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3농혁신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오늘 3농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큰 질책이나 아니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3농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되는 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3농혁신에 투자되는 금액이 민선5기에 4조 2,000억 원, 민선6기에 5조 원이 넘게 투자된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에서는 “이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좀 보완하고 개선해라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3농혁신을 홍보할 때는 예산을 4조 몇 천억 투자했다, 또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이게 조금 뭐할 것 같으면 “이건 예산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는 “예산 투자 않는 혁신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거기에 공감도 하면서 그때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산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요, 영농학생전진대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걸 FFK라고 합니다, Future Farmers of Korea라고 해서. 영농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평가하는 행사에요. 거길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우측 벽면에 커다랗게 뭐라고 써있느냐면 “충청남도의 3농혁신 성공은 우리 영농학생들로부터”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교육현장에서도 충남도의 3농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정과 영농학생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요, 우리 충남도내에 8개 학교의 영농학생이 1년에 900명 이상 늘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이들이 그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자기들은 영농인이 돼서 과학영농인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농촌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선서도 하고 결의도 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은 3농혁신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례적으로 농업기술원장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교장들하고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일반 공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산·학·연·관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기업체 아니면 등등에 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계는, 우리 충남도에 농업계 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사람도 그 사람들 가서 현장 실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가 우려를 갖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3농혁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만 요란하지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젊은 피 수혈하고 새로운 피 수혈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멀리, 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길게 보지 않는 정책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학생들, 또 해양고등학교도 있어요, 수산인들.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영농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실습 나가서, 앞으로 충남도 영농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현장실습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고민이 아니라요, 고민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희정 도정이 부르짖는 혁신, 3농혁신, 행정혁신, 여기서 자체적으로 행정공무원들 다 모여서 혁신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에 있는 혁신담당관실 없애야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농업에도 젊은 피 수혈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영농에 대한 꿈,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잡이만 잘 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틀어만 주면 되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미래농업주역 누가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혁신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과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이루겠느냐?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봤어요. 농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능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농업정책과에서.

후계인력 양성입니다. 후계세력이 없는 혁신이 어디 있고 후계세력 없는 농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추진계획에 보면 후계인력과 관련된 게 한 자도 없어요.

물론 이것을 가볍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봤어요.

기능에는 농업 후계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것에 대해 하지요, 지금도 후계자들 양성하고. 그러나 주요업무에는 이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3농혁신을 하겠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부터 챙겨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