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윤종인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친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종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5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종인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돼 있습니까, 실장님?

님들 앞에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후에 해야지요. 지금 12시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직원을 통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송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 공무원 안 계세요? (「대답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빨리해서 주시고, 김종필 위원님 다른 거…….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료는 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까?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3농혁신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확실한 자료 가져올 수 있냐고.

그 부분은 서형달 위원님한테 자문 받아서 자료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이 계신데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대답없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은 아까 하셨고, 보충질의니까 다음에 하셔도 돼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들 어떻게 답변 안 돼요? 실장님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지. 그러면 이공휘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도 있었고, 시정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2013, ’14, ’15년도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이것도 2013, ’14년도,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관리 철저가 2013년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 부적정이 2013년에 지적됐는데 2015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에서 2013, ’14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7쪽∼18쪽 보면 18건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이 안 된 게 잘 된 거죠. 의원들이 상해를 안 당했으니까.

이런 것은 얘기할 것 없지만 18건뿐 아니라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는 사항은 지금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1년간 사장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갈 예산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해결할 부분을 1년간 사장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한테 와서 예산 설명하고, 예산 삭감할까봐 벌벌 떨면서 쫓아다니고, 애원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전혀 10원도 집행 안 한 것이 18건이다 이거예요. 액수가 크고 적고, 과다를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감지 못하고 예산 편성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실·국장님들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이번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편성하는 데에서 전액 삭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쓸 데로 예산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