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각종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2억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81억 1,4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887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03억 9,1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2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3,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퇴직공무원 활용을 위한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33억 9,3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37억 2,500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2008년 11월 26일 개관 예정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400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으로 교부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억 2,300만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3,5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부족분 3,6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장비 구입비 2,500만원, 체납세 징수 관련 체납영치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주민센터 소관의 사업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532억 4,600만원보다 4억 3,100만원이 증가된 536억 7,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295만 5,000원보다 5,539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5,83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비 6,5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사업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1,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사업에서 감액 변경 내시 되었으나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에서 증액되어 총 시비보조금 중 7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5억 7,532만 8,000원보다 4,664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은 총 8,16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은 3,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패소배상금에 대한 추가분을 바로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년에 이렇게 패소보상금으로 나가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 텐데 그것에 맞추어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소송 건이 많아서 갑자기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부당이득금 2건인데 하나는 김연아 씨로 매년 연례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동구 계림동의 윤정자 씨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이 잡히고 나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통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추경안에도 못 올라올 정도로 급박하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10월 24일 결정이 나서 미처 올리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1건은 매년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패소보상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리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도 정확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대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항소 내지 상고할 때 이유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상고 포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고까지 가 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기준이 기존 인건비 등 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내려 왔거든요. 접수현황을 보면 10월 15일까지 희생자 접수가 48건, 생존자가 38건,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미수금 120건은 시에 보고를 했고 133건을 접수해서 시청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접수되면 직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경비로만 쓰기 위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돈으로 쓰라고 명목이 붙여서 내려왔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구세담당주사 신민호입니다. 먼저 김귀석 세무과장님의 부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계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