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제가 거의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분석표를 보고 충남도가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또 외부의 경제적인 요인이나 대외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 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표를 보면 세입은 5년 평균증가율이 6% 정도 이뤄졌는데 세출은 5.2%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중에 세입 결산 쪽에서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보다 1,440억 정도 감소했고,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74억 4,500만 원이 증가해서 2014년도에 비해, 2014년도는 5,920억 정도가 보전수입인 내부거래였는데 2015년도에는 1조 2,490억 정도가 이렇게, 210%가 증가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40억이 감소한 사유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570억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쓴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차입해서 쓰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한다는 건 이제 사업을 별로 안 하겠다는 그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도의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조 55억 정도가 투자자산이었는데, 우리 총 비율로 치면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8,340억이에요. 한 5.8% 정도 됐거든요?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자산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앞서서 세입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세입이 커지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아까도 경제실장님께서 대외적인 해외의 어떤 경제흐름, 또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저성장에 따른 우려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가 6조 2,762억 3,100만 원 예산현액 중 5조 5,777억 2,2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88.9%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또 건전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부채를 줄이는 것 중요하죠.

그럼 꼭 부채가 없는 게 좋은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는 132억 5,000만 원이 부채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도 554억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은 2014년도에 비해서 306억이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수요는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부분 같은 경우에는 82.4%로 예년에 비해서 지출세액이 좀 늘었고, 또 일반 공공행정도 29.5%나 증가한 반면에 다른 사장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7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별도로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이 없으셔서 증가의 사유에 대해서 는 좀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충남도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는 대외적인 변화와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