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남은 기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해바다가 미래 해양개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과의 지리적인 이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우리 충남도가 철저히 준비하여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해양수산국을 많이 이끌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는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한준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정명 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어떤 게 사용됐나,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지원금이 얼마였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 지금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장
그러시지요,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신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피해가 지금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법원에서 현재 배상관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수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입은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2013년도, ’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4,100만 원, 2014년도에 5,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용도가 피해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재정법이 ’15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못하고 다른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숍 행사비로 지원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37만 원, 금년도에 570만 원이 대책위원회 워크숍 행사비로 지원이 돼서 성공리에 행사가 종료됐고요,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상위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고 다른 말씀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마무리 단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공을 들이고 있고 저희도 해수부,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주민들의 반발은 없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반발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진행 중이라서요.
유찬종위원
협의는 했지요, 분명히? 피해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협의했지요. 저희는 해수부에 이런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특별법 적용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니 해서 이것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피해단체에서는 우리 도의 노력도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임을 다 이해해서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도까지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99.6%가 1심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만 1,506건 중에서 1심이 7만 1,224건이 종결됐고, 1심이 진행되는 것이 282건입니다. 서산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원의 기본 흐름은 금년도 말까지 1심을 다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심 이어서 내년도에 대전고법에서 2심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법원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간다고 할 때 내년 하반기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심으로 종결은 많이 돼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원 1심판결에 불복이라든지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심에서 7만 1,506건이 거의 해결됐다는 얘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나간 거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보상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개인적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건 몰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씩 되든 파악은 가능한데 해수부에서 국비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계통으로 취합을 해야 금액을…….
유찬종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운영비가 거의 대책위원회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워크숍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하던 것을 사업비로 했을 때 혹시 거기서 인건비로 전용하지는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업비로 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인건비를 받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활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로 한다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종전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개 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도 하고 인건비로 썼습니다. 또 워크숍이라든지 내부적인 것으로 같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운영비로는 줄 수 없고 하나의 행사라든가 사업성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못 주고 있어서 대신 지금 거기에서는 별도의 법인 같은 것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법인 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별도 자금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인운영하고 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하고 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법인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상이 거의 90%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이 다 끝나면 법인도 필요 없겠네요? 유류대책위원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나면 그 법인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법인은요, 이것이 삼성중공업에서 출연금으로 2,900억 출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 그 금액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충남이 있고 서해안이 있는데 충남에 4개 시·군, 저쪽 서해안지역이 충남 두 군데하고 호남지역하고 해서 여섯 군데가 되어 있어서 양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앞으로 2,900억 원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서는 인건비에 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고요, 대신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예산이 지원될 경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님이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법의 시효가 지정되어 있는 한시법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게 모든 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지원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언제까지 이 특별법이 유효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지금 판단이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원에서도 하나의 흐름을 내년까지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 그 이후 문제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조례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지방재정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고 그런 법적이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지마라 해서 사업비를 줄 때는 이런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근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본취지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아마 어떠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상위 개별법에 명시 안 된 것에 지원이 될 때는 정부에서 판단은 아마 불공정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근거가 명확치 않지 않은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어떤 지자체 장들을 보면 자기가 마치 국가법령과 예산을 뛰어넘은 어떤 초월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마냥 특정단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줘라, 마라 이런 경우를 내가 왕왕 봤어요. 여러분도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아실 것 아니에요. 옛날 지사님들이 “야, 그 기관에, 단체에 예산 조치해 줘라”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게 기생된 단체의 예산이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지방재정이 참,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돼서 그것을 정리해서 가닥을 잡는 과정이다 보니까 진통이 있겠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한 사오천만 원씩 지원하다가 워크숍 비용으로 한 500여만 원으로 줄여서 주면 아무래도 그 단체에 충격이 좀 있겠는데, 그러면 2,900억 삼성에서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다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내놓은 것은 어떤 명분하에 거기에서 돈을 빼 쓰고 그러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2,900억이 삼성중공업에서 출연을 해서 삼성중공업 명의로 수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양 피해대책위원회 간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그 주관은 해양수산부하고 양개 피대위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중재하는 것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중재하는 기관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이것도 조만간에는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양 피해 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피해단체로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수협중앙회에 돈이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전낙운위원
그 사람들에게 나온 돈이기 때문에 지자체인 우리 충남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켜볼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해 줄 성질의 단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도 더 지난 거지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운영비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정되기 전에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제외규정이 없을 때는 지원을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 줬던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28일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를 지금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을 송구스럽게 말씀올리고요, 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진작 됐어야 됩니다. 진작 됐어야 되는데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말이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가 종식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도 결국은 앞으로 1년 반, 올도 그럭저럭 다 갔고. 어떻게 보면 내년 1년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큰 틀에서는 내년에 큰 단락은 지어질 것으로, 행정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법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에 의해서 모든 배상판정이 내년도에 다 깔끔하게 되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다 끝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법 판정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 개정 같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셔야지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는 저희 해양수산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조언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22억 확보가 되어서 건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선박 설계중입니다, 규모가 커서. 설계 중이고 금년도 10월 중 건조에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내년 10월 달에.
치연
조치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내년 10월에 취항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내년도로 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에는 금년도에 일정, 30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선박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지금 있지만 너무 오래됐고 해서 이번에 거액을 들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은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2억, 추경에 30억, 내년도에 나머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어선이 들락거리고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제가 금년도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빨리 지도선이 건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냐면 22억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다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건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진행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77억을, 많은 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진행상황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좀 봐 주실래요? 마리나항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정구역인 7곳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어촌마리나역이 해수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정부라는 건 전부 다 해수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왜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300억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당진에서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부에서 마리나항만으로 적지라고 선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어촌마리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 개념으로 해서 규모가 작은, 거치는 하나의 소규모 마리나항이라고 해서 삼길포하고 남당리가 추가로 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뿐이지 마리나항 조성은 해부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내내 해수부에서 이걸 다 하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당진 왜목 거점형이 시작되어서 지금 기재부 예타 선정 과정에 있고 2단계로 하는 것이 안흥 마리나항입니다. 그래서 태안군하고 이 관계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도 용역 추진하는데 일정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레저인구가 많이 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포구마다, 시·군마다 하나씩, 어떤 시·군은 두 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될까요?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는 시·군마다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해가지고 괜히 정부나 없는 예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만 투입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결국은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적지다 하는 지정을 해 준 것이고 추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왜목이 금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20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내년도에 태안이 되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되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 교통도 좋고 도로 사정이 좋아서 거기 조금 더 가고 덜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사업비 같은 것, 레저인구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정확히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책특위 위원으로서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본 바로도 이 사업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2,000억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2,235억이 들어가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볼 때는 사실 그 항내에서 모든 게 운반되는 것이 평택 쪽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을 들여서 차라리 신평 쪽에다 항을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쪽에서 거기 건너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물론 물동량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서해대교 건너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우리 쪽에서 들어가자면 그렇게 될 부분이고 평택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계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행자부에서는 그쪽 손을 들어준 부분들인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그거 몇 천억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당진 신평 쪽에 그 돈을 가지고 항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애당초 평택·당진항을 건설할 때 평택 쪽에도 항을 만들지만 우리 당진 쪽에도 항을 만들었더라면 도계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당진항이 우리 도내 항이, 이것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국가항만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고요, 대신 저희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해상경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치국 쪽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해서 빨리 좀 해다오 하는 것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이 양 지자체 간의 갈등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같은 하나의 항입니다. 이름만 당진·평택항이지. 그렇지만 지금 진입도로가 없고 돌아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를 더 뱅 돌아가는 거라 물류비가 더 많이 나오고 항만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하나의 항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의 항이지요. 이름은 평택·당진항이지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이게 당진·평택항으로 국장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당진항이라고 보십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것은 하나의 항구로 정해놓은 것이고 지역의 특성이 있게 기능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볼 때는 하나로 계속 관리를 하고 명칭 자체가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볼 때도 거기는 평택항이지 당진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개발된 것으로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어쨌든 잘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잘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부서별 잘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쪽 좀 봐 주실래요? 요즘 어민들 고기 안 잡힌다고 난리죠? 평생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60먹은 분도 그렇고 70먹은 분도 그렇고, 어업인들이 하는 소리는 다 한 목소리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어민들이 어획량도 많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첫째인데 여러 가지로 금년에 특히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고 어종이 많이 고갈되는 것도 있고 또 레저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산업만 하던 종전에 비해서는 레저인구한테 잡히는 어획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레저인구의 갈등도 현재 안고 있는 과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선 문제도 나오고 어선들이 가서 어린 어족까지 잡아가지고 씨가 마르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꾸미라든지 낙지 같은 것이 품귀현상이라고 고가로 됐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 지역이 원래 양질의 어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노리고 레저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는 레저대로 관광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더 소중한 것이 자원관리인데 이 자원관리에 아직은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자원관리는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말씀도 5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섬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바다를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또 행정도 원칙이 없고요. 지금 그물 같은 것도 보면 실제 허가 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고 다짜망 같은 경우도 몇 틀만 가지고 허가 난 배들이 수십 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연안에 폭 당 1.2㎞나 18m 되는 그물들을 가지고 큰 바다를 다 에워싸고 있으면 연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기가 없지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물을 사용하고 그 그물을 가지고 포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어민들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 그물을 다 잘라서 바다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속에 그물들이 그냥 다 떠다닌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짜망 하는 사람들 얘기는 통발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들 다 보면 통발도 예를 들어서 100개 허가가 되어 있으면 200개, 300개를 가지고 가서 어업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도 통발이 낡으면 그것을 포구로 안 가져오고 다 바다 속에다 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그물 실명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서 어민들이 바다를 잘 가꾸고 해야만 고기들도 나오는 것이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그물 갖다 넣고 자기들 임시 생각만 해가지고 저렇게 조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어민들한테 들어올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기가 있네, 없네 저렇게 소리들 지르고 있거든요. 또 해양수산국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지금 수산종묘 방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다 바로 나가면서 그물 같은 거로 다 걸려 들어가지고 도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십억씩 들여서 수산종묘 방류를 해도 얼마만큼 살아나오는지 생존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어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단속을 심하다 할 정도로 해 주셔야, 어민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수산관리소장님한테도 어민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선도 좋은 것으로 건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도, 물론 중국어선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지요? 그것은 해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연근해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단속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1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촌계 가입 어렵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특히 지금 지역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비어촌계원과 어촌계원의 갈등이 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 같은 데는 시·군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수입을 나름대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비어촌계원들은 그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촌계 가입하는데 몇 천 만 원씩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지금 고령화돼가지고 어촌계원들도 상당히 작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귀농하는 사람들은 논 몇 평 아니면 밭 몇 평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귀어하는 사람들은 어촌계에 가입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촌계원 가입을 받지 않는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진입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5억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거의 다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왔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도 예산의 1.6%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엄청 돈이 적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중에서도 수산과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해수부 국비, 도비는 25%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어패류가 적다, 그런 부분에 수산연구소의 예산이 적다,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패류 적은 부분은 증식을 많이 해서 방류를 많이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예산 확보를 국장님이 해수부하고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나?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를 봤을 때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너무 적다. 사업은 잔뜩 한데 돈이 너무 적다. 그 부분은 뭐냐? 국장님이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발전 우선 추진대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실지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이지만 너무 꿈같이 그려놓은 것 아니냐? 지금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했는데 이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냐? 이런 계획이 그냥 타이틀만 넣어놓고 실현가능하지 않지 않냐? 여기에 몇 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지만 실현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몇 천 억 가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해서 도비 52억에 10%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대학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사항들은 사실 대학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항은 2030년까지의 주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제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인구가 많이 줄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줍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보면 지금 웬만한 시·군에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줍니다. 고령화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갈수록 없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차라리 해양수산대학보다 연구센터 같은 것을 유도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대개 보면 부산 쪽에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 충남 쪽에 연구센터를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서해안 지역에 대한 어종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구센터를 차라리 추진해 왔으면 어떨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12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국제KIOST라고 국책연구기관을 충남에 해 달라고 건의가 된 거고요, 국립해양수산대학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 지난해 보고했을 때 해수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렵다, 부처 간 협의도 어렵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충남지역에, 기존에 해양대학하고 수산대학은 많이 있거든요, 부산이나 남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한 것이 현재 있는 대학들은 거의 비슷해요. 대개 70년대, 80년대에 된 학과들이 비슷하고 대한민국에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을 이끌, 또 세계 해양수산을 리드할 인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어필을 계속 해 와서 해수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 해수부에서도 가져갈 테니 충청남도에서 한번 연구해서 내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심사숙고해서, 대개 보면 좀 어려운 것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충청남도 해양수산이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고 답보된 것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해양수산 여건을 가지고 어민들은 많이 있는데 모든 국비는 전남, 부산, 경남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양수산의 균형적인 국가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부터 건의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충남지역 서해안의 좋은 해양환경에 맞게 어떻게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건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해수부하고 논의해서 규모 있는 것을 뽑아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고민 좀 하자고 던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유찬종위원
그런데 고민이 힘의 논리도 많이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국회의원님도 많이, 그리고 도지사가 좀 신경을 써야지. 국장님이 가서 힘 쓸 수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지사님도 여러 차례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장관하고 별도로 요청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요청이 아니라 자주 가셔야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자꾸 독려를 해야지. 간다고 줍니까, 정부에서? 국장님, 바꿔놓고 얘기해서 시·군에서 왔다 간다고 해서 돈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김태흠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쓰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지금 1.6%라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2%대까지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얘기,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을 빨리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평택항 그 땅 빼앗겨가지고 재판 중이잖아요, 그것 돈 몇십 억 갖다가 지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3농혁신 위원이었지만, 어려워요. 입지조건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이. 그냥 해상 선만 보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늦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해놔야 재판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도로를 내놓고, 가는 도로도 없는데 내 땅이라고 하면 무조건 돼요? 손 하늘로 뻗고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걸 빨리 추진해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항만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해수부도 똑같이 느끼고 해수부에서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줘야 될 기재부에서 양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사업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건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피해 어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건 아는데, 이거 짓고 나면 관리 누가 합니까? 그 유지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비 100%로 해서 추진하는데 일단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않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은 않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이 요청을 해서 국비 100%가 된 것이고 또 피해대책 주민들,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 100%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9년 차를 맞고 있는데 유류피해의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고통도 많은 분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피해라는 큰 사고를 극복한 과정도 상당히 저희가 귀중한 경험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녹여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거고, 지역적인…….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짓는다 이거예요. 국비 100%로 해서 짓는 건 좋아요, 정부 차원에서 돈을 받아오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유지비. 여기에 대한 시설물 사업비 있죠? 그것도 다 국비에서 줍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그걸 책임 하에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짓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태안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의지는, 결론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유류피해 주민들 극복 그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홍보 차원에서 이 기념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짓는 건 당연히 지어야지. 정부에서 지으라고 하고 주민을 위해서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 운영비 이걸 할 때 분명히 명시를 지자체하고 협의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 나중에 지어놓고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어놨는데 “우리 지자체가 뭔 돈이 있냐?”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지금 퍼센티지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건축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돈도 엄청나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같이 합해서 105억입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제 걱정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태안군에 분명히 이것은 뭔가 확인서를 받아놓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도에서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어민들을 봐서.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짓는 건 당연히 짓지만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 한다. 나중에 분명히 잘못되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있다.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라든가 그걸 지자체에서 못 받는 게 많이 있어요. 돈이 일이십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십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관리비·유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셨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질의가 길면 좀 쉬었다가 오후에 하고 간단하면 마저 끝낼까 하는데 전낙운 위원님 어떻게…….
전낙운위원
오후에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해양수산국이 옛날에 농정국에 같이 있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110명이 넘은 직원들의 직렬은 어떤 직렬을 가지고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가장 많은 직렬이 해양수산직입니다. 해양수산직이 옛날 농림수산국 있을 때 수산과에 있던 분들이 국 발족되면서 해양수산국으로 옮긴 게 제일 많고요, 항만 관리하는 해운항만과 같은 데는 시설직이 좀 있으시고 주무과인 해양정책과 같은 데는 행정직들도 있고요, 그런 순서가 되고 환경이라든지…….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직렬이 어느?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는 행정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옛날 수산과에 근무한 경험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처음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역시 돌 자 붙은 사람이구먼? 물론 자체승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선 중앙에서 국장을 한번 거쳐 가도 괜찮더라고, 보면.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능력 있는 분이 수산국장을 한 번 하시고 또 자체승진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어야 우리 충남해양이 발전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인적구성 면에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2016년도에는 우리 맹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29%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업가구나 인구는 한 14%가 넘는데 생산량은 3.5%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남이라든지 경남은 원양어선으로 멀리 가서 하는 생산량이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그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에선 차이가…….
전낙운위원
대량으로 참치나 이런 것 잡는 큰 원양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큰 배로 하는 경남, 전남, 부산 쪽에…….
전낙운위원
어쨌거나 너무 소득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선 보유가 6,000여 척인데 이게 폐선 내지는 폐업을 해서 바다에 오염시키고 있는 배도 많죠? 이게 한 20% 될 것 같은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안가에 보면 그러한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죠? 내내 어민들이 바다를 제일 환경오염시키는데 아마 폐업 보상금이나 폐선 처분비가 상대적으로 어민이 생각할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중앙에서 감척이라는 제도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선주 입장에서 연해하고 근해하고 어민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척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꺼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중앙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발전책을 같이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낙운위원
감척을 안 하고 폐선을 계속 놔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망도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것도 문제더라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망도 계속 손질해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러잖아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바닷가에 가면 아주 악취를 풍기고 쇠파리에다가 엄청 오염을 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감척에 따른 보상금이나 감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보조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지원규모가 적어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 현황으로 한번 줘보실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면 그 감척관계는 연안하고 근해 나누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부보상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 내용 중에는 한·중 교류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기술해 놨는데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로의 피해도 심각하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원거리에 있는 바다에 중국어선들이 많이 오는데 요새 인천 근방으로 한 NLL,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저 멀리 있는 격렬비열도라든지 그런 데는 중국어선들이 와서, 그래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 중국어선들이 와서 어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못하게 하는 어초시설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우선은 북방경계선 주변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어선들이 못 오게 하는 구조적인 시설물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낙운위원
구조적인 시설물이라는 게 바다에다 그물을 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바다에 대형어초를 해가지고 중국어선들이 쌍끌이로 해서 싹쓸이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물이 걸리면 그물을 아주 못쓰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심각한 북방한계선 그 근방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건의한 것이 격렬비열도도 해다오 해서 아직 해수부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해경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데 원래 대규모로 오고 빈도수가 잦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큰 과제 중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타고 바다 나가 보면 해경선 몇 척이 불법어로선을 다 감시한다? 그건 완전히, 한계가 있어요. 저수지에 돌멩이 던지는 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도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 주의도 좀 환기시키고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막연히 우리는 중국을 큰 우리의 우호 내지는 호혜세력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당장 수출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드 배치해서 서로 앙금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출이 안 되면 그걸로 인한 저들의 연쇄수출이 안 되지. 우리가 중간재나 이런 것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원부자재, 중간재 그것들 조립해가지고 저들도 수출하는데 뭐 그렇게 중국 놈들을 겁내가지고 지레 겁먹고 땅바닥을 설설 기어다니는지 참 불쌍해. 고슴도치마냥 죽어도 꽥 소리 내고 죽어야지.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3농특위를 하면서 보면 서천에서도 바다를 많이 빼앗겼더라고, 군산에다가. 서천에서 배 타고 나가면 거기 있는 섬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군산 쪽이고 거기에서 고기 잡으면 뭘 또 내더라고? 북쪽으로 오면 또 경기도 놈들한테 당하네.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서는 등신, 북쪽에 가서는 병신 이런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해안선 제 것을 못 지키느냐 이거야. 참 안타까운데, 그중에 하나가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지 않느냐. 환황해경제자유구역 할 때 이걸 신속히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이걸 간과한 면이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경기도하고 계속 갈등이 있으면 쉽게 추진도 안 되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기재부에서 그것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러네. 왜냐하면 그 항구를 이용해서 원부자재가 들어오고 수출해서 나가고 이렇게 계속 서해대교를 넘나들면서 수입해 온 것, 수출하는 것 그러기 전에 대산항이라도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산항이나 다른 항구도.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산항은 지금 규모 있게 계속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국제여객선까지 출범할 것으로 하고 있어서 대산항은 대산항 대로 규모 있게 계속 변화가 되고 나아질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대산항도 되고 해미비행장도 되고 그러면 안면도가 빨리 개발되어야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는데 안면도는 롯데가 지지부진해서 큰 문제네. 도시민의 어촌유치 지원센터가 귀어인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귀어인에 대한 어떤, 귀농인마냥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연중?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귀농시책보다는 좀 늦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래서 지금 귀어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낙운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우리 충남도에서도 어촌이 좀 활성화되려면 귀어정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만 쉽다고 자꾸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연안어업 하려면 젊은 어업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여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이런 측면에서 서천 유부도의 폐염전을 활용해서 이동 물새의 휴양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2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가 싶기도 해요. 24쪽.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부도가 해양생태의 최고 보고로 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건 모르지만 폐염전 철새휴식지. 철새들의 별장이네, 사람으로 치면. 이게 완전히 인간이 돈을 투자해서 얘들 별장 지어주는 거네. 그런데 이게 200억 사업이나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기가 유네스코에서 2019년도에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양생태보고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전낙운위원
아, 유네스코? 그 말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유네스코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사업이니까, 산업이고. 관광산업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거기다 부기했으면……. 그러면 언제 이게 심의에 올라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금년부터 정부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금년부터 예산 노력이 있어서 내년부터 국비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유림서원 7개 서원 등재하려다가 보류되었잖아요. 경상도에 있는 풍기서원, 무슨 서원, 논산에 돈암서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다 보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철새휴식지 만든다고 너무 성형수술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연 그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살려줘야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논산에 유교문화권인가 뭔가 300억짜리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서 운영주체를 충남도로 하자고 논산시가 건의하면서 사업을 한 2년 이상 질질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 연간 유지비가 20∼30억 든대요. 그러니까 115억 원짜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하면 연간 유지비가 10억 가까이 드는 거야.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냉난방, 청소용역, 계속적인 리모델링, 보수 이런 수요를 하다 보면 태안군 살림살이에 11억이라는 게 엄청난 돈일 텐데 이게 큰 걱정이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관을 내년 10월에 해서 1년여 남았는데요, 운영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주체 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정말 우려가 되어서…….
전낙운위원
그래서 삼성에서 낸 돈 중에 일부는, 다 퍼서 쓰지 말고 2,900억 중에 일부는 기금화해서 이걸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충남도 책임 안 지고 태안군도 책임 안 지면. 그래서 저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방법을 찾고 고민해 보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최근 정부에서 낚시어선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주 대상이 우리 충남의 낚시어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충남지역이 낚시어선이 제일 많고요, 낚시레저 인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3년간 119건이 있고 사망 10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정부가 정한 안전지침대로 하려면 참 불편해요. 배 타러 가는 사람들은 밀물, 물매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지침은 물매하고는 무관한 안전규정이고 그런 측면이라든지, 바다낚시 나도 몇 번 나가봤지만 안전조끼 착용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면 아주 귀찮고 버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의 연근해 낚시어선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침을 잘 준수해서 인명사고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해경이나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이지 오는 사람들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많이 따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촌, 어가에 종사하는 주민 숫자도 많고 이런데 그 예산을 우선 국비부터 도비까지 올해 29% 늘었다는데 그 이상 늘리기 위한 어떤 국장의 활동이 막바지에 더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지사님께도 보고드린 것이 그동안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이것이 해양수산 발전에 해양건도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난해 830억 정도 예산에서 처음 1,000억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의 해양수산 규모에 맞게 발전하려면 일정 비중의 예산이 앞으로 계속 도비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도 전체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획조정실부터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도정의 주요 핵심 축으로 인식을 하고 많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어업이나 수산이라는 게 잡는 것도 있지만 기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양식업 중에서도 김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충남에 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노력하는지 몰랐는데 그것도 집적화되고 연구단지, 생산업체, 유통업체, 그런 물류기지가 잘 조화로우면 일종의 김 클러스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천 같은 데는 특별한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발전시켜서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저는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김이 핵심 산업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된 것이 그동안에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 대표자 회의가 처음 발족이 공식적으로 6월에 되어서 앞으로 생 김 생산, 마른 김 가공, 조미 김 가공 3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줄잡아서 한 오륙십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발족이 공식적으로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는, 김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지도 있고 생산기지도 있고 대형유통기지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융복합되어야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아니겠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초기단계라 김 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 또 유통가공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우선은 구성됐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더 고민을 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세부사업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드론을 띄우고 5분 발언을 하면서, 하구언에 가면 대한민국 쓰레기는 다 와 있어요. 금강 가도 있을 테고, 금강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때 안 걷으면 출석출석 하다 물먹으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그것이 내내 썩어가지고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 썩히고 호수 썩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강 하구 쓰레기 정화방안, 또 하나는 다국적 쓰레기라고 여기 표현해 놨네. 우리가 연평도나 백령도 들어가다 보면 서해바다 가운데에 쓰레기 벨트가 있어요. 거기가 스티로폼부터 각종 떠다니는 게 온통 벨트로 펼쳐져 있어서 그것을 본 사람은 실감을 하는 거야. “야, 저거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에 보면 중국에서 실려 온 것, 평양에서 실려 온 것, 서울에서 실려 온 게 널려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바다쓰레기 문제는 진짜 우리의 보고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우리 충남권역 내에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해양수산발전 우선 추진대상사업 현황’ 해가지고 지금 14개 항목이 되어 있지요? 하단에 보면 ‘분야별 사업’해가지고 환경 2, 수산 3, 신산업 3, 레저 3, 항만·인프라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양건도 충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금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곧 뭐냐면 경제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과거 삼국시대 때, 백제시대 때에는 서해안을 통해서 문물이 교류가 되지요. 그래서 그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서해안의 역할, 앞으로 동남아와의 어떤 물류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를 위해서 연구 분야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관광이라고 본 것은 한 6개 정도로 봐요. 레저하고 항만·인프라 쪽, 그렇게 하고 수산사업 쪽이 3개 정도, 환경과 관련된 게 2개, 연구 관련된 것이 3개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충남해양건도, 말하자면 과거에는 농수산국이었다가 해양수산국을 따로 증설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가야 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가야 될 텐데 지금 해양수산국장님으로 오셔서, 조한중 국장님 다음으로 오셨는데 이정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14개는 지난해 해양수산발전 계획을 2030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수립한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 도, 시·군 같이 합동작업을 매년 상반기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중앙단위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1차적으로 선정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해양수산의 방향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계속 설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쪽에 보시면 ‘해양수산의 중심도로 도약 가능한 자산보유’ ‘희망’이라고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너무 해양수산 인프라가 약합니다. 대신 오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해양레저·생태·관광의 보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남이 나아가야 될 제일 중요한 역점분야로 보고 그것을 우선 생각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해양신산업육성의 최적지’라는 것도 해양헬스케어라든지 해양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충남이 세계의 최적지라는 어필을 해수부에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것이 부가가치가 엄청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고 또 충남이 현재까지는 수산업이 전통적인 수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저쪽 경남이나 전남의 수산산업에 비해서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미래수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자연적인 수산의 여건은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큰 축으로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관광 분야가 6개고 수산사업 분야가 3개였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지 바다가 존치하고 있는, 수산업이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주인구들, 오랫동안 바다를 지켜오신 분들, 연안을 지켜오신 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삶도 향상될 수 있는, 어가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 관광 같은 것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실제 어민들이 그 공간에 참여한다든가 그럴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SOC는 관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조트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외부 돈이 오잖아요, 민자가요. 여기에 현지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예를 내가 들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중복된 말씀은 피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부도에 철새도래지 오는 것을 철새휴양지를 만들겠다고. 거기에서 김 양식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뿌리오리가 와가지고 김을 걔네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많이 뜯어먹는대요. 그런데 그 오리가 한번 뜯어먹고 가면 그 자리는 김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을 때를 100으로 친다면 그 오리가 한번 싹 훑고 가면 소출이 약 20∼30%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 주장하는 아름답게 하자고 해서 철새들 중간경유지 잘 살리자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아까 제가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어요.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빼내가는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숭고합니까? 일자리 찾아서 다 정든 고향을 떠날 때 그래도 그 사람들 고향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4페이지 보면 우리 충남도가 현재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3농혁신 아닙니까? 그러면 맨손어업으로 채취한 어패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시장에 가서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6차산업화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촌 6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 1순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죽 분류해 보면 그런 사업 숫자는 제가 볼 때, 한번 볼까요? 5번에 해삼산업 복합단지 조성, 그다음에 발전소 온배수 활용 친환경 양식 시스템 구축, 맨 마지막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이런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 수산인들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14개에서, 14분의 3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취약한 것 아니냐!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여기의 14개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이환위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비록 조그만 얘기지만, 박대 있지요? 박대, 아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어요. 장항 앞에서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항만박대라고 해서 자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인력이 껍데기를 벗겨서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할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것을 벗겨요. 박대는 버릴 게 없습니다. 껍데기는 묵을 쒀가지고 팔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오십만 원 벌이가 되는가 봐요. 어르신들이 사오십만 원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 20만 원 주는데 그것의 한 2.5배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강원도에서 명태 말리잖아요. 서해안에 나는 그것들을 갖다가 좀 활용해서 인근 어민들, 더 확장해서 농촌에도 일자리 없어요. 농민들도 지금 현재 보면 대형화 기계 중심으로 농업이 몰리기 때문에 옛날에 3,000평, 600평, 2만평 다 자가농이었지만 지금은 2,000평, 3,0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 농기계가 없고 그러면 다 세 줍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평생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뭔가 일거리만 있으면 그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산물을 바다에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육지 쪽에서도 같이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유휴 인력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형식으로, 수산은 수산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수산과 농업 부분과 같이 또 그다음에 산촌 같은 데도 연계해서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이 많이 필요치 않은가!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이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게 나와야 귀어인도 늘어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시골에 와 보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어해가지고 거친 바다 나가서 그물 잡아당기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할 만한 일들을 많이 창출하고 개발해 내야 된다. 그러면 아까 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태안 같은 데 지금 우럭젓국 유명하잖아요? 그건 우럭으로 합니다. 우럭 원가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뼈 발라가지고 반건조시켜서 진공포장 하면 그게 한 1만 이삼천 원 받아요. (정광섭 위원을 향해) 맞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조이환위원
몇 배 튀겨지는 거야.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남도가 다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이것이 3농혁신이 아니겠는가! 한번 창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들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해 달라” 저의 주문사항은 그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념해서 잘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몇 십 년 뒤에 화려한 것 저기한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 굶어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이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5월 27일 민간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라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추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이 당진 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전국 4개를 지정하는데 아주 어렵게 왜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자, 중국 투자유치가 잘 성사되어서 지금 해수부에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현재는 이것이 국비로 300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예타 사업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본격적인 설계라든지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현재는 예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심사 중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적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도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간곡하게 어필도 하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국비 투입을 모든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이 지방방송에 많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섬찾아 썸머콘서트’ 이거 7,000만 원이 도에서 본예산에 된 겁니까, 추경에 된 겁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선양소주라고 하는 맥키스컴퍼니에서 KBS가 주선을 해가지고 자체부담을 100%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업지도선, 행정선을 지원해 주고 모든 경비는 맥키스컴퍼니 선양소주에서 하고요, KBS에서 후원해서 요새 홍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시책 중의 하나가 어업인이 농촌이나 도시에 비해서 어촌에 문화복지나 그런 것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도의 시책을 알고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주선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안들이고 하나의 좋은 문화복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혹시 공연내용은 아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공연내용은 선양소주에서 맥키스컴퍼니 오페라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자체경비로 해서. 그것이 한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청권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1시간여 되는데 이 공연을 5개 섬을 다니면서 1박 하면서 저녁에 지역에 계신 섬 주민하고 하계휴가를 오신 분들 같이 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 보니까 외연도, 호도, 여기 다섯 군데만 다니는 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다섯 군데를 우선 저희들하고 일주일간.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이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26페이지 보면 ‘연안 체험활동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추진 중(6,7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이 본예산에 된 겁니까, 추경에 된 겁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본예산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됐으면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보면 사업이 본예산에 추진된 것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여기 62개소인데 이왕 본예산에 됐으면 전반기 4월 달 안으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이 좀 늦더라고요. 그러면 62개소에서 완료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욕장 지역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됐고요, 또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교체해야 될 지역을 교체한다든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계 피서철이나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계속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에 쾌속선을 운행할 계획으로 하다가 사업성,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카페리호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답없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중 정부 간에 금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맹정호위원장
대산항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중국하고 최단거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최단거리가 최단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거리라는 장점이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산항 보다 더 먼 평택항이나 인천항이 더 가까운 거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꾸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사실은 고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어디인가요? 해수부인가요, 충남도인가요, 서산시인가요, 대산청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산청에서 하고 있고 해운회담 자체를 대한민국 해수부하고 중국 해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주요한 사항이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해수부도 다니고 저희들이 산둥성에 간 이유도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일단은 중앙정부의 일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신네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산시 사업인지, 중앙부처 사업인지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번 5월 10일 해수부하고 중국 산둥성 교통운수청 방문해서 협의하셨을 때 그때 선종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산둥성에 간 것은 해양수산 교류가 필요해서 산둥성에 방문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갔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결정할 권한은 없고 국가 정부끼리 하더라도 양 지방정부에서 같이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우호협의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산둥성 정부에서도 중국의 해수부에 같이 공동노력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만약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선실보전금을 줄 예정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도하고 시·군하고 지금 준비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준비 중이라 금년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취항이 될 것으로 보고 조례라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배 한번 뜰 때마다 얼마 정도 줄 거로 예상하고 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 수치는 제가……, 1항차에, 첫해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한번 1항차 할 때 주 1항차 하는 데는 11억 원이 지원되고요…….
맹정호위원장
1항차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1주에 한 번…….
맹정호위원장
1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1년간입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1년 전체 금액이 11억 원이라는 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되고 주2항차를 할 때는 18억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을 준비 중인데 그것은 조례에 관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선실보전금을 줄 때는 중앙부처도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충남도와 서산시만 부담을 하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맹정호위원장
아까는 국제여객선 취항이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와 서산시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군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시설 인프라라든지 국제터미널 같은 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렇지만 여객선 운영은 지역에,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되고 건의가 되어서 추진되고 하는 거라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런 추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이 배를 주로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주요핵심사항이 그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객터미널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배가 떠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알고 서산시에서도 이 관계 홍보차원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수부에서도 계속적인 손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보따리상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그 양반들이 뭐를 가지고 올까, 이것이 충남에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양반들이 오면 충남에서는 무엇을 팔아야 될까? 마늘을 팔아야 되나, 쌀을 팔아야 되나, 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를 띄우는 게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익으로 11억 농산물 팔려면 얼마치를 팔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취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객선 취항으로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부터도 좀 늦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객선 취항이 목표가 아니라 취항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8월 해운회담이 끝나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오늘 해양수산국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조례나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려요.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를 돕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도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슈퍼황복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슈퍼황복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 수산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낙천 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연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올 상반기에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와 신품종 연구를 위한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건립과 2017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사업의 1순위로 선정되는 등 연구시설 현대화를 통한 제2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 및 시험연구 분야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서낙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성낙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님 설명이 너무 잘 되었나요?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전낙운위원
수산연구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논산에서는 누가 오셨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낙원
서낙원내수면개발시험장장
(집행부석에서)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서낙원입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작년에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사업에 1순위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욕심을 냈는데 줄었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선정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국비 공모사업하면서 도비분담금이 몇 %나 이런 게 없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도비분담이 50%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러니까 30억으로 줄어들었구먼?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도비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25억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25억을 요구했는데 15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쉽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속적으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첨단연구시설 잘 만들다가 모자라면 보태야죠, 뭐. 슈퍼황복 생산기술을 올 6월, 지난달에 특허를 획득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누가 이걸 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일부 특정 개인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연구소의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특허를 취득했고요, 원 담당했던 연구사는 작년에 다른 데로 전출을 해서 현재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 슈퍼황복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했으면 태안이나 서천에 시범양식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현재 아직 민간까지 전체에 이전은 안 되었고요, 현재는 시험연구단계인데 저희들이 종묘 새끼를 생산해서 생산된 치어죠, 작은 고기를 어업인하고 같이 양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성어가 되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년이면 상품가치 있는 크기로 클 수 있습니다. 일반 황복은 약 30개월 정도 커야 되는데 슈퍼황복은 20∼24개월 정도면 상품화될 수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황복은 상품성이 아주 뛰어난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런데 양식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늦게 커서 약 30개월 정도 키워야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수면에 보면 어종자원 조성을 하는데 붕어나 대농갱이, 동자개, 다슬기 이런 걸 하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것 치어를 키워서 방류한다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걸 잡아먹을 수 있도록 쏘가리나 이런 건 키워서 방류 안 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블루길, 배스 같은 것은 기존에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방류한 고기를 블루길이나 배스가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루길, 배스는 생산해서 거기에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블루길, 배스를 잡기 위해서 쏘가리나 이런 것을 양식해서 넣지 않느냐고. 쏘가리는 빠졌네, 여기에? 없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쏘가리는 현재는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양식을 못해서 없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종묘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전낙운위원
양식은 할 수 있는데?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탑정호에 보면 성장을 못할 정도로 블루길 아니면 배스가 광범위하게 저수지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어서 충청남도 저수지인지, 이탈리아 저수지인지 내가 구분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천적을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일부 시책으로 블루길, 배스를 잡아오면 거기에 대해 수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낙운위원
수매사업도 하고 낚시대회 권장하고 이렇게 하더구먼?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황소개구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너무 많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멸종단계에 도달했는데 여기 덕산천에 가면 황소개구리가 있어요. 내가 아침저녁으로 산책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욱, 욱” 이렇게 울면 덕산천이 짱짱 울려. 어떻게 그 황소개구리가 갑자기 10여년 사이에 멸종이 되었느냐? 이게 연구대상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블루길, 배스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 충남 논산에만 있는 ‘을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들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옛날에 강 무슨 처사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효자가 병든 어머니가 한겨울에 보신탕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신탕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워낙 작아서 마음이 아픈데 물속을 내려다보니까 더 큰 고기를 들고 서 있는 놈이 개울가에 서 있거든? 그래서 그 고기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개울가에 조그만 무슨 다리야, 그 다리 건너면서 내려다보니까 자기 모습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고기를 떨쳤겠지. 그 한 맺힌 고기가 을문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새끼손가락만한데.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아주 소형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어선인가 뭘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슬로우푸드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이렇게 되었고 내년도에 그걸 위해서 후반기에 검토 좀 해 주십사.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경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형종이고 희귀하고 토산어종으로서 유지되는 명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산어종 종 보존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대둔산 수락계곡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죠.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한여름에도 발목이 시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화천에 무슨 축제하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황토발 축제? 빙어?
전낙운위원
인제가 빙어축제하고, 화천에 열목어축제인가 뭐 하잖아요?
맹정호위원장
산천어…….
전낙운위원
산천어! 산천어 그게 열목어고 그게 일명 김일성고기라는 건데, 그게 차디찬 1급수에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락계곡에는 충분히 열목어가, 양식한 걸 사다가 해놓으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살지 않겠느냐? 열목어만 서식해도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도 일부 산천어를 시험양식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웅천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도 앞으로 종묘를 생산해서 깨끗한…….
전낙운위원
하천에 풀어놔서 그게 자연 서식하면 지역생태계에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프로바이오틱 아쿠아포닉 사업 시험은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뭐를 하고 친환경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연순환시스템이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밑에는 고기를 키우고 그 고기 키운 물을 다시 올려서 수경재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험 설치했다 이거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논산에 시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양이 남으면 시험장 인근의 농가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발이 성공한다면 농업도 하고 어업하는 어민들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일부 고기도 키우고 수경재배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 동네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딸기하우스라든지 토마토하우스의 성장에 촉진이 된다든지 질병이 예방된다든지 여러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내수면 시설로 인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버리면 쓰레기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는 거기에서 수경재배해서 많이 나오는 채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점심시간에 상추라든가,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주민들도 많으면 나눠 줄 수 있도록…….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서 내수면도 하고 상추나 채소도 재배하려면 너무 번잡스럽고 이러면 그 방식을 주민들한테 소개해서 “설비를 해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면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탁한 물이 되고 오염된 물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물도 정화되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을 갈지 않고 계속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도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을 가지고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내수면시험장도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가지고 부족합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1980년도 초창기에 지은 시설로써 거의 노후된 시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기는 받지만 우리 도비가 15억이 같이 매칭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면에서 하는 붕어라든지 다슬기 등등 치어방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어방류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고기라든지 천적으로부터 거의 잡혀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방류는 거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이후에 관리라든가 함부로 잡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대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물고기를 방류함으로써 큰 물고기라든가 천적 같은 어류한테 많이 잡혀먹어서 손실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는 하면서 말씀대로 천적어종을 채취한다든가 그에 대한 보호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참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게는 민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지요? 방류는 어디에 합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방류는 시·군에 다 나눠줘서 하고 있는데요, 참게가 민물에서 자라고 산란할 때는 기수로 내려가서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참게는 보령의 웅천천이라든가 서산의 해미천 또는 탑정저수지, 삽교호, 청양의 무한천 이렇게 해서 금년도 65만 마리를 이미 생산해서 5월 달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방류를 했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실지 참게가 서식하기가 어렵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많이 서식을 합니다.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방류하는 실적에 힘입어서 하천에는, 예를 들면 서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저는 참게 양식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참게를 방류해 가지고 서식이 잘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과연 우리 도비 15억을 매칭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어업 융복합 시스템이라고 프로바이오틱 아쿠아포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다층 양식이라고 해서 빌딩처럼 층수를 둬가지고 다르게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다음에 관상어에 대한 육종을 한다든가 이런 시험연구 차원이 큽니다. 크지만 그 자체 효과만으로는 일반인들의 그런 소득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 주민, 농어민들에게 이전할 때는 그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연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으로 인해 적조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철저한 예방 및 예찰활동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인선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수산관리소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제7회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행복한 어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발 더 뛰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우 수산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장은 금년 6월말 정년퇴임을 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오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오인선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 13쪽을 봐 주시지요. 갯벌을 활용한 신소득원 보급 사업에서 어업인 요구사업 발굴, 거기에 보면 신성장 동력 양식품종 보급 사업 발굴 3과제 있잖아요? 굴 수평끈식은 송림에서 하고 있고 새꼬막을 서천 띄섬목에서 하는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쏙 있지요. 꼬막양식장에 쏙이 그렇게 많대요. 쏙이 파 놓으면 그 속으로 꼬막이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의 주포인가 어디에 쏙을 퇴치하는 장비가 있다고 그래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갯벌을 경운하는, 트랙터를 개조해가지고.
조이환위원
그것 좀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그것은 장비를 천상 구입해야 되는데 서천 한 군데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조이환위원
돈으로라도 줘 봐요. 그다음에 띠섬 있지요? 그 앞쪽에 바다 바위 있는 그쪽에 자연산 해삼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산 해삼이 많다는 것은 곧 양식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과거에는 마량리 있지요? 그 앞에,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있었던 곳, 그다음에 홍원항 그 쪽에 해삼이 많았었어요. 저 어릴 때 보면 가서 줍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쪽 환경이 열악하니까 걔네들이 띠섬 쪽으로 이전했는가봐. 그래서 어촌계장님 말씀은 새꼬막도 하면서 그쪽에 해삼도 한번 시범양식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소득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쪽 가시면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거기도 한번, 어차피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서 좋다고 하면 어민들 어촌계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서 어촌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또 서천군과 긴밀하게…….
조이환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라고 어촌계장님이 특별히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선
오인선수산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이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관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 교통사고 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임각철 원장님을 비롯한 연수원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늘고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각철 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새삼 다시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각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각철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2016년 상반기 충남교통연수원 업무를 큰 탈 없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충남교통연수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통연수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충남교통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연수과장은 보고드리는 오늘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유강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충남교통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인사올리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임각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쭉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향상이 되었는데 어린이하고 노약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 저희들이 종전에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할 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업무보고서 18쪽을 한번 봅시다. 운영목표 교통안전 캠페인 해서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의 안전문화 확산’ 해서 쭉 아래로 가서 보면 이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참여단체가 ‘도(시·군), 경찰서, 운수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교육효과가 미칠 수 있는 대상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 같은 경우 적어도 이동할 정도의 아기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이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님들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교사들 전체를 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강의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잠깐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행사들을 주관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 아까 얘기했던 참여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통연수원에 있는 강사가 한 분 정도 같이 간다든가 해가지고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또 현재 대한노인회가 각 시·군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한 시간 정도 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이환위원
그래서 맞춤형교육을 해야 어느 정도 교육효과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충남 업종별 교육수료인원 토털 56.98%인데 그러면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인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시·군별 또는 교통연수원에서 받을 인원 중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다시 통보를 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현재 57% 정도 되는데, 1차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재교육은 안 하고 시·군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재교육은 대개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한다? 또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낸다?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임대시설 현황에서 실적 올 목표가 8,500인데 6,200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보면, 도청도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누구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에 문예회관이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봤더니 외부임대는 준 적이 없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연수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의제공이에요. 저도 천안에서 의원생활하지만, 천안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없어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더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설임대 쪽을 신경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연수과장이 6월말 퇴직했는데 사무국장이 왜 공석이며 연수과장은 6월말이면 다시 왜 안 뽑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무국장은 도에서 20인 미만의 공공기관은 최상위직제를 두지 않는 걸로 권고가 내려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도 내년부터 사무국장제를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근무하던 사무국장이 다른 데로 이직한 관계로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연수과장은 금년 6월 30일 날짜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석이 된 연수과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의 사무국장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관계로 인해서 조직개편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되어서 그런 조직개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 연수과장에 대한 채용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역사문화연구원은 왜 생활관을 무상임대 사용해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도의 기관으로서 충남도에서 처음에 생활관을 연수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도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무상임대로.
전낙운위원
“무상임대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오기 전에…….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 받아야 되겠는데? 도 기관이더라도 자기들도 도의 직접적인 공공조직이 아니고 그냥 충남의 역사문화연구원일 따름이다 이거야. 자기들도 돈을 받고, 충남도에서 주는 연구과제로 다 돈 받고 하는 놈들이 왜 시설을 공짜로 써? 안 되는 거지. 지들이 그런다고 충남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공짜로 해주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뭐가 좀 잘못되었어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구먼? 어쨌든 돈을 내야 된다. 산출을 해놔요. 내년부터는 돈을 걷어야 되겠다. 내내 그 돈이 충남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전반기 교육실적을 보면 시·군별로 교육실적이 엄청 차이가 나요. 나도 우리 동네가 이러니까 부끄럽구먼. 공주시, 학교 앞에 사는 놈들이 맨날 지각한다고 이 녀석들 17%, 논산 14%, 계룡은 10%도 안 되네? 청양 12%, 이건 충남도 도로교통과하고 해당 시·군의 도로교통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야 돼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교통연수원과 각 시·군의 거리, 시·군의 교육수료생들의 인원을 고려해서 현지 출장교육을 하는 시·군과 현지 출장교육을 하지 않고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현지 출장교육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교통연수원으로 직접 와서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반기에 현지 출장교육을 하지 않는 곳에서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간 그 실적을 분석해서 공주는 내내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논산, 계룡, 부여, 청양은 마찬가지 출장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편의성 때문에.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거리와 현지 교육생들의 인원수와 이런 것을 봐서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전부 100% 수준을 다 유지해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100% 가까이 하고 전체 수료인원은 100%를 약간 상회합니다.
전낙운위원
현지교육하는 데도 100% 수준에 육박해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지교육장에서 100%는 안 되고요, 현지 출장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연말에 대개 교통연수원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대부분 수료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과태료나 이런 건 없어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과태료에 대한 부과나 이런 건 충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의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 전달해서 하는데 과태료 부분은 저희 교통연수원 소관이 아니라서.
전낙운위원
아, 통보만 하지 그 결과는 모른다?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교육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이 다 사람이 거칠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 중에 한 10%, 20%가 사람들이 좀 거칠고 불친절하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덤프트럭 같은 트럭들이 좀 무법자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교육 참여율을 좀 높여야지,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시킬 때 사고통계니 이런 것도 다 교육시킬 것 아니에요?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낙운위원
하여튼 다 시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특히 영업용 하시는 분들의 사고예방, 안전 이런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과태료 방법밖에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업종별 교육수료인원을 보면 사실은 택시는 교육 이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버스나 전세버스의 상반기 교육 이수율이 무진 저조하거든요? 이거는 상반기에 나들이 많이 가고 전세버스가 일이 많아서 하반기로 교육이 미뤄져서 이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이분들도 하반기에는 다 하는 거죠?
각철
임각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말에 가면 대부분이 다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연말에 교육생들이 많이 몰리는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