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적으로 봤을 때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업효과를 냈는지 또 회계상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증받음으로써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대상인 각 실·과 단위별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해당 실·국을 평가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리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예산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실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결산 총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 계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도 같이 우리 실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는 똑같이 25페이지에 있는데 2014년도 것도, 그렇게 해야 제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예산서를 주시고,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복사해 줘요. 그러면 제가 201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예산이 3,142억입니다. 그렇지요? 명시·사고·계속비 합쳐서 3,142억인데 이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6조 2,786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월액이 3,142억,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5%예요. 2015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3,843억입니다. 현액 대비 6%예요. 집행률이 89%,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개선해야지요. 이월액보다 불용액이 1%나 더 많아요.

이따 2014년도 자료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말이 그렇지요. 3,843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어요.

또 정부예산의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계상했어도 정확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 추진에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금없는 이월액만큼 시·군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요? 우리 자금없는 이월액이 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액이 누적 증가하면 연례적으로 세출의 구조도 그렇지만 사업에 문제가 시·군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제가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거 갖고 오셨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오기 전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총괄서 4쪽을 보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했어요. 아니, 총괄서라고 따로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이자상환금입니다.

어떻게 상환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예측을 판단해서 하셨어야지요.

이건 상환금이에요. 상환금을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종자관리소도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이 나왔어도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서 다음연도부터는 발생 좀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2014년도 것도 갖고 계시지요? 이월액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1,46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1,462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1,178억입니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획 없이 사업을 집행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전체 세출총괄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하는 거지 계산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않고 저는 이 예산서상의 세출총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자금없는 이월액도 1,215억이 증가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게 계획성 없이 사업의 예측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답변이야 하실 테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자금없는 이월액이 1,215억이에요.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실 테죠. 당연히 그게 맞을 테고요.

예측 가능한 사업을 판단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금액적인 게 너무 과대하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130억인데 이 130억에 대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사고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충남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군에 배정할 테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느 시·군에 금액을 얼마씩 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를 했을 때, 우리 농경환위원회 했을 때도 잘한 부서는 정산도 잘하고 집행잔액도 한 2%〜3% 미만으로 잘한 데는 잘했어요. 그러나 저는 총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자금없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게 큰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불용액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해요. 그러면 불용액이 안 남잖아요.

그걸 왜 안 하세요? 그런 쪽으로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에 대해서 2015년부터는 감됐다고 얘기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