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제2새마을운동을 농업정책에 삽입해서,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농업들인한테 피부에 와 닿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에 관심을 갖고 농업·농촌의 필요성, 어떻게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농업에 대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최우선과제로 삼고, 농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속성을 갖고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3농혁신 하잖아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서 농민, 농어업,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구호에 그친다. 효과에 맞게, 피부에 와 닿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자는 뜻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이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영농 포기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농업은 생명산업이에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이 되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소득증대(이차보전액) 4억 1,200만 원하고 농촌전문인력육성 해서 4,490만 원밖에 기금이 안 나갔습니다. 여기 기금에 기금용도, 융자보조, 이자차액 수수료에 대한 지원, 구조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보조를 보면 일반소득작물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그런 소득사업 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 그런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김용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턱이 높고 전혀 어떤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금은 갖고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기금이 아니겠어요? 아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하든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님이 예산지원 말씀하실 때 우리 농경환위원이 아닌 타 위원이 했을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5년간 해서 5조 9,037억인데 계산해 보면 500억에 불과하다고 3농혁신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의원님이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예산지원 요구해서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농정예산, 3농혁신 예산 해서 의원님들한테 농업이 이러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농경환위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이 얘기할 때 속상하더라고요. 5조 원 중에 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농업예산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140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사고이월 6억 5,000이 발생됐어요. 이게 굿뜨래 농산물유통 종합센터 설치인데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됐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이죠?

201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않고 왜 사고이월로 직접 갔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굿뜨래 농산물유통 종합센터가 2015년부터 사업시기인데 총사업비가 얼마고, 완료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농촌마을지원과에 사고이월된 것이 전체 예산의 25%예요, 본예산에. 예산 총액 2,000억 중에 560억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예산서 155페이지. 25%나 사고이월되었는데 국비가 늦었다고 해도 그렇지만 좀……. 제가 오늘 김용필 위원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합니다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렇지요?

물에 관련되는 용배수로 수리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는 농어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예산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가보면 안쓰럽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또 오래된 데는 부식이 되어서 터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면 시·군 매칭이 되니까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자체사업이 61억이고 현안사업이 190억이었을 때 야, 이것은 참……. 전반적으로 의원사업비보다 농촌마을지원과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의원사업비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어요? 여기에 배수개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104억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인데 어느 시·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