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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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안녕과 화목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가정과 남녀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및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김연, 김원태 위원님!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평소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관식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임옥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오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추가로 청소년팀장에 유규상 팀장이 나오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김석필 정책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전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숫자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얼마나 되고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숫자하고 구분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도 4.1%, 그러니까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하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경기도 안산에 가보니까 거의 외국인 천국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정이 각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알 수 있겠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외국인 숫자도 같이 병행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양성평등에 관련되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러 가지 비전 2030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비전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회의도 여러 차례 연 것 같고 연말에 가서 비전 선포식도 갖고 그러면 거의 양성평등비전에 대한 수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혹시 상반기 중에 회의 결과, 어떻게 수립되고 있나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하시는 일이 상당히 복잡 다양한 것 같은데 일 추진하시는데 상당한 책임을 맡으신 공직자분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문화가족, 청소년 문제까지 상당히 중차대하고 업무도 많을 텐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위원 위촉률이 28.3%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각 시·도에서도 우리 도가 낮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원래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상승기류에 있는데 사실은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성분의 공직 참여 기회라든지 옛날 전통적인 관념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좀 안 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형과 우리 도의 농촌이 많이 가미된 부분들에서 아직은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이해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100% 해 주십사 하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올 말까지 32% 정도는 달성이 되고, 보통 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국이나 관련 위원회에 공문을 뿌려서 이 부분을 달성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잘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17년까지 40% 달성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양성평등비전위원회 17명 또 다문화정책협의회 20명, 청소년육성위원회 14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1명의 위원회 현황과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해서 세 분 위원님 말고는 이쪽에 처음 오셨는데 저부터도, 앞으로 업무보고는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현장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어차피 이번에는, 김기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이걸 실시하는데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법령하고 조례, 그다음에 3년 이상 사업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하는 걸로…….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여성 인턴십 연계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분야,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는데 김석필 정책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니만큼 정확하게 아주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어서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김석필 정책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해서 받아봤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업무보고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15쪽 보게 되면 참고에 2016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을 2개소에서 7개소로 늘렸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2,000에서 9,000 정도 차등지원해 줬고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였고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은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렸는데 줄인 사유가 뭔가, 아니면 2개소에서 늘린 이유가 뭔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첫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이것은 우리가 센터들이 너무 난립하고 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은 약간 공통성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부분에 공통성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센터를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에 2개소가 있었고 2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는데 아산시·태안군은 기존에 통합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이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봐도 통합서비스를 합쳐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는데 나머지, 15개소에서 8개소가 해당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다문화센터는 14개가 있습니다, 계룡만 빼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건강가정센터 11개를 보면 합쳐진 게 2개 있고 나머지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개가 그 부분이 아직은 통합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쪽 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다문화 쪽에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싶어서 청양지역 다문화지원센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전체 다문화학생 수가 6,869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충남 전체 학생 비율의 2.4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을 생각해 봤어요,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올 때는 아마 최고의 학군, 최고의 학벌 나온 분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이상 정도의 학력을 배우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학력적으로나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 특히 1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고 오고 아니면 방과 후에 모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학년으로 가도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어떻게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언론지상에서 많은 내용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이주여성들이 왔을 때 아니, 오기 전부터 미리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온다 그러면 그 이주여성들이 한국어교육을 습득하고 인정시험을 보고 시집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물론 시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특히 바깥 분과, 신랑과 고부간의 갈등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상당한 마찰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한국 남성과 어머니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설이 길었는데 정리를 해 보면 한국 남성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어머니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하고 우리가 관리대상의 여러 중국 이민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관련해서는 입국 전에 한국어교육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입국 전 결혼준비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중개업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단계로 실시하고 있고 2단계로는 입국 초에 가족관계 형성기라고 해서 집합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같은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과정이라든지, 중도에 입국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특별반, 한국어 심화과정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나서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그러면 자녀 양육이라든지 정착기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서 3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역량강화기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취업연계 이런 부분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총 4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정확히 작성해서 정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접근을 해야 소위 다문화학생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이탈자가 없지 앞으로 이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한 이탈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에 앞서 이주여성들에게 먼저,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제대로 시켜놔야 아이들 교육도 된다. 4단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빠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나오는데 하물며 거기에 고부간의 갈등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가 되겠지요, 시아버지가 되든. 그러한 부분들의 교육을 정말 디테일하게 시켜줘야 된다. 1차, 2차 시간만 가서 때우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수증을 해 줘서 이수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든가. 법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어느 정도 제도화를 시켜줘야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고요. 저는 많은 장애 중에요, 언어장애가 최고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말뿐인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에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의 급료가 시·군별로 다 다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기준은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기본매뉴얼은 있는데 시·군별로 조금씩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걸 각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조금 더 충당을 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충당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조금 내서 직원들의 후생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야근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홍열위원

쉬운 예로 부여군하고 천안시하고 똑같이 야근을 했어요. 그러면 천안시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야근수당을 줄 수도 있지만 부여군은 그런 것이 없어서 못 준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야근이라는 게 계획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갑자기 발생될 경우도 있고 할 때에 일을 시켰는데 사실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국비나 도비 이외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못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법인 내에서 여유가 스스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문화센터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천안이나 아산, 당진, 이런 약간의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과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족과는 분명히 삶의 질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 n분의 1을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삶의 질에 있어서 아주 낙후된 지역은 플러스알파가 붙지 않느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더 떨어지거든요, 사실. 물론 천안에 있는 다문화가족도 천안 시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더 시골에 있는 다문화, 계신 분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 쪽은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18쪽에 청소년리더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조성에 있어서요, 청산리 역사대장정에 홍성군에서 90명 가는 게 있고 일본 백제역사 탐방 9월에 35명 내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진흥원하고 겹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청산리는 홍성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요, 백제 탐방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성에서 하는 청산리 그쪽은 홍성 김좌진 장군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거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혹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원래는 홍성 김좌진 장군 사업은 아무래도 그쪽 홍성군에서 일부 나름대로 애들에 대해서 세계관이라든지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들 일부 돈을 붙여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중에서 90명인데 45명은 홍성 쪽에서 인원을 배당하고 원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 35명 정도는 우리가 배정을 해서 명수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요.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요, 물론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각 지자체에서 안 할 지자체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청소년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에 이순신 역사대장정, 예를 들어서요. 부여에 계백 장군의 역사대장정, 그건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15개 시·군에 역사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홍성군에만 90명을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홍성군에 90명을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도 물론 협의가 되지만 따로 홍성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35명은 다른 지역도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 이것이 지원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현안사업이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유익한가, 공평한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0명이면, 물론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우리 충청남도를 놓고 봤을 때 이와 유사한 역사성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곳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이것을 꼭 청산리 역사대장정이라는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최익현의 대마도 역사탐방, 저희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역현안사업이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배분은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자체한테 똑같은 건의를 하든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어떤 특정, 도라는 것은 전체 시·군을 관할하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어떤 학생들에게 특정지역만 돈을 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김홍열위원

아무튼 홍성군에서 이번에 대응투자를 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홍성군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가겠지요, 그쪽은.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 그쪽 부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하고 홍성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아마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체 90명이 다 홍성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50명을 댄다고 했을 때 40명은 도에서 대는데 전부다 홍성군 학생만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8월 탐방이면 지금쯤은 다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명은 우리 도비를 주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기고 45명분만 홍성군에서.

김홍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10명이라도,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85명을 댄다라고 하면 85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5명을 우리 도에서 댄다면, 모든 학생이 홍성군의 학생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35명 전체가 다 홍성군의 학생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은 청산리 역사대장정을 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잘못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35명 부분에서는 시·군당 2∼3명씩 들어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몇 년 됐지요? 실시한 지가요. 그러면 실시한 때부터 지금까지 출신지별 학생 명단, 시·군별로 명단,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학생 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이 중요하고 여성지도자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여성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에서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자치대학은 금년에는 사실 10회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고요, 여러 가지 여성이라든가 문화, 건강을 선택해서 하고요, 이것은 시·군별로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대학 식으로 해서 15개 시·군이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건데.

지상

윤지상위원

사이버로 운영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이버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0명 이상 신청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7〜18년 된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각 지역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선택할 때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신청자를 군에 내려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가 공문을 내린다든지 해서 받습니다. 죽 받아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운영하는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한서대학교 그쪽 파트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강의프로그램하고 운영일정, 강사 섭외 이런 부분들까지 죽 가져온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하고 같이 공문을 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자료를 받으면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폭력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폭력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1366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재발방지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릴레이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성폭력교육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보니까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은 천안 YWCA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형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찾아가는 문화센터가 되고요, 천안에도 성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해바라기 도 광역센터는 지금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데요, 상담소가 15개가 있는데 시·군별로 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천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 경찰청하고 우리 도하고 단국대학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서비스도 해 주고요, 또 폭력을 당한다든지 하면 보호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대응을 합니다. 수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상담소는 그러면 어떻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단국대학교에서.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해바라기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소는 15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15개시·군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15개 시·군에 다 있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부모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한부모가정은 우리 도내에 7,3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면 아이들이 어릴 경우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러면 기초생활비용이라든지 문방구 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도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아동양육비 이 부분이 만 12세 미만에게는 월 10만 원 이상 주고 있고요, 학교 다닐 때에는 자녀교육비 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 갈 때도 입학금하고 등록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신청을 일단 다 받고요, 만약에 비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마 지금은 잘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7,351가구에 지원이 다 되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건 한부모가족 현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일 경우 또 대학생일 경우, 여러 가지 구조가 자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대상이 달라지고 대상대로 드리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대상대로 하는데 7,351가구인데 어느 정도가 지금 지원받고 있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 이것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는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7,351가구가 다가 아니고 지원받는 가구 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다 대상은 됩니다, 지금.

지상

윤지상위원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도 나와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교육청하고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지상

윤지상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도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든지 수련시설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성문화센터 이것은 특별하게 교육청하고, 물론 거기도 일부 있지만 특별하게 연계성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대책, 아까 T/F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업에서 교육청이 필요하다라면 교육청을 불러들여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다문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다문화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학교나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있어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책회의라든지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업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청소년 전체를 가지 고 같이 광역적인 시스템은 아직 없는 실정이고요, 부분부분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서 연계성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청남도교육청 따로 도 본청 따로 이런 사업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면 어떨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학생들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관사와 건물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수련원은 경치 좋은 곳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와서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하는 것이 수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련관이 11개나 있네요, 충남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양성평등비전 2030에 보면 우리 지역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지, 앞으로 전국 평균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청이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김원태위원

잠깐…….

정정희위원장

오후에 정회하고…….

김원태위원

잠깐 제가 자료 요구…….

정정희위원장

자료 요청이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되니까 위원장님이 끝마치려고 하시는데 하여튼 김석필 정책관님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답변하는 걸 보니까 6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이제 달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합니다.

김원태위원

좀 진실된 얘기를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우리 도가 몇 명이 되나? 거기에서 위기청소년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국하고 우리 도 이게 나올 수 있나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나머지는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되셨으므로 제가 잠깐.

자료 준비 충분히 안 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거 말씀하신 것…….)

김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조길행 위원님…….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 현황에 보면, 답변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2015년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청소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안시가 학업중단학생 현황이 631명으로 36.2%가 학업중단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잘못된 수치 아닌가요? 10명 중에서 4명 가까이가 학업중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아산시도 총 학업중단청소년이 252명으로 14.4%라고 나와 있는데 10명 중에서 1명 반이 학업중단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 비율은요, 위에 보시면 2015년도에 1,745명을 했었을 때 631명은 그중에서, 시·군별로 비율을 볼 때 천안시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1,745명 중에 60명은 3.4%에 해당한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체 학생이 아니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체는 아니고 1,745명 중에 구역별로 그 비율을 나타낸 거라요, 천안시가 좀 많아서 36.2% 나오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한 것은 없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총 재학생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쭉 있습니다. 다 합치면 1,745명이고요, 총 재학생은 11만 5,0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학년이 높을수록,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학업중단학생이 많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런 학업중단학생들이 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수련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흡수를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학교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 교화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직업을 원하면 직업교육도 일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학업중단청소년 현황이 최근 3년간 통계를 내보면 2015년이 많습니까, 2014년이 많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통계 낸 거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15년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2015년 자료인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증가 추세에 있나, 아니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학생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학생 전체의 비율보다도 학업중단률을 쭉 보시면 2010년도에 조금 있다가 2011년, ’12년도 증가하다가 지금은 비율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뛰쳐나오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얘들을 어떻게 올바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뒤에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셔가지고.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찾아가서도 발굴을 하고요, 유해환경감시단 그런 쪽에서도 청소년들 발굴을 하고 자립 지원이라든지 꿈드림교실센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싶을 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으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같은 것, 청소년 실물경제체험, 연합캠프, 이런 곳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이 34개 자치구 중에서 스물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그중에 영등포청소년수련관은 대안학교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하면서 정규과목만 고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춤을 추고 음악을 하고 다른 예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안 맞으니까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나와서 거기로 갑니다. 거기는 일정한 등교시간도 없고 하교시간도 없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춤을 추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악기를 저기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충남도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새일센터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이 돼서 하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각 센터별로 취업자 수나 창업자 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현황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자료에는 전체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전년 대비 2.4% 증가된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지금 이것 보면 되는 건가요? 구인구직하시는 분들의 자료인가요? 전체적으로 구인이 5,258명이고 구직이 5,611명이 전체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전반적으로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기서 주로 어떤, 센터에서 하는 일이, 취업설계사 분들이 다 계신가요? 센터에 계셔서 컨설팅도 해 주시는 거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취업설계사도 거의 다 있고요, 이것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파트나 구인구직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도내에도 9만여 명 정도가 경력단절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같이 천안·보령·논산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여 명 이상 그런 쪽으로 구직 내지 직업훈련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여기에 소속돼서요.

지상

윤지상위원

구직이라는 것은 5,611명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경력단절, 다양합니다. 구직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전문성을, 직업훈련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궁극적인 건 사실은 직업을 갖겠다는 의도가 강하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장단기성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보고자료에 기업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은 센터에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센터에 사실 프로그램이 쭉 있습니다. 이게 30개 정도 해서 다양하게 파트별로 프로그램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까도, 제가 홍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 주변에도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센터는 매스컴으로도, 이게 사실 오래 됐고요, 매스컴으로도 하고 저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요, 해서 나름대로 센터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떤 홍보, 우리 자체 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인구직을 하라고 그런 쪽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성 인턴십 연계기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이라든가 기업명이 전혀 없고 업종만 나와 있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이름을 적시하는 게 좀 그래서 분야만 이렇게 해서 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계속 기업하고 연계해서 센터별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지역별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지상

윤지상위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분들 인턴십도 하고, 인턴십이 1년 정도 하시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1년 과정 할 때,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국비가 6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개인한테. 그렇게 해서 교육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위원 위촉률 이게 자격이 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위원 위촉률이요?

김원태위원

뭐요, 이게? 위원회 위원을 몇 명부터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각 국별로 소관, 어떤 협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보면 남성들 위주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왔어요. 그래서 요새 양성평등정책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돼서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위원회도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한쪽 성이 60%를 넘어서 만들어지면 평등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성이 40%가 안 되면 최소한 40%를 채워라, 그래야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이익이나 불합리한 점을 건의할 수 있어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소관 위원회 자체를 50%까지 이것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40% 이상이요.

김원태위원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라, 모든 소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순수한 행정, 인사 조직이라든지 여성하고 완전 동떨어진.

김원태위원

그럼 여기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다고 한 게 28.3%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위원회가 아까 말씀한 것 네 군데라고, 네 가지만 해서 28.3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도 소관만 하면 95개가 있어요.

김원태위원

95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중에 40%를 달성한 것은 53개, 그리고 42개가 아직 달성이 안 됐어요.

김원태위원

53개는 40% 이상이 됐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안 된 것 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커서 235명이나 돼요. 그런데 여성위원이 14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지금 이십팔 점 몇 %라는 것은 여성 전체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낮은 거지요, 아직까지도.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건설 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건설에 대한 이것을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처럼 문화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도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예외성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거기도.

김원태위원

예외를 안 두고 무조건 채워라?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무조건 채우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 달라고.

김원태위원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채우는 것이지,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규제가 없잖아요,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위원회가 보통 2년 만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하는데 규제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의 자격 규제가 없이 인원만 그냥 채우면 된다, 그런데도 40%가 안 되는 것이 41개나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직은, 개정을 할 때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53개는 40%가 됐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리스트 안은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내가, 우리 도 보면 많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은데 그중에서 사람들 단체에 들어가라면 잘 들어가던데 아무나 가서 뽑아오면 되지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무 분이나 모시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도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김원태위원

방법을 어떻게, 어디다가 공고를 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95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계속 간부회의 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위원회 달성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공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선될 때, 새로 구성할 때는 이 기준을 맞춰달라고 위원회별로 이름을 다 적시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분들이 새로 구성할 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여성분들 전문가나 그쪽 분야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각 실·과마다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데 실·과에서 이것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과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미달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냥 있는 대로, 오는 대로 남자들 한 것이지, 안 했다는 거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러네요. 무슨 놈의 양성평등을 해 가지고 여성을 꼭 40%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비근한 예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남자선생이 없어요. 거의 80% 이상이 여선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건들지도 않고 이런 것 무조건 갖다가 표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나는 볼 때, 여성부가 지금 정부에 있지요. 여성가족부인가?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이게 앞으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산아제한을 해 가지고, 내가 2남 3녀, 5명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명 이상을 낳으면 세금 공제를 안 해 줬어. 3명은 의료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세금 공제도 않고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한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때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책 중에서는 제일 잘못된 것이 산아제한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지금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면 몰라도 거의 40∼50%가 여성들로 뽑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데이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하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안 해도 남자들이 힘이 없는 시대가 돌아온다니까. 양성평등 이런 소리를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보면 뭐든지 다 마찬가지요. 다른 것도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후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게 왜냐면 전부 보면 경력단절여성 뭐 계속 주잖아요, 이런 것. 사실은 여기 봐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인이 5,258명, 구직이 5,61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구직을 했다는 얘기지요, 5,611명이 취직이 됐다는 얘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뭐요, 그러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구인하는 분들이 지금 5,258명이 구인의사가 있는 거고요.

김원태위원

구직이 뭐냐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직업을 구한다는 거.

김원태위원

구인은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구직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왜 못 들어가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구직하는 분야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한 기업이 뭔가 미스가…….

김원태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요? 경력단절 해서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김원태위원

뭘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취직을 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취업률을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그만 두고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갔지만 김종필 위원께서 항상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것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명이랍니다, 서류상으로. 그런데 정식이 아닌 사람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겨우 5,611명이에요, 우리 충남에서. 이런 것부터 볼 때 백날 무슨 놈의 경력단절여성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1년에 여기서 교육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요? 아니, 정책관님 생각할 때 한번 해 봐요. 교육을 몇 명 시켰는데 몇 명이 취직돼 가지고 1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구인이 1만 3,000 정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월 기준이라 올해 건데.

김원태위원

작년으로 한번 해 봅시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구직은 9,600 정도가 있었는데.

김원태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9,600. 오히려 구인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구직은 9,600인데 거기서 취업하고 한 부분이 6,300건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구직…….

김원태위원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6,300명 정도가 취직을 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김원태위원

그것을 데이터 좀 나온 것 있으면 줘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봐야겠어. 얼마 정도 취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 작년 12월 말 현재 육천 몇 백 명이 된 것에 대해서 해 줘요. 그걸 내가 한번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숫자에 불과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직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견뎠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것은 내일 청소년진흥원에서도 해야 될 얘기 같은데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위기청소년이 우리 충남이 학생 수에 비해서 근 30%네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합해가지고 15%, 15%, 거의 비슷해서 20%에서 30%가 되는데 여기 보면 전국 청소년 대비해서, 전국 평균 17%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거기서 위기청소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위기청소년, 밑에도 위기청소년이요, 이거? 진단조사현황 이것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터넷 대상자가 5만 6,000이고 스마트폰도 5만 3,000명 정도…….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된다니까. 여기 17% 돼 있잖아, 17%. 전국 평균이 17%인데 여기 충남도는 근 30%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맞느냐는 얘기지, 17%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사실 밑에 인터넷, 스마트폰 그것을 플러스한 게 아니고요, 37만 명 중에 17%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거의.

김원태위원

아니지 그렇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있는 대로를 얘기해, 정책관 혼자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뭘로 자료를 내보내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전체 청소년 수 대비 17%로 추정한댔어, 위기청소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합해서 17%고 우리는 인터넷 15%, 스마트폰 15%요. 30%가 된다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제 말씀은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체가 위기청소년은 아니고요, 별도로 스마트폰 중독자나 예정된, 인터넷 중독이나 너무 과열하게 이용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구분해서 하셔야…….

김원태위원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뜻이 뭐요? 여기 나한테 데이터 준 것은 뭐요, 내가 뭘 달라고 했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라든지 약물중독,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학생 중에 일부 부적응자들 다 합쳐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위기청소년이잖아요? 이거보다는, 정책관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것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30%인데 여기다 한 것이 위기청소년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인터넷 이용자가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중에서 일부가 위험·주의·중독…….

김원태위원

뭔 소리요?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겨우 5만 6,000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요? 준 자료를 얘기하라니까.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이 자료를 얘기하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까 오전 중에 했을 때 위기청소년에 대한 퍼센티지를 달라고 했어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잖아. 그런데 지금 정책관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요, 이 자료가 아니고. 혼자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게 틀렸으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정정희위원장

잠시만요. 정책관님, 어떻게 답변이 이렇습니까? 제대로 잘 답변 올리세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실한 데이터를 주시고 내 뜻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거 세밀하게 그쪽으로…….

김원태위원

내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네.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 확실하게 해서 데이터를 줘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범위 전체를 확대해서…….

김원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위기청소년들이 많은데 교육 보내는 것을 보면 20명, 30명 이렇게 교육 보냈다고 효과가 있다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부 몇 십 명 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돈 들여가지고 이 짓을 하나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과연 위기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몇 %라도 빨리 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여성정책관 여기서 해야 돼, 여성가족부에서도 한다고 하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센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정책관님도 센터 한번 제대로 가지를 못할 거야, 아마.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서류상 있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담당 팀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 센터를 정말로 통합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겠는데 요새 보면 계속 통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늘려. 자꾸 늘린다니까. 얘기만 하면 거점센터, 무슨 센터 해 가지고 계속 늘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청소년이다 아니면 다문화가정 뭐다 하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될 혜택을 중간에 다 없애버려. 반절도 못 내려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통폐합에 대해서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형식적인 것 말고, 물론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그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또 통합점수가 깎이고 어쩌고 하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렵더라도 우리 도는 머리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 샤프한 분들이 계시니까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서 내년에는 예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오늘도 몇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가 정확하게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관님하고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가, 건가, 성폭, 가폭, 뭐가 다른지 어떠한 구분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다방면의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아직 총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물음을 하려니 걱정이 되네요. 이곳에 와보니까 생소한 게 꽤 많습니다. 처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부터 복지 분야, 다문화, 청소년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이 위기가정 얘기를 하셨거든요. 17%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은 내가 보기에는 30%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이런 위기가정을 그냥 도에서 방치하면 될까, 또 교육청에서도 문제겠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개념인데 우리가 인식을 개선할 의무도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통합과정 또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전반적인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정책을 정책관님께서 잘 펴오셨지만 이대로 갔을 경우는 위기가정이 17%가 아니라 20%, 30%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지금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는 받았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가 41억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 등이 나와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배가 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상담을 받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보면 어떤 변화가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국비, 도비가 어떻게 수반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자도 보면 110명, 109명, 1명 되어 있는데 도 거점센터는 아산에 종사자가 1명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이런 문제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센터가 중복되는데 거점 역할을 같이 해 주는데 전담요원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한 명만 있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같이 합니다, 사실은.

조길행위원

우리 충남도내에 14개 시·군 15개소에서 114명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점검도 차제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 느낌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간략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여성대회 할 때 도의원들이 그날 10명 정도 갔을 거예요, 논산에. 10명 정도 갔는데 영상으로만 그렇게 했지, 물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안 했다고 했어요. 내가 듣기에 영상으로는 띄웠다고 하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스크린에.

김원태위원

그것이 서천에서도 오시고 천안에서 오시고 하여튼 원거리를 찾아왔거든요. 오라고 해서 간 건데 우리 도에서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한테 그 위상을 세워줘서 최소한 먼 데서 오신 의원들 소개는 한 번씩 해 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는 30분 이상 올라가가지고 쇼도 아니고 하여튼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2〜3분이면 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위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원태위원

엄청나게 간 거요, 지금 까지 그렇게 간 적이 없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전에 어떤 파악에 의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서천에서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재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행사의 진행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태위원

관심을 좀 가져줘라.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 자체가 도의원들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 그건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뭐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국지성 호우로 앞이 안 보이게 왔습니다. 저도 그날 운전을 하고 갔더니 김연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눈이 빨갛냐고 그랬어요. 눈병 난 줄 알았어요, 저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고, 정책관님! 우리 상임위 소속에서 심의를 해 주신 예산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물론 다른 시·군 예산도 있었겠지만 행사를 할 적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항상 소홀히 하시지 말고 좌석 배치에도 신경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사의 시나리오는 미리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도의원님들을 그렇게 할 적에는 의원님들 오시는 것에 사전 인폼(inform)을 드려야 됩니다. “소개가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려줘야지 황당하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지사님 토크쇼가 한 30분 이상, 거의 한 시간 되었지요? 잠시 부의장님하고 갔을 때 의원님들이 함께라도 인사를 드렸으면 참 금상첨화였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여성, 복지, 다문화정책 개발 등 양질의 정책연구를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무더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충남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와 같은 열정으로 충청남도 지역 여성을 위하여 또한 충남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참석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미영 연구팀장입니다. 태희원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역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서요, 지역 풀뿌리 여성들의 참여 역량강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가 양성 및 단체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질의를 드리겠지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간략하게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17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충남의 젠더거버넌스를 말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세미나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위탁사업을 뭘 어떤 걸 어떤 걸 했는데 왜 뭐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성학습원에서 어린이 인성함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성학습원의 어린이 인성함양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어디 아이들이 주로 받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시지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탁과제물이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 2015년도 분을 각 기본연구라든가 뒤에 보면 현안과제, 정책과제가 있거든요. 수탁과제하고 같이 작년 연구사업 과제명하고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자료로 주세요.

정정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선 원장님께서는 신속히 자료가 준비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도 대학원 때 공부도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어려우면서도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어렵다라고 느껴지냐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체제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와 정부와, 여기서 시장의 개념은 빠지겠네요.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량 있는 시민단체,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가를 양성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치의 개념인데요, 민·관·학이라고 하는, 시장이 공정하다면 관계가 없지만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관 주도형이라기보다는 관의 실패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관·학 협치적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젠더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표된 것을 다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성격차지수가 최하위권을 2011년도 이래 연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낮은 부분이, 정정희 위원장님, 여성 상임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진출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지표가 개선이 될 수 없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는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도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만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 젠더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버넌스에 젠더라고 하는 것을 얹어서 충청남도의 협치의 수준도 높이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성 격차의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격차를 해소하고 협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성에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시민영역에 있어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 충청남도는 광역 단위가 굉장히 시·군 단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이나 이런 광역시·도, 시에 비해서는 사실 하나로 광역 단위 안에 묶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종전부터 조직화되어져 있었던 조직 이외에는 시·군 안에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함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의제를 만들어나가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주목을 해서 시민영역에서의, 특히 여성시민영역에 도민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풀뿌리라고 하는 시·군에 흩어져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들에 젠더라고 하는 옷을 입혀 훈련을 시켜서 의사결정구조에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삼았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성풀뿌리자치학교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된 건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2회째입니다. 작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작년에는 8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8주 운영을 했는데 메르스가 있었던 시점이었는데도 각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고르게, 청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산·보령·서천·부여·태안 등등 해서 고르게, 당진도 꽤 열성적인 여성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성풀뿌리학교의 완주를 했습니다, 8주간에.

지상

윤지상위원

어디에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초빙하고.

지상

윤지상위원

몇 분 정도 참여를?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에는 전체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는 아직?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1강을 끝냈습니다, 화요일에.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는 시작은 서른다섯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분들이 어차피 젠더거버넌스에 있어서 기왕에 조직되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지도자분들도 풀뿌리자치학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참석을 하고 계셔서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여성단체협의회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실 거라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오히려 여협보다는 새로운 영역의,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참여운동을 하셨던 분들, 어린이 교육활동에 지원을 하셨던 분들, 또 사회적 경제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니까 여성단체 활동가를 양성하신다는 계획이 있고 그런 취지 하에 하시는 거니까 저는 1차적으로 젠더거버넌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자치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사실 충남도내 전체에서 서른 분,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한 100여 분 정도 오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처럼 시작을 해 봤었던 거고요, 종전에 하고 있었던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어서의 교육사업 자체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가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특정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른 영역의, 지역 안의 키퍼슨(key person)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 1차 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연쇄적으로 2차 교육생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연속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볼 때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못 얻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역 여성소모임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계시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2016년도에 4개 시·군을 끝으로 15개 시·군을 다 끝냈습니다, 소모임 간담회를. 그래서 각 지역의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들을 3년에 걸쳐서 각 시·군 순회를 통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풀뿌리자치학교를 해서 모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시·군별로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간담회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풀뿌리자치학교에 참여도 하고 지역의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자치학교도 시작을 작년부터 해서 당연히 계속 매해 하시겠지만 시·군별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차는 15개 시·군을 저희가 다 완주를 했고요,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했고 각 지역 안에서의 여성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 또 저희들에게 요구사항 이런 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나 연구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의 재배치와 교육사업 내용의 전환은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향후 2017년도 사업안에 다시 시·군에서 찾아가는 토론회나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꾸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지역에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많이 하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요. 상당히 관심 있게 모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토론회, 간담회를 자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안정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출신이라 그런가 참 말씀도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이쪽은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엉뚱한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저출산 분야의 조사연구라는 연구팀에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출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국가의 기본계획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최고학부가 나와 있는 교육률이 탑입니다. 그런데 유리천장지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못 넘습니다. 그 얘기는 아예 진출이 막혀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역시 아주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자라고 하는 구호에 그쳐서는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바로 학력과 사회문화적인 수준이 향상된 것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그것이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때에만 비로소 이러한 간극이 메꾸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물론 가족 안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일정 정도 이 부분의 맥락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지표관리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회적 대응 연구로서 청년세대 일자리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 자체가 왜 이렇게 줄지 않는지, 충청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증가율도 아주 높은 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도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에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구하는 파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연구가 주로 되는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결과물을 도출시켜서 도정에 반영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반영을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왜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불과 30〜40년 전에 저 어려서 길을 가다 보게 되면 포스터에 지구본이 크게 있었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떨어져나간다는, 너무나 과밀되는 그러한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가장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앞으로 30〜40년 후에 우리가 발표해서 결정을 내린 이러한 시책들이 또 다른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요, 여기 기본연구 9건 중에 연변조선자치주 분거 가족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가 있고요, 또 그쪽에 가서 한·중포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 적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변조선자치주가 저희들보다, 제가 그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에 있는 여성보다는 좀 떨어져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왕지사 그쪽에 우리가 큰 도움을 주려고 갔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의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충남도내에 있는 여성들한테 뭔가 비전을 주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면 연변자치주보다는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데하고 포럼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배워서 오차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포럼과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실은 저희가 이미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있는 국가들이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가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으로까지 확산되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고 교류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의 포럼을 저희들이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올해 여성정책네트워크라고 하는 전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올해 이러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각 연구원들을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실제 기관을 방문하고 그 안에서 소규모의 토론들을 해서 일정 정도 기초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왔고 국가정책에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올 가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1차 국내포럼을 모여서 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도출되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향후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포럼이 어떻게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이것의 여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연변조선자치주 분거 연구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가족연구와 복지연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의 고유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사실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부서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인적자원이 없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김홍열위원

제가 충남연구원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해 봤어요. 이 정도 가지면 너희들 토스하면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충분히 하지요, 충분히 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거기야 외부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하겠지요.

김홍열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 고유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전력투구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정관상 여성정책개발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정관 이 안에 보면 다문화, 복지, 여성정책, 아동, 청소년, 모든 영역이 저희들의 영역입니다. 고유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물론 당연히…….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혹시 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또 궁금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요, 다문화 쪽에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가 참 궁금했어요. 혹시 올해 전반기에 다문화 쪽의 교육을 시킨 횟수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올해 3년째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리더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미 다문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광역 단위에 있어서의 정책연구와 교육기관에서 각 시·군에 있는 여성들을 다 찾아서 그 먼 길을 이동하여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도 단위답게 다문화센터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올해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을 통해서 다문화센터가 접근이 아주 좋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 단위의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풀뿌리자치학교나 성 주류화 컨설턴트 등의 리더양성교육을 할 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주여성 리더교육을 받은 각 시·군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이제는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고 원래 있었던 바탕의 국민들과 똑같이 성 주류화의 전문인력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소망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청양입니다. 청양지역에서 과연 이주여성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있는 분들이, 과연 이주여성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연구사업을 하시니까, 각 지자체가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주여성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분들이 빨리 정착해서 뭔가 기반을 닦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제1세대, 2세대들이 더 잘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서 15개 시·군들한테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내국인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주여성들한테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정책을 개발해서 15개 시·군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서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광역 단위로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교육사업을 각 시·군에 있는 센터들과 다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은. 도 사업에서 종합하고 관리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업무가 시·군사업으로 위임사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일부 다문화센터가 없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 단위 안에서는 실제 다문화사업은 국가사업에서 국가가 예산이 지원되고 도비가 일부 매칭이 되고 더 많은 부분이 시·군의 사업으로 매칭이 되는 거여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저희들은 바로 그런 전달시스템이나 다문화센터가 전달시스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있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연구사업과 기본적인 정책제언에 관한 것은 이미 전년도에 거의 완결되어져 있는 상태로 도에 제출되어져 있고 그 부분이 복지보건국 또 일자리정책팀에까지 가서 다문화여성들 일자리의 정책적 전환까지 정책제언이 되고 저희들하고 협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의 상태와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도 단위에 있어서의 시·군까지도 전문적으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달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작년도에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라고는 감히 말씀 못 드리지요.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안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각 실·과에서 올해는 특히 성 주류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이주민 통합정책 안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이주민 통합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T/F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자치행정국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T/F가 움직이고 있고 저희 연구원도 거기에 다문화 연구하는 팀과 복지연구팀이 T/F팀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엄청난 오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 주요사업의 분야별 추진현황에 보면 도정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금년도 주요추진목표에 집어넣으셨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받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남자거든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무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시·군별 여성 고위간부가 그런 업무를 전부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냥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입장과 여성에 관한 운동과 연구를 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80년대까지는 여성의 복지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정책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성 주류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라고 하는 것의 생물학적 성에 관한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바라건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남성에게 줘도 좋습니다. 그것은 젠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인사권이 있다면 인사권이 있는 자치행정국장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 감히 제언을 드리자면 여성부의장을 왜 못 만드셨는지 이런 등등의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젠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성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리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공직자라 하여 여성의 분야로 한정시키는 것은 사실은 차별입니다. 저희는 명백히 그렇게 보고요. 단, 감수성이 더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초반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공직사회 전체가 성 주류화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 누가 해도 저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능력이 있는 여성공직자를 제대로 발탁해서 자리를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적어도 이런이런 자리는 우리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하는 뭔가를 제시해야지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무슨 도의회 부의장을 왜 여성으로 안 했느냐, 자치행정국장을 여성으로다 임명하겠다 그건 저기고 그 자리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관계없지만 적어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런 것을 정책에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서 학교로 돌아간 이후에 남아있는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발언일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학교에 있는 입장이고 연구자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차별적인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연구진들이 여성공직자들은 이런이런 일은 잘 할 수 있으니 이런 일들에 배치해 달라라고 제언이 나오는 순간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부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책제언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앞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공무원들은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시험을 거쳐서 동일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보직의 경로를 통해서 경력을 관리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제언을 한다면 여성공직자가 들어올 때는 차별 없이 들어왔지만 보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차별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보직관리를 할 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본원칙이겠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저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이 공주시 반포면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하고 가까운 데 붙어있어 가지고 제가 8대 때 교사위원회 했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 유성인 줄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반포면 계룡로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민이 거기 접근하는데 아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쉬운 데로 이전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은 공주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 옆에 김원태 위원님께서는 계룡,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바로 옆 동네의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제가 오기 전에 알고 있기로는 5대 때에 내포로 도청 이전할 때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전에 관한 예산이 세워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대한,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시고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고려해 봐라 하셨던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다 지역으로 나눠서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지, 고르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다닌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었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셨던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이 정해지는 대로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정해주시는 대로, 일단은 현재로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 안정선 원장님 정말 훌륭한 답변 감명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보령·아산·태안·논산·홍성, 이렇게 다섯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여친도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한시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여기 보령·아산·논산·홍성 등은 여친도시를 지정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리더그룹들이 굉장히 눈에 띠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군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낯설어서 그러셨지만 매우 친화적인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어져 가고 있고 실제 시·군의 인사에도 그런 영향을 줘서 아마 이 여친도시에 해당되는 시·군들은 여성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논산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령 같은 경우도 국장급을 여성으로 발령을 냈고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제이기는 합니다. 단, 여성가족부가 정부 안에서 여친도시에 관한 설득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제로 작용을 하면 효과는 빨리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여의 김지숙 씨라고 직접 농사짓고 있는 여성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원님들도요, 여성의원님들 엄청 바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와주십사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애석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토종씨앗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인큐베이팅 질의를 자료 요청이랑 윤지상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실은 그게 저희가 부여에 있는 풀뿌리 여성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 안에 주요 테마 중의 하나가 토종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있는 여성들도 인큐베이팅을 저희들이 했는데, ‘부엌에서 세상을 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이후에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일부 청양의 농사짓는 여성분들, 참여했던 분들이 토종씨앗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인큐베이팅한 풀뿌리 여성들 중에 농사짓는 여성들은 일부 시범적으로 토종씨앗이 확산돼서 서산·청양 이런 형태로 확산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 애석한 것은 전라남도나 이런 곳에는 토종씨앗 지원 조례가 제정이 일부 되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입니다. 안정선 원장님, 다시 보니까 새롭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차갑게 느껴졌는데 가면 갈수록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반갑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주로 연구하는 데가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주된 것은 성차별 때문에 여성정책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원태위원

오전에 제가 정책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정책이 앞으로 원장님이 생각할 때 몇 년 정도나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저희보다, 145개 OECD 국가 중에 1, 2, 3위 순위에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성형평국이나 이런 국과 같은, 특히 젠더 커미티(gender committee)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45개국 중에 115등입니다.

김원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를 보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까지를 보면 분포가 거의 여성분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퇴직하는 사람들도 여성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체육선생님이 없어서 여자선생님들께서 체육을 가르치고 할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체육교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꿔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를 뽑아서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나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직원, 박사들도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꼭 여성정책을 한다고 해서 여성박사들만 있는가. 남성들은 박사들이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때 아까 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참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생활력도 엄청 강하거든요. 남성보다 강합니다. 계룡지역을 보더라도 젊은 어머니, 여성들이 상당히 사회에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참여율을 보면 남성들보다 더 많거든요. 특별한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많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 경력단절, 나오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성을 하는데. 젊은 여성들도 무엇이라도 있으면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식당을 하든 뭣을 하든 많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여성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풀뿌리자치여성대학도, 자치학교도 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지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100명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25명, 30명 정도 하니까 과연 25명, 30명이 한 시·군에,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1명, 2명꼴뿐이 안 되는데 아까 김연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만큼도 숫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만큼 숫자, 지방 비례대표 의원들만큼 숫자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정책을 펴서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단체가 이것을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걱정하신 부분을 여성의 역량이 지금처럼 더디게 너희들이 길러내 가지고 과연 도정이 양성평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맞습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에 20, 30명씩 길러내서 언제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저는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에서부터 일어나는 파장의 확산이라고 하는 확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하고 먼저 날기 위해서 애쓰는 여성들이 그 문제에 빠르게 접근을 하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것은 반드시 확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굉장히 지역사회 안에서 모임이 활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보다 직장이나 이런 공적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었지만 작게 시작하는 교육을 통해서 향후 확산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요, 희망이 있다면 더 커져서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한적 조건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차별로 인해서 너희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 연구원들끼리 저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냐? 그날이 오면 당연히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의 1위에서 3위 국가인 데도 아직도 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이 정도의 GNP가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몇 십 년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전에 여성분들이 학교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못 배웠잖아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됐든 회사가 됐든 남성 위주로 전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양성평등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 학교도 똑같이 들어가고 오히려 성적도 보면 여성들이 더 성적도 좋고 어디 공채를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놓고는 머리 쓰고 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불평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점수에 의해서 들어가지, 남자 이렇게 해 가지고 뽑고 여자 이렇게 뽑는 게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곧 뒤집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오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딸 셋에 아들 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량이 딸들이 있고 며느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나는 걱정되는 것이 이게 여성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마 10년 정도 더 가겠나, 그렇게 되면 남성정책개발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시더만 산아제한이 시작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길러야 되고 누가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자와 남자가 구별된 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책을 보면 같이 가고 있더라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사실 상반기에 저희 문복위 위원님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고 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희가 여성복지를 논할 때에는 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후는 성평등정책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초창기 때에는 여성복지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시도 되고 다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때는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은 특정 성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 그것은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교사를 길러내는 기관에서 아마 지금 교원임용고시를 쳤을 때 여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사 균형선발에 관한 이야기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국가정책 안에서 논의가 돼야지 될 부분인 걸로 보여지고요. 현 시점에서 보자면 교사들이 여자교사가 초등학교가 80%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만나시는 분들은 워낙에 지도급에 계신 분들을 만나니까 여성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시겠지요. 실제 지표상으로 나오는 통계적 지표에 있어서는 10%대입니다.

김원태위원

전체지요, 전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역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뭐든지 평균을 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성평등지수에 있어서는 다 평균 이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기에 현 시점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저는 10년 정도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오전 중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40%를 채우라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는 30%가 채 안 됩니다, 평균은.

김원태위원

30%도 안 되고 아까 이십팔 점 몇 %라고 하던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30%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이십팔 점 몇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성정책개발원 이쪽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없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하지요. 하고 저희들이…….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올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사실 조례상으로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김원태위원

없다는데?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기타의 조항에 맨 마지막에 유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 있어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학력수준들이 다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타이트하게 자격기준이 되어져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만이 아니라 행자부나 상위법 안에서 또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조례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사결정의 참여를 높인다라고 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당연하지요.

김원태위원

많이 있는데 왜 못 채우는가를 물어보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여기를.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바로 실·국에서 해야지요.

김원태위원

다른 데, 새마을이 됐든 많은 데를 보면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넘칠 텐데 안 오는 거 보면 희한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빨리 채워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평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청남도는 40%를 채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응원에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다음 회의를 위해서.

조길행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정정희위원장

간략한 질의와 간략한 답변.

조길행위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지역구인데 반포에 있어서 저는 그쪽에 있지만 한 번도 자리를 같이 못했어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충남도 여성들한테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분이 앞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제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다른 각 부서장들한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미래의 여성들한테 큰 리더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렇게 중요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시는데 왜 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되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연구사업비와 교육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된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조길행위원

감소된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위탁사업이었어요, 저희 고유사업이 아니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원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 그 소리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사실은 저희가 향후에 연구비나 교육사업비 자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증액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진적인 증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출연기관 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1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길행위원

됐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충남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했거든요. 과연 그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도에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조길행위원

연구만 하고 결과물이 전부 휴지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핵심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좀 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었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주민 정책 수립 T/F팀 구성되었다고 같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도 어차피 저희가 연구과제로 되어 있던 부분이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주민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원장님이 그쪽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접목이,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했을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어렵게 연구한 자료 결과물이 꼭 해당 부서와 연결되어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여성 6차산업 참여 현황 지원방안 연구도 하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성차별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성분들이 이런 역할하는데 강력히 3농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공주에 많거든요. 제가 누구를 뽑으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못지않게 이런 결과물 하나하나 기본연구된 자료를 도와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잠시.

김홍열위원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오늘 원장님하고 처음 대면해서 원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뛰어난 달변과 학식에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 순하셔서 그러한 답변을 다 듣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장님이 갖고 있는 소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업무보고가 됐든 차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이 남성정책개발원이 될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및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충남도민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밝은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기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정책연구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리더프로젝트는 어떤 겁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올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요,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요즘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적성을 찾고 자기 미래를 꿈꾸는 리더십 관련된 교육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특목고라든지 사립 관련된 학교 중에서 이 리더십교육이 정규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리더십교육 관련된 청소년리더십을 양성하고 키우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주자는 배경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충남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여유가 있든 없든,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든 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300명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의 리더십교육을 받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리더십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십교육의 마지막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자기의 성취를 일정 정도 정하고 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리더십 관련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고 자기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발표대회를 통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갖는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서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제가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30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대개 어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 저희 사업은 대부분 6, 7, 8월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방중에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요, 30명이 한 클래스입니다. 10개 반인데 2개는 일선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의 집단을 통해서 성과를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한 개는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7개는 시·군에, 저희가 지금 수련관이나 수련원, 시·군의 청소년 관련된 기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같이 시·군과,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군과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두 군데, 학교 밖 아이들 한 군데, 7개는 시·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수련관, 수련원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군 수련관, 수련원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군의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10개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진행은 7월 말,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군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시행할 거다 그 말씀이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이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리더가, 지도자가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은 지도자가 미리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언제든 쉽게 접근해서 자기 특기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쪽으로 할 겁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수련관에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박 3일 프로그램인데 안전이라든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숙박을 안 하고 하루 일정이 끝나면 귀가했다가 다시 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련관이 대부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없는 지역도 좀 있거든요. 없는 지역이 있다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어떤 기관이든 열정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 보겠다고 한다면 거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한 클래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진행하고 일곱 군데는 시·군의 수련관이든지 청소년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충청남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이 있고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가 있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상

윤지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다 법적 의무기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수련관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련관은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게 운영위원회이고.

지상

윤지상위원

학교별로 있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참, 수련관별로요.

지상

윤지상위원

수련관별로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리고 참여위원회는 15개 시·군과 충청남도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정책에 관련해서 모니터링과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만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15개 시·군이 있고요, 좀 어려운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지상

윤지상위원

수련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시·군별로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별로 참여위원회가 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여가부에서 특별히 매해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특별위원을 임명해서 여가부에서 주는 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충청남도는 거기에다 이 대상 자체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해서 올해부터 명예위원이라 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학생회장단들을 위촉해서 전체 참여기구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청소년정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명예위원회, 플러스알파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청과 시·군 관계자와 함께 예산학교를 진행해서 도예산과 시예산을 설명하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들이 모여서 참여예산 관련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고 저번 주에 저희가 200명의 청소년들, 이 관련된 대부분의 아이들이거든요. 교육된 아이들이 와서 주제를 가지고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예산 배정을 받아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로 회의하는데 다양한 주제로 하나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과제도 있고요, 여가부에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논의해 봐라, 안을 올려라, 주는 과제가 있고요, 자체 연초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특화해서 우리가 청소년정책을 연구하자 해 가지고 자체 선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기 시기별로 타운홀미팅이라든지 몇 가지 과제를 통해서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재작년에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등학교별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하더라고요. 청소년정책을 직접 만들어봐라, 와서 발표를 시켰는데 아이디어도 좋았고 발표력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청소년정책에 관심도 많고 지역의, 아산시니까 아산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지금도 이런 참여위원회라든가 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도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회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인데요, 지금 충청남도 해외선진문화 탐방이 있고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이 있네요? 해외선진문화 탐방하는 게 있고 봉사단이 따로 있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보면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라오스는 여가부에서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지역별로 선별해서 파견하는 거고요, 해외선진문화 탐방은 저희가 청소년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을 매년 청소년정책 선진지역에 파견해서 청소년 5명, 청소년지도자 5명 해서 같이 가서 정책적인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5명의 학생들이?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선발은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1〜2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왜냐하면 선발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참여위원장 한 학생이 선발되었고요, 지역별로 청양·논산, 청양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생들과 경쟁해서 면접을 잘 봐서 선택되기도 했고요, 매년 면접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학교별로 공모도 나가고 이렇게 하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청소년 유관기관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련관, 수련원, 상담복지센터,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 공문 처리해서 이러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응모하게 해 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계획서와 우리가 올해는 만약에 독일에 간다면 독일에 대해서 연구조사 해서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쓰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중학생인데 독일의 중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더라, 내가 직접 가보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 계획서를 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5명 선발인데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하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보통 저희가 2 대 1 정도나 3 대 1 정도 수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길고요, 본인의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학기 중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지상

윤지상위원

제 생각에 5명은 좀 적지 않나? 더 확대해서 해외선진문화 탐방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확대할 계획은? 예산 문제인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충남에서 13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더라도 2개 시·군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충남에서 해외교류나 이것은 15명 이상은 보내야만 그래도 지역별로 한 명씩 대표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윤지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몇 가지, 특히 베트남 자원봉사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허락된다 한다면 좀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에 편중되지는 않나요? 공모를 하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백제에 관련해서는 강제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명일 때는 시·군에 2명, 그래서 딱 3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원에서 3명을 뽑고 이렇게 한다든지, 시·군 배정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말씀도 있으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충남에 어려운 군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도적으로라도 가급적이면 군 지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군에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할 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한 안배를 인위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10명인데 올해는 2명이 증원된 거지요? 작년에는 학생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작년에는 학생이 4명이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4명에서 1명 늘은 거네요, 학생은?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다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방식을 물론 공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배려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도 완전히 다른 건가요? 모집하고 봉사단은?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문화교류봉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는 여가부에서 가는 거고요, 문화교류 봉사단은 베트남에 저희가 아이들을 파견해서 아이들이 10일 정도 가서 베트남아이하고 1 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베트남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시설 봉사하고 벽화 그리기라든지 시설 개·보수해 주고 그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 부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청소년진흥원에서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이 지역이 저희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자매결연 관련된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왕 할 바에는 참여하는 학생 수를 더 늘려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올해 정책 반영된, 아까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했고요, 또 아까 참여기구가 매년 10월, 11월 정도에 1박 2일로 해서 1년 동안 활동한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대회를 하거든요. 11월 되면 제가 위원님들 모시겠지만 거기서 작년에 1등한 정책제안이 뭐였냐면 청소년알바신고센터였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도의회에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게 당진시 청소년들이 뭘 제안했었냐면요, 당진시가 모범사례였었는데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규모 자영업이나 요식업이잖아요. 당진시에서 뭘 제안했냐면 요식업 사장님들 교육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강좌를 넣어줘라, 그리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는, 그게 작년에 채택된 1등 정책제안이거든요. 그거하고 진로체험센터, 노동인권 문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해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 두 가지가 큰 축이었었거든요.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교육청에서 올해 안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상생협력기획단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핵심과제로 이 두 가지하고 몇 가지 과제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실현 불가능한,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전철하고 대중교통 연계 관련해서는 한 250억, 300억이 들어서 불가능해서,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제안했던 이런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명예위원회, 특별위원회 임명과정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제안도 받아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해당 학교에 가서 집단상담이나 해당 학교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심리적 외상, 사회적 외상 관련해서 해당 학교나 일선 기관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해당 학교나 기관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청남도의 심리적 외상, 그러니까 자살률을 줄이는 것들의 가장 핵심은 심리적 외상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구축하는 거라 볼 때 15개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거와 도에서 어떤 사회적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충남 전체가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계속 이 체계와 강사 양성과 예방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제안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해당 학교라든지 일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가 없는데요, 올해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은 5년차고 정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작년하고 2년차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한 2,000명 전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학교를 그만뒀다 해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작년, 올해 저희가 검정고시 대비반, 예를 들자면 취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처음 조금 두렵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안전망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사회의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력하고 함께 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내보내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현 교육감님은 학교를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서 사실 아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해당 학교에서 혹시라도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집단상담하고 프로그램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통합 CYS-Net이라 해 가지고 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자에 나와 있지만 법원, 경찰서, 학교, 쉼터, 지역활동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요, CYS-Net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긴급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안이 예를 들자면 성폭력이다 하면 성폭력 전문기관들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면, 그렇게 분야 분야별로 전체 회의와 분야별 회의를 해서 사안과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쉼터가 저희 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의 전반적인 통합시스템,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따지지 말고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장기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 제공 이러한 내용으로 청소년진흥원 국제교류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11년도부터 받았거든요. 장기수 원장님께서 언제 오셨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014년.

김홍열위원

2014년도에 오셨지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고구려·발해 역사탐방이 계속 이어지다가 2014년도에는 고구려·발해 역사탐방이 없어지고 헤이룽장성 연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헤이룽장성이 없어지고 2016년도에는 헤이룽장성 연수가 나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왜 2014년도와 2016년도는 헤이룽장성 연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졌네, 그건. 4개, 4개 똑같으니까. 이것이 왜 작년도에 실시가 안 됐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해외선진문화 탐방만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라든지 충청남도청에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하다가 청소년 관련된 교류가 생기면 어떤 때는 본인들이 직접 집행도 해 보셨고요, 어떤 때는 시·군에 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요. 그때그때 저희한테, 사실은 이것을 진행만 저희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헤이룽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진행만 하지 선발이나 이런 걸 다 본청에서 해서 주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러지 말고 그러면 청소년 교류 전반에 대해서 본청에서 예산이 잡히면 우리와 협의를 하고 우리 일정을 협의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했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선발이나 프로그램이 대부분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 위탁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저희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베트남, 라오스, 해외선진하고, 백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우리가 매년 할 테니까 그 대신 선발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규사업화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년 해외선진문화 탐방 이건 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홍열위원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문화를 접하고 이런 건 상당히 찬성을 하고요, 공직자들도 해외 나가서 선진문물을 익혀온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인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015년도에 청소년 해외선진지 문화 탐방으로 호주를 갔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4명이에요, 지도자가 4명. 2016년도에는 청소년이 4명이고요, 지도자가 6명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 4명이 가는데 지도자가 6명이 가요. 청소년 4명이 가는데 지도자가 4명이 갑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가서 해외 선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들도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5 대 5 정도로, 그러니까 청소년도 가고 지도자들도 같이 가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홍열위원

본원 지도자가 2명이 가고요, 또 본원 지도자가 1명이 있어요. 지도자 6명, 4명 돼 있잖아요? 누구에요? 어떤 팀입니까, 이건?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본원에서 2명 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본원 지도자가 1명이 갔고 2016년도에는 본원 지도자가 2명이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독일로. 그런데 지도자가 2016년도에는 6명이에요. 대체 6명은, 본원 지도자가 2명인데, 얘기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본원에서는 센터장님하고 실무자 한 분이 가시고요, 지도자 4명은 저희가 공개모집…….

김홍열위원

6명.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본원에서 2명 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저희 지도자가 아니고 시·군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시·군 지도자 선생님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런데 공개모집 결과 처음에는 여섯 분이 응모를 하셨었는데 두 분이 안 가겠다 해서 네 분이 선정되신 겁니다.

김홍열위원

지도자라고 하는 얘기는 시·군의 청소년 담당?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