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6년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연말에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인쇄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전영균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전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출연기관 있지요,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아마 결산을 하고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한 거라든가 결산서를 같이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근대문화유산 지역창조자원사업에 관련해서 내용 좀 주세요, 사업비 쓴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의 지방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그 내용 좀 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체육과의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가맹단체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뭔지, 가맹단체 간의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 결산검사에서 필요한 얘기가 되려나 모르지만 천안시를 주축으로 한 태권도협회, 지금 충남 태권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하는데 태권도협회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천안이 안 들어와 있지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뭐고, 현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다고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향후 계획은 뭔지,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이 금년도 와가지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어떤지, 기금 조성을 하면서부터 매해년도 조성금액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주시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그전에 도 문화정책과에서 할 때보다 문화재단에서 기금 운용을 하면서 예술인들에게 많은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해온 것과 앞으로의 계획, 이 기금이 달라질 것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제일 끝장에 여기 보니까 계룡시가 어떻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관광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관광지 조성 등 계획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군데 시·군 계획서가 어떤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지금 찾지를 아직, 지금 찾고 있는데 근대유적과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것을 요구하셨지요? 문화재과의 국비예산을 명시이월한 것, 문화재과 소관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52.8%를 명시이월하였는지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산하단체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주의 환기를, 어차피 저희들은 며칠 있으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소감을 얘기할게요. 특히 산하단체에서 의원님들 꼭 예우를 하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탠스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에서 같이 출자해서 그런지 상당히 천안지역의 도의원님들에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가 큰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 그렇지요? 천안시 소속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 소속이지.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시의원보다는 도의원에 대한 예우가 다만 일부라도 더 예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천안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큰 대접이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자리 배정 정도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정도가 있다면 연결, 천안에 아홉 분 계시거든. 어떤 면에서 그런 쪽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대답없음」
한영
조한영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조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환기를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하면서 다른 산하단체들은 무리 없이 서로들 했는데 조금 까탈스럽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은 한번 환기를 시켜주세요. 다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메스를 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조정을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계속 가면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 분들께서 큰 예우 아니다, 정당한 길을 좀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이창규 국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쭉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해가 가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첫째, 2015년도 세입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소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2,775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액이 520만 원으로 굉장히 낮다, 그 사유가 뭔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미수납액은 총 3건입니다. 2012년도에 오페라 ‘이순신’ 관련해서 해외 공연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일단은 승소를 했는데 거기의 관련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건이 5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기획지원사업 중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저희가 반납을 요구한 건이 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건으로 2,254만 원인데 저희가 독촉도 하고 강제집행 예고도 하고 여러 조치를 했는데 그 법인이 해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수납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보조금 반납 2건에 대해서 일단은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걸 자꾸 끌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손실처리를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야지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결국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무조건 법인만 믿고 줬다가 결국은 이용당하고 속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에서 잘 판단하셔야, 보조금 주는데도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답변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도립도서관 관련해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도립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10월에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기술제안입찰을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현재 시공사하고 계약 진행 중인데 다음 달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립도서관은 내년까지는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한 것과 달리 설계하고 착공이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 이월예산에 예산 변경을 저희가 한 건데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 없이, 위법한 사항 없이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은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거 말고 집행된 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행된 거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땅값 말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땅값 말고는 조달청에 저희가 기술제안입찰을 요청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 착공식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합니다. 다음 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입찰 봐가지고 시공사 결정이 났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 났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근대문화유산 지역창조자원화사업도 그렇고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사항인데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이게 때때로 세수 부족에 따라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올해 다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 교부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문화재과 소관의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용과 관련해서는 정정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4개 시·군을 1차로 했고 올해 11개 시·군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올해 말에 최종 용역 결과물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개년이 아니라 2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국비가 2015년도에 올 것이 2016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오려면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하기가 더 어렵지 않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늦게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그래서 그것은 후속사업이나 다음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저희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볼 때 몇 가지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자꾸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국비 받아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연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이 되어야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다시 국비 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국비가 연장이 되면 다른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건인데요, 2015년도 정책사업이 다 끝나고 올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일몰시키는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사업명?
김종필위원
그런 거라든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끝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 중에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작은 영화관 건립 이런 것들은 공기가 작년까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끝냈고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산하기관들은 나름대로 작년도 예산 때 2016년도 예산 짤 적에 반영을 해서 많이 짰어요. 그래도 일부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으로 세워줬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이사로 포함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출연기관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3항에 보면 남으면 기본자산에 편입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써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남으니까 기본자산으로 해놓는다는 얘기지요. 물론 기본자산으로 해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기본자산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거기에 예산만 묶어놓는 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보면 이렇게 남으니까 일부 몇 억, 몇 억씩 해서 계속 늘려와 있어요. 그런 것을 거기에 둘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충청남도 부채가 8,96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환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아니면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쓴다든가. 지금 밖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머니가 자꾸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앞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세금 기준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써서 더 필요한 부분에 쓰고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경남 같은 경우 3년 전에 1조 3,000억 정도 되었었는데 3년 만에 다 갚았다는 얼마 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도 물론 도지사님께서 어떤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공직자분들께서 세금을 아깝게 생각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피 같은 돈이거든요. 공직자분들께서 안 지키면 내가 여담 식으로,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개혁이 아니라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차 가라앉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선이라든가 해운 쪽에 구조조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의 효자품목이던 반도체가 10조 정도 재고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근로자 말씀드렸는데 6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연 7조 2,000억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자본 들어와 있잖아요, 배당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수출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밖에 심각합니다. 또 외국을 보면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결국 수출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모든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감하는 쪽을 공직자분들께서 해줘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견제·감시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이 돈이 꼭 할 돈인가 아닌가, 지금 보조금도 실은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가지고 10일 정도 해보니까 여기는 전부 주고서 결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이 안에 반영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출연기관도 담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보조금 주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좀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국비가 오면 지방비는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비는 조금 늦어지지만 오기는 올 거니까 우선 지방비로 편성된 걸 먼저 집행을 하고 국비가 오면 바로 나머지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올 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단년도에 끝날 건지 2개년도를 갈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연도에 끝날 것으로 했다가 이것을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요한 사항이라서 2개년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재과 소관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인데 2개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서 해주셔야지 지금 문화정책과 소관하고 문화재과 소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근현대라도. 문화재과 소관은 급격한 멸실·훼손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확실하게 연구용역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현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확실하게 줘서 지금 산재해 있는, 아마 계룡에도 제가 듣기로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독교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근대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차후세대들에게 전해져야 할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추경할 때 도립도서관 관련해서 가구 배치하는 거 용역을 추경에 넣었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5,000만 원이었던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5,000 넣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착공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했던 건가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 예산이 500몇 억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545억.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 중에서 5,000만 원이면 소위 말해서 껌값인데 그것을 추경으로 급하게 세워야 되었었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다른 시·도에서도 도서관을 지을 때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가구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구를 구매할 때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가구 배치 전에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후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후자 쪽을 택한 거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은 건립비입니다. 건축비하고 감리비는 건립비가 된 거고 추경에 넣었던 가구 배치나 각종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너무,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때는 외관이라든가 내부구조하고 가구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추경 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었던가? 이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꼭 살려야 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서, 그런 식으로 꼭 용역을 굳이 급하게 나가야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이것은 일단 공사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구 배치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할 때에도 조금 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때 설명은 건물이 올라가고 건물 모양하고 외관하고 전반적인 색조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구 배치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가구에 따라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건물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배치를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용역을 빨리 저희가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설명은 듣겠는데 납득은 잘 안 되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 소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38억 8,300만 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36억 9,8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5억 3,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국비가 3억 5,000인데 도비는 1억 8,500만 원 전액을 지출했는데 이거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도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국비에 따라가지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올해 3월에 다 저희한테 왔는데요, 어차피 올 걸로 저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를 먼저 집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교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안 왔다고 해가지고 지방비를 덜 매칭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매칭비율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용과 관련해서는 도비 전액 1억 9,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24.92%만 썼는데 그 매칭비율하고 시·군비 매칭비율하고는 별개로 따지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과 소관의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활용 사업은 전액 지방비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도비는 100% 다 쓰고 국비는 지금 보니까 95.24%에서, 10%도 안 되게 나온 건데 이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국비 부분은 이게 해당 중앙부처에서, 저희 충남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 시·도가 다 관련된 사항이라서 세수나 기재부에서 자금 배정이 오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국비 부분은 최대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국비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관련해서 국비, 도비 매칭비율을, 집행비율을 봤을 때 이것만 왜 도비를 우선적으로 100% 다 집행을 했냐 그거예요, 질의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업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언제쯤 오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선 급한 사업은 지방비를 먼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집행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시킨 것들도 국비가 안 와서 도비도 매칭을 안 시키고 한 부분들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하고는 원칙론 선에서 집행하는 지침이랄까, 원칙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가 언제쯤 올 건지, 그다음에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시·군에서 시·군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비 집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사업 사업마다 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조성을 위한 공주시 일원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그것은 국비가 전액이, 지방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해가지고 국비가 1억 5,000을 예상하셨지요? 그랬는데 국비가 안 왔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2015년도에 적정하게 1억 5,000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게 올해 3월에 온 겁니다.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봐가지고 지방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경우 도 있고 아니면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것은 작년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못 오고 올해 3월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이제 1년 되시네요? 작년 7월인가 오셨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16일에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상당히 어제 저녁에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어제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2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만 따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용역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 자체도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해놓나 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보완되는 용역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를 다 명시이월시키거든요. 지금 정정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월액 괄호 쳐놓은 것은 밑에 보면 허상이거든요. 국비를 전년 대비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해놓고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한 것은 다시 지방자치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 쓰고 나머지 것만 이월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아리송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 관련해서 2건 말씀하셨는데 1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해서 단년도에 끝낼 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월이 된 거고요.
김원태위원
그것이 용역 먼저 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2년이 되었든 3년에 끝나든 일단 용역을 제일 먼저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용역을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용역을 저희가 줄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단년도에 끝날 건지 2개년도로 넘어갈 건지 검토를 하는데요, 당초 검토를 할 때는 단년도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관련된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단년도에 끝내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2개년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안 주고 어떻게 계약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용역에 따라가지고 좀 다른데요, 선급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결과물이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충분하게 맞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원태위원
선급금을 주든 계약금을 주든 간에 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용역회사에 다시 또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용역 전체가, 예를 들어서 2억 3,700만 원 이것이 일부 선급금이 나가고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이겁니까? 지금 이것도 예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사업이…….
김원태위원
아니, 연구용역비 아무 거나 하나를 얘기해서.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안 맞아서,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 거기서 가져오는 용역서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보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 다시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인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 전체가 이월된다는 자체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어떤 사업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김원태위원
관광지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개발사업 연구용역은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김원태위원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상관이 없다니까, 용역 주는 건. 용역서에 나타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간 자체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말까지로 저희가 용역을 아예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월을 했다가 결과물이 나오면 전체를 다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해서 2016년 말까지니까 1년 이상을 할 수 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공휘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돈이 사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돈을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1년간. 그러면 1년간 불요불급하게 예산들을 쓸 데가 잔뜩 있는데 올해 해도 충분히 되는 걸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왜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잘 살펴봐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유의를 하겠고요.
김원태위원
글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를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따놓고 하든 말든 그 기간 동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전체가 그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아까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유찬종 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걸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10월이라고 했어요. 지금 조달청 해가지고 입찰을 했다고 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입찰해 가지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나요? 시공사가 언제 선정이 됐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3월이면, 2017년 10월인데, 10월이면 몇 개월인가, 1년 1개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1년 1개월인데, 이 공사기간이 1년 1개월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김원태위원
2017년 10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착공은 다음 달에 착공할 거고요.
김원태위원
착공해서 몇 개월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년 3∼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보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김원태위원
그게 18개월 걸렸어요. 규모가 도립도서관이 3배 정도 돼. 크단 말입니다. 18개월 걸려서 했는데 이것을 1년 3개월, 14개월이나 15개월 정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무리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은 아직 안 되었는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건축할 때.
김원태위원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18개월이나 걸렸을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우려하시는 바대로 빨리 시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기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충분하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잘 지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개·폐회식 대행사가 KBS아트비전으로 되어 있나요?
유찬종위원
그거는 이따 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거 하고?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관광산업과장 잠깐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오배근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윤석우위원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의회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공석을 하셨던데 출장 중이거나 업무 수행차 나가신 걸로 생각되어서 관광산업과가 앞으로 참 잘 되겠다,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관광산업과 예산현액을 보면 219억 9,344만 원, 이중에서 다음연도로 42억 8,950만 원이 이월되었지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2.2%는 불용했고, 약 4억 8,300만 원. 문화정책과나 문화재과나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중에서 불용처리가 숫자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영점 몇%인데 여기는 2.2%로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산업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21명입니다.
윤석우위원
219억 9,344만 원 가지고 그동안에 한 사업들을 평가할 때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타 부서에 비해선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정책과가 521억 원, 문화재과가 587억, 체육진흥과 491억, 이중에서 관광산업과가 219억이에요. 관광산업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예산 대비 활동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느냐? 일이 없었느냐?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다?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매년 국비라든가 도비…….
윤석우위원
219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반영되었어요? 219억 중에서 국비가 반영된 비율이.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도비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도비도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219억 중에서 자체 부담한 순도비는 국비 반영분뿐이다?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답 못하지요, 자료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대답하면 돼요? 자료를 받아와서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지.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비 부담하고 순도비 부담을 해서 각 시·군에 보낸 또는 기타의 사업으로 보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내가 묻는 이유는 관광산업과가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 제가 의견을 그때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국가 32개국 중에서 30등인가 했어요. 다시 오고 싶다는 게 불과 십 몇%밖에 안 돼요. 이만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여론조사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도 과연 이러한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왔는가? 이분들을 잘 예우해 주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한국, 그중에서도 충남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나 21명의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느냐? 이걸 따져볼 때 아주 형편없다. 다른 시·도의 관광산업과 예산 현황을 언제 자료를 주시면 금방 비교가 될 텐데 지금 뭐 내가 감사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42억으로 제일 많이 이월시켰고 불용잔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되었지 않느냐. 그만큼 관광산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하나의 증거다, 난 그렇게 생각되어서 묻는데 잘 했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저희 과가 국 중에서 2.2%로 제일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비가 지연 배정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는 문화정책과도 물론 사업영역이 많다 보니까 521억이고 문화재과 587억, 체육진흥과 491억, 그중에서 관광산업과 219억이에요, 예산 배정된 게.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증거다 그 뜻이에요. 물론 똑같이 사업 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게을리 했다. 관광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입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차지하는!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를 항상 찾아서 했어야 됐는데 이런 걸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 그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 방문으로 우리 한국에 정말 큰, 엄청난 관광특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몇 번 업무보고는 봤습니다만, 보령의 갈매못이라든가 당진의 김대건 탄생 솔뫼를 비롯해서 아산의 공세리성당이라든가 공주 황새바위, 중동 천주교회 등등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벌써 교황이 다녀가신 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만한 가시화된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없다. 말로만 만날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왜 못했느냐!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됩니다만, 단순히 관광을 위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과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 그대로 32개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인데 ‘한국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 그중에 충남을 들여다보면 더 그런 내용이 빈약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219억 내년에 또 받아서 그 사업 또 그대로 되풀이하고, 또 남으면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면 관광산업과는 없애고 차라리 문화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전부 대행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관광산업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활발히 펼쳐야 되겠다. 지난번 내가 우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계룡저수지 개발에 대해서 최소한 산책로라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과장이 바뀐 이후에도 진척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특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입니까? 계룡산과 어우러져서 이런 곳을 잘 관광화시키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불교행사인 방생도 하시고 둘러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관광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저 시늉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셨는데, 예산에 별것 아니고 지금 태안 안면도 3지구에 롯데에서 리조트 짓는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했지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줘 봐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롯데하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안면도 1·3·4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롯데가 응모를 해가지고 1차 응모한 롯데를 대상으로 해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마쳤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계기가 안 되어가지고 우선 전화 내지 문자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평가에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내부적인 MOU라든가 그런 협상 체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1년 이내에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이 끝나는 대로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6월에 첫 삽을 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공사 착공계획이 ’18년도 9월인데 저희가 그쪽 롯데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빨리 좀 추진하자고 해서 1년 앞당겨가지고 빠르면 내년 6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협상 같은 건 없고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토지매입 문제도 앞으로 어떤 절차이행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롯데 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유찬종위원
우리 도에서 대안을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라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대안은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토지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몇 만평이에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3지구가 현재 16만 9,000평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신문지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좀 그렇다 보니까 문자로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오배근위원장
잠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홍우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안면도관광지 지포지구 지정용역이 7,900만 원 정도 작년에 사용되었던 게 있는데 이 지포지구와 안면도 관광 개발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관광지는 지자체에서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태안군에서요? 관광지를요? 어떤 관광지 말씀하세요? 지포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관광지 개념을 설명드리면 관광지는 지자체에서…….
김종필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것 있잖아요, 3지구. 그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안면도 3지구 말씀하시나요?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안면도 관광 개발하겠다고 1지구, 2지구, 3·4지구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거지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해가지고 ‘지정용역 변경’ 해가지고 7,900만 원 썼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용도로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한 거고 변경하려고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그것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포·운여지구는 충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걸 개발한다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왜 우리 충남도에서 이걸, 왜 용역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당초에 안면도관광지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관광지 내 개발사업하는 데 포함되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코자 한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는 개발해서 어떤 용도로 하려고 추진했던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거기도 숙박시설이나 해변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만드는 걸로 콘셉트를 잡았는데요, 안면도 콘셉트하고 이것은 비슷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충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새로운 콘셉트로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충개공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 7,900만 원을 들여서, 9,000만 원이었다가 잔액 1,100만 원 남기고 7,900 들여서 했는데 얻은 게 뭡니까, 작년도 용역 결과에서?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용역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2015년도 회계에 집행내역에 보면 7,900 썼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작년 8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출했다는 것은, 아니 중지되었으면 지출이 안 되었어야지요.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든가 아니면…….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월됐어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김종필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 왜 지출액으로 해놓았습니까? 지출액으로 해놓고서 무슨 이월되었다는 얘기예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사고이월되었습니다, 7,800만 원이.
김종필위원
7,800만 원이요? 이거 갖다 드려봐요. (의사직원,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에게 책자 전달) 7,800이라고 했는데 여긴 7,900, 또 틀려. 그거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면도관광지를 개발코자 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롯데서 개발코자 하는 것이 리조트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관광지로 만들고자 했던 사업인데,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핵심이 1지구예요, 테마지구. 그런데 이런 건 빠지고, 물론 4지구에 있던 골프장은 요즘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어렵다고 보더라도. 공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충남행정에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들으셨겠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55억 자본금인 사업자 갖다가 선정해 놓고 당초에 600억으로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면 45%, 270억을 만든다는 얘기야. 아니, 자본금을 55억 가진 업체가 어떻게 270억을 합니까? 그러고선 사업이행보증금 2,000억 내도록 되었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들어오면 처음엔 몰랐더라도 문제점 알았으면, 또 중간에 자본금 변경 있었지요, 600억에서 700억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하나도 아니고 당진·평택항도 뺏긴 문제도 있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사업시행자가 안 나왔다고 해요. 왜 사업시행자가 안 나왔느냐? 물론 여기는 해당 국이 아닙니다만, 그 원인은 우리 충남도에서 너무 떠벌리기 행정을 한 거야.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땅 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 땅을 매입해서 다시 분양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상북도청 옮긴 데 있지요?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는 10만 원대에 토지를 다 매입한 거예요. 분양가가 싸니까 가보세요, 여기 내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여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건축비 들고 여기 아마 세탁소도 없다고 해요. 들어가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큰일이에요! 그만큼 너무 땅값을 많이 주고 사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졌지요.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충남의 이런 정책들 보면, 열정을 좀 가득이, 얼과 혼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파악도 못하고 계셔! 물론,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홍우
이홍우관광산업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6개월 되셨는데 그 사업이 뭔지를 주무과장이 모르고 계시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참 우리 충남도민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팍팍팍 하셔야지, 6개월 되셨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 보고서까지 있는데 모른다? 물론 숫자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파악 못하고 계신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오배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딱 1분.
오배근위원장
하세요.
유찬종위원
제가 안면도 얘기를 사실 국장님한테 도로 문제를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령에서 해저터널 뚫어서 안면도까지 연계도로를 낸 그 도로가 2018년 말인가 준공이 되는데 그 도로에서 안면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지금 2차선이거든요. 저쪽의 원산도까지는 4차선이 됐고, 지금 우리가 거가대교를 해가지고 전국의 관광버스가 거의 다 거기로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 여건을 잘 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한동안 갔는데, 보령에도 해저터널 해가지고 도로를 내면 안면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2차선이 되게 좁아가지고 그 계획을 교통국에 얘기를 해서 그걸 빨리 당겨서라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연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준비를 하나도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는 잘 놨는데 안면도 들어오면서 2차선이라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 가보니까 “야, 이게 걱정되겠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잘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도 차가 잘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광객이 엄청난 숫자가 가고, 저희들도 많이 가보고 그랬지만. 앞으로 중심지, 해저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객 유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도로 여건이 그렇게 나빠서 되겠느냐. 그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자꾸 빨리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진짜 거기 오픈을 해놓으면, 도로 준공식 해놓으면 교통체증 때문에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관광객이 100만 명, 200만 명 온다고 하는데도 밀리니까, 정체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서 4차선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4차선이 중간지점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저기 가는 데 어디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꽃지해수욕장이요?
유찬종위원
예, 꽃지해수욕장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들 얘기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롯데가 그런 걸 보고 온 것 아닌가. 두 번째 문제는 섬 주변 도로, 간선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섬 주변 라인을. 그래야 차가 분산돼서 관광코스가 제대로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아직 안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안면도관광지 개발 지금 3지역을 롯데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면도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숙박업소가 들어오면 자기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조트가 롯데에서 할 경우에, 실은 본사가 안면도 여기에 있지를 않거든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세금도 다 서울 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당의 농산물도 과연 충남 것 쓰느냐? 롯데 계열사 있지요, 어떤 푸드회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식당 운영하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음식물도 전부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남기는 건 뭐냐? 오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MOU 체결 안 했는데, 물론 개발은 시켜야겠지요. 그러나 본사를 이쪽에 두게끔 한다든가 어떤 조건부로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지구, 제4지구가 없다 보니까 빈 쭉정이만 돼있는 거예요,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1지역, 아직 어떤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롯데 쪽하고 저희가 MOU나 사업 협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건설할 때 지역건설사들을 참여시키는 것, 고용도 현지인 고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하고의 상생사업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MOU나 아니면 협약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현지 고용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직들은 전부 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 잡업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될 텐데 과연 몇 명 채용할지, 하여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여기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났던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짓는데 물론 용역이 어떤 식으로, 가구 배치라든가 도서 배치 이런 걸 미리 어떤 식으로 전시하고 배치할 건가 이런 것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물론 담당 직원이 다른 도서관도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제가 3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도청을 들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우리 도청이 빨리 건설됐기 때문에 몇 번 많이 와본 모양이에요, 거기 도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구석구석 잘 돼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오면 이게 뭐지, 그냥 건물만 있고 뭐 하는데 그쪽은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현관에 대형 붓과 벼루가 돼있어요. 우측 딱 돌면 벽면에 LED전광판으로 뭐 있느냐? “경상북도 정신문화의 창” 국장님이라면, 같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뭐가 들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부러운 감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건물에 보면 섬세한 것 디테일하게, 얼이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열정을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지만, 우리 도청은 안 돼 있지만 여기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충남도민이 도서관에 들어갔을 적에 정신적으로 뭔가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신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너무 도정질문 때도 공직자 분들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 죄송한 소리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얼과 혼을 담아야 한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시는 자료도 결산검사인데 이렇게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서 지나가면 다행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틀리면 검토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했던 얘기가 자료 요청해도 통계도 안 내고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측면을 더 치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안면도관광지 지포지구 지정용역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사업은 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에 꽃지공원 지역하고 지포지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지포지구를 안면도관광지에서 분리하는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요, 충개공에서는 지포·운여지구에 대한 관광지 조성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용역이 다 끝나면, 지금 주민협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그게 되면 안면도관광지에서 지포지구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포·운여지구가 같이 해가지고 그것은 충개공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그럼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다 개발을 하게 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포·운여지구?
김종필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물론 아까 콘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콘셉도 안 정해주고 용역 먼저 간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어디 있어요? 딱 보니까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관광지 지정변경, 토지지적적성평가 이런 것 한다고 여기서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이걸 나중에 콘셉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해놓았다가, 콘셉 바뀌면 또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이걸 정리해서 그때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충개공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적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지포·운여지구가 충개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도관광지에서 빨리 분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김종필위원
그쪽에서 계획은 나름대로 어쨌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 번에 해서 해야지, 이러면 나중에 또 변경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 분리를 해놓으면 저희 쪽에서 변경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없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용역이 여긴 지출한 거라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월시켰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봐서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히 콘셉을 잡고 하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사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제대로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족수 미달 관계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것, 다 끝난 거여?
오배근위원장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세요. 망치 쳤는데.
김원태위원
알았어.
오배근위원장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박여종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체전 개요와 준비(운영) 방향, 그리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여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숙박업협회 지부 회장들 간담회도 두 차례 했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장애인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만큼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혹시 12페이지에 있는 시·군별 경기장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이공휘위원
오늘 지방신문에 보니까 테니스를 천안에서 하던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부실공사에 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못 봤는데요?
이공휘위원
거기가 9면인가 있는데 1면부터 3면까지 공사를 1차 했는데 공사가 부실공사인가 봐요. 그래서 테니스공 반발이라든가 바닥강도 문제가 있어서 협회에서 나와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는데 그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오늘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체육시설 지원 관련 같은 것에서 예산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거지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경기장에 실제적으로 한 번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나와서, 나머지 하면서 A/S 차원에서 한다고 했다는데.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맹단체별로 공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보완해야 되고요.
이공휘위원
일차적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테니스는 거기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사 나온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개·폐회식 대행사 KBS아트비전하고 우선협상 확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한테 계약이 되나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통보가 될 겁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금액이 일단 크고요, 경쟁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평가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로 그렇게 합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김원태위원
상당히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을 건데요? 조달가격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품질은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달가격이 엄청 비싼 게 조달가격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아니, 이건 어떤 자재를 조달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각 예정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잘 얘기했는데 무슨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KS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달청에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대행사 계약하는 것까지 조달청에 해야 되나?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할 때 비용은 안 줍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비용 줍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달해서 대행입찰을 해주면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주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때는 나중에 정산과정에 전문기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게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에 하는 것이.
김원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제시를 한 거에 의해서 조달청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개·폐회식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4개월 남았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120일 남았습니다.
김원태위원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너무 늦었지 않냐? 어차피 전국체전 날짜는 정해져있고 예산도 되어 있고 그런데 미리미리 여유 있게 했으면,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빨리빨리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전국체전을 가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국체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없어질 것 같아. 선수들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지 돈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전문적인 거 이외에는 구태여,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이것이 하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단장님, 어때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개회식 관람인원은 관람석이 한 7,000석 정도 되거든요.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사실 체전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체전 내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개회식부터, 홍보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개회식하고 폐회식이야 각 시·군에서 동원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각 도에서도 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7일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갈수 록 사람이 없어.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동네체육대회만큼도 못할 정도의 관람객들을 보면 참 우스울 정도로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루라도 이벤트를 확실히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만큼은 “야, 그때 그것은 참 잘 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부탁합니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 문화·예술·체육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