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남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구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발의하나 마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 발의해 놓고 조례대로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느냐를 따지고 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좋은 식단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데,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관청에서 학교급식까지 지원하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집행부 담당과장님도 조례는 좋다,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됩니다. 물론 지도나 좋은 식자재를 쓰라고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시 돼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조남일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8월 토론회나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몰랐습니다. 7개 학교가 시범운영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서구에 관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7개 초, 중, 고, 유치원, 조금씩의 재정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재정충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몰랐던 내용인데 듣고 보니까 결국 서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서구에 있는 학생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시비 50%, 구비 50% 충당해 가지고 1인당 200~300원씩 지원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1인당 1,700원, 2,000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고 있는데, 우수 식자재를 쓰라는 차원에서 1인당 200~300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다 충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선배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아서 이상합니다만 강기석 위원님께서 전체 발의로 하자는 내용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 두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검토도 하셨을 것이고 집행부 동의도 있었습니다. 전체 발의도 좋지만 조례 같은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속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셔야 하고, 현장방문도 열심히 하셔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야 됩니다. 이번 조례는 그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