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제산업실 소관과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산업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정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6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에 보면 경제비전 2030 중심으로 도출된 시책에 대한 실행 구체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충청남도지사의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한 충남, 행복한 성장’ 이런 거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행복한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골고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김응규위원
내가 어려운 것을 질의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대 문용린 교수인가 그분이 쓴 ‘행복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읽지 않았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2016년 제2회 상생협력구매상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산에서 삼성하고 한 거 말씀이시지요?
김응규위원
아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어떤 거…….
김응규위원
2016년 제2회 상생협력구매상담회가 7월 5일 날 열렸는데 충청북도에서 열렸습니다. 실장님, 경제산업실에서 공직자가 출장 다녀오셨는지?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있는데 동반성장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생협력이 되는 건데 이것이 7월 5일 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것이 전국에서 개최하는…….
김응규위원
예,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정부사업을 전국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 이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는 도에 있는 기업끼리 그것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 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07년이요? 그런데 2회입니까? 아, 매년 2〜3회 하는…….
김응규위원
지금 33회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6월 27일인가 지사님하고 광저우 다녀오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실장님도 다녀오셨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 광저우에 행사가 있었을 텐데 참석한 거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광저우에서 행사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자매결연 목적으로만 가서…….
김응규위원
그러면 광저우성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광저우성의 현황이 어떻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광저우에서 6월 달에 행사가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MOU 체결이나 자매결연 이것만 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가요?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광저우는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1억 명이 넘으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박람회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도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 거는 10월 달에 해상실크로드 박람회하고 켄톤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 기업을 소개할 때는 그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간 거는 제가 참석,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농정국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6월 달에는 국제식품식자재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문자 ‘a’하고 ‘T’, 여기에서는 6월 2일 날에서 5일까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농정국이든 경제산업실이든 지사님이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이 수출 아닙니까? 우리도 농수산물을, 농식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최고 수출대상국이 어디냐면 중국 아닙니까? 더군다나 광저우시와 자매결연까지 맺으려고 갔으면 이런 행사에는 꼭 참석해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을 알리고,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려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실장님, 그런 정보를 많이 습득하셔가지고 골고루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함으로써 도정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꼭 다음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도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여태까지 중기청과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985억이 투자됐고, 또 경영혁신 사업으로 44억 했는데 금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청남도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56억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사업으로는 4억 정도 하는데, 시장 상가를 운영하는 전통상인들의 평균연령이 충청남도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59.1세 정도가 되고 전국 평균은 56세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상인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크게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권리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젊은 사람들을 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으는 사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시험으로 부여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과 도가 함께 일부 자금을 대면서 청년점포를 마련해 나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되면 여러 군데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전통시장이 어려운 것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게가 쭉 있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들고 가고, 또 사서 들고 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이고요, 또 주차장도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어서 그런 기반시설이 나쁜 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 32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지원 지양(처리요구)’ 해서 도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고객편익을 위한 주차환경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최소화하고”, 그런데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이게 최고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환경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경제산업실에서는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판단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다 해서, 다른 도의 의원님들이 이걸 보시면 아마 웃긴다고 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를 했는데요, 이쪽에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은 많이 보급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경쟁체제로 했을 때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설로 경쟁해서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서 전통시장을 찾아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쓴 겁니다.
김응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전통시장만의 매력 있는 거,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물건 하나 샀을 때 첫째는 편리함 그리고 품질안전성 이런 것이 확보돼야만 구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형마트가 실내를 구성하는 것만큼 전통시장을 만들어주는 데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김응규위원
많은데, 제품과 관련해서 대형마트는 뭡니까? 할인점 아닙니까? 대량생산을 해서 그거를 저가에 공급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저가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은 소량, 그것도 품질의 우수성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재배한 사람의 제조연월일, 농장이름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써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신뢰성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선도를 통해서. 대신에 여기에서 물을 한 병 사고, 저기 가서 신발 사고 했을 적에 딱딱 집어놓으면 택배로 어느 위치까지 갖다 주는 유비쿼터식의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중기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역동적이고 재미있어요. 나도 삶이 괴롭고 어려울 적에, 민원인 누가 속 썩이고 할 적에는 전통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고 신바람 나요, 삶의 현장이니까. 100원 남기려고 그렇게 사람 호객하고, 정말 그게 사는 모습 같아요. 직접 한번 가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께 다시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도 보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14쪽에 보면 기업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농공단지나 상생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 보면 주차장도 비좁죠, 도로망도 잘 안 되어 있죠,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운영관리비 가지고는 단지 내를 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셔야 되는데, 지사님도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 만들겠다고 항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오래된 농공단지 또 오래된 산업단지 이런 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주고 경쟁력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이 어디 부서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중앙부처는? 이게 산자부 소관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건 또 국토부 소관 업무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김응규위원
예, 그래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 2월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41개이고 일반산업단지가 607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9개소,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내포신도시 면적이 얼마냐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체 크기 말씀이십니까?
김응규위원
예, 전체 여기 산업단지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0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응규위원
126만㎡인가 될 거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3개사 분양실적은 10%밖에 안 돼요. 12만 6,000㎡면, 12만 하면 한 3〜4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경제산업실의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9개소, 농공단지가 467개소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2016년 2월 현재로. 그런데 경쟁력강화사업은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으로 분류해서 재생사업은 LH공사, 또 지방공사가 중심으로 하고 필수기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50%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받으면 이렇게 지원받는데 안타깝게도 충청남도는 없어요. 그래서 혁신사업과 재생사업 공동으로 한 게 7개가 있는데 경기도의 상암, 인천 남동구, 충북 청주시, 광주 광산구, 전북은 익산, 경남 양산, 대구 달서구 이렇게 일곱 군데가 선정됐어요. 재생지구는 서울의 구로구, 전남 순천시, 대구 서구, 또 혁신은 대구 서구, 울산 북구 이렇게 선정됐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여기에 신청을 한 건지, 빠진 건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도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발전 단계로 보면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영남권에 산업단지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도권규제가 되면서부터 충남이 산업단지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순으로 치면 그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먼저 되고 나면, 저희도 지금 천안2산단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산단처럼 대상이 되면 저희 쪽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2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에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아산 득산농공단지 혹시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하고요, 그거는 아산은 모르겠는데 저희 충남이 가장 먼저 된 데가 있습니다. 공주의 정안농공단지가 가장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농공단지가 가장 어렵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서,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지금 부처마다 달리 구별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가 빨리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김응규위원
제가 지금까지 10분 질의했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하세요.
김응규위원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조례가 제정됐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김응규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에 보면 진짜 너무나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로드맵’, 수소경제사회와 반대되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화석연료사회입니다.
김응규위원
수소의 반대는 탄소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탄소요?
김응규위원
예, 탄소경제사회하고 수소경제사회 딱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탄소경제사회는 아날로그시대의 사회이고 수소경제사회는 디지털을 넘어선 사회 구현인데 그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수소경제사회가 뭔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었거든요.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저기하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100만 대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2016년도 2월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5년인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15년, 그래서 광주혁신센터 준공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늦게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소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실장님,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틀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소 예타사업을 한 3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터디를 했고 그거를 기재부에…….
김응규위원
예타는 확실히 통과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액수는 줄어들지만 통과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대구는 2015년도에 르노자동차와 같이 전기차산업 육성 투자협약을 맺었고 광주는 현대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현대기아입니다.
김응규위원
현대기아인데 충남에 현대차가 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산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에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와 협약 맺을 생각은 없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도 협약을 맺고서 예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수소차가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인데,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예타가 잘 안 되면 그동안 투자된 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공공부문에서 못 하는 것을 민간부문에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현대차한테 책임 할당을 줘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사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지원을 지양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내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 봐라, 아산 다르고 금산 다르고 태안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다.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주차장만 확보하고 뭐 하고, 그리고 손 놓고 나면 손님이 오나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주차장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역을 줘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용역 안 줘 봤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시·군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손님이 오는 시장이 돼야지 시설만 잘 해놓은 시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비만 갖다 낭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돈을 투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손님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이런 시장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줘봐라. 그냥 일반통행으로 주차장 확보, 비가림, 해가림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같이 되고 지양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이 그러지요? 국가나 충청남도도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나 충남이 균형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고민 중이고 경제비전 2030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부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자원을, 지금 조사를 할 사람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할 자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들이 진행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금산에 인삼농공단지 조성해 놨잖아요. 분양 안 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 상태예요. 지금 국가에서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충남으로 오려고 했던 사람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기업이 간다면 잘 안 되더라도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데서 기업도 안 되고 부동산 값은 내리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고, 충남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개 시를 빼놓은 나머지는 대책이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도 차원에서 충남만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만 고루 발전되는 거지, 지금 천안은 1년에 인구가 2만 명이 는다고 해요. 청양군 같은 데는 한 3만 명뿐이 안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3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3만 조금 넘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충남이 균형발전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요구가 다 청정, 환경이 깨끗한 기업만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들이 시골 산골짜기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치할 거냐, 기업 유치 안 하고서는 지역이 살아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아마 65세 이상 노인이 26〜27% 될 거예요. 많은 데는 30%가 넘어요, 1개 면 단위 가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첨단기업이 들어와야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금산으로 꼭 유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 4개 군을 빼놓은 나머지 군에도, 지금 지역발전으로 해서 8개 군인가 몇 개 시·군에 1년에 80억씩인가 주고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그것 좀 증액시키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김복만위원
몰라요, 나는 군수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표가 없어요. 표가 없는데, 8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0년이면 8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계속 오면 주변에 땅이라도 사가지고 대기업이 무상으로 몇 년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해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언 발에 물 붓는 식으로 80억 오면 홀딱 써버리고 홀딱 써버리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80억을 주면 균형발전이 되겠지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80억을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제약해서 진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와서 마음 놓고 몇 년이라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균형발전도 되고 소외된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데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도 고민해서 그 내용을 기획조정실장하고, 이 특별회계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복만위원
아니, 내가 그거는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돈이 가긴 가는데 진짜 균형발전이 되도록 썼는가, 안 썼는가. 시·군에서 80억을 계속 받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에 뭐를 어떻게 썼는지 전혀 모르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일부 인삼에 관계된 사람들 좀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를 하더라도 기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연차적으로 몇 만 평, 몇 십만 평 매입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금액이 쓰이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액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쓸 수 있는 거를 제한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쓴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자세히 기획조정실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취지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명확히 정말 발전적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둬야 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밤낮으로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희정 지방정부의 민선 2기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안희정 지방정부의 민선 2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청남도 경제산업 분야의 성과 또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과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너무 포괄적인 질의라서 제가 지사님 정책방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정의 경제산업정책을 이끌어왔던 기본취지는 자영업부터 대기업이 모두 상생하면서 골고루 잘사는 경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 경제비전 2030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각 기업과 경제 주체들의 기본적인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규제를 통해서 많은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런 이점이 없어진다는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규제가 갖고 왔던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북부권하고 남부권의 경제 격차가 너무 커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산업경제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3농혁신을 기초로 해서 농업은 6차산업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경제기반은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철강, 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외에 뿌리를 다양화할 수 있는 생태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6년 동안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이루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과 함께 서남부권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공동체를 부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계시고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 내부 순환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과제 중에는 이런 성과들이 단박에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지혜로운 수도권과의 해결방법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조금 낙후지역이라든가 소득창출이 어려워서 고령화라든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경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귀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뿌리를 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1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영세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금입니다. 여기에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지원액이 2,361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보증 서 준 겁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시설지원자금인가 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것이 이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경영안정자금하고 우리가 2차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이 따로따로, 수치상으로 지금 금방 확인이 안 되지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시설안정자금으로 해서 따로 하면 주로 경영안정자금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김명선위원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하고는 다르게 나가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내용상으로는 다른데 돈을 지급할 때는 경영안정자금에서 규모만 조금 다르게 해서…….
김명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경영안정자금으로 할 때 업체 지원 액수하고 그리고 시설설비자금 지원해 주는 업체하고 금액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한도금액 차이가 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우리 업체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보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요?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을 테지만 우리 도에서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융통성을 조금만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재량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최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충청남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제가 당진시 의장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1년에 당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300개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도 타격을 다 입고 있는 것은 뻔한 일인데,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우리가 기업체한테 좀 더 충청남도로 기업을 입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실 테지만, 좀 색다른 것이 없나요? 차별성 있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 충청도로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기업 유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땅값이고요, 하나는 인력이거든요. 거기에 왔을 때 땅값과 우수인력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 대부분의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데 땅값은 아까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세제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으면 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과세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땅값이 상승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전체를 운영하는 파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아니면 사업에 투자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구조를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형편을 갖고 있어서 이 제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도 꼭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들이 땅값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 목표인데, 그것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도의 자원이 확보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저희 재정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과 관련해서는 연구 인력이 있는 회사들이 생산성이 높아서 앞으로 젊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제라든가 직업선호도 구성으로 보면 판교가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쪽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더라도 우수인력들이 판교 이하로 내려오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계속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충청남도 쪽을 선호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없지 않아 그런 면도 크다고 보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15개시·군 중에서 분양률이 최고 낮은 곳이 우리 당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면적이 국가산단 같은 경우 368만 평 중에 지금 분양했다는 것이 28%, 어느 것은 21% 하는데 어느 것이 28%, 21%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산단도 분양가가 높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 도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애쓰시는 거 알지만 정말 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기업유치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좀 더 부담이 가더라도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 도에서 신경 쓰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행자부에서 2단계 구조개혁, 도내기관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산업실 소관에서 3개 기관이 포함된 줄 아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방법을 정해서 가실까에 대해서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김명선위원
언론에 7개 기관, 8개 기관 기능조정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경제산업실 소관은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포함됐길래 한번 제가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경기도 것을 한번 보니까 경기도에는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꼭 조정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정도 해야 될 테고 또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충원시켜줘야 될 데도 있을 테지만 그것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제가 행자부 2단계 구조개혁안이 보도됐길래 그리고 경제산업실 소관의 3개 기관에 했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한테 한 거고요. 경제가 참 갈수록 더 어렵답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테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정말 우리 도에,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충남의 경제 중에 수출이 6% 줄었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5월 달까지.
용일
강용일위원장
5월 달까지 금년도에 준 것이 6%?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년 대비.
용일
강용일위원장
전망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체적으로 하반기 갈 때까지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수입이 좀 더 많이 줄었습니다. 한 26% 줄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입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원유가가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원료생산 측면에서 케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면밀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단가의 영향인지, 매출량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불안한 상황도 있고 세계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수출이 자꾸 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충남경제가 아직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여전통시장에 청년CEO 창업한 것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2015년에 왔을 때 해서 시작단계는 경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부여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시장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초 2013년, ’14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시장마다 도시활성화재단이라는 사무국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100% 국비지원사업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야시장개장식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야시장 말고 청년몰 20개 점포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청년이고 해서,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냐, 20개 점포를 다 둘러봤는데 평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한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규모가 너무 작아. 그리고 획일적으로 방이 쭉 되어 있어서 돌아보고 했는데, 어떤 데는 창업 내용이 괜찮은 곳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데 지역의 특산물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을 텐데 무슨 거기에 자몽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상 안 맞는다, 또 재래 전통시장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전통시장 내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그랬고. 규모가 아무리 청년들이라고 해도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장소가 따로 2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좀 그랬어요. 좀 뭔가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 생각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활기차게 움직여보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건데 활성화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평수가 보니까 한 10평 정도 되나?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무엇을 사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아마 부여시장 쪽은 관광객보다는 거기에 젊은이들을 보내서, 중소기업청이 하는 건데, 좀 활기를 불어넣자,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이쪽 중앙시장 쪽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소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도 한 2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소산성 쪽에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부여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역할을 하는 아이템을 그쪽에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여는 모든 생각을 관광객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데 재래시장에 노인양반들이 가서 뭘 먹고 사겠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하여튼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돈을 좀 더 쓰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서 할 때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군에다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 갔더니, 참석을 했는데 소개도 안 해 줘. 야시장을 갔는데도, 도에서 야시장에 1억 5,000인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때 도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안내도 해 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갔는데 소개도 안 해 줘.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소개도 안 해 주고 군수가 혼자 얘기하고 다니면서 하고 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뭐하는지 참 애매해요, 가봤더니. 그리고 야시장도 보니까 그것이 주말마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다. 야시장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가 봐도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입니다, 잘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앞으로는 주중에도 하겠다 그런 뜻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는 것도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야시장의 먹거리는 야시장다운 먹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애매했어요. 부여는 사실 특산물이 많이 있어요. 굿뜨래, 8미(味) 이런 거 해서 그런 쪽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예 우리는 소개도 안 하고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소개를 않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들어가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상반기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농어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정송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지방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6년째 되고 있고, 안희정 지방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3농혁신을 추진한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3농혁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3농혁신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안희정 지방정부 2년의 3농혁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MBC 사옥 내에 로컬푸드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고품질 쌀 유도를 한다라고 늘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면 “하여튼 고품질쌀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들은 잘하시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고품질 품종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관행이 많은데,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고품질 품종 재배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도에서 대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고품질 품종이 삼광벼인데 천안 쪽 일부에서 추청벼도 생산되지만, 그래서 삼광벼 재배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급종을 많이 공급하는데 보급종으로 재배하는 비율이 한 70%에 이릅니다. 그런데 보급종 공급을 삼광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750톤을 보급종 종자로 공급했는데 올해는 1,200톤 정도 늘렸고 보급종 종자결정을 종자심의위에서 하는데 그 종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삼광벼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재배된 삼광벼가 고품질 브랜드로 팔려야 되는데 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풍명월 골드도 삼광벼로 육성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그 브랜드가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충남쌀 5대 브랜드를 선정해서 선정된 5대 브랜드가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요, 또 공공비축미 매입에 있어서도 삼광벼 매입 비율이 높은 시·군에 매입량을 더 줄 수 있도록 차등 배정하는 것을 보완하고 있고 또 RPC나 생산단지를 지원할 때도 고품질 품종 삼광벼 재배나 매입이 많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건호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삼광벼나 추청벼를 고품질 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충남의 쌀 생산량 중에 삼광이나 추청벼의 생산량이 몇 % 정도나 되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남 쪽의 쌀이 충남에 많이 반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호남 쪽보다는 충남쌀 브랜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부여나 이쪽 남쪽지방에서는 조금 혼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광벼 재배나 추청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삼광벼나 추청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요,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연구·검토하겠다”라고 답변만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남도인데요, 충남도의 쌀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 쌀들, 많이 생산해 놓고서 쌀 소비 안 된다, 쌀 소비 차원에서 뭐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광벼나 추청벼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인센티브, 보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 삼광벼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공공비축미 77% 정도가 어떤 품목인지 아세요? 요즘 새누리 인기 없습니다. 이상하게 또 그것이 새누리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냥. 삼광벼가 몇 % 차지하는지 알고 있어요?
장내웃음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졸음이 오니까 잠깐 웃자고 질의 좀 했고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반구축을 하고 3개 시·군이 신청 중에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이것은 본 위원이 농어업회의소가 생소한 용어라 한번 찾아봤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1927년도부터 마을에서 설립을 해서 시작했고, 특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은 진즉부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수출·수입 조정뿐만 아니라 농지관리 중심사업 또 직거래 유통, 컨설팅 등 농정 전반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회의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청고한 사례가 있는 프랑스나 일본 다녀오셨어요?
해당 부서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으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안 사항이라 실제로 보신 공직자가 계시다면 그 사례발표를 간략하게 3분간에 걸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신토불이가 최고 아닙니까, 밥이 보약이고. 그러니까 꼭 국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시니까, 직렬이 농림직인가요?
거기의 젊은 분을 택하셔서 일본하고 프랑스나 그런 데도 가서 충청남도만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데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경제산업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6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구축, 해외마케팅 강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지난 6월 27일 광저우성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출국했는데 경제산업실장님은 같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만 생각하고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6월 달에 중국 광저우에서는 국제식품식자재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가 협약 체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는 6월 2일∼6월 5일 날, 일부 관계된 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농식품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마케팅 강화’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보 입수해서 그런 데를 다녀오셔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사항이 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농정국에서는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녀오셨어요, 여기 국제식품식자재 박람회에?
지금 가장 우리의 농식품 수출대상국이 중국 아닙니까? 특히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자매결연까지 맺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참석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광둥성의 농업에 관계된 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비즈니스가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간에 우리 쪽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중국에 가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기초에 있을 때 광둥성 동관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광둥성에 방송국에 있는데 방송국 PD와 협약해서 춘절 명절을 맞이해서 아산시를 홍보하는 아산의 명소 10분짜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관광객 수가 한 1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광저우성과 자매결연 맺으니까 충청남도의 관광명소 내지는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1억이 넘는 광둥성, 성민이라고 해야겠지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거기의 주민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한국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제 농업기술원에서도 똑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농업기술원?
여기에 선도지구로 네 군데가 지금 선정되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요?
그러면……. 맞아요?
이것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아닙니까?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오는데, 그런데 앞으로 선도지구로 더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정규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 국비사업은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79건 공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식품부가 현지 또 서면 평가를 해서 대상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금년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년도에는 한 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17년도에?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총 79건입니다.
김응규위원
79건을 신청했는데 선도지구로는 한 건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이 이루어졌나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벗어난 나머지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권역 사업으로 별도로 되어서 이런 중심지, 면 소재지에서 지역을 끌자는 부분인데 조금 사업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를 80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 실제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준비를 논의하면서 지역에서 급한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희망마을 만들기니까,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에게 설계도 그렇고 공동체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도 습득하고?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김응규위원
주민 주도로 해야 되는데 보면 주민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 주도로 흘러가더라고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이 약해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자꾸 홍보해서 잘되든 못되든 주민한테 던져주면 관 탓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내 탓이요” 이렇게 하지. 그래서 책임도 주민들이, 권한도 주민들이, 누리는 것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에서는 정보나 기타 자료수집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주민 주도가 70, 관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는 비율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감사하고요, 저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2010년도 이전에는 관 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공무원들만 바빴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차적인 부분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었고요, 그래서 1년간 주민들이 학습하고 본인들이 마을에 대한 비전을 담은 발전계획서를 스스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마을 중에서 좀 잘하는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0만 원씩 공동체사업이나 소득경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뭐냐면 자금의 집행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한 역량단계별 체계가 중앙정부의 체계로 가서 전 단계를 안 하면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도록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가 저희 시스템이나 중앙시스템에 같이 결합되어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나 시·군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지원해 주자, 지역에는 다양한 민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센터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참 잘했어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조례 같은 것도 제정되어 있나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축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축사를 살펴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굉장히 많지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잘못 알고 계시고, 금년까지가 아니라 2018년 3월 24일까지로.
이 3월 24일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양성화를 위한 절차 또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 하시는 분들이 축산기술은 아주 뛰어나신데 이런 행정은 잘 모르셔요. 양성화 기간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별로,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날을 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중앙부처의 관계 공무원을 모셔서 직접 설명도 해 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양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허가 축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농림 지역에서의 건폐율이 40%인가요?
농지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산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다가 특별히 협조를 부탁해서 이 기간 내에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산업을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국장님, 충청남도에 양돈, 양계, 육계, 사슴, 별로 없겠지만 양봉, 축종별로 무허가 축사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30%가 무허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 도시건축, 건설국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농지도 해당되고 산림도 해당되니까, 이게 기간이 2018년도 3월 24일까지라고 해서 오래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사,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30% 이상이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꼭 양성화가 돼서 적합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광저우도 한번 농정국에서 해당부서 담당 공직자를 박람회 견학 좀 시켜 주세요.
도움이 될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졸음이 많이 오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셔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되어 있고 양성화된 부분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거는 읍·면·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읍·동 지역은 진입로가 4m 이상 되어야 되고 면 지역은 지금 현행 도로가 있으면 추인이 가능한데 읍하고 동 지역은 안 됩니다. 4m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면 지역하고 동일하게 3m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식품부나 국토부나 환경부 이 3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추인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폐율이 문제입니다. 건폐율이 1,000㎡에는 대지경계선이 1m 이격이 돼야 되고 1,000〜3,000㎡까지는 3m, 3,000㎡ 이상은 6m 대지경계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시·군 축산과하고 도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을 테고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축사가 30% 넘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따지면 60%가 무허가 축사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축산인들한테는.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을 상당히 무겁게 부과시키고 축사 폐쇄까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읍 지역은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정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한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 더 되지 않나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선도지구가 있고 통합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는 하나고요, 일반지구는 여러…….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선도지구, 80억.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선도지구는 하나인가고요, 일반지구가 또 있습니다, 60억인가.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지금 한 군데예요, 두 군데가 아니고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맞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김명선위원
예, 두 군데죠.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당진에 있고요, 두 군데입니다.
김명선위원
두 군데인데 아까 한 군데라고 해서.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지구하고 좀 혼동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소재지정비 사업이 이제는 변경돼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했는데, 이게 관 주도에서 민으로 했는데 가령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변경을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요, 30% 정도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고요, 공모계획서 대비 30%. 그다음에 30% 넘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50%까지는 도지사, 그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체제를 해 놨냐면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요, 금년 3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공모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과서를 내라. 국가에서 국비를 받고 실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바뀌다 보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금년 3월부터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체 대비해서 30%는 시장·군수 권한, 50%는 도지사 권한. 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그 사업 목적에 보상비 지급이 됩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보상비는 사업비의 약 40%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40%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김명선위원
전체 금액이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총사업비의.
김명선위원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지급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상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제가 2년 전인가 봤을 때는 약 25%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다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자담을 해야 됩니다. 소득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김명선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도로라든지 공공복지센터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국비에서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가능한데, 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재래시장 자체에 있던 오래된 상가를 사서 다 폐쇄시키고 상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가능하죠?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시에서 괜찮다고 통보가 내려왔던데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일단 큰 기준은 이겁니다. 다수의 공동체가 이용하는 거냐, 소수의 재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있는 부분은 자담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4쪽의 지역혁신 모델에서 지금 시·군별 순회 농정포럼을 개최하고 있죠? 지금 현재 5개 시·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농정포럼을 했을 때 나름대로 가면서 3농혁신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야 당연히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참석한 농민들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아닌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농혁신을 하면서 농가소득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농혁신도 혁신을 해야 된다. 한번 모든 거를 다시 바꿔서 3농혁신이 6년 차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가야 된다. 저 역시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을 바꿀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농민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려면 생산체계 구축이 첫 번째인데 이제 생산체계 구축이 대규모 아니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규격화한다든지 단지화, 공동생활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나 시·군, 농협 이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나서 준다면 그만큼 확실한 소비판로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농협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하려고를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만큼 누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가야 된다” 하지만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고 움직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다 감지하고 있을 테지만, 농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이 연간 62.9㎏예요. ’85년도에 128㎏에 비해서 절반이 감소됐고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72.4g이랍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한 공기 먹는 게 100 내지 120g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공깃밥을 하루에 두 그릇도 안 먹는 그런 쌀 소비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쌀 소비의 가장 큰 감소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쌀 소비가 안 되는 이유 중의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래요,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충남의 쌀이 대표적인 게 삼광으로 가야 된다고 이건호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삼광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농민들이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다수확품종인 새누리를 주로 선호하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는 삼광으로 가서 우리가 고품질 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아까 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쌀보다 충남쌀이 뒤져요. 7월 5일자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에 브랜드쌀이 1,700가지랍니다. 1,700가지 중에 2016년도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전국에 31개 브랜드가 선정돼서 31개 중에 전북이 7개, 그다음에 경기가 5개, 충남, 충북, 경북, 경남, 강원이 3개씩이랍니다. 31개 브랜드 중에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10개를 선정해서 대한민국의 명품쌀로 지정을 한다는데 충남쌀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명품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지금 충남의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31곳 중에 브랜드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보령, 서천, 당진입니다.
김명선위원
보령, 서천, 당진이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보령, 서천, 아산입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은 떨어졌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농식품부 12대 브랜드인데요, 그중에 충남이 3개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 잠깐.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충남의 3개 브랜드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12대 브랜드 중에 3개가 선정됐는데 1위가 ‘만세보령쌀’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2대 안에 서천 ‘서래야’하고 ‘아산맑은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됐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는 많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브랜드를 선정했고 브랜드 선정한 걸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31개 중에 10개를 선정하는데 충청남도 쌀이 대한민국 10개의 대표적인 명품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를 국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광벼 같은 경우에 보급종이 많이 늘고 있고 RPC 중에서 통합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보령하고 서천이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데, RPC를 통합하는 추세인데 통합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비중을 늘리면서 보령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평가받는 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중국에 수출한 쌀이 서천 서래야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선정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판매도 있고, 그런 거를 해 주시고 아까 충남의 대표적인 품목을 제가 삼광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수확품종인 황금노들이나 새누리를 매입하지 않고 고시된 품종인 삼광만 매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시·군별로 2개인데 저희가 1개만 하자고 농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아마 전남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개로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갑자기 하면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비축미 매입에 있어서 삼광벼 비율이 많은 곳은 배정량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3농혁신대학 쌀산업 과정이 있는데 그때 공론화를 더 시켜가지고 의견수렴을 확실히 해서 올해까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광벼를 많이 경작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누차 “우리가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해도 농민들은 안 하는 거예요. 다수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홍보해서 고품질로 승부를 걸 수 있게 하는 게 도에서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 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창피한 얘기지만 호남보다 충청도쌀이 뒤집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제 가격도 못 받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나 강원, 충북은 생산이 적지만,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요, 사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남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호남보다는 저희가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치면 가격은 비슷한데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은 저희가 조금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에는 호남쌀이 충청도에 왔는데 지금은 충청도쌀이 호남으로 가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건 RPC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상황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쌀 소비가 원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소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잠깐, 이건호 과장님.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삼광벼, 고품질 쌀만 수매를 한다는 얘기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부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7개 농협에서 이미 평안벼로 정했어요. 그래서 “평안벼가 아닌 쌀은 수매를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농민들이 평안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많이 의식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매 방법을 그런 쪽으로 농협에서 선도역할을 해서 제가 부여농협에서 상당히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가고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그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품질 쌀은 또 가격을 좀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남도에서도 아셔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이 쌀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농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송 국장님 그리고 실무 여러분! 늘 고생 많으시고요, 또 2016년도 현안사업,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제시라고 생각하시고 하겠으면 “하겠다”, 못 하면 “못 한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서로가 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재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정규재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용배수로 구조 시설을 몇 %나 했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잠시만요, 실적이…….
덕빈
송덕빈위원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배수장에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죠?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배수장이 몇 군데이고 제진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배수장이 도내에 200개소가 있습니다, 시·군하고 공사관리해서요. 그런데 이 중에서 164개소 정도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덜합니다만, 지금 164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봤습니다. 우리 실무들이 정말 챙겨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제진기가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쇠스랑 자루를 길게 매서 이것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낙하를 한다면, 물 압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냥 빨려서 즉사합니다. 이런 현장을 목격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은, 그게 뭡니까? 벨트인가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거하고 헬멧을 꼭 각 시·군에 조사해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작업할 때만이라도 난간에 매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하겠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구조물 사업 자체가 4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나 헛된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논에 정말 대야 할 물을 대지 못하고 상위는 물이 남아서 흘러 넘어가고 하위는 물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도 100%는 못될지언정 우리 실무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 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던 사실입니다만, 지금 3농혁신이 정말로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소 실무들께서 “야, 저 의원님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올까?”라고 하실 텐데 정말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지금 답에 들어가는 용수로 관 자체를 가보면, 관 자체가 80관이 묻혀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3분의 1은 흙이 차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내일모레 수확할 수 있는 것 물 담아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인재가 아닌 일들을 챙길 수 있는 실무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보시고 또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지역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머슴입니다. 우리가 챙겨드릴 테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실무들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시·군 농어촌공사에 점검해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관 자체가 작게 묻혀있는 곳은 빨리 파악해서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이고요, 축산과장님 나오실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축산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신 것 같고 팀장님 누구 오셨어요?
두현
백두현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백두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무허가 축사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현
백두현축산행정팀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무허가로 인해서, 그것이 무허가 이전할 수 있는 시일이 임박해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논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는 150m였는데 지금은 시의원들이 2㎞로 바꿨습니다. 지금 무허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간에 있었을 때는 냄새로 민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100두 길렀던 사람들이 이전해서 1,000두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겠습니다만, 허가해 줄 때 우리가 허가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허가해 줄 때 하고자 하는 분과 지역주민들과 시장·군수라든지 아니면 실·과장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3인이 앉아서 조율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우리는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마음만 갖고, 해 줘야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지역주민들과 삼자가 앉아서 대화하고 거기에서 조율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현
백두현축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백두현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원예작물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원예시설 LED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절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밭과 토마토밭, 수박, 참외, 시험포를 직접 놓고 시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실무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마토 농가에 가보니까 소형가스통을 가지고 각 동마다 가스 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가스통에 가스를 넣게 되면 ㎏당 500원 먹힙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통을 담아놓고 썼을 때는 200원밖에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들이 현장의 어느 한곳을 시범사업으로 해 본 다음에 송덕빈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정말 맞는다면 이거 같은 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인가는 시범사업을 한 군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든가 전기가 들어가는 에너지 절감 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었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가령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목재펠릿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 쪽으로는 계속 지원을 강화하고 또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부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부발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 대신에 농가들을 지원하는 협약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고, 지금 커튼을 말씀하셨습니다. 커튼도 일반 커튼을 해서는 큰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알루미늄을 넣은 커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열 잡는 데는 참 좋은 데 일부 허가가 안 났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커튼을 한다는 것보다도 알루미늄을 넣을 수 있는 커튼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셔서 그것이 옳으면 어떤 허가가 없더라도 한두 동 정도는 시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7쪽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됐습니까?
여덟 군데 센터가 설립되었고 앞으로 더 설립할 예정이지요?
천안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이후에 지금 센터 설립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어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한 식재료 공급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지역농산물생산이라든지 소비촉진에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 현황은 어떻게…….
그러면 몇 가지 작물에 몇 농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농가하고 센터하고?
400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체 급식센터에서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로는 지역농산물 소비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소비 퍼센티지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 학교급식센터 운영 이후에 소비자들은 주로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의 농산물 생산 유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비자인 학생들이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는 얻었지만 하나는 잃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상황파악은 되고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평가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대량구매, 공동구매를 통해서 값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급식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통구조의 한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생산자가 한 단계 정도 거쳐서 학교에 납품하던 것을 급식센터라고 하는 유통구조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공급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급식센터에 소요 비용이 1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단가에 12% 더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 건데 이 12%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아직은 12%, 뭐라고 그럴까요, 수수료에 대한 확실한 해소책이 마련되지 않은 거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농산물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공산품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산품은 확실하게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아산처럼 농산물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단가 상승요인들 때문에 학생들은 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영양교사나 학교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호소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도나 시·군에서 그 차액 부분을 보전해 주지는 않지요? 아산시만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가 봐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가가 올라가서 구매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전과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달라진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바둑천재 이세돌을 이겼지 않습니까? 농업도 이런 첨단시설을 통한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앞으로 ICT 융복합을 통해서 그런 첨단시설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농가에 첨단시설화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농업도 인공지능처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농업을 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의 용량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50년, 100년 동안의 농업기술 자료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양액도 하고 물도 공급한다면 훨씬 사람보다 더 잘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까지는 어떤 단계까지, 또 20년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 갈 건지의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인가요, 거기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 후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수경재배를 통해서 사람이 필요 없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선진국들이 다 한 다음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외부용역을 주시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외부의 전문기관하고 합동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첨단시설 관련해서는 네덜란드나 이런 쪽은 원예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농법기술이 많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가셔서 배워 오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연구도 같이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김복만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5쪽에 보니까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끌 전문농업인력 양성 해서, 농업경영인 150명 선발해서 경영인들한테 259억을 창업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을?
그러면 해마다 150명 정도 되네요?
충남의 농업경영인이 1만 3,000?
그런데 150명씩 양성해서 앞으로 충남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한가요?
지금 농촌에 보면 경사진 밭은 전부 다 묵어있어요. 또 산골짜기 다랑논은 전부 다 잡초,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초근목피할 때 국민들을 먹여살려주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보면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다고 하면서, 그런 유휴지를 축사 소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 좀 지어놓으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전부 다 쑤셔놓고 농사를 버리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하는 분들이 전부 다 60∼80대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는 그런 것을 가축사료라든지 농지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우나 소 사료 같은 건 수입을 많이 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외화도 절약할 겸 해서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팽개칠 게 아니라 장려하는 데, 그것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입해서 사료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체 자급할 수 있는 눈을 많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 현재 충남에 농업경영인이 1만 3,000명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충남농업을 다 이끌어나갈 수는 없어요. 후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농업이 제대로 이어지고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힘으로 할 때는 지났어요. 옛날에는 기운 센 사람,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 지게로 짐을 많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좋은 사람, 첨단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도 첨단농업이 아니면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만 가지고 충남농업을 끌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충남에 귀농인이 몇 명이에요? 몇 가정인데요?
두 번째인데 대강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귀농인이 부족한 인력을 뒷받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 젊은 인력으로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귀농인들이 60〜70 먹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 퇴직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귀농인이 충남의 농업인력을 뒷받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충남농업을 이끌어나갈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금 호밀이나 이런 걸 심어서 말아서 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사진 데는 다 가능하다고요. 지금 스위스 같은 데는 초지가 전부 다 산 경사에 있지 바닥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끌어나갈 부분이 도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한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얼마만큼 정책을 반영해서 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을 충남농업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명예롭게 ‘나는 충청남도 농정국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인가요? 거기서 임시 T/O 못 받았죠?
기재부에서 국비도 안 주죠?
지특으로 받는 게 내내 충청남도 오는 돈이지 별도 특별회계, 인삼엑스포로 해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충남이나 금산이 상당히 예산에 수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한 생각인데 어떻게 정치권에 풀어볼 생각 좀 해 보세요. 정치권을 이용해서 풀어볼 생각…….
별도 정원도 안 주고 국비도 안 주는데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산에서 엑스포를 꼭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지사님이 2013년도에 인삼축제 때 가서 선포식을 하고 왔어요. 갑자기 선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게 도도 부담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인삼엑스포에 파견돼야 할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반업무도 여러 어려움이 많잖아요.
금산은 금산대로 또 별도이고.
38명 중에 금산은 별도입니까, 포함해서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지사님이 큰 뜻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부담 없이 해야 되는데 재정적 부담도 많이 느끼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든 엑스포를 치러야 되는데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정규재입니다.
김복만위원
남상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산은 인삼재배를 논에다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특용작물, 깻잎도 많이 하고, 부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수리안전답이 천수답일 수도 있나요? 경지정리한 논이 천수답일 수 있나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그럴 수는 없겠죠.
김복만위원
없죠? 금산이 경지정리한 논이 천수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왜 그런가 하니 인삼을 심기 위해서 객토를 해요. 그러면 용수로는 저 밑에 있고 논은 높아요. 인삼 심으면 계속 또 해요. 그리고 또 시설채소라 객토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1m 이상 용수로보다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상화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와 보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만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수지 물이.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떤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시고 한번 방문 좀 해 주세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경지정리한 논이 천수답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건데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의 쌀 생산량.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소비량이 397만 톤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쌀 생산량의 40%를 농협RPC에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의 쌀, 농협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됐어요?
15만 5,000톤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 3,000톤이나 더 늘어났다고 해요. 이 때문에 충남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농협이 경영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는데, 농협에서 거의 수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40%니까. 이게 계속 재고량은 많이 있고, 또 충청남도내에 쌀 생산량이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고 한 상태에서 농협한테 경영난을 가중시켜도 되는 것인지, 또는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관계자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과정에서 3농혁신 정책이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3농혁신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시·군이나 3농혁신과 비슷한 정책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단지 3농혁신이라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의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충청남도하고 다른 광역시·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비교를 해 본 결과, 제가 명세표를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오지 못했지만, 특이하게도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정책을 표명하고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광역시·도도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3농혁신 효과가 뭐냐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3농혁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신조어처럼 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의 농가소득이 지금 계속 9개 광역시·도 중에서 7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건 여러 가지 조사기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3농혁신 하니까, 그러면 6년 차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3농혁신은 중요한 제도이고 좋은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다가 공과를 둬가지고 안희정 지사 하면 ‘3농혁신’ 이렇게 트렌드를 놓고 가니까 스스로 옥쇄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더 정책적인 연구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3농혁신을 하더라도 “3농혁신, 이런 성과가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본 위원 의견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농혁신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달라진 모습을 유인물로 해서 추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3농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3농혁신의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2014년 7월인가 부여에서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대학 임산물 뭐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원래 취지의 3농혁신이 뭐냐면 의식개혁입니다. 그런데 의식개혁을 하는 3농혁신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틀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아까 농산물이 전국에, 제주도에 몇 개가 가 있고 해서 그게 3농혁신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의 농산물이 농민들께서 재배하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고 고품질로 가고 있고, 그래서 농산물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봐야지, 물론 3농혁신에 의식이 개혁된 부분도 성과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3농혁신 핵심은 의식개혁이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5페이지 농촌 전문인력 육성 및 도농상생 교류협력 강화 그래서 농업교육, 컨설팅 해서 농업경영인 선발 150명 이렇게 하고 창업자금 259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후계자를 전문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나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 농업을 제대로 하는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발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스위스나 다른 선진국 가보면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실습도 가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농도 없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그런데 우리 시·군 고등학교에 농업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에 농업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시·군에 농업과를 한두 개씩은 만들어 놔서, 그래야 농업고등학교에 가서 농업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지 말로만 후계자 양성한다고 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그게 됩니까? 국장님, 전문인력 양성하려면 실제 시·군 고등학교에 농업과가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지,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나오고 어디 객지 가서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와서 농사짓는다고 그게 전문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업이 어떻게 유망한 산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농업과를 만드는 그런 것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다 해 주시고 해서, 보험가입 문제가 사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도 보험을 100% 들어야 됩니다. 사실 돈도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고 귀찮고, 문제가 딱 하나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보험을 가입해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을 할 때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받는 액수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험을 대개 농협에서 들잖아요. 농협에 교육도 좀, 서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협의가 잘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대화가 잘되셔야 될 걸로 보고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