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3쪽 중간에 보면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시험 참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수돗물을 어느 정도 직접 음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먹는물을 검사하면 양질의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물을 두고도 정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물을 먹어봐야겠네. (물을 마시면서)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퍼센트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급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음용할 때 그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정수된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국민의 음용률이 3% 좀 넘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먹는물로 만들려면 많은 공정을 거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나 선입감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검사해서 충청남도에서만큼이라도 정수기 갖다놓고 물먹지 말고 수돗물을 공급해 주란 얘기지, 내 얘기는. 이 정수기 사는 돈이 1년에 매년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사해서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유도해서 비싸게 들인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쪽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11개소가 있는데 확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는 11개소인데 원장님께서는 17개소로 6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야지, 11개소로 하니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자료가 다르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것저것 아주 깊이 따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6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것을 여기 페이퍼에 올려주시면 더 좋지요,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4쪽에 보면 비브리오균 패혈증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6월 달에 전남 보성인가 거기에서 망둑어 먹고 패혈증 발병한 한 분이 있지요? 우리 충남도에서 어촌 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여름이 되면 회 먹는 사람이나 조개류, 어패류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원장님께서 고명하신 경륜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에서 잡은 고기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영하 5℃에 냉장저온으로 보관해서 먹는다든가 당뇨환자나 간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날 것으로 먹지 않게끔 식당에서 홍보 좀 해서 우리는 안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도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우리 관내, 도내에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수협이나 말하자면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도매시장도 있나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했어야 하는데…….

그 농산물의 안전성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지요?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농산물이나 먹는 식품에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거기는 모든 먹거리가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의심하지 않고 먹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모든 음식물이 가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한국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기타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중 검사를 한다든가 그것을 공개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청남도가 AI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해서 매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출수가 있지요? 여기 하단부 7쪽에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해서 골프장 관내가 28개소(민간 24, 군 시설 4개)가 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예, 아산시에 있는 경찰교육원 퍼블릭 나인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9쪽 먹는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특히 학교 학생들이 먹는 먹는물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에 있는 수도관의 연수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수도관이 낡다 보니까 맑게 정수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먹을 때 나오는 물은 차이가 있어요, 오염도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깨끗한 물이어서 먹어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관계없지만, 노후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형이었는데 요즘은 저수조를 작게 해서 24시간 이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저수조 탱크에 있는 물도 정기적으로 연중 검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법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음용하는 물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조 검사는 연중 분기마다 한 번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요? 그리고 네 번 분기마다 할 때도 1학기 초, 2학기 초에 검사를 해서 이 물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원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원장님, 의뢰한 것만 검사하시지 마시고 특히 학교 같은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의뢰해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매년 계획에 맞춰서 연중 네 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예산도 요구를 하고.

아니, 어쨌거나.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우리나라 먹는물의 경도 수질기준은 얼마입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원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졸음도 안 오실 테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힘드시지요? 점심 식사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참 딱딱한 질의드려서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인삼 먹고, 저분이 인삼연구소장님이신가? 인삼약초연구소장님이 그래도 제일 빵빵하네, 인삼을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장내웃음)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술원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일선에서 기술지도도 받고 영농기술 보급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업무보고 기본현황 1쪽에 보면 정원은 181명인데 현원은 168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결원이 13명인데 연구직, 행정기술직 이렇게 해서 13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기술원이 잘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정원이 오버돼야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맞춤형 영농기술을 전수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결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13명 정도 된다면 효율적인 3농정책을 추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쪽에 3농혁신을 실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 전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 대비 51%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70% 정도 달성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목표보다도 초과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께서 항시 추구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말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실적이 실제적으로 계획보다도 더 높아져야 지사님도 “이렇다, 이건 말뿐이 아니다 실적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쌀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가을만 되면 벼 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서 쌀을 불사르고 그러는데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계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정부수매 말고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쌀 조곡이 충청남도가 15만 5,000톤으로 작년보다 2만 3,000톤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충남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도내 농협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쌀 정곡 20㎏ 기준 출하단가는 3만 3,162원으로 한 달 전보다 541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공공비축미가 아까 얘기하신 삼광이나 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수성품종이 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원장님의 고명하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이 432만 톤이라고 해요.

소비는 감소하고 전체 수요량은 397만 톤인데, 그래서 36만 톤이 과잉생산되어서 금년도에는 쌀 생산량의 40%를 농협 RPC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산계획을 3만㏊ 해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고 15만 톤을 감산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하여간 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원장님이 계속적으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고 가을이면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서 거기에다 불사르는 이런 행위가 충청남도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3농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되어서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기존 농어가하고의 차별성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그래요? 그런데 법안에 보면, 7조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귀농어가한테, 귀촌인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또 여기 21조에도 보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 타이틀 진짜 좋습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지원 없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 되겠습니까? 아까 좋은 자료인데 농촌에 활력을 집어넣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고,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가 9개 광역시·도 중에서 7위예요. 2013년도 7위, 2014년도 7위, 2015년도 7위, 우리가 3농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상위에는 못 들어가도 이렇게 계속 7위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으로는 뭐냐면 통계조사할 때 소득이 적은 축산 분야를 불리하게 해서 선정되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어쨌든 3농정책보다도 통계청 자료는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3년도에 농가소득이 연 3,203만 8,000원이었어요. 2014년도에 3,193만 3,000원, 그래도 2015년도에 3,721만 5,000원, 이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 농가소득보다도 한 30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7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농가가 소득증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딸기수출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물류센터로 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도 논산딸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기를 집하시키는 수출물류센터나 기타 농산물가공물류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파악 못해서. 내가 처음이라 여기. (웃으면서) 그만해요?

준비는 했는데 옆에서 자꾸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그만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아니, 괜찮아요. 제 옆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 본인도 농정국 업무인지, 기술원 업무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