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준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한중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올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 사업 8개 시·군에 38개 지구, 826억이 되어 있는데 8개 시·군 38개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 중간쯤에 정책담론 연구 7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과제 발굴이 7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서 선도사업 계속사업 9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 또 그 밑에 창조지역사업 3개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규모·금액을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보고서 8쪽에 보면 유사 광역도(7개도) 3개년 예산구조 분석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2016년도 유라시아 카라반 행사 참여에 30개 기업체가 있다는데, 그 30개 기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11페이지에 행정혁신 4개 분야 38과제 지속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입니다. 6페이지에 기후에너지 특위하고 양성평등비전 특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에서 지금 목표액을 5조 2,864억 했잖아요. 이 내용도 주시고 활동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리 관련해서 올해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 개최된 건가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위에 있던 수시, 이거는 4월 8일 날까지 한 거고…….

그렇죠, 한 거고요,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위해서 이번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하고 어떤 내용이 심의가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역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구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다 하셨는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정책자문위원 현황하고 정책보좌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4개 분야 38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협력상생기획단이 구성돼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의드렸다가 생각나면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인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는 건데, 지금 시골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통폐합으로 시골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면 귀농하고 귀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골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는 예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학생들이 많아져서 2부제 수업하면서 학교 지은 데는 지금 교실 반이 공실률이 생기고 있어요. 시골의 학교 통폐합도 문제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의 공실률도 문제다, 교육청은 또 큰 학교 운영하려면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학교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이제 주민자치 시대가 돼서 지역의 주민분들이 여가활동이든 교육활동이든 우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학교 재정도 보탬이 되고 지역의 주민자치 공간들 많이 활용하는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울 충남학생 기숙사 건립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부지매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 위기로 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부지매입하고 건물 지어놨는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하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죠,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관리비나 예산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 서울에 많은 건물들을 전세로 차입해서 필요한 학생들 지역에 따라서 주면 돈도 날리지 않고 그 필요한 지역에 얻어주는 거니까, 아이들도 꼭 서울 오류동 이쪽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들을 우리가 계약해서 전세로 얻어 가지고 제공해 주면 그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향후 관리에 필요한 것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리스크도 줄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해서 기숙사를 얻어 가지고 다니면 학생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거의 많이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또 생각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자위에 와서 첫 질의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기구를 보면 정책기획관님 쪽에 기획·의회협력·미래기획·정책관리 등등 있는데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볼 적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런 조정업무를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은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실·국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 실·국 간에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을 논의하고요, 또 목요일 날은 부지사님 주재로 도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또 회의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시·도에 하달되는데, 대부분이 각 실·국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타당한지 여부를 않고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고, 복지보건국 쪽에는 소녀·소년들 쉼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합쳐본다면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아산이라든가 천안 쪽에만 거의 되어 있어요.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물론 기획조정실장님 선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관리 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다락원’이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지어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오는 기금들이 각 부처의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에 많은 센터들이라든가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운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분석을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 센터가 몇 개 있고 그런 조직들이 몇 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타깃을 정해서 특정 시·군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융합적으로 업무 자체를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군에 있는 것은 장소라도 물리적인 통합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 놓으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모아놓으면 사람들 간에 융복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업무를 서로 네 업무는 어떠냐, 내 업무는 어떠냐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시켜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대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도 행정에, 예산 쪽에 경영이라는 것을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건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해야만 어디가 예산이 새고 있는지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공직자들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복식부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기관들 있죠, 예산결산 와도 캐치해 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가보니까 결산을 받고 있는데, 3월 달 넘어서 결산서가 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분이 전부 결산되지 않고 교부금을 해 준 상태로 제로제로 해서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내년도부터 시정하도록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연기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보조금 주는 단체, 물론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되겠지만,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70억 원을 들여서 국가보조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도에 내려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낱낱이 보겠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보조금이 나가면 모든 것을 카드로만 쓸 수 있게 하고, 쓴 것이 그대로 투명하게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진행하던 차에 기재부에서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스톱을 시켜놨거든요, 중복으로 돈이 투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기재부 시스템을 봐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는 겸에 또 한 가지 가로림만권역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그게 2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차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용역하는 것을 보면요,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요즘은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로 능력이 없는 데가 싼 가격을 써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황당한 경험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용역 선발하는 과정 자체를 바꿨거든요. 이 가로림만 과정은 제가 어떻게 진행시켰냐면 용역을 총체적으로 3억 세워놨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낭비됐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사전에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전문가 자문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다섯 달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우리가 가로림만권역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다섯 달 했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그 과업지시서에 그걸 다 명시해 가지고 그것 그대로 용역이 나갔고요. 그리고 용역과정에도 전문가들하고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용역이 말 그대로 페이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용역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적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 줘야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견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돌아보며) 정확하게 언제죠? 가로림만……. 내일 태안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주재를 해서 하는 회의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여기 보니까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공약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사가 공약을 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면 공무원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더 열심히 기획·조정과 정책 수립을 잘해서 공약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게요.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중에서 목표액을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잡으셔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인근 충북 같은 경우나 대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몇 백억 정도 이상 늘려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660억인가요? 그 정도가 삭감이 됐죠? 그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10%까지 상향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4번에 체계적인 재정 관리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세웠다가 이월하는 예산,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줄여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 시에 잘 짚어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쪽에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 내용 중에 보면 ‘불필요한 일 줄이기 위한 추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청 신도시를 지나면서 야간에 도청사가 환하게 불이 밝혀 있는데, 밤늦게까지 저렇게 할 일들이 많은가, 밤에 일하다 보면 시간외수당을 많이 지출해야 될 텐데 정말 저렇게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일 능률이 부족해서 근무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밤까지 하는 건지 많이 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불필요한 일을 줄여서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시간외수당도 줄이고, 공무원들이 야간시간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지원 체계 구축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3회 회의 개최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내포신도시 내 덕산중·고교 신설·대체 이전 확정’됐다고만 했는데, 현재 여기 내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내포중이 포화상태로 가거든요. 앞으로 공무원주택이라든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입주가 자꾸 늘어나면, 입주가 거의 3분의 1도 안 했어요. 입주가 제대로 다 되면 완전히 포화상태일 텐데 학교부지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증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산군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성 쪽에 학교를 더 새로 지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5쪽에 서울 충남학생기숙사 건립 기반 조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고민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구로구에다가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구로구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로구에서도 뭔가 충남학사 건립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17쪽은 됐습니다. 18쪽에 연안·하구 생태복원 추진에서 안희정 도지사께서 역간척 사업을 공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보면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공약한 사항인데 추진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환경복원을 위해서 역간척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겠지만 용역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삭감이 1,600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치 않아서 물어본 건데요, 지난해 국비확보 목표액이 4조 4,6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4조 7,498억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요? 그럼 당초에는 초과달성을 못 했었는데 뒤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런 건가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적으로 5조 2,864억 원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직원들 입장에서 3% 정도로 금년 대비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조 7,498억 원이 확보액인데 그 확보액보다 3% 정도만 증액을 해서 4조 8,922억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목표를 낮게 잡아놓으면 사실 달성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전략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최대한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좁게 잡지 말고 최대한으로 확장 가능한 금액까지 다 하자, 그리고 최대한으로 같이 뛰어보자 해서 만들어낸 금액이 5조 2,864억 원입니다. 무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작년과 달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사실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실·국장, 과장들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실·국 중심으로 가게 바꿨어요. 예컨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부하고 매치를 시켜서 향우회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나 술 한 잔 하면서 “금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향우회 회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실·국별로 다 했습니다. 저도 기재부 쫓아가고, 제가 필요한 데마다, 갈 때마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 국비팀에 서울사무소 직원 하나를 빼왔어요. 서울사무소 직원 하나를 빼와 가지고 그 직원한테 서울사무소의 역할보다는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니까 너는 사무실 나오지 말고 무조건 세종에 살아라! 세종에 살면서 그냥 각 사무실 돌아다녀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차라도 한 잔씩 마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적관계 유대를 해 놔야 그 직원들이 어떤 얘기가 됐든지 한마디라도 저희들한테 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라도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매주 업무보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실·국에 던져주면 실·국장들이 한번 봤을 때 중앙부처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동향에 맞게 우리 도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서 몇 개 부처는 업무동향보고를 받아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도하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 봤을 때 작년하고 달리 금년에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재작년에는 지역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직함을 가진 위원장님도 안 계셨고, 또 하나는 예결위 위원으로 저희 도 관계진분들이 들어가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도에서 우리 직원들은 예산철이 되면 진지를 꾸려놓고 거기서 아예 살거든요, 국비 팀장은. 매일 국회 출입을 하면서 동향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때그때 맞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동원해서 의회 의원들 말씀드리고 중앙부처 쫓아가게 하고 저도 물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시·군까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어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군하고 같이 쫓아다닙니다. 같이 쫓아다니게 했어요. 시·군 직원들도 우리 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시·군 직원들이 같이 갈 때 국회의원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이 차관님하고 실·국장들하고 오찬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고, 수시로 지사님이 기재부도 다녀오셨고, 또 국회에도 가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관리 측면에서 불용·이월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불용·이월이 나오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전액 불용한 부서는 내년 예산에 세우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액 불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한 것은 예산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 세우지 말아라 하고, 예컨대 50억 중에서 몇 억을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리를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는 실·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철저하게 조정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안 하는 데는 내년 예산에 페널티를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불용하고 이월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물론 이월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것은 이종화 위원님과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공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야간에 근무가 많은 것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불필요한 일을 줄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없앤다고 없앤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지사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않거든요. 지사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면, 제 경험으로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 보면 통상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침에 지사님 앉아계시고 실·국장들 죽 앉아계시고 보고서에 입각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게 없습니다. 통상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월요일 날 보고를 하려면 일요일 날 나와서 해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런 보고서를 없애버렸어요. 첫째는 아예 지사님 주재로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은 저하고 양 부지사님하고 자치국장하고 홍보협력관 정도 들어가서 이번 주에 챙겨야 될 업무 중심으로 티타임 형식으로 보고서도 없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국장님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지사님하고 티타임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보고서 없습니다. 보고서 없이 돌아가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결심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보고를 지사님이 언제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어서 메모보고로 올려요. 중요한 것들은 메모보고로 지사님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집에 가서 할일이 많으신 거죠. 집에 가서 그걸 클릭해서 보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별도로 대면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거기다가 의견을 다십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걸로 보고시간이 확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보고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보고서 페이퍼 만드는 걸 줄이고, 기타 다른 것들도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실·국장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을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 직원들하고 7급 이하 직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조직문화를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개선노력을 실·국장들에게 전파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더라,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더라,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자”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면서요,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딜레마입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저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 주말에는 사무실을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잠깐 저 혼자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아 놓고 컴퓨터 보고 일처리하고 오는 스타일로 전혀 제가 왔다갔는지 모르게 하거든요. 제가 나온지 알면 직원들은 일단 부담스러운 거라서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실·국장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과장들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윗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은 없애자 해서 저는 할 일이 있으면, 어제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봤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혼자 불 켜놓고 죽 보고 왔는데, 그렇게 일을 저는 집에 가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꼭 처리할 일 아니면 집에 가지고 가서 보고 와서 그걸 가지고 제 생각 정리했다가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 스타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저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직원들은 요즘에는 돈을 줘도 싫다고 하거든요. “왜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 돈 때문에 남아 있기 싫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세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돈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으니까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점검은 제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점검한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포중학교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홍성 쪽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덕산중·고등학교 이전하는 문제도 교육청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 제 방에 불러서 회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청 직원들을 제 방으로 오라고 해서 덕산중·고등학교 이전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리고 호통도 치고 교육발전협의회 회의하는 자리 가서 교육청 국장 있는 데서 나무란 적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감이 많이 달라요. 저희들은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홍성·예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규모가 작지 않다’ 그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논리를 계속 펴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학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주 강하게 다그치고 질책도 하고 부교육감한테도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부교육감이 다행히 저하고 동기라서 잘 알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부교육감한테 전화기에 대고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해서 어쨌든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가서 교육청에서 신설·대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성 쪽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 문제를 저쪽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은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도 주셨으니까 일단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육청의 반응은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성 쪽에 있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문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학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온 것도 사실이고요, 구로 구청장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지역이 시장이더라고요. 큰 대로변인데, 큰 대로가 있고 이쪽은 시장이고 이쪽 대로 건너편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큰 건물도 많고, 이쪽은 시장통인데 거기를 구로구에서는 완전히 재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앞쪽에는 이미 민간업자가 나서 가지고 큰 건물을 짓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남는 땅은 아직 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니까 구로구에서도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앞에는 개발계획이 완성돼서 거기는 업체가 들어와서 큰 빌딩이 들어서는데, 그 뒤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 그거 좋겠다, 자기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값 문제 협의라든가 행정 지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아예 구청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담당과장까지 특정을 해 놓고 “너는 앞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해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값 협상하는 쪽에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구로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땅값 하락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앞이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차라서,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하나 딱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일대를 일단 정리하고 재개발해서 건물을 앉히고, 그 앞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앞에는 땅값이 평당 3,000만 원까지 가는데 뒤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차라리 전세를 얻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각 권역별로 해서 전세를 얻어놓고 거기에다가 몇 명을 수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선택권을 줘서 하는 방법도 되는데 문제는 관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전세권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 보면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거의 이삼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하나 사나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자짓하면 전세를 얻어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역전세난이 올 수도 있고, 그 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예컨대 서울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그런 것이 어디에 짓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언뜻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금년에 추진한 게 아니라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 3월 달에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8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정도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유부도를 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부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산에 있는 고파도리의 폐염전을 생태복원하는 것으로 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한 도에 2개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원칙이 있어서 유부도가 우선이니까 유부도를 우선으로 하자 해서 유부도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파도리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돼 거든요. 이것은 예산 과정에서 성일종 의원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재부 과정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예산 과정에서 국회에서라도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에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예, 다 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종문 위원님은 안 계신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이건 안 계셔서 어떻게, 넘어갈까요?

예, 김종필 위원님께서 7개 시·도 예산구조 분석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카라반 행사 참여 계획 자료를 달라고 하시고, 참여 업체명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업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행정혁신 4대 분야 38개 과제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죽 해 드렸는데, 인사혁신 분야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1-1 해 가지고 전문직위 운영, 격무부서 실적가점 부여, 집단평가제도 운영, 실·과장 평가제도 운영, 죽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인사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1-3 해 가지고 그것도 죽 정리를 해 드렸고요, 역량평가 제도화를 하고 있고요. 인사제도 개선 관련해서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확대라든가 직위분류제·계급제에 대한 담론을 만드는 것, 직위·직급·직렬에 대한 유연성 확대하는 문제, 일차적으로 직위·직급·직렬 간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자치국에서 배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위로 지정을 해 놔서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 직렬 관계없이 갈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은 자료인데요, 그건 아마 자치국 할 때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 결과 토대로 기능 재설계하고, 도-시·군 기능 재정립 추진하는 것, 그리고 탄력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하는 것 등등 정리해서 드렸고요.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선하는 것, 지방보조금 제도 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평가를 하겠다, 사업예산 원가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도와 시·군 기능재정립에 따른 재원배분 문제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혁신 문제는 도의회와 도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실·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했고요. 행정포털 토론방 운영 개선 문제, 그리고 민간 정책협력체계 강화하는 것, 도정 통합·조정기능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도정 조정·의결기구를 운영하는 것들, 지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행정문화와 자치법규 정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영공시 의무화를 대비해서 책임경영제 강화하는 것, 또 업무영역 조정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 설립 등 전담위원회 설치하는 것까지 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현황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드린 바와 같이 4개 분야 25개 지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분야 6개, 환경분야 6개, 사회분야 8개, 행정제도 분야 5개로 정리를 해서, 지표를 그동안에 106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효용성이 낮아가지고 대표지표를 나름대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식조사 자료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설문대상 분야를 경제분야 18개 해 가지고 죽 있고, 사회분야 20개, 그리고 환경분야 22개, 그리고 행정제도분야 21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공휘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 양성평등비전 특위 설치 신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너지전환 관련 분과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에너지 분과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포럼 개최하는 것을 자문도 받고, 비전수립을 위한 자문을 계속 받아가고 있고, 양성평등비전특별위원회는 금년 4월에 설치를 했고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비전 목표하고 전략과제에 대한 적절성 등 자문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도출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은 것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쳐 150건(134억 5,100만 원) 공모사업을 심의했고, 또 정기 심사위원회에는 1차 추경과 관련해서 446건(1조 8,949억 원), 자체사업 129건(1,083억 원)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중점과 관련해서 8월 30일 날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7년 본예산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과 활동 세부현황을 말씀 주셔 가지고 그것도 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해서 목표액은 별도 한 장으로 실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정부예산 확보 활동 세부현황을 일자별로 실·국장들, 부지사님, 지사님, 직원들까지 죽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교육상생협력기획단 회의와 관련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자료를 정리했는데, 1차 회의는 4월 11일 날 있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제가 몇 가지.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식사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4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오신 분들보다 떠밀려서 온 위원들이 훨씬 많아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비선호 위원회로 의회 내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서 도 의회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오랜만에 기획조정실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눈여겨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집에서도 몇 번 읽어보고 오늘 설명 주시는 거 듣고 그랬습니다. 안희정 도정이 출범한 지 7년 차에 들어갑니다. 민선 6기 3년차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안희정 도정이 가장 주요정책으로 삼는 것이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3대 주요정책이 있죠. 그중에서 3농혁신은 농정국에서 주로 이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혁신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또한 기획실과 자치국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합니다. 행정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생각하시는 바를 들어보려고 해요. 혁신 참 좋지요. 누구나 다 “혁신해 보자” “혁신해 보자”, 그리고 이 시대적 화두가 혁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혁신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를 않아. 그런데 안희정 도정은 3농혁신 행정혁신을 주장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공직자들도 지사의 뜻 받들어서 이 일 추진해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하려고는 안 해요. 행정 속성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고 변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간다. 보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관리담당관이 누구신가요? 그냥 계세요. 혁신관리담당관이라는 제도는 충청남도만 있나요? 전국적으로 같이 있는 기구인가?

(집행부석에서) 명칭은 충남…….

충남 한 군데만 있지요? 바로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정의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혁신관리담당관이라는 걸 충남만 유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팀들이, 혁신관리팀·평가관리팀·성과관리팀·업무혁신팀 4개 팀이 있죠. 물론 관리 이런 거는 다른 도정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도는 서기관이 혁신관리담당관이라고 하는 업무를 맡아서 행정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자, 행정혁신은 누구를 위한 행정혁신이에요? 실장님, 답을 주시죠. 행정혁신을 우리 도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혁신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를 죽 하시면서 공약이행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다가 선정돼서 전국 최고다 말씀도 주시고, 행정혁신에 기반한 정부3.0 추진 선도에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도 받는 등등 이런 것을 행정혁신의 성과로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조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보고하면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해 온 행정혁신의 성과입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업무로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혁신이냐고 봤을 때,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혁신 참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고 공감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요, 일단 행정혁신을 한다고 혁신관리담당관이 있는 그 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청 전체가 가운데를 통로로 해 가지고 캐비닛으로 막혀 있고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혁신관리담당관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혁신관리담당관실 방부터 고쳐야 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혁신과제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돼서 시행하게 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해도 안 하고, 그다음에 두 달 있다가 불러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전혀 진척이 없더라고요. 두 달 있다 또 불러 가지고 그때는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인제 방을 조금 바꿔놨어요. 사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공간도 자유롭게 바꾸자. 지금 혁신관리담당관실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자리가 서무자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 사람들 오고 가는 자리에 앉아서 누가 팀장 자리고 누가 팀원 자리인지 표시도 안 나게 되어 있고, 일단 일하는 공간도 서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공간혁신을 한다고 해 놨는데, 그거 조금하는 데도, 공간혁신이 어려운 일이 아닌 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걸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저는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공간이라도 달리 만들어놔야 기존에 권위주의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팀원하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공간구조라도 그렇게 돼야만이 일이 자유롭게, 그 조직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바꿔놨는데, 지금 혁신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도정에서 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직원들 일을 줄이자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토론방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토론방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누구나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것도 무기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국장, 과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보면 혁신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실·국장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자. 그 공간에 들어와서 소통하게 함으로써,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 조직 분위기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조직 내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그 효과는 결국 도민에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금방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것이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한데 전화 한마디라도 받으면 친절한 전화가 나오겠습니까? 대민을 접촉하는 분들의 전화 한마디를 가지고 도정을 평가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거라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혁신을 한다고 해서 4개 분야에 38과제를 발굴했어요. 발굴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일을 전부 다 추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없어지는 게 행정혁신이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온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정 최고 지도자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이 정책을 도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둬들일 수도 없어. “이거 정 안 되니 거둬들입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런 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혁신인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 얼마만큼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 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량만 더 늘어났어요. 직원들, 스트레스받고 더 힘들어 해요. 그걸 그냥 계속 ‘혁신이다’ ‘혁신이다’ 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걸 누가 얘기해야 되나, 집행부에 대해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 일이 의회의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지 않느냐”라고 던지는 얘기입니다. 3농혁신 문제 또한 그렇잖아요. 3농혁신 왜 하냐고요! 결국에는 농촌 잘살게 만들고, 농어민 소득 올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떨어지니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우리 도정은 그걸 항변하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래요. 제가 세부실천 과제 38건을 봤어요. 이거를 발굴해 낸 분들이나 이거 보고서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고하시고 이거는 별도 논외의 장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정책담론 연구 등등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또한 자치분권이라 함은 현실에 맞게 지방정부 잘 이끌어가고 정책 수립해서 가면 그게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일거리 만들려고 이렇게……, 모처럼 만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저도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잘해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할 것 같으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안희정 지사 임기 2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안 남았어요. 또 그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요즈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자, 무슨 현상이 발생되는가. 저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한 말씀드리는데, 안희정 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 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고 해요.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충청 출신의 지도자들이 대권 도전하는 것 나쁜 것 아니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다 물을 수밖에 없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들 업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눈여겨 볼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특위 신설 현황을 봤는데요, 양성평등비전 특별위원회에 지금 맹정호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라든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위원님이 들어가신 건데 처음에 상임위 배정을 할 때 업무상으로 연관되거나 그런 분들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가 가지고 1년이나 2년 동안 해당 업무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거의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상황일 때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그 상임위에 배정을 안 하는 명분이 그거잖아요.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업무상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그러면 이게 그거잖아요. 나쁘게 마음먹고 이런 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악용을 하게 되면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 해당 상임위에 안 들어가고 타 상임위 갔다가 그 위원회를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규정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애초에 상임위 갈 때 해당 연관된 분들은 배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이내인가 주식 같은 것은 위임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렇게 걸러져서 다른 상임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맹정호 위원님이 들어오셨지만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복위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아셨을 거라고요, 물론 재선이시라서 하셨을 테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을 적용해서 그분들은 또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나쁘게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금년 4월 21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발족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물론 여성정책관이 중심돼서 한 위원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를 할 때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의장님께 보내면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보내오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서 타 상임위원회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물론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질의드리고, 국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7월까지 총 마흔일곱 번 정도를 가셨어요. 보면 4월 달, 5월 달은 당선자들 방문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략 따져 봤는데 가신 곳이 기재부가 대부분이네요.

예, 중앙부처는 기재부를 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른 데는 한 번씩 갔고, 정부예산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4월이나 5월 정도에 기재부로 넘어가잖아요.

5월 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6월 2일인가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2월 달에 한 번 갔어요, 3월 달에 아홉 번 갔는데 각 부처별로 보니까 한 번씩밖에 안 갔어요. 그렇게 갔고 4월 달부터 기재부를 많이 다니셨어요. 4월 달에 다섯 번, 5월 달에 일곱 번,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열 번을 기재부를 갔는데, 물론 기재부에서 예산 배분을 하지만 해당 중앙정부 부처를 많이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중앙부처도 물론 많이 갔는데 여기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간 것들은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해당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는 그 과정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기재부로 넘어간 이후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뛰되 또 해당 부처도 가 가지고 기재부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넘어가기 전까지는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해당 부처에서 일단 기재부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기재부를 쫓아다니면서 해당 부처하고 같이 뛰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그때 배석을 같이 안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제가 이쪽으로 파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원을 통해서 우리 국비팀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 직원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런 경우들을 한번 봤어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지역에서 행사하다 말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간다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담당 실무를 하고 있는 사무관이나 주무관은……, 우리 지자체가 253개인가요? 228개인가요? 몇 개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은 52주 따지고 뭐해서 휴일 빼면 1년에 한 번 한 지자체장 만난다고요. 그러니 별 감흥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 따러 간다고 그 옆에 좋은 의자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오고서는 그렇게 홍보들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4월 달, 5월 달 방문을 하셨잖아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부탁을 해 놨는데 그쪽의 보좌진들도 중앙부처를 갈 거라고요. 방문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정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도에도 해당 부서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인사를 가시는 길에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접받으면서 예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거고, 그 부분도 취합을 하셔서 같이 가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도 도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시·군은 같이 병행을 안 해요?

시·군도 같이 가는데 시·군을 여기다 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군하고 협의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의원님실별로 보좌관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는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다 주고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스케줄을 잡아서 가시는 것도, 어쨌든 저희 충남도의 의원들이니까 많이 괴롭히고 귀찮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를 다 드렸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요, 자료 받았고요. 제가 자료 참고로 해서 보겠고요, 오전에 질의한 것은 대부분 이종화 위원님 답변 속에서 답변을 주셔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우리 도의회 운영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만 해도 2년 만에 다시 와서 여기 계신 분들 접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뭐를 했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 운영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도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가 도의회 사무처장을 할 때부터도 느낀 거고요, 도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생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또 서로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가보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의회하고 협력할 사항’이라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정책을 만들 때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의회협력팀은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라든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로 만찬도 하셨는데, 그런 집행부하고 도의회 관계, 아니면 행자위하고 도 집행부 국장들하고 만찬 자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저희들이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역 의원님들께 협조드릴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드리고 합니다.

우리 도 예산이 6조 6,697억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고 예산을 토대로 해서 지원사업이 됐든 활동 사업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혁신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의 평가를 하고 있지요? 일곱 가지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평가, 재정평가, 직무능력평가 다양하게 출자·출연기관 간의 평가를 통해서 잘한 데는 성과금을 주고 또 잘못한 데는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지금 몇 가지 평가를 하나요?

지금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의 능력, 기관장의 리더십이라든가 기관장의 성과평가를……, 공공기관장들도 지사님하고 업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본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도 주고 잘못한 부분들은 문책도 하시겠다는 전체적인 뜻인데, 여기 출자·출연기관도 각 기관마다 사실은 성격이 달라서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게 어떤 비교대상이 될까 의문스럽고요, 기관별로 평가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소 기관평가는 기관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지 않겠나, 그런 평가들을 해마다 계속 해 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세부적인 기관의 특성·업무·상황·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방법이 달라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불용예산을 꼼꼼하게 더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중에 불용예산에 대한 평가에 약간 문책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일선 사업부서에서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책이 있으면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잘 아껴 가지고, 아니면 어떤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절감하신 분이 오히려 불용예산 남았다고 야단맞으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맞습니다. 억울하겠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예산 절감해서 예산 남기려고 안 하고 예산에 딱 맞게 그냥 집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행정혁신, 정부3.0에 충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아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충남에 교육하고 배우러 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정혁신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최우수 사업정책 부분을 인정받아서 충남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배우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잘한 부서는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4억 받으셨는데,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서 4억 주는 거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받았더라도 고생하신 부서의 공직자분들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제도하고 정책실명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안하신 분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 예산을 수립해서 주고 있지요?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는 아무래도 정책 초기단계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책 마련하고 끝까지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도 여기에 부여되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는데…….

오늘 아무튼 주요업무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조정실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또 변해가고 있는 게 주요업무 보고로도 다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에 어긋남 없이 잘 실행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실장님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격려도 해 주시면서 주문을 주셨는데 그것을 착실히 말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국비 정부예산 확보 전략추진 활동 세부현황에서 2016년 7윌 8일 날 ‘기재부 스노우보드 동호회’, 장소가 그렇게 돼 있네요.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장소가 스노우보드 동호회 사무실인가 보죠?

동호회가 금강휴양림을 방문해서 우리 국비 전략팀에서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동호회에서 와서 거기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각종 연찬회 그런 것들이 충남도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동호회가 몇 명씩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서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준다든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오셨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방문하고 찾아가야 좋겠지요. 저도 전반기 때 있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예결위원님들 방마다 다 찾아갔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B/C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논리에 맞춰 가지고 B/C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찾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타 시·도보다도 우리 충남은 도청이 이전해 가지고 신도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명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바로 나오기 힘들면 나중에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이 450억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재산이 증가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조성 현황을 주시고요. 몇 년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생겼죠?

재단은 2012년도에 생겼고요, 장학회는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충남학사도 2000년도에요.

2000년도부터 그런 장학금을 줬네요?

예.

초창기 2000년도부터 장학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과연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쪽이냐, 아니면 조금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 쪽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몇 명씩 장학금을 줬는지, 또 최초에 나간 5년 정도에 학생이라든가 수혜자들이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15년 정도 됐으면? 이분들이 CMS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가입됐는지.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지역별로 학교별로 서울지역 대학 아니면 충청권 대학, 대전 대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 적에는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자라는 충남의 인재이기 때문에 줬는지 구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학사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 부분에서 갈등요인, 노사 양쪽 의견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남학사에 보면 수용인원이 244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월 학사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입사금을 5만 원 받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식사라든가 뭐뭐 해결해 주는 거죠? 16만 원 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16만 원을 받으면 일단 재워주고요, 매끼 2식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특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금액이 학사생이 전원이 들어왔다고 할 때 3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학사를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로부터 출연을 적게 받아서 운영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봐야할 것은 아까 노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월 16만 원 받는 걸 어디까지 해결해 줘야 할 문제냐. 물론 학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자산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십억이 운영비인데, 이런 쪽으로 과연 어디까지 도 출연금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깊이를 앞으로 저도 들여다 볼 예정인데, 기숙사비 월 16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6만 원을 받으면 급식을 전원이 다 하지는 않거든요. 50%가 조금 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급식비용 충당하는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예산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학사 운영하는 세입·세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보고 전에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을 때 충남학사가 서울학사죠. 학사 추진 현황을 받았거든요. 부지매입비가 120억이고 건축비가 130억에서 250억 정도 들어가고, 수용인원은 300명 정도, 대전에 있는 학사 운영하는데 학생들로부터 받는 월 16만 원을 제외하고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학사가 만약에 지어지면 토지매입비·건축비 외로 어느 정도의……, 그것도 결국엔 도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재 대전학사는 246명, 244명인데 9억에서 10억 원 잡고요. 서울학사는 300명 기준인데 운영비가 대전학사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대전학사는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노사 근로계약을 잘못 맺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된 사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식당 운영의 효율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학사는 대전학사처럼 그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밥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불가피한, 거기도 당연히 운영비가 발생하고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학생기숙사 건립이 보니까 지금 부지매입지도 선정이 됐고, 결정만 되면 매입해서 내년 봄인가요?

2018년 3월…….

2018년도 3월에 개관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보다 서울지역에 행복 무슨 지자체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데를 매입해서 제공해 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려나요?

제가 지난해 3월에 부임해서 서울학사 문제가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도 숙원사업이었지만 심대평 지사님 시절부터 숙원사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단의 기금을 투입해서 한다는 데 무리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난해 보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200명 기준에 150억 원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인원수가 전국 학사 중에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으로 늘리면서 100억 원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기숙사 비용과 운영비를 나누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NH 이런 데서 보증으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방을 얻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임대보증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는 한 곳에 학사를, 학생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학교와 지역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충남이라는 매개체로 성인이 되어서도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본래 모 대기업에서 부지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엔 모 기업이 부지제공을 못 하고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1년에 10억에 준하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텐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면 서울 전역에 있는 학교 분포로 봤을 때 약간 변두리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숙소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한 곳에 선정해 주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데 얻고, 학기 끝나면 회수해서 받더라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해야죠, 운영비 계속 나가죠, 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여지도 있고, 또 유지·관리하려면 비용도 계속 추가로 발생할 텐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 모 기업에서 부지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추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사 단체협약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충남학사를 대전학사로 이전하는 건축비나 토지 매각하는 부분들 다루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대전학사에 ‘노사 단체협약’ 해서 노사도 생소하지만 이런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관이 한 곳 더 생겼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2013년에 단체협약을 맺어서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까지 그 기간이 만료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소정 근로시간이 보통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209시간을 기본으로 기본급이 나오는데, 저희는 137시간을 근무하고 209시간의 근로 기본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도 과다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주말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파견을 합니다. 학사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근로계약에 주말에 근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자가 2명이나 있고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주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영양사 역시 학생들이 밥 먹을 때 반드시 아침이나 저녁에 있어줘야 되는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조리원들의 근무시간도 개선을 하고 싶어서 제가 주말에는 9시까지 나오라고 해도 새벽 6시에 나와서 휴게실에 그냥 쉬면서 초과근로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2013년에 맺어진 협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 5월에 끝났으면 이게 파기가 돼야 되는데 파기가 안 되고 협상이 재협상이 갱신이 안 되면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날이 갈수록 속이 타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 9월부터 올 5월 31일까지 1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관장이 협상에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차례 들어가서 협상에 제가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학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공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야간에 우리 여학생들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지난번에 100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받을 겁니다. 남학생은 잘 안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 여성 지도사가 있어줘야 하는데, 여성 지도사가 2명 있는데 현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직인 시설관리자 2명, 지도사 2명, 영양사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맺어진 거를 이번에 저는 어떻게든지 지난해부터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발짝도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소정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면 상당 부분 줄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사운영 급식도 제대로 식권을 발행해서 돈 내고 받는 거는 아닙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 수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정밀진단을 해서 과연 식당을 위해서, 현재 영양사 포함해서 5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문제는 갱신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137시간 하는 데 209시간으로 주고 있는데 이거를 주지 않고 깎으면 임금체불로 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학생들을 위한 학사 공간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 말씀을 듣고 언뜻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대전학사가 학사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건지, 그분들을 위해서 학사가 있는 건지 혼동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나 법에 준하는 사항들은 있겠지만, 법에서 준하는 사항 이상으로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당함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노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주장만 말씀하신다면,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오래도록 이렇게 왔던 거는, 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첨예한 어떤 대립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대전학사 운영을 위탁 주시면 어떨까요?

위탁 부분도 사실은 노사문제가 어쨌든지 간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사문제에서 사실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거기에서는 경영권과 관련된 것, 인사권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앞에다 놓고 이것부터 해결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원 1명을 기간제로 뽑더라도 10일 동안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7일 안에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노조원이 9명인데 5년 이상 근무를 한 노조원에 한해서는 5%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주라고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방법을 다각도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진단이 거의 끝나가는데 정확하게 인력운영 진단을 하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쪽의 얘기만 들어보면 또 한쪽의 얘기도 맞고, 노 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런 정도까지도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협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탁관리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직장인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로 법인으로 분리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사업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일선 시·군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런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일반 대학교에서도 평생교육원 만들어서 평생교육 하고 있고, 하물며 백화점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기가 많은 쪽은 백화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평생교육원의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나, 사업을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갈 수 있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충청남도의 평생교육을 이끌고 가는 어떤 컨트롤타워 또 지원, 그런 방향 쪽으로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군은 사실 기본적인 평생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저희는 생애주기별 정책사업으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 쪽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신청할게요.

도비유학장학생 2년간 그 명단하고 선발방법과 국가별 지원금액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대출상환이 있어요.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원금 일부를 최대로 15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조로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청 사업 복지혜택 중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일시적으로 90만 원인가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인재육성재단에서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등록금이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몇 백씩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으로 일시적으로 장학금 150만 원, 90만 원 주고 나서 장학금 줬다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나요? 효율성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가능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알선이라든가 해 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장학금 조로 지원해 주면 이 친구들이 마음 놓고 4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봤으니까 다시 또 충남도에 대한 급여에서 어느 정도 기부가 된다든가 CMS 신청을 한다든가, 아까 보니까 DB 관리가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면 이게 계속 순환적인 업무가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와서 멘토·멘티 역할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고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도 그렇고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주고 말아요.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는 고마울지 모르지만 계속 학비를,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만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고민들은 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학생한테 줘야 되는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공부 잘하고 어렵고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다시 인력이 계속 순환이 돼서 지역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는 데 가장 초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시장·군수님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과 어려운 학생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4년부터 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학자금 대출 상환 장학금은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형편이 60%, 성적이 40%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 집에 2명이 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만 주거든요.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한 학기동안 공부를 해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저희 거는 2년에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능키움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재능을 키우겠다고 하면 주는 장학금인데, 이거는 2년에 세 번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학생 캠프라든가 학생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다 반드시 장학생 캠프에 2년 동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하는데,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와서 지난해부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줬으니까 훌륭한 인물도 많았을 텐데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단지 학생들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면 자기가 장학금은 주지 않더라도 어디로 진학했는지, 뭐를 전공했는지, 또 졸업하면 어디로 갔는지하고, 도비유학생도 그동안 보니까 장학금만 주고 관리를 안 해서 연락이 끊어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는 반드시 한 학기 공부를 했으면 어떤 거를 공부했는지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상환 장학금, 그리고 이자부분 이런 것도 많이 고민스럽고 한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접목이 가능할지, 그런데 부서가 다르면 안 되더라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낭비되는 사례 없이, 그리고 이거를 받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에게 충남인재육성 장학금이란?’ 캠프 때 제가 토크콘서트를 했었는데, 어떤 학생은 “택시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대출 상환 장학금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캐리어다, 나의 꿈을 운반 해 주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동안 장학생 캠프도 위탁을 줘서 형식적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지난해부터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관리를 해서 드디어 장학생들한테 “저 어디에서 장학금 받으면 기탁할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동안처럼 이렇게 관리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거를 받은 공생·순환형 공익인재들이 충남을 생각하고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도비유학 장학생 자료요구하신 중에 그동안 도비유학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학생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만드셨다니까 지원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 최근의 현황이 어떤지 그것도 요구하신 자료에 붙여 가지고 주시고요. 사견인데 저는 장학금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요?

저희 그런 장학금도 있습니다. 보통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받고 시·군에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전문계열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거를 갖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지금 전문계열의, 사실 성적으로 따지면 중간 이하의 학생들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잘하고 꿈을 키우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장학금인데요, 제가 꼭 만들고 싶었던 장학금인데,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학생들 모집하는 기간이라서 출장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