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제헌절과 초복·중복이 있는 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 공포를 기념한 날입니다. 지역에서는 공주 고마나루축제, 보령 머드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금산 금강여울축제 등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 다양한 축제 등 지역 의정활동에 있어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을 심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까운 미래 소방공무원의 역할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김현경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인범 입범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의정활동인 상임위나 또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처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십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안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 준다고?

예, 20만 원만.

김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위원회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선임위원회라고 합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보다도 더 의전에 있어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의전적으로나 선임위원회답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 이하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의전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 15쪽에 충청남도의회 국제교류 주요활동 내용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호주연방 남호주주 2001년도 12월에 우호교류협정 체결해서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김문규 의장님 때 가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 교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중국 허베이성도 ’11년 5월에 갔다 와서, 우호교류협정 체결해 놓고 나서는 안 가고 다른 도시와 또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10대 의회에서 보면 김기영 의장님 때는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다른 데를 다시 우호협력 체결하러 가고, 이게 적절한 것인지 사무처장님, 한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전임 의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북아포럼 할 때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실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사실 관심이 없었고 더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관심이 없었던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가 관심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교류 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국외출장 가서 관광하고 오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국 윈난성에 12월 28일 날 김기영 의장 외 7명, 또 ’15년 10월 13일 김기영 의장 외 5명 헤이룽장성, 6월 15일 날 김기영 의장 외 헤이룽장성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느 의장님이 되셨든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일단 국제교류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국외 가려면 우리는 맨 질타를 받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언론한테 질타 받고. 갔다 와서 당당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사실 미진하니까 도민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이 가면 비즈니스클래스 탑니까?

아닙니다.

일반석?

예.

그렇죠?

예.

의전용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교류할 적에 의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을 의정지에 게재를 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해 주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정질문, 5분발언, 기타 여러 가지 한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적에 그냥 공란으로 그 지역 의원님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도 게재를 해서 40명 의원님이 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활동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소식지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반려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오는 부수를. 3부 정도만 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기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부분은 다 개선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위원님들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의장단에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선거법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거 나오면 싣고서 노인회 이런 데 배부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직접 우리가 배부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검토는 받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선거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회소식지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형평성,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형평성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적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좀 더 세심하게…….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개별 의원들 홈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관리를 사무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개별 의원님들 보면 밴드니 카카오스토리니 페이스북이니 하는데 우리 의회활동을 각 의원들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거기에다 올리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홈페이지가 각각 의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접속을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드라이트, 쓰기 기능이 저희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만 관리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만. 그런데 지금 사무처 직원하고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서 그게 아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런 부분들은 링크를 시켜줘도, 그것으로만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명함 같은 데 넣어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할 때 생중계가 되기는 돼요.

그렇죠.

현재 홈페이지나 SNS 생중계가 되기는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자로 의원님들이 각각 지정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흡하면 전화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업데이트할 텐데 직접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비회기 동안에 지역에 있는 거라든가.

아, 예. 비회기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의회사무처로 연결하기에 귀찮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직접 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로,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전산실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의안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의안도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7일 전까지 오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고요, 물론 미리 보내줘도 여유 있게 보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 저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인터넷파일로 의회홈페이지나 뭐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그것을 유출이나 다운받는 건 아니더라도 미리 온라인상으로라도 확인을 해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가 뭔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박스로 1차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면 또 있고 예결위 가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사십 분 의원님 중에 이공휘 의원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님들하고…….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개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인쇄되어서 나오기까지 기간도 있는데 그전에라도 파일을 업로드 해 놓으면 그것을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휴대폰으로 미리 스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입법정책관실 전문인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9월에 있나요?

집행부에서 아마 그렇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할겁니다. 왜냐하면 총 정원이 바뀌면, 지금 총 정원을 조례로 정한 것은 의회하고 사업소하고 본청이거든요,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정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할겁니다. 본청도 바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하죠.

일반임기제로 20명, 행정업무 6명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가능한가요? 조례 개정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 중인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20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7명 증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고 우리는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확정지어놓고 가자, 그리고 현재 있는 14명에 대해서 직렬조정을 하자, 14명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관리운영직도 있고 공모직도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정책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협의 중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협의 중이신 거고, 조례 개정을 하고 공모를 해도 사실 내년에는 쉬운 게 아니네요, 현실적으로요?

지금 현재 5명이 1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작년 연말에 채용되어 가지고 한 6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내 위치에서 보면 부족한데 의원님들이 보면 더 부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뛰어나고 머리는 있지만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행정력이나 관리능력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꼭 배석을 시켜라, 그리고 수석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우선순위로 수석이 정해 줘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요구 자료가 있는데 수석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명이 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만 배치가 되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라도 찾아서 주고,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일단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2명이라도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요,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답변은 약속을 전제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소방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제도 하에서 사무처 전 공무원이 의정지원 역량을 향상시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