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지금 제3회 추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서구 장애인복지관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6억 추경 세워드리면 내년, 내후년 4개년 동안 6억씩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나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조남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다든지 신축하기로 했으면 신축 쪽으로 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축하기로 해놓고 목을 변경해놓고 A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과 모여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사전설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떤 의원은 장애인협회 간부들하고 먼저 가서 장소 보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해버리고 청장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고사정하고 있고 어떤 의원은 전화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접근성 문제 이야기도 했는데 제 지역구니까 좋습니다마는 양동은 제일 구석지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해야지 구입해야지, 이 예산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청장님이 다음에 또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통과해주고 나서 나중에 후임자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원성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정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의원은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버리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데 봐보세요.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 따다가 주니까 생색은 다른 사람이 다 내버리고 실지로 고생한 사람들은 빛도 안 나요. 나중에 준공식 할 때 초정도 안 됩니다.

왠만해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건립이면 건립이지 중간에 싼 건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급선회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 한 번 안 해보고 해당 장애인단체에는 미리 가서 선전해서 동의 다 얻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예산 하라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환경청소과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희완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감시카메라를 몇 군데를 옮겨가면서 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세워 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가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회관 쪽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클린하우스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 365코너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하우스도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확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21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 편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풍암저수지 주변 정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원녹지 세입에서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 및 주변 정비와 상무지구 지원금 9,000만원을, 세출예산에는 녹지관리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공원 내 각종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관리지원 3,000만원은 세출 예산에 세우고, 6,000만원은 민간자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래요?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봉급이 감됐습니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보면 특정지역만 심하게 하고 변두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동 같은 경우 지도․단속을 가면 양쪽에 있는 차가 빙 돌아서 다시 주차해 버립니다. 파출소 바로 밑 횡단보도에 있는 과일가게 앞에 농협 박스차 같은 게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있어요.

그걸 단속했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감지했을 텐데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양동시장이 제 구역구입니다만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불법주차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불법주차는 철저히 막고 재래시장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된 차를 보관하는 데가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이상해야 수입이 되니까 가까운 데는 규칙적으로 견인하고, 변두리는 잘 하지 않은데 시간대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면 그 시간만 피해버리면 되니까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231쪽,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들이 찾아간 것 같은데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하고 결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와가지고 예산을 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론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실에 와가지고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일 안해 버리면 되제” 하고 가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어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주민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