 분말로 만들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요?

고성읍 월평리에 홍대규 씨라고...

고성읍입니까?

예, 월평리입니다.

막걸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막걸리는 하일 참다래 막걸리사업인데 오디, 참다래, 식초 이 부분은 생명환경쌀 연구회에서 컨설팅을 해서 자료 받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겠다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생산은 안 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이나 박용삼 위원이 농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수립을 잘 하셔서 꼭 도와줘야 되는 일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도와줘야 되고, 봐서 좀 빼야 될 그런 사업은 빼서 균형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5,018만1천원이 감액된 108억3,01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5억5,806만6천원이 감액된 89억274만2천원이고, FTA 기금사업이 7억7,729만8천원이 감액된 8억9,422만7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361만5천원이 감액된 18억9,087만1천입니다.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를 보면 전년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단지에 17억9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확정내시 때 삭감됨으로 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9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금년예산에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국비 28억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5,795만8천원이 감액된 184억2,1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80억851만5천원, 기금이 8억9,422만7천원, 도비가 18억9,087만1천원, 군비가 76억2,8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억9,389만1천원이 감액된 26억2,38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11개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 보조사업이 3,120만원이 감액된 1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 자체사업비가 2억1,155만원이 증액된 3억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이 500만원이 감액된 8억5천만원, 벼 육묘장 설치 보조사업이 3,489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 벼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이 1억6,418만원이 감액된 2억3,915만원, 벼 병해충방제 자체사업이 2억9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토양개량제보사업이 7,900만원이 감액된 4억7,700만원, 지력증진사업이 5,197만5천원이 감액된 6,352만5천원, 쌀 생산단체 지원사업이 1,202만4천원이 증액된 1,792만4천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이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9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사업은 총 5개의 사업으로 2억500만원이 증액된 4억5,040만원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사업은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은 2,8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 번째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사업은 2억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네 번째가 고구마 조기재배 특화단지 시범사업은 1천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1,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총 7개의 사업으로 2억2,598만원이 감액된 83억2,773만5천원입니다. 첫 번째,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1,274만4천원이 감액된 57억4,52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295만4천원이 증액된 3,8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5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1,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억619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 여섯 번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비가 2천만원, 일곱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1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18개의 단위사업으로 6,967만8천원이 증액된 10억1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개의 단위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2,7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사업이 1,921만5천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사업이 45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550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생산이 2,250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8,500만원이 감액된 4,2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동이 감소되었습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으로 10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과수 관정개발 보급사업은 45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5억원,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은 센터 내 자체 과수시범포입니다. 3,073만8천원이 증액된 4,902만2천원,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4천만원으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감말랭이 생산기술 보급시범 6,300만원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사업은 5천만원으로 주민건의가 많은 사업입니다. 과수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사업은 9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참다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은 44만원해서 총 18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훼경쟁력 향상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1,000만7천원이 증액된 1억8,574만3천원입니다. 첫 번째가 화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에 800만원, 두 번째가 꽃 양묘장 운영에 1,750만7천원이 증액된 1억7,7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은 3개 단위사업으로 2억1,055만원이 증액된 9억955만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원(원예)으로 3억335만원이 증액된 7억8,835만원, 두 번째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8,880만원이 감액된 6,120만원, 세 번째 단동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사업은 총 8개의 단위사업에 19억4,760만9천원이 감액된 23억9,05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2억2,882만원이 감액된 1억888만원, 두 번째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은 717만8천원이 증액된 3,360만원,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3억5,375만원이 감액된 3억725만원, 네 번째 딸기시설현대화사업은 1,931만원이 감액된 7,263만원, 다섯 번째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3,4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 여섯 번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13억5,063만원이 감액된 16억3,937만원으로 FTA 기금과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원예작물 전시포 운영사업은 센터 내에 있는 시설하우스 관리비입니다. 4,622만3천원이 증액된 1억3,035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덟 번째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50만원이 감액된 3,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은 총 9개의 단위사업으로 10억8,478만7천원이 증액된 17억2,7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굴삭기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1,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천만원,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고 1동 시설비 5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6,103만3천원이 감액된 1억8,0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3,600만원이 감액된 2억6,440만원, 여섯 번째 기계화영농 육성 및 지원사업은 2,932만원이 증액된 5,732만원으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경광등 560개 설치하는데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논두렁조성기 외 5대 구입하는데 3,33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성 친화형 농기계 5천만원도 국·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 관리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1,051만3천원이 감액된 7,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토양종합검정실운영 보조사업은 3,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두 번째 토양종합검정실운영 자체사업은 1,051만3천원이 감액된 4,336만8천원으로 인부 1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인증은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1억4,001만3천원이 증액된 6억9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인증사업비는 5천만원이 감액된 4억1,500만원, 두 번째 GAP 우수농산물 인증 도비사업은 99만9천원, 세 번째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227만원, 네 번째 GAP 우수농산물 인증 자체사업은 5,230만원, 다섯 번째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는 신규사업으로 1억3,918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지원과 기본경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1억1,95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렁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단지 외 수요조사를 해서 전 지역에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지 신청만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도 희망을 하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우렁이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단지가 아닌 개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53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어느 작목에 해당됩니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 해당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예전문단지는 파프리카단지를 말합니다, 수출전문단지.

661페이지,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유기농은 75ha, 무농약은 450ha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부군수님은 도에서 친환경과장을 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은 농약을 아예 안치니까 당연하게 다 받는 것이고,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나 진흥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9년차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유기농 인증을 안받았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생명환경농업은 무농약에서 유기농 인증을 전체가 다 받아야 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지, 유기농 인증도 받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업혁명을 바꾼다는 이상한 말만 자꾸 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기농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12억5천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수출농단인 파프리카 수출작목반 11개농가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각종 자재 내지는 시설비에 기금과 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사업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양액시설이라든지 상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수출해서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파프리카 수출이 52억원 정도...

52억원어치 수출하자고 12억5천만원을 지원 해주면 나중에 생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수출만 그렇고 내수시장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여태까지 파프리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립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또 12억5천만원을 파프리카 쪽으로 쏟아 부으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파프리카만 지원을 해줍니까? 이제 파프리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데 12억5천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금액에 군비를 5억2,500만원이나 보태서...

파프리카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대규모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대규모 시설도 국·도비 받고 우리 군에서 지원 해줘서 시설을 지은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은 양액시설이나 안의 보온시설, 기계시설 그런 것이고, 순수하게 하우스 짓는 것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보통 몇십억원씩 들어갑니다.

작년에 파프리카 쪽에 지원한 전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센터예산 중 12억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파프리카 쪽에 지원하면...

이것은 수출하기 위한 FTA 기금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군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질의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만 질의하고 넘어가는데 다 관심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에게 골고루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너무 편파적으로 한곳에만 해주면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10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죠? 김상준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굴삭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에 10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11억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형옥입니다. 저희과 담당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의 작은 목소리와 소외된 군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67페이지, 농축산과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억9,518만3천원이 증액된 35억8,862만4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1억195만9천원이 증액된 28억2,102만4천원,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4,221만4천원이 증액된 21억450만8천원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외 18개의 사업이 있으며, 511-03 기금은 4,025만5천원이 감액된 7억1,651만6천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1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9,322만4천원이 증액된 7억6,76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4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억3,675만3천원이 증액된 99억7,531만원입니다. 그 중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억5,370만원이 감액된 4억7,930만원, 축산행정 업무추진은 1,53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1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 자체예산은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포유모돈 사료 자동 급이기는 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돈사 내부 전기시설 교체 지원은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설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계사 전기시설 설치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사내 환기시설 설치에는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은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계사 환경개선 및 자동화시설 지원은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돈농가 사료 자동라인 교체 지원은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2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활성화는 8,771만5천원이 감액된 6억8,44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5,4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착촌 구조개선 지원은 960만원이,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은 3,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3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은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도비사업은 5,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자체사업은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도비사업은 3,472만원이,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자체사업은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사시설 환경개선 도비사업은 2,100만원이, 축사시설 환경개선 자체사업은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액 분리기 교체사업은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계분처리 기자재 지원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는 1,4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5페이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은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살포기 지원은 1,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액비제조시설 보완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7,706만8천원이 감액된 20억4,295만3천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는 2,2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2,39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9천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억6,799만6천원, 소독약품 구입비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억6,949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에 400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3,520만원,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은 국·도비사업으로 9,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 자체사업은 6천만원, 긴급방역비에 3,125만원, 소독장비 지원에 1,305만원, 전염병검사용 귀표장착비 지원 자체사업은 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4억원, 구제역 예방주사는 2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9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1억7,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0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1,861만1천원이 증액된 15억6,1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는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은 6,973만원이 감액된 9억3,159만2천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2억2,862만3천원이 증액된 14억7,878만원입니다. 690페이지, 농업소득경영 활성화지원은 3억7,023만2천원이 증액된 27억1,35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1억4,8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은 2억9,700만원이 증액된 24억8,400만원입니다. 6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농축산과 예산은 750만원이 증액된 8,268만3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284만원, 행정추진경비는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2,23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여비는 4,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682페이지,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는 한우협회 생균제 관련한 그겁니까?

예, 한우협회에...

저는 사실 양계농가지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악취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양돈농가에도 이것을 사용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권유를 한번 안해봤습니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일부는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돈협회에서 구입해서.

사료값 하고 비교했을 때 사료값 보다 싸거든요. 양돈농가 중 민원이 일어나는 농가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사실상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할 짓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해도 양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매일 세척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미생물 쪽에 지원을 좀 더 해서 단가를 낮추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가야육종하고 송정 2농가에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농가도 사실 냄새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의 민원을 나름대로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돈농가들 전체가 다 이것을 먹여서 냄새저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에 한돈농가 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우농가에는 쓰니까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축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축자원화 퇴비를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농협 쪽으로 줬다, 생균제도 축협에서 전체 축산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쪽으로 줬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경축자원화 퇴비는 애초에 동고성농협 쪽에 농가가 많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생균제 시설 관계는 한우협회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죠?

예, 이희대 회장님이 한우협회 회장을 하실 때 자기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가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축협장이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런 말씀을 안 하도록 농축산과 차원에서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회의 마치고 상임이사님하고 상무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축협장님은 서울에 출장을 가고 안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과 축협이 한몸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생명환경과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차입니까?

3년차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8년 전에 제가 충북 괴산에 1기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어차피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제, 추가적인 퇴비나 유박이나 농약, 천연자재도 필요 없는 농법이라고 했습니다. 포트이앙을 할 때 아주 튼실한 모를 키워서 심으면 천연농약도 전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면 대한민국 농업에 대혁명을 일으킬 농법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모든 것을 관행농업에 비추어서 희한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농법대로 한다면 저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포트이앙기가 필요합니까? 봉림단지에는 포트이앙기 없이도 금년에 농사 다 지었습니다. 제가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이 관행농업보다 떨어집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 직접 단지에 농협차를 가지고 수송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단지의 어느 논에 생산량이 얼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그 생산량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박을 지원해 주는 것이 관행농업에서 사용하는 비료값 보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 천연약제가 관행농업의 농약보다 병당 3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애초의 그 방식대로 한다면 저비용이 되니까 소득적인 측면은 관행농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제는 고비용입니다. 모든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단지별로 1억원씩 생태농업 시범단지에 쓰지도 않는 퇴비살포기를, 농로는 확인도 안하고 퇴비살포기를 줘서 사용도 못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도 한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 퇴비살포기가 거기에 없어서 물어보니까 동고성농협에 갔다놨더라고요. 농로가 좁으면 경운기용 퇴비살포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농로가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퇴비살포기를 샀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환경농업을 주시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거기에 걸맞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지원만 해주거든요. 그 지원 자체가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생태농업 시범단지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무리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농기계를 왜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단지에서 단지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단지당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퇴비살포기를 대형으로 사서 논에 못들어갑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잖아요. 현지확인을 했거든요. 인정합니까?

자소단지는 퇴비살포기를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살포기가 창고까지 못들어가니까 동고성농협 창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못들어가는 논이 절반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농로가 좀 비좁기는 해도 못들어 가는 것은 아닌데 커브 틀 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비살포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하기가 힘드니까 현장확인 갔을 당시에는 단지장이 현장에 갖다놓지 않고 농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포트이앙기, 포트파종기, 상자가 있던데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의 목적은 아주 튼튼한 모 아닙니까? 그러면 병이 없어야 되는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병이 있습니까? 유박을 사용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포트이앙을 하는데 물론 유박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액비사용도 상당히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 일부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농법에 대해서 약간 개량을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자료정리를 해서, 다행히 우리 부군수께서 친환경과장을 하시다가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안하면 안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농약은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 유기농 인증은 전체 면적의 10%도 못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책정된 겁니까?

계속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실적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바로 한부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교육을 받을 때는 무농약이었습니다. 천연자재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비료, 유박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다 합하면 관행농업의 몇 배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당 8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 농자재라든지 부수적으로 드는 것, 심지어 토착미생물 채취하는 황토 운반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관계 때문에 진흥청하고의 알력도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유기농 인증은, 지금 무농약 이상이면 친환경으로 인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전체 면적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면 친환경으로 인증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유기농을 하면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만 현재 유통에 있어서 유기농 유통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무농약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향후 유기농으로 전환을, 확대를 많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유기농 인증은 제가 알고 있기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견학을 갔다왔는데 개천 청광이라든지, 우리 고성도 한두군데 빼고 나면 들판 가운데 단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실토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것을 군수 한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밀고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교육 받은 그 내용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향지침을 잡으십시오. 앞으로 기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할 사항이면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