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서산시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제3쪽에 보면 부분별 재정상황에 부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3,875억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9,312억인데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도 의정생활을 2년 정도 하는데요, 물론 여기 공직자분들도 세금을 내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냈던 사람인데,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좀 더 자료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은 기업을 하면서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식으로 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공직자분들께서 그런가 하는 측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수건에 물이 흠뻑 젖어있어도 짜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충청남도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같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얼마 전에 조금 쇼킹한 뉴스가 있었죠?

경상남도가 2013년도 1조 3,000억 되는 부채를 다 갚았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전부터 충남도 부채가 얼마인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면질의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갖고 있죠? 최근 5년간 채무상환 내역이 있고, 또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이거는 규정된 자료를 통해서, 틀에 의해서 내놓을 건데 통계가 딱 안 맞을 수 있기는 있겠지만 항상 보면 달라요.

여기 방금 주신 자료 보면 지방채무 현황 및 향후전망에 2014년도 총 채무 8,631억이고요, 2015년이 8,795억이에요. 그런데 이 통계보고서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부채가 9,802억 8,500여만 원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3페이지.

이거와 이거는 수치가 왜 다르죠?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3,875억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 1,000여만 원, 또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아마 지역개발채권 종류인 것 같은데요, 9,312억이에요. 그리고 기금이 1억 9,000 정도 되고, 채무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원금이 3,38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아마 공기업특별회계 다른 쪽에 자산으로 옮겨놓았다거나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아시는 분 누구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보세요.

그러면 해 주시고, 제가 실은 작년도에 서면으로 충청남도 부채가 얼마냐니까 8,964억이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년 8,631억이고, 또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실 적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순채무는 한 1,700억이다. 물론 실질채무는 여기 보면 ’15년 2,69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이거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실장님도 업무를 다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다면. 물론 저하고 점심시간에 말씀해 가면서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여기서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채권이잖아요. 흔히 5%짜리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금액의 2.5% 채권을 사둔 게 있죠? 자동차라든가 선박 구입할 적에 내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즘 금융권에서 5% 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옛날에야 16%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는 분들, 자기가 구입을 해서 5년 갖고 있는 분 없어요. 여기 공무원분들도 차를 사지만 그 자리에서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60%〜70% 가지고 30%〜40%를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들만 손해라는 겁니다. 특별한 채권업자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형편인데 이걸 빨리 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론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경제산업실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충남도라든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경제동향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경제산업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도 간부님들이라든가 그래도 경제상황 정보를 같이 교환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간 잘나가던 반도체가 10조 원어치의 재고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 정보 들으셨어요? 또 수출이 상당히, 두 자릿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10.8% 떨어졌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경제산업실장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면 밖은 사정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검사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부재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데도 얼과 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일반 기업들은 세금이, 여러분 쓰시는 예산이 뭡니까?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른수건 짜듯이 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은 세금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다는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피와 같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꼭 더 필요한지,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당분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년 내로는 이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이다, 또 앞으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혈안되어 있습니다만 마땅히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조금은 긴축예산편성으로 가야 하지 않나.

부채도 빨리, 작년에 그래도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지방세가 2,500 정도 늘었죠. 세수가 늘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300억 정도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쓸 게 아니라 최대로 긴축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남으면 일부에서 하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 도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그 대책 강구할 시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조치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빨리 어떤 답을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