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조남일 위원입니다. 169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연수회는 신규 사업입니까? 얼마 안 되지만 바쁜 것도 아닌데, 신규 사업은 본예산 때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남일 위원입니다. 180쪽, 서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양동 토지공사가 몇 층 건물입니까? 왜 질문을 하냐면 사업과 예산이 겹쳐서 그러는데 화정동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도 1억입니다.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예산이지만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건립하기로 했으면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해야지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장애인복지관이면 의무적으로 턱 낮춰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서구청 자체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는 의견을 말하는데 위에서 묵살하고, 건립하기로 했으면 건립하는 것이지 돈 없으니까 매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비를 안 세워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국고 반납 안 하려면 세우면 되잖아요.

다른 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크고 또 하나 더 지으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 위치가 양동 초등학교 옆인데 문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곳입니다. 17개 동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처진 곳인데.

예를 들어 치평동 근처라든가 해야 버스가 많은 지역에 와 가지고… 서구에 저상버스 하나도 없고 장애인 버스 의무적으로 한 대만 다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동시장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없네 어쩌네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별로 안 와요. 그러면 버스도 마련해 줘야죠.

그리고 오르막이고. 저는 이 사업은 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주사님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발 올릴 텐데 지금은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촉매제, 봉숭아씨.

우리 공무원들이 판매사원이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광촉매제 팔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것도 팔러 다닐랍니까? 주민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광산구에서 시범사업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나서 좋은가 안 좋은가 봐서 하면 되는데 뭔 개발비는 무슨 개발비입니까? 이거 환경청소과에서 팔고 다니실래요? 그러니까 자자체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려면 경쟁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광촉매제도 마찬가지에요. 206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드만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업체하고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해요?

지금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광촉매제도 마찬가지. 거기 사업자가 웃고 있어요.

자기네는 영업을 안 해요. 왜? 서구청에서 영업을 다 해주니까.

놀고 있어요. 특허를 내 가지고 한 개 당 얼마를 받으면 되지 5대 5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허만 내주고 말아야 되는데.

광촉매제 이 업체도 사실 부도난 업체 살려줘 가지고 영업도 안 하고 서구청에서 다 해주니까. 이런 경우가 되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개 당 얼마 해야 되는데 앞으로 광촉매제 갖고 다녀야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가지고 다녀야지. 아니라니까요.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팔아야 되니까 안 판 동사무소는 머리 아파버려요, 지금. 특별회계로 잡혔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서구문화센터도 주차장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 써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