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민원 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상시 기동처리반 운영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127만 6,100여 건의 정비와 공휴일, 주말에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93건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4,9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옥외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와 자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67억 7,6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0억 5,500여 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교부금 및 수수료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풍암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에 2억 3,800여 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현지개량지구인 4개 지구는 편입지장물 보상 및 도로개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추진 중인 3개 지구 중 화정2구역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위한 지정물건 조사 중에 있으며, 유촌동지구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절차 이행 중에 있는 등 농성동 지구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광천동, 마륵․치평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조기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과 웰빙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중앙공원 내 불법 경작지 민유림조림사업 6ha, 고사목 및 불량형질목 가로수 446주 교체,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2개소, 조각 숲 1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당산 황새봉정자 등을 비롯 주민쉼터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산책로 탄성포장 309미터 및 수생식물 5종 2,63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당산을 비롯하여 등산로 주변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물 설치와 데크계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사업과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풍암저수지 주변에 고사분수 설치와 생태습지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와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4만 1,7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첨단장비 설치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단속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 8억 9,600만원을 지원받아 운천초교 등 18개소를 완료하였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차량통행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조성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1,377개소를 신속히 정비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였고, 가로등 점․소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기료 절감을 위한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결과 자진정비 2,919건, 강제정비 16건을 실시하였으며, 상습․고질적인 지역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 이설 추진으로 주민․차량 통행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상무2동 유일교회 주변과 양3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정원유치원간 도로개설은 완료하였고,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하수도 공사 3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주변 오수관정비와 화정동 대륙아파트 주변 하수도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올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와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공사는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쉼터조성 사업을 위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부지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신뢰도 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연 2회 점검 실시 계획에 따라 상반기 사용승인 212건 중 50%인 106건을 사용승인 이후 불법 건축행위 여부 및 건축사 대행 업무 적정수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고, 부설주차장 582건을 지도 점검하여 32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아파트 화정주공, 쌍촌주공, 마륵연화아파트 등 재건축아파트를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이후 재건축 추진 절차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아파트의 19단지 1만3,937개소의 분양전환 아파트 중 3개단지 1,586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인터넷 접수로 1,233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인을 물론 타 행정업무에 건축행정 자료가 필요할 경우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전자적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 현장확인예약 서비스 제도운영으로 현장민원 1,195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찾아가는 감동행정 서비스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질을 향상시켜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자연친화적 색채를 사용한 그래픽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회계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노후주택 224세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전기시설은 현지에서 교체 및 보수함으로써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기치 못 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주택 61건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시켜 풍수해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국소년체전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 4차례에 걸쳐 763개소를 점거하고 48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난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관리상황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상황전파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민방공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 보고는 도시개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쪽, 광천동 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나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추진위 승인 무효판결이 났다고 되어 있던데요?

광천동 추진위원회와 비대위 간에 법정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화정2동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거액을 들여 이미 부착해 놓은 것을 거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깔끔하고 좋은데 더럽혀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잘 감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의회의 이중적 구조를 잘 파악하셔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유촌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를 4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만 의견 청취한 것인지 지역구 의원과 함께 의견청취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했고, 의견 제시된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제가 유촌동 지역구 의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만 하고 지역구 의원은 필요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2년 내내 그래 왔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광천동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손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주택재개발 정비를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천루라 해 가지고 거짓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대단위 주택사업이 된다면 형성이 되겠습니까? 현재 업자 간에 분쟁이 붙어 가지고 큰 업체가 들어오면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20평, 22평, 24평의 아파트가 아닌 큰 평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주민이 떠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것을 아십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준 임대주택비율이 있어서 8.5%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즐겼으면 행정기관에서 달려들어서 주택공사하고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을 설립해서 10년이 소요됩니다. 조합도 설립 못 하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 합의를 이뤄내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문제 같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도 조합을 나름대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손대는 것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신창지구의 경우도 아파트를 지었어도 입주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비상대책위가 대표자회의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자회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계속하게 되면 이 재개발은 사업만 추진하고 계획만 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기관이 뛰어들어 주민들 설득하든지 추진위하고 대표자회의를 설득해서 “우리가 하겠으니 그만 하십시오”하든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일이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안 해 보려는 게 아니라 추진위 측과 비대위 측 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거환경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발씩 양보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라고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또 2년 동안 지켜볼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제 사업체가 재개발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관에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하는지 너무 이상해요. 주택재개발촉진법 조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욕심을 챙긴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세요. 관에서 법대로 못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법대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를 못 합니다. 조합설립이 구성되고 추진단계에서 위법했을 때 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조합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에 주택공사에서 지장물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합병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저희 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산책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 조성, 푸른 도시 시범 구 구현,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중앙공원 불법경작지역 특별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상무시민공원 환경정비,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생태연못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3쪽, 풍암체육공원에서 지난 번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할 때 거닐어 보니까 정말 멋있더군요. 정말 수고를 하셨던데 쓰레기는 갖고 가게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두세 번 산책해 봤는데 아름다운 곳에 비해 시민의식이 없어서 쓰레기를 처리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원에서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린이생태도서관 짓는데 버드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이 됩니다. 약간 광장에 내려가서 있는데 일부러 수목보호를 위해 위에 수평을 안 맞췄습니다. 공원조성계획 할 때 조건에서 생태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버드나무 두 그루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요즘 보기 드물고, 그 옆에 목련도 보호수로 지정돼야 할 만한 수목이어서 쉼터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도서관과 광장 사이에 생태연못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300평 정도 생각하고, 목교도 설치하고 실개천을 입구에서부터 그 쪽으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 라인동산 담장 허물기가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화정 남초교와 라인동산 아파트 사이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왼편쪽으로 우미아파트 후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착공 들어갑니다.

연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주4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벽을 심어서 잡상인을 없애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금호타운아파트에 철제 담을 많이 했는데도 잡상인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폭이 좁아서 다니면 불법 상행위가 상당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9,000만 원 이상 소요돼서 구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시 담당계장까지 현장을 보고 갔는데 폭이 좁아서 수벽을 조성해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500만 원 짜리 쉼터를 하는데 거기에 견주어볼 때 너무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멋스럽게 완성이 됐는데 저쪽에는 잡상인들이 우글거리면 쉼터가 돋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쪽 수벽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못 한다면 절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상인도 자연히 없어질 것 같아요.

강기석 위원님.

8쪽,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치평초교 같은 데 담장 허물어서 104m정도 소나무 1,500본 식재를 하고, 학교 같은 데는 경관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놀고 구경도 하고 화합잔치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화정 라인동산 아파트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추진하는데 앞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라인아파트 땅입니까?

아파트 부지 내에 쳐져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그 공간을…

이 공간에 8,000만원을 소요해서 재미거리가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꺼려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파트 담장 허물기는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게 라인동산 경관이지 서구 주민 경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해야지 남의 아파트에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학교시설 분담금이 얼마 있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남의 아파트에 써야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라인동산 시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7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12년입니까?

그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조례에 위법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구청에서 과장하고 청장하고 다 해버리지. 지방자치는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지 왜 빠꾸를 하십니까? 다시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격, 주민 참여인원, 라인동산, 남의 아파트에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명 보는지 소요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오세요. 아무리 시비, 국비라고 막대한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 생태연못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000만원 들어요. 이게 소형관정입니까?

중형관정입니다.

몇 m입니까?

100m입니다.

그러면 100m를 파서 그 물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연못하고 관정 사이에 실개천을 40m정도 조성합니다. 아이들이 물을 만질 수 있도록 연못 옆에 파기보다는 위쪽에 파 가지고…….

오염 안 됐습니까?

수질검사까지 마쳤습니다.

100m 파 가지고 다음에 또 3,000만원 들여서 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으로 하루 80톤 취수되니까 충분합니다.

생태학습장 자리가 예전에 무슨 자리입니까?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파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한계선이 몇 m입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다 했습니다.

그거 해봐야 뭐합니까? 몇 년 되면 방수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독소를 들여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와서 손이라도 씻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잘 했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이라 생태도시 조성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정은 100m든 200m든 필요한 물량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물만 공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3,000만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없으면 시비, 구비라도 보태서 오래 되도 정비하지 않게끔 해야지 100m 파가지고 되겠어요? 시골에서 농사할 때 쓰는 지하수도 100m 파는데 이걸 100m 파가지고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보태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 편익시설 확충에 “화장실 한 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생태탐방로와 산책로의 안전에 유의하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안등도 같이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추진계획, 신규시설물 설치 교체 우선순위 설정 후 단계적 실시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상무시민공원 등 66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허리돌리기가 양방향으로 된 것이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은 한쪽으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무시민공원을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두 개 정도 더 설치해야 좋을 것 같고, 또 중앙공원은 두 명씩 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가 두 개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중앙공원에 양손으로 달리면서 발 움직이는 구름달리기 형태의 기구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공원에는 전혀 없습니다. 상무시민공원 환경정비지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해서 시설물 설치를 건의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미관광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언론에 내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억이 확보된 이후 계획이 전무합니다. 단,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추진계획에 “숲과 물과 빛이 어울리는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이미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운동시설 관계는 시민공원에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구형이 됐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최신형을 설치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미관광장은 시에서 3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개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까지 불법주차도 방지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해서 공모도 했고,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공모안을 건축주한테 제시했는데 참고로 현재는 삼성중공업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구간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선 거기를 시행해버리면 다른 건축물이 들어설 때 또 훼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보행자 도로가 있으니까 미관광장에서 즐길 수 있게 보행자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 위치를 변경하고 남아 있는 구간은 앞으로 건축물 들어갈 때 공모 들어온 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9월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고 많이 건의했지만 밀어붙이기로 갔는데 롯데마트에서 미관광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안했다시피 상무지구 대형 금호에서부터 이마트로 가는 보행자 길에 조성해야 가능하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정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1단체 1공원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두 번 수정됐어요. 2007년도 3월 달에 발대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후 업무보고에는 2007년도 5월 31일에 발대식을 해 가지고 근린공원 20개, 어린이공원 58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대식은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6쪽을 보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데 화정 금호2차 아파트에 김복일 의원하고 저하고 돈을 조금 내주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될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포괄사업비 제 것 1,000만원, 김복일 의원 것 1,000만원 가져가고…….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 담장 허물어 짓는 것인데 그건 아마 도시개발이나 공원녹지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전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GIS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없는 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만 데도 있는데 화정남초교 앞입니다. 건의해 가지고 편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5쪽을 봐주십시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여기서 추가로 얘기해야 할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대통령상을 받은 만큼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내 출퇴근 차량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되면 비록 교통과에서 하지만 여러 과와 연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후 13개가 남았습니다. 13개만이라도 동네 의원들과 사회도시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민원을 같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인데요. 최근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에서 레지오로 가는 길, 양방향으로 가는 길의 한쪽은 일방통행로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쌍촌동 현대아파트에서 서광초교 가는 데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분리선도 없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양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인데요. 고정식 카메라 위치 문제입니다. 4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대로변, 8차선이나 16차선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치평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에 두고 있는 도로가 왕복 2차선, 4차선인데 거기가 사실 불법주정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도로변에 해놨어요. 시청로라고 하죠. 또 시에서는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도로가 커서 좋았는데 가로에 또 뭘 대놨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도로 세는 더 비싸고 아파트 쪽은 더 쌉니다. 고액의 세금을 내놓고 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정차를 방지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그래서 고정식 카메라를 이동했으면 좋겠고, 또 금호2동사무소 앞도 도로가 넓어서 주정차가 심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 말고 염주실내체육관에서부터 염주동 성당, 이곳은 출퇴근시간에 고정적으로 막히는 구간입니다. 거기로 이설해서 단속해서 넓은 곳에 설치해서 단속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 도로변 주정차를 시차별로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시차별로 주정차를 한다고 했는데 5분 주차, 10분 주차, 30분 주차. 특히 365민원센터 앞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민원이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특별계획에 의해서 허용한다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 외국 사례를 보면 1시간, 2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접목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원활한 교통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이설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무버들 호반 3차 앞에 유개승강장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방향이 안 바꿔지다 2개월 후에 바꿔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또 이설하게 되면 이설과 동시에 방향 표시를 바로 바꿔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쪽, 선진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차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서민들 차는 다 견인해 가면서 고급차종 중 외제차는 견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업체에 지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비싼 차는 견인 시 잘못 견인하게 되면 손해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KBS방송에서도 나온 적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견인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서 지역주민들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별도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 한 대를 하기 위해서 고가 장비를 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 줄 때 그런 장비까지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왔네요.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 간 도로가 10월에 착공된다는 거죠?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도로개설사업은 보상만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금년 말까지 되겠네요?

건축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쪽, 보행환경 저해시설물 이설로 상당히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해서 이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내 금호동 419번지 외 18개소 보행환경 저해시설 이설요청 했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행복서구맞춤 자원봉사 날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7월에는 금호1동, 8월에는 금호2동, 9월에는 풍암동을 지정해서 월별로 지정해서, 범위가 넓다고 핑계를 대시니까 1개 동당 하나씩 저희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보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자세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직접 청장님이 발로 뛰시니까 건설과에서도 직접 도보로 순회하면서 보행환경 저해시설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 늦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 한 달 내지 석 달까지 저해시설물 있는 것이 판정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7쪽,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2단계까지는 진행이 끝났죠?

1단계가 끝나고 이 사업이 2단계죠.

2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주택 2개 동하고 지장물 3개 동이 보상이 안 되고 감정평가 의뢰했다는 것은, 사업이 2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료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을 벌여놓고 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미안한 맘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국비 7억을 세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해예방사업이 어떤 부서에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끌어오자, 예산 없이는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익산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허가를 득해야 우리가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상대편에서 불응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상이나 감정의뢰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사업비를 이것으로 하고라도 해야지 2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확보해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과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진흥더블파크 수녀원으로 가는 소방도로 있죠?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됩니까?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더블파크에서 일부 도로개설하고 쌍용예가 측에서 일부 합니다.

두 군데 아파트 허가 조건에서 분담금 받아가지고 얼마입니까?

쌍용예가에서 하는 것은 약 15억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진흥더블파크에서는 실시 인가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때 사업비가 산정돼서 나올 것입니다.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도로개설하려고 주민들하고 충돌도 있던데요?

그것은 아파트 인가 나가면서 도로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라도 원만하게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날마다 시끄럽게 하면 바로 학교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저희도 접근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분진관계는 다짐이나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있겠지만 살수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12쪽, 도로개설 부분에 광암교와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이 7월중 준공예정인데 가능합니까?

7월말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파업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포장 안 한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포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1쪽,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과 연관이 됩니다. 대아아파트 내려가는 길하고 성지교회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했는데 차량 밑 부분이 닿는 곳이 생겼습니다. 공사 전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미 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아아파트와 성지교회 내겨가는 길을 보시면 경사로가 완만하지 못해서 턱을 만들든지 다시 한 번 부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동기에 구세를 낭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돼요. 이걸 참고하셔서 도로개설 부분도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서 같이 가든지 해서 현장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쪽, 대행건축물 지도점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건축행정의 건실화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건축물을 보게 되면 서구를 상징하는 건축 조형물이 없단 말입니다. 혹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점검할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때 서구8경에 가까운 조형물을 만들도록 유도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9쪽에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여러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다녀보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치평중학교 담벼락 쪽으로 백일지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담장이 있어요. 그 담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상당히 이중적 구조로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쫙 펼쳐진 것도 아닌데 담이 3m에서 5m정도 됩니다. 거기도 미관상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서 도시미관 조성에 합쳐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호반아파트 진행과정이?

호반5차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위해 저희가 수차례 중재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자보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구에서는 임대사업자로부터 1월 24일 날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서 6월 7일 날 최종적인 공개민원을 거쳐서 7월 4일 우리 구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감정업자 2개를 선정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임차인께서도 21일 오후 3시에 청장님 면담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임차인하고 사업자가 원만히 협의해서 빨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무적인 기간이 지났죠?

임대기간이 5년이 넘으면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367세대는 분양가가 얼마에요?

1억 1,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48%인 324세대는 얼마에 분양한다는 거죠?

324세대가 분양을 해야 합니다. 회사하고 임차인 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금액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그걸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두 채널을 중재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로 살다가 자기 집을 만들려는 시점이거든요. 40% 들어갈지 50%가 들어갈지 몰라요. 국가에서 주택자금 제공 받아서 입주해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관을 빌려서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주자 축하금이랄지 한 200만원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중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풍암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7월 10일 날 분양전환 승인신청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암은요?

신청은 안 됐습니다. 59%는 분양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신청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측에 적극 중재해서 조기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문구를 보니까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량하다는 말을 써도 되나 해서…….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사업주를 유도해서 벌금을 안 물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씨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관리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일 위원님.

지난 결산감사 때 지적됐던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에서 다른 구보다는 많은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서창동 지역에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29억으로 하는데 2007년 1월 달 158회 업무보고 때는 1구간 시행을 2007년 9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했고, 164회 임시회 추진계획 수립에서는 또 2007년 5월 10일 날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중에 국비 4억 9,000만원이고 구비 2억 1,100만원인데 확보되지 않아서 2007년에 구비 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거든요.

저도 이 앞 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억 1,000만원 정도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전임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추진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워놓고,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몰라도 국비보조로 4억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비 2억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에서 연화아파트는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은…….

정기적으로 잘 점검해야 할 거예요. 광천동 시영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아닙니다. 삼익하고 연화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삼익은 지은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연화아파트는 재건축하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6개소는 비어 있고 나머지는 살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업자들이 달려드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전점검 잘 하십시오.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