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 학부모단체연합회 다섯 분의 회원님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연초에 다짐하였던 모든 일들이 혹시 유야무야 되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다시금 의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7월부터는 새로운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충남교육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본회의 당선소감에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작용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충남교육이 한 단계 올라서는 후반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전석진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허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중단) 이용호 위원님.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새로 구성돼가지고 처음 업무를 접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 업무보고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했으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제가 이 이후부터 말씀을 다시 올릴까요?

예.

제가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세요.

그냥 계속…….

이따 추가로 진행하시죠.

예. (보고계속)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기획관실, 감사관실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

국장님! (보고중단)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자료준비가 되면 따라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내용을 찾아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좀 있는데 없어가지고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존수영 수업이 있죠?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법정 수영에 대해서 충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명예감사활동이죠? 열린감사활동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원현황에 있어서 2만 2,719명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가족,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전부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인원은 각 분야별로 몇 분이 계시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교육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면화 된, 성문화된, 내용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교육재단에 대한 명부가 혹시 있습니까? 교육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남교육재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처럼?

충남교육사랑장학재단은 있습니다.

장학재단? 교육재단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지금 도교육청 앞에 현수막이 어느 정도 걸려있던데 현수막을 오후에 사진 좀 찍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선학교한테 공문하달이 엄청 많다는 일선학교들의 아우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문 내려간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갔다든지 일선학교에 공문하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교장에 대한, 공모교장을 모집하면 거의 어떤 면에서 누가 거기에 응모하니까, 누구는 후배니까 빠지고 이렇게 해서 대수가 굉장히 소홀히 되고 단독이 아닌데도 거의 끝났다더라 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입찰 문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얼마 이상 입찰입니까?

그것은 공사냐 용역이냐 물품구매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요.

공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최저입찰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000만 원입니다.)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

그러면 그것 사학에서 직접 입찰하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지, 혹시 불협화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 고교평준화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장마철의 비 샘 현황과 오염 현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안 노석초등학교 개교 현황, 어떻게 돼 가느냐 자세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남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의 명단하고 위원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위원님들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또 교육공무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작은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138쪽에서 14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폐교재산 및 울타리밖 미활용 재산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 매각이 최선인가, 아니면 면 단위의 폐교학교가 늘어가는 가운데서 2018년도에는 노인어르신 인구가 25%로 추정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한데도, 도교육청이 분명 부동산 회사는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매각을 통한 소득이 최선인지, 아니면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것이 최선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위기관리능력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고 세월호사태 등 많은, 또한 학생 수학여행 체험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과를 통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예방활동 중에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매뉴얼에 의한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사례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5쪽에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체계 구축에 관해서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있어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맡기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지역경찰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안 좋은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교육청에서 몇 차례를 하고 그런 지침을 산하 학교에 내려보내고 지역 치안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체계 내실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있어서 중도학업포기로 인해서 학교로 복귀를 하지 못해서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정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귀한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교육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보고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각 학교단위에 있어서 영양사 분, 또 조리사 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생산 현장에 있어서 유기농산물 현장, 무농약 농산물 현장을 직접,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메뚜기라든지 자연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야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조리사, 영양사분들의 유기농 또는 무농약 재배현장 체험활동은 교육활동 분야 속에서 몇 회나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90쪽입니다. 통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진정으로 분단된 국가로서 학교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지식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단된 국가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출발지라고 하는 동북아지역 역사탐방을 통해서 일본처럼 독도가 자기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일본민족이라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분단된 국가 가운데서 북한이 있는 고구려까지도 우리 땅인데 과연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고구려의 출발지인 간도, 그리고 길림 산성 이런 지역에 탐방이나 활동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7쪽에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교체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 엘리트화,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 인성발달을 위한 체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고 있으며 또한 자율적인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은 몇 개 학교가 되고 있고, 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성과가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 그리고 체육이 통합돼서 하나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충남 학교체육의 발달방향에 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 영재교육, 산업체요구, 맞춤형 인재육성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열의를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업 산하에 취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학교에 취업이 되면 모든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러한 대기업에 취업한 이후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것이 끝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 확대에 대한 보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외국에 가서도 외국어를 할 수 없는 현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돌아볼 때 충남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럽에 가서 열차를 타고 EU국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교육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고 답변…….

예,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있는 이게 뭐예요? 충남교육재단이라는 게,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125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충남교육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교육재단’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죠, 위에서 일곱 째줄 정도. 그게 뭡니까? 이따 오후에 이 자료하고 재단이 있다면 성향은 뭔지 그 자료까지 좀 주세요. 그 임원이 있으면 임원까지 성향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에 대한 매각임대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폐교된 재산 중에 많은 학교들이 학교설립 당시에 지역민들의 시사라든지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산들이 많은데 그 지역민들에게 소외감이나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그 지역의 이익성과 또 학교재정 내지는 교육청의 재정관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열린 감사활동 실적과 연계되는 상황인데, 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는 감사활동이 능동적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감사가 어떤, 지금 향후 계획 말씀대로 투명한 감사, 또 열린 감사제 운영, 이 면보다는 오히려 실적감사나 적발감사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방적 감사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라는 것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빠른 사람입니다. 또 지역 현실을 잘 알고 해야 할 사항도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명예감사관들이기 때문에 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에도 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재정 문제인데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환보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죠. 공유재산관리를 비롯해서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의 운영,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전략, 또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이 굉장히 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부서, 회계부서의 공직자들에 대한 기술업무라든지 법령숙지업무의 교육 내지는 전문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이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또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부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희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본 결과로는 역시 그래도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배치돼서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면 개선을 해서라도 계속 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유‧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60%가 넘는 분들이 스쿨폴리스 제도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학폭사안처리지원단, 청소년경찰, 친구사랑주간 등을 운영함으로 해서 학교폭력의 감소 또는 예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업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학업중도포기 학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는 등 학생들이 바로 학업에 대해서 학업중도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몇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대안교육의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4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중심으로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해서 학업중단예방활동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학업중단자 수가 ’14학년도의 1,745명보다 많이 감소하여 2015년도에는 1,151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용필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학교 급식관련 유기농 체험활동을 어느 정도나 했느냐 말씀 주셨는데 친환경농가 체험현황은 일곱 개 지역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해서 연 인원 육백열일곱 분이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체험장소는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나 한우농장, 각종 영농법인 이런 곳을 다녀왔고요, 향후에도 차제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체험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통일역사교육과 관련해서 간도, 길림성 등 동북아 역사탐방 현황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의 자체계획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남도청과 홍성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중‧고등학생 80명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8월 2일부터 9박 10일간 역사 대장정을 떠날 예정이고요,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현장답사단 9개 팀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8월 중에 하얼빈과 뤼순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다녀온 것을 학습 자료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영토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통일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엘리트체육 성과와 지원 대책 또 일반 생활체육과의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총 235개 학교에 362개 팀이 됩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거의 대다수의 학교인 631개 교에 약 9,000여 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수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 중에 상대팀을 배려하는 마음, 경기규칙의 준수, 협동심 등을 통해서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교육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또는 체육전담코치를 지원하는 등 해서 아시는 대로 전국소년체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우수학생, 우수실적을 거둔 학교에 대해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엘리트교육과 생활체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즉 생활체육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의 학교운동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무조건 취업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향후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교육이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역시 고졸 일자리 발굴과 함께 공공기관 또는 지역인재 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고졸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취업부터 하고 취업 후에 야간대나 아니면 사이버대학 등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취업 후에도 이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 중에 의사소통 가능한 실용외국어 교육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배운 외국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제도 또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제도, 영어토크장학생,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수업, 저희들은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외국에 나가서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유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인 지정현황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석면건축물 학교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학교 수,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입니다. 1,228개 학교 중에 현재 석면이 있는 학교가 923개 학교입니다. 석면건축물이 있는 모든 학교는 학교장이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있고요, 이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철거,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주신 물음입니다. 세계시민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선도 교사 선발기준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식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물론 교육대상은 교직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교육내용은 나라 간의 문화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이해교육, 자연환경문제, 다문화 이해교육, 물의 중요성 등 세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내용입니다. 선도교사 선정기준으로는 선도교사 운영은 작년부터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선도교사로 선정하는 기준은 현재 유네스코 협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또 다문화 중점 예비학교 담당자, 다문화대상 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사업 협력학교 담당자를 우선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두 다 선정돼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일반학교로 점차 넓혀갈 예정입니다. 백낙구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급근거와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비는 무엇보다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1만 원, 중학교는 14만 원, 고등학교 18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의 여섯 번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황이 어떠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 말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에서 스위스의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을 접목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개발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년간에 계획된 사업이고요, 모든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제’라는 용어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이인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또 서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또 밥도 못 먹고 했다라고 하는 푸념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교육가족을 위한 일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담경찰관에 관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학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어서 시스템과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괴리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과연 워크숍 정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평생 동안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교육자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치안 당국과 상의를 하셔서 명예경찰이라든지 어느 곳이나 흙탕물이 있으면 그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맑은 물도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화과정을 거치듯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학생들에게 있어서 거친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들을 바로 대면하게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찰이라고 하는 업무는 총기를 다루고 거칠고 긴장 속에 사는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충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명예경찰이 됐든 또는 전직교사를 통해서 학교전담경찰관들과 접촉점에 있어서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 원로들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퇴직교원 등을 통해서 학교안전지킴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안전지킴이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계획되지 않은 방문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담경찰관이 여러 학교를 감당하다보면, 예를 들면 여학교에는 여경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경과 남경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 충남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이 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적인 것은 없고 공모에 선정돼서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흘러 지내면서 이인수 국장님 가정의 역사, 그것은 이인수 국장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 후손들이 널리 알고 이인수 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후손들이 바르게 거울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언어를 쓰고 있고, 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또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현실, 그렇지만 이 대립을 악용하고 이간시키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5,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지금은 고구려의 역사도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되고 있고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우리 미래의 발전된 이 모습에 누구 하나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학교의 역사교육이 액세서리 형태로 되어진다고 하면 충청남도 교육에 있어서도 동북아라고 하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통일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발해의 역사조차도 우리가 편입시키지 못하고 중국의 역사로 둔갑된 오늘의 현실 앞에서 과연 충남도교육청의 존재가치, 존재목적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개인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가는 곳에 탈무드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쳤고, 그들이 독일인에 의해서 짓밟힌 역사를 통해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기념관조차도 학생들이 가서 돌아보면서 역사를 가슴으로 껴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공모에만 의지하고 충남도 자체에서 통일과 선조들이 걸어왔던 찬란한 역사현장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또 다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외국국적을 소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 조국 앞에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사실,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는 자체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바른 역사를 가진 학생,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역사교육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인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실 차례입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에게 한 마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어려워도 가능한 시간을 지켜서 제출해 주셔야 오후 시간에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 약 30분정도 지연돼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자료제출을 하는데 집행부 착오로 인해서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료가 미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오늘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및 울타리 밖 재산에 있어서 매각이 최선인지, 지역공동체 활용을 위한 방안을 어떠한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을 교육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자체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대부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 재산은 대부분 논과 밭, 도로, 임야 등으로 학교실습지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에 매각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해당 없을 때에는 입찰을 시행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 실적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그동안의 사례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한 학생교육용 소화기를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 곤란한 학교 진입로를 확대하는 환경 개선적인 측면에서 8개 학교에 8,575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난 해 10월부터 매월 4일 날 실시하고 있고요. 교내 구형 출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맨홀덮개 등 시설보강을 위해서 108개 학교에 1억 7,99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통한 재난예방 문자메시지를 현재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2만 3,545명입니다. 학교안전 7대 표준안 학생안전교육실시를 연간 51차시 교육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908개소에 월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10개교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학교시설 원스톱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의 첫 번째 도교육청에서 도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였는데 지역별 인원을 균형 있게 선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민감사관의 구성·위촉은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35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35명이 지원해서 저희가 15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5명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감사관의 활동영역은 출신지역 참여를 배제하고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선발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건축가나 전산분야 등 전문성과 활동성, 활동계획 등도 고려해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공개모집 접수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천안, 아산 등 10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였고, 공주, 부여,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에서는 지원한 도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의 두 번째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청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7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근거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42개, 조례규칙에 의한 경우가 26개, 기타 고시 등에 의한 경우가 5개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중 2016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와 하반기에 개최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나 유사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서로 양립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최되지 않은 10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현재 제안을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모집이 완료되면 8월 말 경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11월 달 개최예정에 있고요,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데 현재 심의 건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10월 달에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충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8월 25일 개최예정으로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열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대안학교설립 요청 건이 현재까지 없어서 열리지 않았고요,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는 7∼8월 달에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예산, 회계, 재산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방안에 대한 소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회계, 재산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계약, 회계 담당 및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연수원에 계약실무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재산, 예산업무 담당은 전문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직위에 보직해서 직무를 해 온 사람은 3년 이상 근속 시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산 및 회계 분야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앉으시라고 그래요.

들어가시지요.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위원회요?

예.

우리 교육위원회요?

예.

전문위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직원들까지 다 몇 명이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입니까?

일곱 명.

여덟 명!

여덟 명인가요?

자,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부교육감 이런 분들은 장학사, 장학관을 마음대로 뽑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식구들은 위원이 여덟이에요! 여덟을 보좌하는 사람이, 위원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까지 하신 분이 지금까지 교육감한테 한 번도 건의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만 장학사, 장학관 모자라서 파견교사까지 늘어나는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전문직을 보면 지금 학생이 많이 줄죠?

예, 학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은 늘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업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에 관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업무가 증가되는 내용을, 위원장님! 업무가 증가되는 장학사, 장학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많아요. 파견교사까지 도교육청에, 맞죠? 파견교사까지 하죠?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예.

파견교사까지 한다는 얘기는 시골학교에 기간제교사를 꼭 둬야 돼요.

그렇죠.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10명인데 8명 만들어 놓고, 이게 될 얘기입니까? 교육청, 이거 위원장님! 이 내용은 업무분담이 늘어났다니까 업무분담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6명이에요, 6명, 8명이 아니라.

예?

6명 있다고요, 지금 여덟이 아니라.

속기사까지 여덟이에요. 그렇죠? 속기사까지 여덟이죠?

예.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잘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고,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봤어요.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6월 말이면 다 바뀌는 줄 알고 얼렁뚱땅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를…….

보면 교육부에서 장학사를 두라고 하는 공문을, 위원장님!

예.

교육부에서 분명히 그랬죠? 이 속기록 상에 나와요!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협의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걸로는 “유선상으로 협의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정책국장님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돼요! 6월 말까지 위원님들 그만 두니까 7월 1일부터 다른 위원님들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렁뚱땅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승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교육위원회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읽어볼게요. “다만 지금 2명 정원조정을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을 수요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특히 교육부에서도 체험적 발굴 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라, 교육부에서” 그랬더니 정책국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자유학기제 장학사 관계, 유아교육 장학사 관계는 분명히 유아교육 장학사는 우리 10대 전반기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통과가 됐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국장께서 교육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자유학기제를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와라, 공문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준다고 했죠?

제가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그러면 오늘 7월 13일 서형달 위원이 분명히 거론을 할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했어야 됐는데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이 우리 위원님들 무시한 것밖에 더 돼요! 그렇죠, 무시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자유학기제에 필요로 하는 내용, 자료를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도교육청에 분명히 장학사, 장학관 많죠?

예, 28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도내에.

시‧군교육청도.

다 포함해서요.

도교육청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파견교사를 시‧군교육청에 넣어가지고 근무를 시·군교육청에서 하니까 파견교사된 분들이 수업을 못하니까 기간제교사를 두고 있다, 그게 맞죠?

파견교사나 기간제교사는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미안합니다. 정책국장님, 맞아요?

예, 파견교사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의해서 교육도.

충청남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도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 관계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파견교사 수는 줄여가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무엇 때문에 장학사, 장학관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수요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그만해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소규모학교는 언젠가는 적정규모학교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초‧중학교가 일곱 군데였고 중‧고등학교가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

지금 통폐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통폐합이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이에요? 돈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국장이고? 교육은 분명히 정책국장이 하는데?

예, 교육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저희 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얘기해 보세요.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는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읍‧면 이하 지역하고 동지역 이렇게 나눠져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주 적은 규모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1면 1교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면 1교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폐합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다른 나라들도 보세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적정규모학교가 보통 800명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무조건 소규모학교는 살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배부른 나라가 아니에요. 소규모학교를 좀 적정규모학교로 만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학교를 전체적으로 60명 이하 또는 120명 이하, 180명 이하를 통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면 1교가 아니고 2개 면에 1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통학버스는 있지만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원거리기 때문에. 와 가면서 학생들을 점차 실어 나르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버스 내에서 시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됐어요. 본 위원이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적정규모일 때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역사회 구심적 역할을 회복한다,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정규모로 된다라고 하면 특기적성, 방과후수업하는 데 있어서 더 확대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해져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효과를 가져와서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다!

예.

맞으면 맞다고 그러세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의 효과 가져오죠?

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우관계의 폭 넓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세 명이 졸업하는 경우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5명이었어요. 65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21명이 되죠, 예?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21명 정도면 인격조성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소규모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통폐합하게 되면 과거에는 법인을 청산했을 경우에 설립자한테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특별법이 없어진 상태고 앞으로 그런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정립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육부에서 국회 쪽에서 사립학교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에 인수를 하고 교사들은 특별채용으로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관계가 굉장히 절감되죠?

예,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내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꼭 학교가 1면에 1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는 마산면의 마산초등학교, 또 한산면의 한산초등학교, 기산면의 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30명도 안 된다, 그래서 교감이 없어요. 다 아시죠?

예.

최소한도 어느 정도 돼야 교장, 교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있는 유아병설유치원 관계도 보통 있어봐야 3명 내지 5명입니다. 이런 것이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져온다.

그런데 아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덧붙여서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면 학교는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농촌이 학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학교, 병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학교까지 없으면 농촌이 황폐화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기초자치단체 쪽하고 시‧군교육청과 합의할 사항이고 현시점에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청양의 정산학교가 그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점들을 내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예.

우리 학교 내의, 학교 밖 자산현황은 면밀히 파악 좀 했어요?

학교재산 현황이요?

학교 밖 운동장.

학교 밖 울타리 재산이요?

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서 서천군이면 서천군청 내에 학문과가 있었다고. 그것 아세요? 군청 내에 교육청을 관할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5·16군사혁명 이후에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갈라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학교 같은 곳 보면 맨날 도로변이, 도로가 학교 땅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군청이나 도청한테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미진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앞으로 유아교육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유아교육예산이요?

아니 이런 문제를, 땅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예정이 불투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해서 재정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시죠. 잠깐 쉬었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뒤에 하신다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안 노석초등학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실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까요?

유홍종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할게요. 노석초등학교가 가칭으로 해서 자체투자 심사하고 설립변경 확정된 게 언제쯤 되죠?

자체투자 심사는 2013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2013년이죠?

예.

지금은 몇 년도죠?

’16년 7월입니다.

아니지, 여기 자체투자심사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6년이라고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심사는 2013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이죠?

예.

지금 7월 달 넘었죠?

예, 7월 달입니다.

그런데 노석초등학교 언제 개교를 계획으로 하고 이게 추진된 건가요?

노석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부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동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지연된 것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연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된 거냐 이 말씀이죠.

당초는 2017년 3월입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네, 자꾸.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에는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부지도 다 매입이 됐나요?

부지매입 관계는 그 지역 내가 환지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이진행되다 보니까 부지 문제는 현재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된 건가요?

조합하고 천안교육청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이고 참,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게는. 과장님.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학교용지 매매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6월에. 그리고 6월 24일 날 1차 중도금까지 지불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아니, 앞으로 계획을 죽 개교까지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7월 말경에 부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9월 1일 자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 1일 자로 개교를 하신다고요?

예.

거기 환서초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0명 약간 넘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2,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학교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한 학교에, 그 좁은 부지 환서초등학교가 옛날에는 폐교위기까지 갔던 학교인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학교가 원래 처음부터 계획된 게 비좁아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글자 그대로. 그러면 내년 3월에도 개교 안 되고 내년 9월 1일 날 개교하신다고요?

예, 9월 1일 날.

그것도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만 그때 개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무조건 9월 달에는 개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쪽에 가면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곤혹스럽습니다. 그 동네의 행사를 제가 참석을 못합니다, 참석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한테 도의원이 뭐했느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도의원이 뭐했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합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그게 진행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리고 고교평준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심훈 학교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오늘 언론에 난 것은 보셨죠?

예, 언론에 난 것 봤습니다.

내년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줄어듭니까, 거기?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나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진학할 학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849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과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0여 명 정도 줄죠?

예.

그러면 학급 수는 몇 학급을 줄이실 겁니까?

학급 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줄어드는 만큼 행정과에서 적절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언론에서 벌써 내년에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예, 지역 언론에서 13학급 정도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낸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에 비해서 학급 수가 줄고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1지망에서 다 배정이 될까요?

아마 저희가 2017학년도 천안고교 입학정원 상황은 현재 중3 학생의 경우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 수 및 급당 감축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정원이라든가 학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우려하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가지 않도록 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도 차질이 올 텐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외지로 나간 학생들이 몇 명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안에서 외지로 관외 및 타 시·도로 나가서 합격한 아이들이 2015년도에 875명이었는데 2016년도 평준화하면서는 690명으로 약 185명 정도가 다행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00 몇 명이라는 것은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5년도가 875명이었고요 2016년도가 6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매우 우수한 아이들은 별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간 학교가, 그러니까 톱클래스 학생들이 빠져나간 인원수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톱클래스 아이들이 270명이었고요, 2016년도 251명으로 여기도 인원은 많지만 숫자는 19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평준화를 하고서 성적우수 아이들이 19명 정도는 다른 데로 안 갔다는 그런 거라서, 미세한 차이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성과가 조금씩은 있다고 그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천안의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나 천안의 교육계 원로들은 천안교육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마 천안교육을 걱정하시고 또 평준화를 처음 하는 거라, 작년에는 1지망 배정률이 96.6% 정도로 매우 높아가지고 처음 시도한 것으로는 무난히 잘됐는데 매번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고 또 1지망 배정률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요인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진로지도, 입학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1지망 배정률을 더욱 높이는데 교육청이 신경을 더 써라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도 듣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고교평준화 환원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고교평준화는 첫 해 해놓고 저희가 잘됐다고 자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 그 팀을 계속 가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그렇게 구차한 답변하지 마시고 천안 고교평준화를 원점으로 다시 환원시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환원시킬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원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고요, 면밀하게 분석을 1년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천안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고교평준화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산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쪽도 분석하고 상황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첫 해 했기 때문에 천안 쪽에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는데 걱정을 많이 하네요, 천안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더 쓰셔가지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더욱 면밀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노석초 신설 문제는, 행정과장님. 천안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이진환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요구한 것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문서 유통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일선학교에 6월에 558건이 공문서 현황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30여 건 이상의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공문서 30건씩 다루려면 이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들 텐데 현재 공문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은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는 공문들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도록이요. 저희가 EDS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늘상 활용되는 통계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집중관리해 가면서 각급 학교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지 않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가능하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보고를 받는 내용만 수치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문을 시달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큰 학교는 문제가 그래도 좀 덜 할 거예요, 조그만 학교들은 공문서 하다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0건이라면 한 반나절은 다 허비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소규모학교나 큰 학교나 공문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급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 또는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무행정사를 배치한 학교가 17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어서는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해서 교감하고 교무행정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될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무행정사가 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감선생님하고, 거기에 가용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이 없는 교과 전담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공문을 생산하고 다루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문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고 공문 하달되는 것, 안전,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은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요, 교장공모제 경쟁률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올해 16개교에 총 지원자 스물세 분이 지원해서 1.14 대 1인데, 거의 4개 학교 빼놓고는 전부 단수지원 했거든요? 혹시 교장 신규인 사람이 몇 명이고 교장 역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대부분 신규가 응모를 했고요, 한 학교에 교장 경력자가 응모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장연수 받으신 분 중에는 대기발령 순번이 거의 있잖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모교장이면 어떤 면에서 그 순번에 안 들어간 분 중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겁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응모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4 대 1이면 이건 공모가 아니라 그냥 낙점형 공모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대부분 공모교장제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의 환경은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 열악한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응모자가 좀 적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위주로 공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어떻게든지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모교장의 취지는 그래도 좀 힘든 학교지만, 교육여건이 나쁜 학교지만 의욕 있는 교장선생님이 가서 그 학교를 몇 년 동안이라도, 4년이죠, 공모가?

예, 4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뭔가 명문교로, 그렇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교장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의외로 좀 늦게 되시는, 죄송합니다만 교장연수 받은 분 중에서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대개 선·후배와 인연을 생각해서 교장 발령이 늦으면 거기 가서 교장을 몇 년하고 그만 두시는 이런 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모교장제를 좀…….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 공모교장제에 메스를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또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공모교장을,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승인이 안 나면 공모교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교장선생님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심사는 정확히 한다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학담당 과장님.

유홍종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본 위원이 9대 의회 후반기, 10대 전반기에서도 가장 깊이 연구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전반기 의회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건상 어떤 재산의…….

과장으로서 ‘여건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어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내는지, 안내는지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갖춰야 될 재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얼렁뚱땅하고 있다! 사학담당 과장 이런 자리에 앉을 만한, 답변할 만한 자리가 돼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말 들어봐요, 시간 없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법정부담금 그거 뭐, 뭐입니까?

연금부담금하고요.

아니, 정규 직원하고 기간제교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규 직원만 얘기하세요! 정규 직원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내야 할 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안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인에서 재산을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을 대신 충당하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수익을 늘리려고 해도 재산이 수익성이 낮은 토지라든지…….

아니, 그러면서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왜 그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책상을 치며) 본 위원이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감은 하는데 봉급쟁이라, 나 이래서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 보세요! 법정부담금 부족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메꿔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맞죠! 법정부담금 부족액에 대해서 도교육청예산으로 메꿔가고 있다! 맞죠?

예, 그런데 하지만…….

허! 이분들이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 들어봐요! 법정부담금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교육재정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학에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에서 대신 납부를 하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확실히 얘기해요. 자, 학교 측에서 볼 때 이런 돈을 안대면, 사학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내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내야 할 돈이 없으면 제재를 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다 줘요. 그런데도 법정부담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받고 무조건 과장님께서 사립학교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온양에 있는 삼성고등학교는 100%를 내고 어떤 학교는 2%, 과연 그래도 봉급 받을 만 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행정국장하고 얘기할게요.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과장님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주시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서형달 위원님 더 역정을 내시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안일한 행정 탓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한 건 사실입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말씀도 많이 계셨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기자님들이 모니터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부족액도 교육청 예산으로 메꿔가고 있다, 맞죠?

예,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예.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교육재정적 측면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니까 학생들에게 방과후수업 예산이라든가 평상시 할 예산이 많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죠.

예, 맞죠?

예.

그런 것이 사립학교 측면에서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와 학교시설해 준 것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위원장님.

예.

예, 그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예.

강성구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요?

예.

안 나오셔도 된답니다.

사립학교 감사를 몇 번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6월 달까지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2단계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상반기 3개 학교에 대해서 샘플 감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예정은 6월 달에 하는 학교가 많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 부분은 연기가 됐고요.

연기가 된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급식실태 감사, 특정감사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남의 삼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 달에 개교를 했지만 법정부담금을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법정부담금 낼 때 내지도 않고 체육관을 지어 달라, 뭐 시설을 해 달라, 운동장 뭐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을 줄여야죠, 절약해야죠.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삼성고등학교나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법정부담금 잘 내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죠.

(집행부석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사학에 대해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학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사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90% 이상이 다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 감사를 교육과정까지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교육과정이 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해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쓴다라든지, 어려우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이한 사례들이 조금 발견돼서 그런 부분들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자, 행정국장님!

예.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삼성고등학교는 100% 내는데 모 학교는 100의 2%. 그러면서 학교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은 엄청 많다. 이것 행정국장님 고려하셔야죠?

예.

2016년부터는 고려 가능하죠?

고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립학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또 행정과장님, 의회협력관. 회의가 끝나고 사립학교 관련해서 서형달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말씀드리고 대책도 내놓고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내가 말하려고 해요.

예.

교과교실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선진형과 교과중점형으로 나눠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 운영계획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처럼 우리도 공부를 해요. 내일모레 직속기관, 교육청 또 공부하려면 욕봐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데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 충분치 않죠?

예.

그런 것이 사립학교 법정부담이 잘 되면 그런 돈이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죠?

예.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에는 학교에 대해 쓸데없는 투자를 억제하면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강사료를 포함해 교구자료 같은 것,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좀 미숙하다고 안 해요?

아무래도 교원을 추가로, 시간강사를 구하는 부분에서부터 시골학교는 시간강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관련 자료도 더 필요하다라면.

알았어요.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 운영계획을 놓고 보면 교과교실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본 위원이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식적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대책을 한번 받으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예.

그러면 본 위원한테 도교육청의 대책을 주셔야 돼요.

예, 마련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16개가 아니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훨씬 더 많고요, 이번 9월 1일 자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마음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안학교기 때문에.

본 위원이 17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병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공모제는 아닙니다, 그 학교는.

아, 천북하고 한마음고등학교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이 그냥 교장공모제로 한 사람이에요? 그것 아세요?

예,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내부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구먼?

예.

자유학기제도 교육부 지시에 의거해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시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내용을.

예, 그렇진 않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도 공모제 교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그냥 속이고 싹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더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오늘은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시간이 됐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측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하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후반기 교육이 잘 돼야 충남 210만 도민이 잘 사는 겁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바로 충남도가 흔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지철 교육감도 잘하고 우리도 잘해야 한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예,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내가 간단하게 할게.

예.

그런 것은 메모 안 했을 테고 좋은 것만 얘기할게요.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시책 1등급을 했다. 감사관님 이게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한 것 아세요?

어디에 관련돼서 말씀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앤미리서치에서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죠?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예,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이 정책부분 만족도는 몇 % 나왔어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 적었습니다. 64.5%, 안전한 학교문화정책 만족도는 도민들이 50.9%, 천안 고교상향평준화 정책은 38.5%, 참학력진로 정책은 30.6%, 다른 데 또 조사항목을 했어요. 교육복지 확대는 25.3%, 기초학력 향상은 21.1%, 농어촌 교육지원 강화는 13.1%로 나왔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12.7%, 8시 40분 행복등교시간 확대는 12.6%, 혁신학교 확대는 8.9%, 학교인권조례 도민들은 81.1%를 좋아했다.

‘아주 잘했음’ 아닌가요?

그런 것 안 나왔어요.

그것은 ‘아주 잘했음’을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적정규모는 64.2%가 적정규모를 원하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은 48.3%, 반대는 42.9%가 나왔어요.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의 2주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위 응답을 읽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과 부정적인 답을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수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당연히 많아야죠.

물론 부정적인 응답을 하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의견 긍정적인 답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감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드릴 말씀은 드리고 있고 또 지시받을 내용은 지시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할 점이 무엇인가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얘기하시는 분이 자유학기제 장학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시에 의거해서 받았다고 해요? 아니 교육감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아까도 사과 말씀을 올렸고요, 정확히 알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못했죠?

예.

잘못했죠?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학교, 일명 혁신학교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21개 학교만 해주기로 됐어요. 그런데 18개 학교를 더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21개 학교를 하되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하자, 그러고 나서 점차 2016년도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18개를 추가로 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못하시면 본 위원에게,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 행복나눔학교는 연차적으로 25개교씩 지정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첫 해인 2015학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21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니, 그때 5억 깎아서“10억으로만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10억 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10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무슨 돈에 의해서 18개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어.

그 당시에 21개 교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냈던 게 아니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39개교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18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21개만 해라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 말이에요!

’15년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했어요!

예, ’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런데도 왜 늘어났습니까?

그 뒤에 ’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18개교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무슨 심의를 해요!

예산심의 때요.

그냥 얼렁뚱땅 들어갔지! 얼렁뚱땅!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때 당시 예산과장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모르는 분야를 확실하게 알아야 겠어요.

예, 다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9월 1일 날, 2일 날 도정질문 때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해 주시면 좋고, 질의내용이 길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교육위원회에 처음와서 첫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안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어린이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이쪽 조례도 만들고 주로 안전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어저께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중도일보에? 충남도내에 ‘유치원놀이시설 유해물질 안전’ 해가지고 100% 안전하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초‧중‧고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직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가지고 안전하다 해서 참으로 이 보도자료를 보고, 담당과장님이 백옥희 과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홍성하고 태안, 공주가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그리고 빠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과는 어느 과?

제가 잠깐 변명 아닌 답변말씀을 올린다면요, 지금 자료제출이 교육부의 특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11개 시‧군 자료를 드렸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지자체와 협력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작성에 충실치 못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더 충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아니더라도 보충설명을 이따 끝나고 오인철 위원님한테 별도로 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청이 다 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해야죠.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 인사이동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가요? 행정국장님하고 또 공보관, 기획관이신가요? 행정국장님 하셨고 공보관 좀 나와 보셔요.

공보담당관 최종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직원회의나 월례조회 하고 그러면 청내에 모든 것이 다 방송으로 나갑니까?

방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매번?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만 하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직원조회인가 간부회의인가를 했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권조례 관련해서 나왔던데 그것은 거기에서 언론플레이 한 건 아니죠,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인이 보고 그것만 딱 뽑아서 기사작성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언론인이 직접 보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실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는 미리 나오고 있고. 이게 마치 다 저기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앞으로 조례라든가 일을 추진할 적에 오해를 사서 굉장히 꼬이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 기사 보고 아마 그런 것 좀 느꼈죠? 공보관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관도 처음 나오셨죠? 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오찬교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모든 계획업무를 다 총괄하시고 충남교육의 비전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띠셨습니다. 처음 오늘 그 자리에 서셨는데 하나 질의해 볼게요. 혹시 말이에요, 우리 충남에 체육중학교의 필요성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전에도 논의됐던 바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볼 생각도 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의지도 있다? 그리고 늘 얘기 나오던 건데 충무교육원에 Wee스쿨 있죠?

예.

그것도 기획관실 업무일 것 같은데 혹여 그것을 별도로 하고 충무교육원은 충무교육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기획관실에서는 기획관으로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요과제로, 알고는 있는데 추진하긴 어렵다?

예.

그래요? 그러면 또 질의합시다. 우리 충남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특히 저쪽 천안과 아산 그 도심지역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밑에 충남의 남부지방에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설치되고 또 전체적으로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라든지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오늘 기획관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를?

예.

어린이 체험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전체험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체험 놀이할 수 있는 체험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아교육진흥원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것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은 공주의 학생수련원에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것은 안전체험관이고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아, 놀이체험관 말씀이죠, 안전체험관?

예.

유아교육진흥원에 같이 수용해서 하는 것이 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더 확대를 하든 분원을 만들든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충남교육의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대천에 임해수련원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시설 많이 낡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획관님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별관 건물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고쳐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갔을 때 타 콘도라든지 밑에 또 충북도 있고 대전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중요하신 자리라 자꾸 질의하는데 다른 지역에 콘도나 그런 것이 충남교육청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시설이.

예.

공직자들의 복지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는 없으려나요, 혹시?

지금 대천에 분원 식으로 교직원만을 위한 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태안 쪽이라든지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태안 쪽에 폐교도 있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천에도 아직 활용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고 문제거든요? 활용성만 제고된다라면 태안 쪽에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에 복지시설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 계속 주셨었는데 교육위 전문위원실 직원이 정원 10명인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으로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 당초에 10명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10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뒤에 타 상임위원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맞추다 보니까 6명으로 맞추지 않았느냐.

다른 대안이라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죠?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조례개정안 심사 또는 심사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번에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교육감 소속의 교직원들 중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수의, 교원이라든가 교육공무직원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타 시·도에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두 분 의견 있었습니다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 만약에 개교기념일 같은 때 행정직은 안 나오면, 교사들은 나오시잖아요? 근무를 하시잖아요?

지금 교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휴업일로 정하기 때문에요.

비상근무도 없고 아무도 안 나와요? 개교기념일 때?

개교기념일 때 선생님들은 임시휴업일로 해서…….

한 분도 안 나오신다? 학교 내에?

예,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두 명은 나오는 거 아닌가? 나올 걸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근무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정하잖아요.

민원이라든지 또 개교기념일 같은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들의 돌봄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돌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교원은 나오는데 행정실이나 이런 데는 한 명도 안 나온다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는가.

교원은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필수요원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원은 나오는데 행정실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면 또 그것도 밸런스 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신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상진,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감께서 지휘하고, 그리고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직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한다는 것도,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충남도청에 관련된 조례나 이러한 부분을 심의하면서 생각할 때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장기승 위원장님이 교육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 지휘해야 될 공무원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3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결국 교원은 1만 8,645명이시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전문직 283명, 일반직 3,777명, 연구직 11명, 별정직 2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존경하는 이상진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 형평성에 다 맞출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숫자보다도 교육공무직 직종별 인원은 5,974명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나열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휴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교육공무직원들의 어떤 허탈감이나 상실감 또는 지금 교육청에 있어서 5,974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야속함을 가졌을 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원이라든가 교육공무직은 개교기념일이라든가 재량휴업일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으려나요?

물론 다른 이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미 교육공무직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휴업일수, 유급휴가 하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상 복무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려가 망한 이유는 문신과 무신의 차별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려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해서 몽골에게 함락당하고, 지금도 경상북도에 가면 몽고간장이 있습니다. 그 몽고간장이 경상북도에 있는 처참한 역사의 슬픔이 무엇이겠습까? 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5,974명, 여기에 있는 교무행정실무원, 교무행정사, 영어 코디네이터, 취업지원반, 운전원, 운동부코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지방공무원의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밑줄을 한 줄 그어주셔야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브라만을 대하든 대통령을 대하든 평등과 그 원칙에 의해서 교육위원회가 일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210만 도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진 국장님도 결국 5,974명의 교육공무직원과 함께하는 상사입니다. 상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에,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해 온 우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자체가 현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을 오늘 메울 수는 없을 테고요, 이 부분은 별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몰법에 의해서 대전 선화동 시절에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셨던 교육위원 분들 다섯 분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그 이후에 교육위원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교육의 업무에 관하여 함께 발전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이 정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외곽에 있으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결국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소리가 결국 울타리, 항상 교육청 용어에 보면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 것처럼 울타리밖 너머로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있어서도 이 길을 저희가 반드시 동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은 김지철 교육감에 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장기승 위원장이나 저희들에 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김지철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모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촉구하고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5,974명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위 이야기해서 비정규직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추상적인 말씀을 주시고 기록이 되어져야만 저희는 도민들 앞에, SNS에도 오늘 동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의 말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내지는 단체협약,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협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협약으로 해서 차별이 적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호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돈입니다.

김상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