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7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73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명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신애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외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외 1건의 일부 개정규칙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된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근거법규 및 조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법령 개정사항 및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하며, 도시국의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고, 민방위 관련 업무는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기준에서 설정된 목표치 정원감축 및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으로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 9급 8명과 기능직 5명을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 696명을 669명으로 27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기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소비환경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을 구청장에게 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에 대한 버스준공영제의 배제와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무료 환승객의 증가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부담,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써 운영적자를 호소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고향을 찾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