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어요?

대상기관 선정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기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품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타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요?

자부담비율 같은 건 어차피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완전히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의 집행내용, 매칭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비 부담이 50%, 또 농업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50%, 거의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할 때 아깝게 처리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이러한 선정을 할 때 확실한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당 주무부서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관련된 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혹시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공모사업을 해서 탈락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선으로 탈락된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는 안 돼요? 변경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확실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체계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사실 충남도 전체 5조 1,041억 원 중에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실 시대를 살아가면서 농촌의 복지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충남이 9개 농업도 중에서 농업소득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농업 예산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부담도 적은데 집행액에 있어서는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 명시와 사고이월도 명시 15억 원이 넘고 사고이월 613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집행한 농촌마을지원과 용배수로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지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2015년도 세부적인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현안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용배수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집행부는 현안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6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민원을 받아 해결한 사업은 자그마치 19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에 집행된,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사실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이 매우 어렵게, 그리고 물이 누수도 되고 상당히 어려워서 용수로·배수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기간산업이에요. 도로를 국가가 확·포장을 하고 그리고 용수로·배수로를 넓혀서 쌀의 증산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 그다음에 도민의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소규모 의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집행한 내역을 결산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소규모 용배수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 190억이 넘습니다. 의원들 현안사업이 190억. 자체사업으로는 61억이에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0억 넘는 예산이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정말 녹업 소득을 위한, 농민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결산 승인해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하면 변증의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변증의 시간이 아니라 결산 승인의 시간 아닙니까? 정확히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개선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도 농촌에 다니며 경로당이라든지 농촌어르신 복지, 왜 그거는 지사만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셋째아 무상보육이라든지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것에는 지사가 돈을 다 투자합니다, 농정국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은 지사가 돈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집행부가. 의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코는 손을 대야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2015년도의 집행 모습을 보면.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 할 때 이와 같은 결산 승인이 나오면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이 부분에 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만 그때 농정국장님 어디 가서 농업인 소득에 있어서 샘플이 적게 됐다, 우리가 알고 보면 축산이 많아서 소득은 사실상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파고 들어가면 충남의 농업소득이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농업생산을 위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만들어 놨는데 고속도로는 안 만들어 놨다? 그 자동차를 집 창고, 격납고에 보관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지금 같이 다루는 거죠?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대 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농민회로부터 2만 명 넘게 청원요구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9개도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직불금 말고 우리 충남도가 직불금 혜택을 주민들에게, 농업 수도작 농가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초창기 9대 때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쌀 재배를 한 뒤에 소득이 감소되고 있어서 직불금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데 충남도는 그 이후에 전혀 진전된 대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도비만이 아니라 시·군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적은 기금 내에서 집행되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농정행정을 펼치셔서 2011년도 초기 조례 제정의 의도대로 한 1,000억 원 정도 더 기금을 조성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 지금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키우지 않고 복합영농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농촌에 소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분들에게 ㏊당 소득이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농업소득이 감소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살펴볼 때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루과이라운드 그 이후에, 또는 한·중FTA를 앞두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거기에 있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지 않고 기금을 넓혀놓지 않고, 오늘 같은 결산 승인 보고서를 볼 때, 이차보전액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참으로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또 한 6년 안희정 도지사가 집권한 이후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개월 농정국장 자리, 그다음 농정국의 전문가가, 나는 오늘 이런 것도 지사가 좀 모니터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농정국에도 농업직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국장님이 빛나는 활약을 한 이후에, 그런 농정국장에 있어서 농업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건호 과장은 같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결산에 있어서 농업의 소득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정형, 변동형 직불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1,000억 원 기금 구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확산을 통해서 보다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노력한다고 정부가 말을 듣습니까? 하나도 안 듣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제2새마을운동을 농업정책에 삽입해서,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농업들인한테 피부에 와 닿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에 관심을 갖고 농업·농촌의 필요성, 어떻게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농업에 대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최우선과제로 삼고, 농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속성을 갖고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3농혁신 하잖아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서 농민, 농어업,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구호에 그친다. 효과에 맞게, 피부에 와 닿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자는 뜻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이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영농 포기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농업은 생명산업이에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이 되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소득증대(이차보전액) 4억 1,200만 원하고 농촌전문인력육성 해서 4,490만 원밖에 기금이 안 나갔습니다. 여기 기금에 기금용도, 융자보조, 이자차액 수수료에 대한 지원, 구조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보조를 보면 일반소득작물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그런 소득사업 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 그런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김용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턱이 높고 전혀 어떤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금은 갖고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기금이 아니겠어요? 아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하든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님이 예산지원 말씀하실 때 우리 농경환위원이 아닌 타 위원이 했을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5년간 해서 5조 9,037억인데 계산해 보면 500억에 불과하다고 3농혁신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의원님이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예산지원 요구해서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농정예산, 3농혁신 예산 해서 의원님들한테 농업이 이러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농경환위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이 얘기할 때 속상하더라고요. 5조 원 중에 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농업예산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140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사고이월 6억 5,000이 발생됐어요. 이게 굿뜨래 농산물유통 종합센터 설치인데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됐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이죠?

201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않고 왜 사고이월로 직접 갔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굿뜨래 농산물유통 종합센터가 2015년부터 사업시기인데 총사업비가 얼마고, 완료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농촌마을지원과에 사고이월된 것이 전체 예산의 25%예요, 본예산에. 예산 총액 2,000억 중에 560억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예산서 155페이지. 25%나 사고이월되었는데 국비가 늦었다고 해도 그렇지만 좀……. 제가 오늘 김용필 위원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합니다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렇지요?

물에 관련되는 용배수로 수리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는 농어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예산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가보면 안쓰럽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또 오래된 데는 부식이 되어서 터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면 시·군 매칭이 되니까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자체사업이 61억이고 현안사업이 190억이었을 때 야, 이것은 참……. 전반적으로 의원사업비보다 농촌마을지원과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의원사업비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어요? 여기에 배수개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104억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인데 어느 시·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농업인 경영인회에서 부당사용금을 아직 안 했다, 반환을 안 했다 그러면 회수 가능한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

한여농 같이 부당사용 내지는 잘못 사용해서 반환 회수하는 것은 그 이듬해 예산에 그런 것을 삭감해서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피드백했어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이런 잘못을, 과오를 범했으면 2016년도에 예산상 어떤 불이익을 줬어요? 얼마를 삭감했다든지.

한여농은?

부당집행 내용이 뭐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서 형사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인들을 등에 업고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필요하면 현 집행부를 형사고발하고 징구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가 어려운 농민들을 등쳐먹는 아주 나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결산내역 친환경농산과에 10여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었어요?

계약금 떼고서는 행사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 집행잔액이 10억 원으로 계상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든지.

결산서 349쪽. 표현이 맞는 사업인가, 농업지원센터를 육성한다? 센터를 어떻게 육성한다는 거예요?

센터 뭐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한농연은 참 문제가 많은 단체구먼. 예산의 도로변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돈도 잘못 집행해서 그 사람들…….

내가 표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제목 보고서는 모르겠어. 농업지원센터를 신축한다든지 농업지원센터의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사업명칭 자체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4,167만 원, 3,000만 원 해서 7,167만 원이나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홍보예산인데 그것을 사무관리비라는 목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시·군에서 분담비율 매칭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해서 발생한 거 아니에요?

농식품부에서 선정해 놓고 예산을 연말쯤이나 내려주는구먼.

그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인데 제가 어제 논산시청에서 한 3농혁신 포럼에 우리 농촌마을지원과장님에게 1시간 먼저 내려오라고 해서 한발에 대비한 용수지원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갔다 왔는데, 가뭄에 대비한 용수예산은 꼭 가뭄이 와야 이것을 쓰나? 우리 3농혁신을 한번 보면 이것을 봄철에 해서, 가뭄이라는 것은 연중 정도의 강약은 있지만 봄 가뭄도 있고, 여름 가뭄도 있고, 늦여름 가뭄도 있고, 가을 가뭄도 있고, 겨울 가뭄도 있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전년도 가뭄발생으로 피해를 줬는데 다 해소를 못 했다든지 해갈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을 봄철에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런 것은 여름철에 가뭄이 20∼30일, 보름 이상만 진행되면 당장 논에 물을 못 대니까 아우성을 친다는 말이야. 한 보름 이상만 가뭄이 지속되면, 그것이 약한 가뭄이지. 농민들 애간장 다 태워놓고서 가을에서야 이것을 집행한다,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6억 원을 악성전염병, 방역소독, 가축질병 이런 것에 쓴 것을 보니까 이것이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발간한 구제역 집계 팸플릿을 보면 “충남이 잘 선방했다”고 하는데 최근 중도일보인가 어디에서 보도한,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지만, 2014년, ’15년, ’16년, 3년간의 행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구제역의 42%가 우리 충남에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통계에? 과장이 없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한마디…….

절반 가까이 우리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는데 영세축산농가에 가서 보면 발목까지 똥 무더기에서 돼지나 소가 크고 있는데 저 속에 분명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다, 여건만 성숙되면 저것이 질병화되는 거야. “그렇다고 구제역이 상재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지. “북한이 핵을 가졌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핵보유국 아닙니다.” “핵폭탄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똑 그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구제역 발생하고 생 돼지 묻고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하면 또 끝이야. 구제역 이제 또 나와. 어떻게 할 거냐, 올해?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라는 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쓸 수 있는지 몰라도 백신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제역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사고 나면 쓰겠다고 해서 6억 7,000만 원씩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다가 사고 터지면 가서 그것으로 불 끄는 소방서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엊그제 국장님한테 전화했던 거 있잖아요. 톱밥, 정부양곡하는 데서 나오는 미강하고 왕겨. 톱밥은 버섯농가하고 축협의 자원화시설에 필요한데 왜 유독 당진만 지원해 주었느냐고 제가 따졌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면 전 축협에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강이라고 해서 쌀겨, 왕겨, 이건 왜 그러나면 쌀겨는 쌀 방아찧고 남은 쌀 부스러기인데 축산농가가 사료값이 비싸니까 사료로 쓰고, 또 딸기나 메론이나 수박 재배하는 농가에서 밑거름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왕겨도 마찬가지예요. 왕겨도 풀이 자라지 말고 겨울철에 땅의 온도, 보온, 습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겨도 깔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양곡을 하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해당 시·군 농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톱밥 현황만 나한테 내고 미강하고 왕겨는 자료를 안 주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질의를 했으면 “도는 안 하지만 정부 지시를 받아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실태라도 파악하고, 필요하면 도가 거기에서 도비를 얹어서 그것이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일 것 같으면 적극 개입해서 그것을 FRP에 있는 왕겨나 미강도 사서 보조를 줘서 이것을 다 소비시켜야지. 왜냐하면 정미소 한쪽 귀퉁이에 가면 다 썩은 미강을 주인이 끄집어 내와, 그것 좀 얻으러 가면. 일반 정미소 가 봐요. 내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순환, 활용 측면에서 정부하고 시·군하고 직접 하는 것에 도는 쏙 빠져있지 말고 필요하면 개입해서 도비도 얹어서 같이 순환해서 자원 활용이나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하우스농가에 다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내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활용실태가 어떤지 아직도 나한테 설명을 안 해 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