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월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난번 제가 행자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적정이라고 해서 한 5,000만 원 이상 나온 게 있었어요.

저는 집행잔액 과다발생보다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산검사하고 약간 방향이 틀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3농혁신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로컬푸드매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송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한 6억 4,500이 서 있어요, 그렇죠? 충청남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주든 어찌 주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3농혁신하고 역행하고 있고요, 다 써야 되는데 못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아침 일찍 갖다 놓으면 저녁까지 판매하고 오래 두어도 되는 물건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협이 농민들에게 착취하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많게는 15%, 18%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잘못되었죠?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5%면 더 좋겠고 대부분 하는 곳이 타 지역 같으면 8%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저 같은 경우도 의원사업비로 일반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금 12%, 15%를 착취하고 있어요. 이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로컬푸드매장을 약간 경쟁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월 23일부터 법이 약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 유통전략 그게 아마 발의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 아마 지금 100억 이상을 올리는 곳이, 완주 아시죠?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완주를 한번 갔다 오고 있거든요?

무분별한 3농혁신 차원에서의 로컬푸드매장보다는 지역에서 꼭 농어민이 아니어도 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금흐름이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출자를 통해서 로컬푸드매장을 거점으로 설치해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소리예요. 이 부분이 왜 좋으냐 하면 출자를 하신 분은 꼭 농산물을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유통전략에서 보면.

그러면 보통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내포에 가장 공무원이 많이 다니는 곳,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했을 경우 보통 1,000명 정도가 출자를 합니다. 한 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에 우선 1,000명의 고객을 끌 수 있고 나머지 유동인구 하면 충분히 로컬푸드매장이 저기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3농혁신을 펼쳐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로컬푸드매장이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되거든요.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고름을 앓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열무 한 포기, 마늘 한 접을 생산해서 갈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는데 결국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농협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위해서 약간의 시민주도형 로컬푸드매장을 한번 설립할 의도가 있느냐 그 소리예요.

국장님은 경제 쪽에 너무 해박하셔서 제가 물음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전략산업과에서 수소자동차 구입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수소가 미래의 청정연료는 맞아요. 그런데 수소는 저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폭발위험도 있고. 그거 아시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소는 지구의 75%로 엄청나게 많아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그런데 결국에 그걸 집적화시키고 하는 데는 화석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소자동차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보기엔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접목해서 이걸 만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하면 아직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소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하여튼 아직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지금 운행 잘 되고 있어요?

이미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되물리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수소자동차는 굉장히 위험성도 많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경제 쪽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충남도의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 증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