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지원 사업비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5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아, 91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51% 정도 됩니다. 채택이 된 게 5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예, 그렇습니다.

도정홍보 종합연구개발 용역사업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용역사업 결과물을 통해서 도정홍보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의 각 실·국, 실·과하고 산하기관, 시·군에 배포를 해서 앞으로 언론과의 업무협의라든가 도·시·군정 의정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데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서 만들었다는 게 위원님들한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듯이 도정신문이 각 우편함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읍·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력을 제대로 유지해서 바뀐 데는 바로바로 그분들한테 도정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도정홍보비 19억 5,6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년간 도정광고 내지는 언론지원 사업으로 19억 돈 쓰고 6,000여만 원 남았는데,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성수기에 대천해수욕장이나 만리포해수욕장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광판에 도정광고를 확실하게 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지금 전광판이 있으나 우리 도정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거기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0% 이상 불용액 3건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과에서 도민감사관 운영(행사운영비)로 333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은 262만 6,000원, 그 잔액이 70만 4,000원 남아서 불용률이 21.1%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 내역은 제3기 도민감사관이 2015년도에 새로 위촉이 되어서 위촉식을 갖는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하지 않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외부에서 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일반 식사로 같이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관료하고 식대에서 예산 절감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외부 대관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고려했다가 절약하는 의미를 보여주자 해서 내부 행사로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사과의 공직비리 제보 강화(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45만 원만 집행하고 4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6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연찬회를 작년에 연 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해서 일단은 상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연찬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계획된 비슷한 시기에 조사담당 공무원 말고 감사담당 공무원도 역시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공무원과 감사공무원을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하자. 12월 달에 하반기 연찬회를 감사담당 공무원, 조사담당 공무원을 합쳐서 했고, 그리고 그 예산은 원래 책정된 감사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사과는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한 대신 공직감찰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245만 원을 연찬회 사후 교제 제작용으로 대응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에서 원래 개최하려던 연찬회를 1회 개최하지 못하고 나머지 1회는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남은 잔액으로 공직감찰 사례집을 발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행사운영비) 예산을 원래 450만 원 세웠다가 집행을 238만 원 해서 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47.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했던 경비였는데, 애초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계획했다가 당일 워크숍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일 워크숍을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주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했던 것을 1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으로 예산집행을 줄이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운영 예산의 불용액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상세히 잘해 주셨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행사운영비에서 대관료라든지 식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는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편성과정에서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선거직을 비롯해서 재산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를 하고 나면 남의 재산(부동산)까지 전부 와 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대장을 떼어 봐도, 등기부등본을 떼 봐도 다 남의 건데 왜 내 재산으로 둔갑이 돼서 와 가지고 누락이 됐으니까 소명을 하라, 그러면 개인한테 상당히 피해 주는 거예요. 가서 증명서 떼려고 해도 돈 들어가야 하고, 실무진들이 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산신고에 가족까지 넣는 부분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죠?

예, 지금 동거가족.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일단 동거가족.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퇴거를 하면 그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신고 전에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되나요?

별도로 하더라도 직계비속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석에서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로 해서 기준 하는 거죠?

예.

그간에 같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퇴거를 하고, 또 고지거부 대상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재산은 금융신고 모든 부분에 다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간혹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신고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기분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실지 있는 재산 누락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남의 재산까지 끌어다가 누락시켰으니까 소명자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도 상하고 개인의 금전상에 손해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