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에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이슈로 떠올라서 매스컴에서 매시간마다 보도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일곱 군데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력발전지원세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곳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는 25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전국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곳이 20기 중에 9기가 충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온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 10호기하고 당진의 1·2호기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다, 당진지역에서 한 3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강하다, 해서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 일곱 분이 당진화력발전소를 현장방문하고 몇 군데 관계된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도민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17개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곳은 조사하고 분석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있어서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현대제철 주변의 악취에 대해서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그동안 7〜8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위로를 삼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곳, 지역민원이 다발지역인 철강 주변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걸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지역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이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고 어디에서 발생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육안으로 확인돼야 지역주민들도 관을 더 믿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대제철에서 매년 4〜5년 동안 조사라고 한다지만 수치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 어디에서 하는…….” 정확한 수치를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지원세에서 우리가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들이 1/4분기에 쌀 구입으로 월 평균 1만 4,083원 지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 달 평균 쌀값이 브랜드 커피 5,000원으로 계산할 때 세 잔도 안 된다, 그렇게 쌀 소비가 줄고 있다고 했을 때 7쪽에 보면 충남의 대표적인 쌀 품종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는 새누리나 황금노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통일해서 고품질인 삼광으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밥맛이 좋고 병해충에도 강하지만, 쓰러지기에 약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지만, 충남의 3농혁신에 지금 현재 RPC에서 나오는 수매품종은 삼광 아니면 운광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술원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에 농산물 수출시장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한 국가하고 우리가 수출한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훼라든지 채소류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홍보강화, 귀농지원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 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귀농인들이 충남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충남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아까 퍼센티지를 30대 이하가 22%, 그리고 40대가 15% 해서 37%라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귀농하는 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를 뒀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귀농 준비기간 동안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귀농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좀 색다른 교육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현재 2015년 대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만 7,347세대, 2만 4,094명이 귀농했다는 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기준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90가구, 맞아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홍보한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을 전북이 최고 많이 했다 하는 형식으로 홍보가 됐길래 제가 이렇게 메모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경북, 전남,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우리도 접근성을,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옴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존에 안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창의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술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양산업이 아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산업의 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지역도 귀농인들이 많은데 저는 내용적인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원에 가면 그런 것은 충분하게 말씀도 전달할 거고 지원혜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귀농하시는 데, 지금 수도권 내에 청년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모도 있고 해서 생각 외로 귀농인들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좀 더 기술원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농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수출실적, 수출한 나라라든지 금액 같은 거를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