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 운영과정의 과목변경, 성립 전 집행, 지역복지사업 추진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경비 등을 반영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995억 7,59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167억 8,4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4,121만 8,000원이 감소된 993억 4,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100억 2,687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 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억 6,540만원, 국․시비보조금 884억 5,334먼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3,03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1,742만 8,000원, 국고보조금 1억 5,874만 1,000원, 시비보조금 5,4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1,242만 7,000원이 증액된 1,167억 8,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5억 5,393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3,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391억 9,081만 6,000원 대비 2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4억 7,231만 6,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3억 5,176만 3,000원, 지역복지사업추진에 6,210만원, 바우처사업 추진, 고용촉진사업 등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지원사업비에 2억 5,011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지원사업에 3억 3,7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524만 9,000원이 감액된 538억 4,042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에 16억 3,480만 8,000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126만 1,000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3억 4,1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지원 사업에 7억 8,194만 9,000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5,8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62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5,746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에 1,000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 및 설치에 2,15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235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연구개발비 2,000만원, 가로환경 미화원 법적부담금 1,0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보관소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9만 5,000원이 증액된 6,378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 지도단속에 124만 5,000원,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에 따른 여비에 1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198만 6,000원 증액된 63억 1,994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8억 3,039만 4,000원, 시설원예 난방기 절감사업 추진에 5,04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21만 4,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1억 5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에 3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길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92억 7,678만 8,000원보다 42억 9,699만 2,000원 증액된 335억 7,78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2,886만 2,000원과 조정교부금 13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2,8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82억 5,648만 6,000원 보다 40억 767만 1,000원 증액된 422억 6,4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12만 8,000원 증액된 71억 9,094만 1,000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1,61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우편발송용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516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9,786만 1,000원 증액된 28억 3,886만 1,000원, 가로화단 관리에 4,700만원, 풍암호수 주변 정비에 7억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6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 보조금 교부 감소에 따라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사업에 4,9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0만원 증액된 1억 6,475만 4,000원으로 적정한 표준운송단가 산정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마을버스 연구용역비 60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1,561만원 증액된 158억 1,938만 9,000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산업쓰레기처리비 등에 797만원,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원, 내방동 312-5번지 주변 외 1개소 일원 토지매입에 7억원,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0억원, 설해대책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800만원, 하수도 준설기계 파워드라이버, 하수도 사무기기 구입 등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에 1,891만 2,000원,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 상황에 26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 인력운영비 등에 1,9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875만 3,000원 증액된 18억 7,487만 9,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요원 인건비에 868만 8,000원, 농성동 제일아파트 등 6개소 쉼터설치 및 금호동 중흥아파트 정각 설치에 3억 3,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1억 4,788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78만 1,000 감액된 143억 7,533만 3,000원, 신청사 신축공사비에 1억 2,8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과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신규사업을 열심히 잘 하시겠죠?

8,1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상사업비입니까?

예.

상사업비를 골고루 배정해서 잘 사용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사업비가 11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에…….

그것은 복지사업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리모델링비 3억 주신 것이 고맙죠! 손색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예산 조금씩 편성해 놓은 것은 상 받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포상금 받아서 해 놓은 것은 서구경로대축제 행사비 500만원과 경로당 요가 강사료,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추진하니까 서구민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여쁘게 봐 주실 것이고 구민을 위해서 서구의회와 함께 좋은 상을 받아서 같이 발맞추어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잘 쓰셔서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267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매입비 1억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매입비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노력해서 국․시비로 온 것이 5억 92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 계약을 하려면 6억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난 이야기지만 건립으로 갔으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인데 다시 매입으로 가고 리모델링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75쪽,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시비는 323만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구비가 3억 833만 4,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보육료가 국비 50%, 시비 38%, 구비 12%인데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나머지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2회나 3회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산 때 하는 것이…….

2회, 3회 때도 했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272쪽에 인권지킴이와 결연자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앞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동장님들과 자매결연 맺은 그것입니까?

예.

그때는 다른 행사가 없고 결연만 맺고 말았습니까?

결연을 맺고 나서 토속음식 체험이 있었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독감예방접종을 해줬고 미즈피아 산부인과에서 나와서 암 검사를 해줬습니다.

친정나라 음식체험으로 180만원을 했는데 대상 국가가 여러 국가일 것 아닙니까?

예.

어디서 어떻게, 참석대상은 몇 명입니까?

이번에는 각 동의 인권지킴이가 1명씩 있는데 그분들하고 구청 간부 과장급 17명하고 동장 17명입니다. 그런데 인권지킴이가 오실 때는 1명씩 안 오고 남편이 데리고 온다든가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다든가 합니다. 그래서 7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CMB 1층 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0쪽, 경로당의 날 기념 서구경로대축제 행사를 하셨습니까?

노블리에 웨딩홀에서 10월 달에 행사를 했고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드리는데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랜드재단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해줘야겠다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금년에는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까?

예. 내년에 쓰려고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으로 쓰려고 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27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가 26개 업소에 29명 있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에 본 위원도 방문을 해봤는데 아동센터마다 학생들이 30~40명 있던데 과연 선생님 1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센터에서 요청한 대로 보내드리는데 시설장과 교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명이 될 때도 있고 30명이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운영하시는 분의 요청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생님이나 센터장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국․시비 지원이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선생님 1명 정도 가지고 30명을 통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센터장들이 두 명 요구할 때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명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290쪽, 제일 상단에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 및 설치가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예.

이 쓰레기통을 어떻게… 지금 설치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요즈음 추세가 자치구에서 웬만하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전체용역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주려고 하는 사항으로 일단 내시를 해서 우선 집어 넣어두고 내년에 시에서 결정이 되면 설치를 하든지 제작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할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뭐 스테인리스로 한다든지…….

스테인리스로 재질은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찰을 가보면 무늬목 같은 것으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ㅇ은 시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나무 무늬목은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데 스테인리스는 바로 들고 가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27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감액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매입을 못 하고 현재 거기다가 2차 보강사업을 금년 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2월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너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1차 안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무상 임대를 받아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때 다시 세웠습니까?

1차가 금년에 1억 8,000이고 내년도에 4억 2,000입니다. 본예산에 구비는 없고 국․시비만 세웠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겠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보강사업도 구비가 4,250만원인데 2,265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식품제조 가공업소 같은 곳의 지도․단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식품으로 인한 설사, 이질 등이 유행이라 학생이나 노인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한 음식이 변질되어서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장례식장 등 업소를 조사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31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양동복개상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냉․난방과는 전혀 다릅니까?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추석을 전후해서 홍보 및 고객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노래자랑이나 경품 행사 같은 이벤트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전액 감한 것입니까?

시장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양동시장에서는 금년 9월 5일부터 3일간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했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세워져 있습니까?

연초에 중기청에서 요구가 오면…….

아직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314쪽에 목탄용 난방기 보급 14대가 있는데 목탄용 난방기를 펠렛이라고 합니까?

예, 톱밥을 압축해서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예.

14대를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예.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까?

잡목반이라든지 대상자 1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312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에 1,500만원씩 일괄적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 같은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에 1,500씩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농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이나 서창에 보면 시급한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통장들로 해서 동에서 시급한 것부터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수로나 농로 쪽으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1,500만원씩 줘도 공사는 마무리 안 되죠?

계속 산재되어 있습니다. 논에 가서 보면 배수로가 군데군데 파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1쪽에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공사 1억원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1억이 덜 오고 6억만 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 차질이 나서 세입부분에 1억이 감되고 세출 부분에서도 1억을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옥외광고물 관리 1,7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양성화 실적을 2006~008년도 비교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334쪽, 풍암호수 주변 정비 사업이 7억인데 저수지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죠?

예.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호안정비공사입니다. 넓은 공지가 생겼을 때 호안 따라 5m 정도 산책길이 생깁니다.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차를 갖고 올 분들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일부 진입로 구간의 땅을 매입하고 공지와 녹지에 대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풍암재는 중앙공원 시설물 중 하나인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풍암저수지 공원조성계획하고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이후에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334쪽, 공원 전기요금에서 등이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도 늘어났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에 세웠어야 되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반영한 것일 텐데 상당히 많은 이가 나네요?

저희들이 반영할 때 100% 반영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예산이 없어서 전기요금을 못 내면 캄캄한 공원이 되어 버릴 텐데요. 어떤 스위치를 씁니까?

타이머로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면 켜있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켜지고 나올 때 꺼지는 것으로 몇 군데 바꿨습니다. 앞으로 바꿔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켜놓고 가버립니다. 스위치를 적절히 쓰셔서 공공요금에서 절감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LED전구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새로 교체할 때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빛의 도시인데 LED전구로 바꾸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음은 4대 때만 해도 풍암저수지라고 나왔는데 호수라는 명칭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벽진동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호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풍암호수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저수지라고 하지 풍암호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민이나 서구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하든지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쓰면 주민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요. 제가 바로잡아주려고 말씀드립니다. 후세들은 풍암호수로 알겠지만 전 세대들은 풍암저수지라고 해요. 이걸 의회하고 일단 협의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시면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죠. 행정기관에서 자기 입에 맞게 써버리면 32만 구민들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잡으십시오.

예.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3쪽, 가로화단 꽃 잔디 관리에 시비 3,000만원, 구비 1,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쓰겠다는 것이죠?

예.

꽃 잔디를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금년까지는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비를 구 보조금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꽃 잔디도 구에서 관리한다고요?

녹지분야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목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성할 때는 한꺼번에 못 하고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한데 1,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꽃 잔디는 20m 도로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 전액을 내려주고 구에서 관리하라고 해야지 구 재정까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구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부담 차원에서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345쪽, 마을버스 경영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광산구에서도 실시 중에 있다는데 우리 구도 그 용역 측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마을버스하고 짝짜꿍되어서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것은 시에서도 인정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용역회사가 마을버스하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소송을 할 것이며 일절 마을버스하고 내통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이 질의하신 마을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시간대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무시장 진입도로가 입구에서 백일주유소까지 270m 밖에 안 됩니까?

백일주유소까지는 700m입니다.

예전 270m, 폭 8m에서 20억을 투입해서 폭 15m로 늘린다는 것이죠?

총사업비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89억이네요. 몇 년 계획입니까?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시비죠?

20억은 시비입니다.

2001년까지 완공하겠어요?

저희들도 노력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구 국회의원 협조를 받아 시비하고 합해서 단기적으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2009년 예산은 확보 됐잖아요?

예.

국비를 가져오게 된다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겠어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번 2008년에, 2009년 사업비 20억을 확보했으니까 내년 연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발주는 언제 할 것입니까?

우선 보상에 들어가야 되고, 첫째는 8m를 15m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용지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357쪽, 염화칼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합니까?

전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량 4,048포거든요. 포장가격이 6,310원으로 시중에서 사면 1만 5,400원입니다. 한포 25㎏에 4,048포를 구입하려면 총 2,554만 3,000원입니다. 그런 예산이 8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추경에 여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활용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는 칼라레이저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세 대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대뿐입니다. 도로 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수리하려고 했지만 구입한 지 오래돼서 견적이 285만원 나와 정지되어 있고 하수계도 프린터기 견적이 309만원 나옵니다. 하수계는 시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확보하고 도로계에 있는 것은 이번에 구입해서 행정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린터 수리비가 많이 소요 되냐면 도면설계 출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3~4년입니다.

내구연한은 남아있지만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렌탈은 안 합니까?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