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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87회 제6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2016-06-23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87회 정례회를 마치고 새로운 후반기 원구성 준비 등 지역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특히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제 마지막 길목에 들어서신, 제2의 행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성우 충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각종 회의나 현장방문, 간담회 등의 특위활동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의 소관 실·국장에게 최종 확인하는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아울러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위활동 및 이행사항 점검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업무의 특성상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63개 사업 중 건설교통국에서 10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3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현황과 국 소관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내포신도시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단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올해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은 집행부의 도민 인권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포신도시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관련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소회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전영윤 평생교육행정과 학생수용담당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일평생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대학캠퍼스 이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대학교캠퍼스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기대도 만나고 공주대도 만나고 그러다가 충남대학교 총장을 만났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만나서 ‘충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충남대학교에서 여기 내포에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과가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고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남대학교에서는 내포에 올 수 있는 학과나 단과대, 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조만간 총장 최종확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제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얘기는 잘 되었고요, 제안서가 오면 제안서 내용을 봐서 저희가 풀어야 될 것과 조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기존의 대학용지가 되죠.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이정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저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집단에너지시설 대민 관계 허가는 났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허가 났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대민 관계가 많은 요구들도 있고 방지책도 여러 가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력과, 지금 협상과정에 있나요, 협상이 끝났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협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배근위원

거의 끝나간다고 하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기밀사항 있나?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아니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안해했던 게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인체건강에 관련된 환경유해성여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산하고 제주도까지 유사시설을 주민들이 같이 견학하면서 이것은 괜찮겠다는 게 있는데 대신에 사전환경영향 인체건강에 대한 것은 미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7년 동안 사후위해성평가를 하자는 것에 합의가 되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지원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발전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폐기물처리법상의 지원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중재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발전소법의 지원내용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가부간에 결정과 규모, 지원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정리 중에 있는데 이제 의견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연내착공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게 빨리 되어야 회사로서도 그렇고 내포에 있는 입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또 그 결과와 현재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본부장님은 요구하신 자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주민들이 몇 분이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5월 말 현재 1만 5,409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도 많이 는 편이네요? 그러면 전년 대비 1년 전보다 배 정도 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작년 말이 1만 명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래 당초 10만 명 계획인데 1만 5,000명이면 지금 실은 15% 정도 찼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3월 달에 경상북도청 이전한 신도시를 방문한 바 있어요. 가보니까 한 가지는 그쪽도 공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 분양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분양가가 조성원가로 보면 183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용도에 따라서 공급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쪽은 사실 이 땅 매입이 10만 원 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해서 공급가도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는 183만 원대라면 분양가가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원가가 183만 원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탁소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한 적 있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세탁소 두 군데 정도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두 군데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몇 개 되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남길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실은 대형마트라든가 대학병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밀접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주유소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있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주유소는 여기 내에는 없고요.

김종필위원

바로 이런 것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임계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민 직계인데 우리가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줘서 입주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북하고도 비교를 해봤고요, 세종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경북 같은 데는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이 저희는 공공용이 있고 녹지비율이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조금 높아요, 경북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경북에 비해서는 높지만 세종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위치고요, 공급가액을 요소마다 정할 때는 당초에 내용별로 수익성분석을 하고 공급가액 적정가격을 미리 산정하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조성원가는 180 정도로 예상했던 대로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나 여기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가격도 높아져서 상업을 유지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고 소비자들도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상인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인들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깊이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오는 걸 더 주저할 수 있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분들 또 내포에 입주한 주민들, 이곳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의 집성체라는 기억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 일의 철저한 추진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이창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63개 사업에 총 6,404억 원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작년 2015년까지 우리가 여기에 3,61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886억 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매년 721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2년간 3,618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도 243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2,886억을 앞으로 5년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비를 확보해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미추진사업 11개에 대해서 그거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건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저희가 고려할 거고요, 나머지 미추진된 사업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 공세곶고지 정비사업이 안희정 지사님이 취임하는 첫해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공세곶창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공세성당이 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공세곶창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2014년이죠? 국비 6,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억을 거기에, 기존에 있던 돌담을 정비했는데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6,0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 정비를 했거든요. 국비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비가 거기 들어갔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여기 국비라고 하면 지특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명칭은 국비지만 시·도마다 실링을 줘가지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거기다 투입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721억씩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남도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1년에 많아야 300억 아니면 200억 남짓 투자를 했는데 700억이 넘으면 우리 충남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 실천방안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듯이 지금 전체 도 예산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차피 국비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도비를 많이 투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특히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해봐야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밖에 답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산시에서 공세곶창 정비하는 데 시비를 3억 투자할 테니까 도비 3억을 다시 매칭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만 걸로 아는데, 공세리성당이 성지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관광문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성당한 바퀴 둘러보고는 다른 즐기거나 놀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데 우리가 공세곶창을 잘 정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세곶창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세계화시대에 그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천지역의 몇 가지 사업을 문화관광과하고 한 걸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문화권의 사업목적이 역사문화자원 발굴이에요. 그런데 서천지역에 왜, 무엇 때문에 관광열차를 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관광열차가 적자를 보니까 다른 사업을 했죠? 건설국 쪽에서 볼 때 예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형달위원

제가 볼 때는 장항 도선장 워터프론트, 송림백사장 관광기반시설 이런 돈은 따로 나갔죠? 관광열차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재헌

박재헌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문화체육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돈 자체가 특정 사업 자체는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라는 것은 국가가 특별하게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이라든가 시‧도에다가 전체 한도액만 줍니다.

서형달위원

이미 관광열차 한다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갔다가, 이 관광열차 추진사업의 결과를 보면 대체사업으로 선셋 수변 랜드마크 조성하고 송림어뮤즈 스카이워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번쯤은 상의를 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재헌

박재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장항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 쪽에서 얘기되지만 사실은 내포문화권 관련한다면 우리 장항의 기벌포라는 것을 먼저 내포문화권 관련해서 연구를 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스카이워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관광에 관련된 것이 기벌포라 이 말이에요. 도에서 볼 때는 시‧군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도지사가 관광열차 서천군에서 요구하면 도에서 이것 내포문화권 관련하니까 관광열차 돈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재헌

박재헌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원래 취지인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글자 그대로 역사‧문화‧자원 이런 쪽만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역사‧문화하고 관련이 없는 관광열차는 뭔 상관입니까? 그런 돈을 다른 분야에서 쓰도록 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기벌포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봤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서형달위원

제가 집이 장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참 돈이 많은 동네예요. 스카이워크 만들었죠? 그것 길을 만들려면 부산 쪽에 크게 만들어주든가, 두 사람 지나가면 어깨 닿을 정도예요. 그리고 다리 만들어 놓은 것, 장항 도선장 쪽에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보세요. 돈을 몇 백억 들여가면서 사람 하루에 50명이나 다니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앞으로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후반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좀 계획성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회의를 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옷 한 벌이 아니고 기벌포입니다, 기벌포. 그래서 이 기벌포에 대한 것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 그것은 우리 충남의 역사를 통해서 동북아의 발전을 이룩해서 대중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머니를, 경제적으로 소비증진을 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재현 국장님 또 이창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산고등학교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덕산중‧고등학교를 같이 이전할 건데요, 금년 4월 달에 현재 덕산중‧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8년 9월 달에 이전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서 2018년 9월 달에 이전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사실 저희 내포문화권 발전지원특위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예산이란 자체가 특별예산 또 특별구역으로 가야문화 개발, 임진강 개발, 내포문화 개발, 여러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치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흔들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도정에 임하는 공직자들께서도 자리이동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이 정확히 인계가 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충남도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도 감안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210만 도민들이 내포로 충남도청이 이전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비상하고 다시 한 번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웅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김용필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오배근위원

아, 또 있어?

김용필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김용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포함해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에 관계되는 국장님들, 오늘 보고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활동이 후반기 의정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내포문화발전지원특위를 바라보는 도민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325만 평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자급도시 그리고 친환경도시를 지향하여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집단에너지 시설이나 예산권역 불균형 개발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나 자족문화시설의 불확실한 문제 또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탁소가 두 군데밖에 없는 사항, 그리고 주유소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인근에 있는 예산과 홍성에서 주유를 지원받는 현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허허벌판 가운데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의 수송에 의지하고 또한 러시아 수송기에 의지하는 이런 것과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정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충남대학과의 그 문제. 그것은 김기영 의장님이나 또 유익환 부의장님, 이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천안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또 충남대학을 통해서 학장님, 사무처장님,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화내용이 더 많이 진전됐으면 됐지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보다도 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5만 평만이 아니고 주변의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삽교읍 주민들, 그리고 홍북면 주민들, 인근마을 진입로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와의 경쟁 속에서 하루아침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경제현실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내다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아픔과 그 상처 속에 소금을 뿌려서 상처를 더 확대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예산경찰서, 홍성경찰서를 통해서 매일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든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위법을 보면서 위법이라 말하지 못하고 위법을 보면서 위법을 단속하지 못하면 과연 충남도청이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위원회를 통해서 상정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법을 집행하는 광역지자체가 불법을 선도하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은 홍성읍과 예산읍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북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속적으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대안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포, 이 신도시가 단순하게 획일적인 아파트의 모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에 역사‧문화의 모습을 보듯이 바로 이곳에 온 분들이 그 길을 찾아서 올 수 있는 역사‧문화 경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이 곧 우리 모든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변의 내포권역, 공세지구를 포함해서, 기벌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대안점을 찾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각 책상에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자료 하나만 더.

김용필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배근위원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고 제2진입도로에 대한, 지금 마을에 차단도로가 하나 있는데 차단돼서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 혹시 건설교통국장님 아세요? 제2진입도로에 대한. 본부장님이 아시나? 그 자료 좀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게 전해주세요.

김용필위원장

요구하신 자료 꼭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배근위원

이의 없는데 수정안이 하나 있어요.

김용필위원장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오배근위원

예, 이것 지금 보니까 당명을 표시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4쪽, 5쪽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 어디 갔어? 지금 언제 적인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써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김용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오배근위원

수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

김용필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라고 해, 위원장님!

김용필위원장

그 부분은 오배근 위원님! 이 부분은 왜냐면은.

오배근위원

오라고 해요, 위원장님!

김용필위원장

제가 확인을 못해서 위원장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 또 손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배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야.

김용필위원장

또 제가 볼 때는 더불어 가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새정치도 좋은 거고 다 좋은 의미니까 그렇게 용어 명칭을.

오배근위원

아니, 이게 하루 이틀 안 했을 것 아니야.

김용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오배근위원

아니, 내가 여기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얘기지. 회의에 맞는지는 몰라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용필위원장

아니, 여기서 말씀은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나 글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글자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명칭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나 궁금한 내용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글쎄요,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이나마 내포지역의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집행부, 도와 교육청 간부님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내포신도시가 발전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문화발전, 내포문화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역의 일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기철 위원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국장님들,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내포문화권특위가, 우리가 아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속된단 말입니다. 우리 내포문화권특위도 최소한 이번 10대 회기까지는 연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재원 선배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이름만 보면 형제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같다”는 말씀은 발언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형제 그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 이창규 국장님, 특히 박재현국장님! 내포라고 하는 지역, 아산 지역, 지금 삽교천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길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기벌포에 관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대백제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항상 말씀하시는 서형달 위원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저는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새로운 문화와 관광이 내포와 연결되는 바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위원님 소회 중에서 처음에는 새누리로 오시고 마칠 때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하신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심려, 결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또 내포문화권이지만 특히 내포라는 신도시에 역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이성우 국장님, 이제 마지막 의회죠?

장내웃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발령까지 났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교육, 또 우리 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마무리 짓는 국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요, 김용필 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내포, 그동안에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가 한 가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사실 내포신도시가 지역구면서 67%를 관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오배근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드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내포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뛰실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은 사실도교육청의 수장이 다르고 충남도청의 수장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쪽과 저쪽을 아우르는, 요즘 이 시대의 화두인 ‘협치’를 벌써 그 이전부터 몸소 솔선수범 실천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만이, 이거를 왜냐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소속 공무원 그 위치는 다릅니다만 가장 선배 공무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시는 교육행정국장님이 앞으로 내포문화권발전특위를 위해서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네요. 저는 뭐 어차피 교육청에 몸담아서 한 40년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포에 학생들이 유치가 돼서 학교가 원활하게 개교가 되고 이전·대체가 돼가지고 학생들 교육환경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저희는 도청 쪽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홍성여고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고 홍성여고에도 새로운 교육시설이 들어와서 교육환경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장

예, 이성우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회를 다 들었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지난 2년간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포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폐회중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수정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포신도시의 이 모습은 우리 후세에게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세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의 가장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저희 10대 전반기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가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발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과 그리고 열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충남도청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많은 발전과 그리고 역사의 주인과 빛나는 업적들이 길이길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